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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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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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침체…AI 활용 늘며 2030 채용 더 줄어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발(發) 수출 호조가 고용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자본집약적 특성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주로 요구하는 산업 구조상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20, 30대 상용직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생성형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고용은 ‘제자리걸음’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로 집계됐다.올 상반기 수출액의 38.7%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3억8000만 달러(162.6% 증가)로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이던 지난해의 수출액(1734억 달러)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탓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보다 값비싼 첨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금액을 생산해도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를 훨씬 적게 만든다는 의미다.고용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성치는 올해 1분기(1~3월) 0.16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2021년(―0.52) 이후 최저다. 올해 고용탄성치는 조선·자동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만 나홀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연령대에서 고용 침체의 충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5~29세 취업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내내 마이너스(―)였다. 전체 연령대에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5~29세가 유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고용 증가세는 제한적인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및 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심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 등 AI 노출도 높은 업종 청년 채용 ‘흔들’이런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 AI의 빠른 확산은 청년 고용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출판, 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9.3%) 줄었다.법률 사무원이나 회계 사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 서비스업도 7만7000명으로 4000명(5.4%) 감소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에서 청년층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고용 보험에 가입한 20대 법률 사무원의 수는 7175명으로 1년 전보다 6.1%(468명)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은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다는데, 왜 나는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청년들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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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뛴 기름값, 밥상물가도 껑충… 1500원대 환율 하반기 변수로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상황에서 폭염,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더 뛸 경우 서민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고유가 충격이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는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5월부터 이어진 1500원대 고환율이 물가 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여름철 밥상 물가 ‘들썩’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름값은 전체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24.7%)는 중동 전쟁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올 3월 9.9% 오른 데 이어 석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이 33.7% 상승하며 2022년 7월(4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도 5월에 이어 23.1%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도 2.7% 오르며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는 최고가격제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자동차용 LPG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석유류 전체 상승률이 5월 24.2%에서 지난달 24.7%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까지 높아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밥상 물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올해 2∼5월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농산물 물가(1.1%)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특히 5월까지만 해도 4.9% 하락했던 채소류 물가가 0.9% 상승으로 돌아섰다. 파는 재배 면적 감소와 더운 날씨로 인한 생육 지연으로 37.1% 뛰었다. 배추(1.4%)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폭염과 장마가 본격화되면 오름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축산물(6.2%)은 돼지열병 등 각종 전염병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축산물 가격은 올 3월 6.2% 오른 뒤 4, 5월에는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또다시 6%대로 올라섰다. 달걀(10.3%), 국산 쇠고기(7.5%), 수입 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 대부분의 품목이 올랐다. 이에 따라 먹거리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는 3.4%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3% 중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물가관리 핵심 변수는 고환율 고유가 한은은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봤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국제 유가가 1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8∼72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6차 대비 L당 150원씩 낮아졌다.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휘발유·경유 소매가격은 L당 72∼73원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1조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환율이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5월 15일부터 3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1998년 3월(49거래일 연속) 이후 최장기간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자극한다. 민경신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은 이전에 가져온 물량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어서 고환율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물가의 가장 큰 변수는 환율과 유가”라며 “환율은 투자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 완화, 투자 유인 정책 등 구조적으로 환율을 낮추려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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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에 6월 물가 3.2% 상승… 30개월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지속되며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0%대, 3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여기에 여름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올랐다. 이로 인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7%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충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쌀(11.7%), 달걀(10.3%), 국산 쇠고기(7.5%) 등 자주 소비되는 먹거리 가격도 뛰었다. 농축수산물 물가 전반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농산물 가격(1.1%)은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상승 전환했고 축산물(6.2%)은 3월(6.2%) 이후 다시 6%대 상승 폭을 보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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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소비자물가 3.2% 상승…2년6개월만의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지속되며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0%대, 3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여기에 여름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3.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달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올랐다. 이로 인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7%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충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쌀(11.7%), 달걀(10.3%), 국산 쇠고기(7.5%) 등 자주 소비되는 먹거리 가격도 뛰었다. 농축수산물 물가 전반은 1년 전보다 3.2% 오르며 5월(2.2%)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농산물 가격(1.1%)은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상승 전환했고 축산물(6.2%)은 3월(6.2%) 이후 다시 6%대 상승 폭을 보였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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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앱 갑질’ 구글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8500억

