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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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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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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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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사회일반3%

  • “있는 그대로의 나” 배우 겸 화가 김규리 개인전 ‘NaA’

    배우 겸 화가 김규리가 개인전 ‘NaA’를 서울 강남구 갤러리 나우에서 7일까지 연다.‘NaA’는 나 자신을 길게 부르는 의성어로 유머를 담아 김 작가가 붙인 말이다. 2021년 첫 전시 이후 호랑이, 자연 등을 그려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 주제를 ‘나’로 잡았다.“대한민국 여배우로서 그 동안 피사체로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담을 수 없는 나만의 모습이 있기에 이번 전시에서 나를 풀어봤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대상을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야 그릴 수 있기도 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되기도 하죠.”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총 2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은 자화상 ‘사유’다. 정면에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이 작품은 이마에 마름모 모양의 점이 있다. 김 작가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다. 연기를 할 때나 춥고 더울 때, 울거나 웃거나 하면 선명하게 올라온다”며 “배우에게 이런 점은 흠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번 전시회 작품에는 캔버스 외에 광목천, 한지, 압화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했다. ‘빈자의 장미’는 캔버스에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쓴 뒤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기존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호랑이 작품과 수묵화도 만날 수 있다. 무료.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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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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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국회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와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 및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임 기자의 휴대전화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 탄압’이라며 막아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MBC 사내변호사가 내려와 경찰을 인솔해 임 기자 자리로 안내했는데 경찰은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한 장관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야권 성향의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아파트 매도 관련 정보 등을 열린공감TV 측에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열린공감TV 측은 이후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에 A 목사 측은 “열린공감TV 측이 목회 활동을 못 하게 방해한다”며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열린공감TV 측 인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15년 전쯤 주택을 사고판 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열린공감TV 측이)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라.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임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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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아우슈비츠에서 마주한 타인의 고통