    구글이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게임사가 경쟁사에 입점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3년 만에 다시 경쟁당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사가 대상이다. 구글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탓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게임사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22곳과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리는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포함됐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기능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게임사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계약으로 게임사의 경쟁사 입점 유인을 낮추는 등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측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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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게임사에 앱마켓 독점적 거래 강요…제재 착수”

    구글이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게임사가 경쟁사에 입점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3년 만에 다시 경쟁당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1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사가 대상이다.구글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탓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게임사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22곳과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리는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포함됐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기능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게임사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계약으로 게임사의 경쟁사 입점 유인을 낮추는 등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구글 측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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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입점업체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해진다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일괄 허용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 원∼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 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5년간 담합 적용 규정이 면제된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 원∼18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와 달리 효력은 3년이고 대기업이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대형 중견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더라도 담합으로 조사·제재받지 않는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공동으로 수수료, 정산 주기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주문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대기업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에 납품을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담합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노조의 단체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단체 행동을 제재해 왔다. 2022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 혐의 조사에 나선 것이 그 예다. 당시 화물연대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해 검찰에 고발됐는데, 법원은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근 판례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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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들, 수수료 협상 단체행동 가능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일괄 허용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 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5년간 담합 적용 규정이 면제된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18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와 달리 효력은 3년이고 대기업이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대형 중견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제도가 개선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더라도 담합으로 조사·제재받지 않는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공동으로 수수료, 정산 주기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주문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대기업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납품을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행동으로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임시 중지 명령이나 향후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노조의 단체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단체 행동을 제재해 왔다.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 혐의 조사에 나선 것이 그 예다. 당시 화물연대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해 검찰에 고발됐는데, 법원은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근 판례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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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전업주부 27만명 역대 최다… ‘집안일만’ 여성은 최소

    미취학 자녀,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육아나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는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2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2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지금처럼 분류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육아,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004년 1분기 14만5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분기(20만6000명)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4년 새 7만 명이 더 늘어났다. 올 1분기 남성 전업주부 수는 20년 전인 2006년 1분기(15만1000명)의 약 2배다. 반면 육아·가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 여성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9% 감소한 6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1분기 670만5000명에서 2013년 1분기 768만4000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다. 남성 전업주부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20년 전인 2006년 1분기만 해도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4%로 여성(63.9%)보다 높았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고용시장에 참여한 20대 여성의 비율(65.3%)이 남성(60.6%)을 웃돌았다. 최근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면서 남성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여성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9105명 가운데 남성이 1만704명(56%)으로 처음으로 여성(8401명)보다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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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림하는 남성 전업주부 27만명 역대 최다…집안일만 하는 여성은 최소

    미취학 자녀,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육아나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는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2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2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지금처럼 분류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육아,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004년 1분기 14만5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분기(20만6000명)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4년 새 7만 명이 더 늘어났다. 올 1분기 남성 전업주부 수는 20년 전인 2006년 1분기(15만1000명)의 약 2배다.반면 육아·가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9% 감소한 6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가사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1분기 670만5000명에서 2013년 1분기 768만4000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다.남성 전업주부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20년 전인 2006년 1분기만 해도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4%로 여성(63.9%)보다 높았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고용시장에 참여한 20대 여성의 비율(65.3%)이 남성(60.6%)을 웃돌았다. 최근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면서 남성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여성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9105명 가운데 남성이 1만704명(56%)으로 처음으로 여성(8401명)보다 많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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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낮춰 1800원대 될듯… 공공요금 묶어 물가잡기 안간힘

    정부가 26일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인하한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은 L당 2000원대에서 다음 주 초중반부터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1조 원 규모의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먹거리 가격 상승 등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많아 하반기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 안정에도 최고가격제 유지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은 인하하되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됐고,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불거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 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2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6달러로 전장 대비 2.06% 올랐다. 전날까지만 해도 종전 협상 진전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다시 상승하며 지정학적 위험이 주목받았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주유소는 여기에 세금, 유통비, 마진 등을 더해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한다. 3월 13일 제도 시행 이후 3월 27일 2차 조정 때 현재 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 정해진 뒤 3개월여간 동결됐다.● 환율-폭염, 하반기 물가 관리 주요 변수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지원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55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원유뿐 아니라 각종 원자재, 곡물, 고기, 사료 등 수입 물가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면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로 먹거리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 달걀, 닭고기, 채소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은 이미 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이상기후까지 겹칠 경우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으로 추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1∼25일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236원으로 1년 전(3786원)보다 38.3%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공공요금 관리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기후변화 같은 대외 변수까지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나오는 정부의 물가 대책은 단기 처방인데, 국제유가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닌 데다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고환율 문제도 있어서 물가 하락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본다”며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확장 재정 기조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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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150원 내린다… 최고가 석달만에 인하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3개월 만에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1조 원을 투입하며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유종별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적용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이라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달 말∼다음 달 초부터 L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005.97원이다. 최고가격 인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감, 공급 우려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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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1800원대로…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3개월 만에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여전하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1조 원을 투입하며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유종별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적용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이라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달 말~다음 달 초부터 L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005.97원이다.최고가격 인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감, 공급 우려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하반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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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 인하”…L당 100원 이상 낮아질 듯

    정부가 국제 유가 하락세에 맞춰 석유 최고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할인하는 등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1조 원을 투입한다.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유종별 최고가격이 L당 100원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던 3~5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75.26달러까지 내려왔다.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중동 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 기조하에 관리하기로 했다.3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쌀, 계란, 돼지, 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7, 8월에는 할인 가능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할인 지원도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계란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20㎏ 쌀 할인에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된다. 고등어, 마른김과 전월 대비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연말까지 상시로 최대 6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명절 기간에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은 매달 이용 가능하다.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다음 달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장애인, 유공자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100% 감면되던 것을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가구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가 할인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이 추가 지급된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등이 오르면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월 SKT가 해킹 사고로 대규모 요금 할인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1.7%로 일시 둔화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여름철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는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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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학생 급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 검토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고 있다.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라며 “청와대, 교육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시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육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를 놓칠 수 없다”며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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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교육교부금 ‘무조건 배정’ 개편 시사…“학령인구 반영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고 있다.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라며 “청와대, 교육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시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육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를 놓칠 수 없다”며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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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한다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규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과급을 단순 노사 협상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보겠다는 의미다.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 10.5% 등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등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가 회사 이익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의 문제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갈등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하는 투자자 보상은 분명 노조나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에서 (투자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쟁점화시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라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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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익, 노사만의 성과 아냐”… 이사회 의결 등 법제화 나서

    정부가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과 관련해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영업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의 성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근로자 못잖게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와 주주도 기업 성과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잇따라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제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 성과급 요구 확산에 ‘제동’… 투자 위축 우려산업통상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할 때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번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 부담이 커져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 영업이익이 근로자의 노동력에 주주와 투자자의 자금 제공, 경영진 의사 결정, 시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인데도 성과급 논의가 노사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걸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둘 경우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노동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회사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있듯 성과급 역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며 “다만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388조는 임직원 보수나 성과급이 아닌 이사의 보수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상법 개정에 나선다면, 주주총회 결의 대상을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성과급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반드시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주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의 근거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보완해 제도를 마련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판단 정부가 성과급 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데에는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경영 성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 최종심에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부정했다. 각 사업 부문이 업무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완수했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관련된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생산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 모두 임금이 아니라고 올 2월 판시했다. 3월에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 배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유권해석과 별개로 산업 현장에서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주주 환원에 활용돼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노동쟁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성과급 배분은 단체협약 사안이 아니라고 ‘특별권고’를 내기도 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과도한 성과급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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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그룹 회장 차녀에 사업 몰아주고 저금리 대여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 자금 지원으로 총수 일가는 총 182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내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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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M그룹,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사업 몰아주고 저리 대출”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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