    ‘죽음공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일컫는 표현으로, 시체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출판사 편집자인 저자는 2005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박물관을 여행차 찾았다. 그곳엔 나치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디오라마(모형)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극적인 영상도 없었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전시실엔 대신 가스실에서 학살용으로 쓰였던 독가스 치클론B의 빈 깡통, 수용자들의 실제 머리카락, 여행가방, 옷가지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1945년 1월 러시아군이 수용소를 해방할 당시 발견된 머리카락 2만 t, 여행가방 3800개, 신발 11만 짝 중 일부다. 당시 여성의 시체에서 잘라 낸 머리카락은 독일 직물회사에 팔린 뒤 침대 매트리스나 천 등을 짜는 데 쓰였다. 화장터에서 나온 재는 습지대를 메우는 시멘트 대신으로 쓰였다.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1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격을 받은 저자는 이 여행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후 12년 동안 세계의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현장을 찾는 ‘다크투어’를 다녔고, 관련 자료를 공부하며 6년간 집필에 매달렸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 내전), 캄보디아(킬링필드), 칠레(피노체트의 학살), 아르메니아(아르메니안 대학살), 제주(4·3사건)에서 보고 느낀 바를 담담히 담았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저자는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을 찾는 것은 이 같은 불행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제노사이드 현장을 둘러보는 체험은 우리에게 타인의 불행과 재앙이 그리 멀리 있지 않으며,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은 우연과 운뿐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일깨운다. 나는 다크투어가 우리 사회에 부족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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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 절차, 방통위 독립성 침해 심각”… 정부 “방송 공정성 훼손시킨 인물, 물러나야”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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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면직 절차, 헌법적 가치 심각하게 침해”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고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극히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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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중단”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해온 제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신규 언론사의 입점 심사를 중단한다는 뜻으로 향후 논의에 따라 포털과 언론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평위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요청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출범한 제평위는 언론 유관 단체와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15곳이 참여해 운영되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 기관이 18곳으로 늘어나는 ‘제평위 2.0’ 체제가 출범할 예정이었다.● 각계 비난에 카카오 ‘결별 선언’ 한 듯 제평위 활동 중단 이유는 복합적이다. 지난해부터 제평위를 탈퇴하고 네이버와의 결별을 희망했던 카카오는 지난주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82개의 콘텐츠제휴사(CP)와 700여 개의 검색제휴사들을 한 울타리에 넣고 규제 및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들어 네이버의 잇따른 실책으로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감시가 강화된 것도 요인이다. 네이버는 언론사에 아웃링크(포털 기사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취소하고 불공정 조항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언론계 안팎의 비난을 산 뒤 철회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 언론계 등에서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확산시키고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뉴스 유통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이 과도해 뉴스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든 임의기구이면서 법적 행위를 해온 제평위가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학계에서도 이런 뉴스 유통 구조하에서 일부 대형 언론사들마저 포털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저질·연성 기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성, 투명성 논란 이어진 제평위 온라인 기사 어뷰징(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기사를 반복하여 송고하는 등의 일)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제평위는 7년 동안 끊임없이 폐쇄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보기술(IT) 플랫폼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수의 언론사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양사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사무국’을 통해 움직였다는 의구심이 이어졌다. 6기(2021년) 제평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개별 심사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등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한 언론계 인사들과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초대된 외부 인사들은 전문성 시비에 휘말렸다. 5기(2020년)에 참여한 학계 인사는 “한 위원이 입점을 신청한 어떤 일간지의 발행 부수 자료를 보고 ‘이렇게 몇만 부를 얼마 동안 발행하는 거냐”고 묻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 정상화 계기 될까 제평위의 미래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떠한 구조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조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뉴스 제휴 문제로 네이버와 협의하거나 같이 자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제평위 중단 이후 도입할 새로운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교수는 “(포털이라는) ‘가두리’ 안에서 이뤄졌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포털과 언론사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기회에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없애고 기사는 해당 언론사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해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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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평가 기준 거의 매년 바꿔… 평가 취지 못살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제도가 기준 변경이 지나치게 잦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19일 제주 서귀포시 신화월드에서 열린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2018년 이후 거의 매년 방송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이 바뀌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적 책무 담보와 경쟁 활성화 등 본래의 평가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편성, 방송 프로그램 내용, 운영 등으로 항목을 나눠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점수는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 홍 교수는 “방송평가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경우 이미 많은 어린이 채널에서 24시간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여부 평가는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 재승인 심사가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이뤄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학 전문가가 회계 항목을 심사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영역까지 모든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욱제 정보방송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정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성과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위촉되는) 심사위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서귀포=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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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나쁜 사람과 아픈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범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2명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2명 모두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다. 한 명은 정상적으로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허공에 소리를 버럭 지른다. 다른 한 명은 면담 내내 조용한 말투로 중얼거린다. 누가 진짜 심신미약자일 가능성이 높을까.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범인의 판단 능력이 미약했는지는 정신감정을 통해 가려진다. 국립병무병원(치료감호소) 근무 시절 5년 동안 230건 넘게 정신감정을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 사례를 통해 정신감정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신감정 제도의 필요성도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환자마다 다르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을 핑계로 책임을 면해 보려는 사례가 적잖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지만 음주는 정신감정을 해도 대부분 ‘정상’ 판정을 받는다. 조현병 등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와도 그 상태로 인해 일어난 범죄가 아니면 감형을 받을 수 없다. 근래에는 법 제도도 변화가 생겼다. 2008년 조두순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나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부칙이 생겼다.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엔 심신미약자에게는 형을 줄이도록 한 형법 규정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감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정신감정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저자는 정신감정 제도가 ‘나쁜 사람과 아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료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는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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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SNS 신뢰하다 ‘집단 착각’ 빠질 수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할 때 미국에선 갑자기 화장지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당시 미국은 화장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소셜미디어를 타고 잘못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간 탓이다. 결국 화장지가 동난 매장이 속출했다. 이듬해에도 미국에서 화장지 사재기 현상은 재연됐다. 이 같은 집단적 착각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다수를 따르려는 인간의 본능, 즉 ‘순응 편향’ 현상은 인간이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이 아니어도 다수의 생각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순응적으로 침묵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집단 착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심할수록 침묵과 순응이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폭발해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다. 오링(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에서 연료가 샌 게 폭발의 원인이었다. 저자는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기술자들이 이런 우려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게 기가 죽어 있는 조직문화 탓에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간은 어느 때보다 집단 착각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은 매일 250경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페이스북에는 1분당 평균 댓글 51만여 개와 게시물 29만3000여 개가 올라온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이 같은 디지털 환경 탓에 정치 이념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착각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는 침묵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왜?’ 혹은 ‘왜 안 돼?’라고 질문하며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다.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그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회피하려 들지 말자고 당부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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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니스트 임윤찬, 지도교수 따라 美 유학

    피아니스트 임윤찬(19)이 스승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47)를 따라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으로 유학을 간다. 10일 임윤찬의 소속사 목프로덕션에 따르면 현재 한예종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윤찬은 올해 가을 학기 NEC에 편입할 계획이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NEC는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 등과 함께 세계적 음악학교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11월 NEC는 손 교수가 올해 가을 학기에 부임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하다. 임윤찬은 10∼12일(현지 시간) 뉴욕 필하모닉 협연을 앞두고 9일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NEC 유학 계획을 알리며 “저는 빅뱅 이전의 우주와 같다.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 우주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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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저널리즘스쿨 2025년 개설

    서울대가 언론인 양성 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의 저널리즘스쿨을 신설할 예정이다.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과 현직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습기자 연수 및 저널리즘 스타트업 창업 교육도 할 계획이다. 저널리즘스쿨에서는 뉴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알고리즘도 연구한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내년까지 저널리즘스쿨 교수 임용 및 신입생 모집을 하고 2025년 3월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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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우 선생 탄생 133주년 추모식

    고하 송진우 선생(1890∼1945)의 탄생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이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서 김창식 이사장은 “일제의 혹심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항일운동의 중심점엔 고하 선생이 우뚝 서 있었다”고 말했다. 추모사는 현병철 기념사업회 이사(전 국가인권위원장)가 대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선각자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고하 선생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으로 학생과 종교계 참여에 큰 역할을 하고 동아일보 사장과 주필, 고문을 역임하며 우리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한 계몽 활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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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茶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세계차문화학술대회 13∼16일

    사단법인 한국차(茶)문화연합회는 13∼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차문화산업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9, 10월 열리는 제24회 대한민국 다향축전에 앞서 열리는 행사로 한국과 중국, 일본, 케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총 8개국이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국제 차 산업 현황과 전망, 차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개막식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차를 우려내 대접하는 ‘효심의 다례’ 행사가 열린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는 유학생들이 고국의 부모님을 위해 차를 올리는 진다례(進茶禮) 행사를 연다. 연합회는 이날 중국중앙(CC)TV와 한중 합작 드라마 제작 협약식도 맺는다. 고려 공민왕과 몽골인 출신 왕비 노국대장공주가 등장해 차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연합회는 15, 16일 세계차엑스포가 열리는 경남 하동군의 쌍계사에서 차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고성배 한국차문화연합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전통차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층이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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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욕망

    1859년 ‘로열 차터’호는 호주 금광에서 금을 가득 싣고 영국 리버풀로 향하다 웨일스 북부 해안 근처에서 난파됐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450명은 모두 사망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승객들은 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 인간의 소유욕은 이렇게 무섭다. 영국 브리스틀대 실험심리학과 교수이자 같은 대학 인지발달연구소장인 저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비롯해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소유욕이 내포하는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유는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유산과 상속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같은 개념은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갖고 있다. 하지만 문화권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은 다르다. 북미 원주민은 소유할 수 있는 건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영혼뿐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1626년 네덜란드 탐험가 페터르 미나위트는 북미 원주민 델라웨어족으로부터 뉴욕 맨해튼섬을 고작 24달러 상당의 물품을 주고 구입했다. 북미 원주민은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었기에, 신의 선물인 토지를 팔라는 제안에 당황했을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것일까.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보호자일 뿐이다. 하지만 부모는 소유의 개념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부모 자식의 소유 관계가 양뱡향으로 작동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미국과 영국의 노부모 부양법은 노쇠한 부모에 대한 돌봄 비용을 자식이 의무적으로 대도록 한다. 흔히들 이야기하듯 인간의 소유욕은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며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과도한 소유욕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소유와 행복을 동일시하면서 더욱 많은 뭔가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강조하는 기업의 마케팅도 문제지만, 우리 역시 소유와 행복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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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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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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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국정원의 친북 사이트 차단요청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게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생물학자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 달라고 방심위 측에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 교수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무렵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나 미술, 음악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기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북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들이 게재된 유튜브 ‘조선영화’나 웹사이트 ‘조선관광’, ‘김책공대’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돼 심의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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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국정원의 친북 사이트-유튜브 차단요청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게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생물학자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달라고 방심위 측에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연구 교수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무렵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나 미술, 음악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기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북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들이 게재된 유튜브 ‘조선영화’나 웹사이트 ‘조선관광’, ‘김책공대’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돼 심의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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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상혁 주도로 종편심사 점수 조작” 재판에 넘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 위원장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9일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자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 국장 등이 평가 점수를 누설해 사후에 점수 조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양 국장과 차모 방송지원정책과장 등은 한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게 채점 결과를 미리 알리고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른 심사위원 2명이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수차례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입단속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심사위원 추천 단계부터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특정 시민단체를 다시 포함시켜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해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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