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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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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끊고 달아나도 위치추적 못한 경찰…‘대리 신고’ 논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못해 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 씨가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 이익 고려” 강윤성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2005년부터 15년형을 복역한 뒤 올 5월 가출소했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18개 시도경찰청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 점검 계획’을 하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수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연말 이전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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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흉기도 미리 구입… “돈 요구 거부해 살해” 진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 훼손을 위해 절단기를 샀는데 바로 한 시간 뒤 흉기도 구입한 것이다. 강 씨는 흉기를 산 지 약 5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A 씨 시신에서 가벼운 상처가 발견됐으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를 범행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위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7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빌라 화단에 A 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31일 휴대전화를 찾았다. 경찰은 강 씨가 2차 범행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빚 2000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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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살인범, 절단기 구입 전 흉기도 샀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이 흉기를 1차 범행 때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집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3시 57분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등 전자발찌 훼손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뒤인 오후 9시 반~10시경, 강 씨가 1차 범행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집에서 살해했다. 경찰은 강 씨가 A 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준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시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나려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 씨가 도주할 때 사용했던 렌터카는 지인에게서 빌려 지난달 25일부터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로 연락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 씨(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빚진 2000만 원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강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하루 뒤인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강 씨는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씨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만큼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명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2일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인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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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절단기 구입→1차 살인→발찌 끊고 도주… 계획범죄 가능성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56)가 첫 범행 약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 내용이 실제 행적과 다수 어긋나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전후 강 씨와 연락했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살해 전 전자발찌 끊으려 절단기 구입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7분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강 씨는 약 5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9시 반∼10시경 4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 강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 훼손 등 여러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씨는 첫 번째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거짓 진술을 했다. 27일 0시 14분부터 20분간 외출을 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때문에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어) 묶인 몸이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28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때 썼던 렌터카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빌려준 차”라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빌려 25일부터 갖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행적과 관련해서도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 B 씨와 경기 하남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김포공항역 인근에 있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B 씨)에게 진 20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26일 A 씨를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 원에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갚으려 했으나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B 씨마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거나 도주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일 수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강 씨 “반성 안 해. 더 못 죽인 게 한”강 씨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물으며 마이크를 가져가자 손을 휘둘러 마이크를 강하게 쳐내며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외쳤다. “치워,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 한다. 사회가 ×같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 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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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5일전 여성과 심한 말다툼… 당국, 면담때 위험징후 파악못해

강씨 출소에서 연쇄살인까지 3개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구멍’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모 씨(56)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한 목사의 주선으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성을 상대할 일이 많고, 이동이 잦아 보호관찰관이 26일 강 씨의 이동 경로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인 강 씨의 참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법무부와 경찰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추적을 벌이지 않았다. 강 씨의 출소부터 경찰 자수까지 3개월 여간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범행 5일 전에도 소동…위험 징후 파악 못해 동아일보 취재 결과 강 씨는 범행 전에도 여러 소동을 피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한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는 “(사건) 약 2주 전에 강 씨가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고 들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이 센 듯 반응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5일 전인 21일 오전 4시 20분경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 편의점 직원은 “실랑이를 했던 여성이 한 시간 사이에 3번이나 편의점에 들어왔다”며 “겁에 질린 얼굴로 ‘밖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두 사람이 얼마 뒤 어디론가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찰관은 24일 강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강 씨가 여성과 다툰 사실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추가로 살해한 두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타고 온 은색 SM5는 이 피해 여성의 차량이다. 강 씨는 성범죄 2건을 포함해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 씨가 성범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씨는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다. 강 씨는 27일 새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약 2km 거리까지 이동했다. 강 씨가 이 같은 특이 행적을 보였음에도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집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씨를 관리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110여 명이지만 고작 2명이 한 조로 야간 근무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경찰과 달리 테이저건, 권총 등 장비가 없다”며 “강 씨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범행을 막기는커녕 범행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역’으로 위치 특정하고도 검거 실패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 씨를 뒤쫓으면서 강력 범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 강 씨의 집 내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추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몇 분 뒤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10시 3차례, 28∼29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강 씨의 집에는 26일 오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방치돼 있었지만 체포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도 강 씨 도주 16시간 만에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28일 오전 9시 10분 도주 중인 강 씨의 위치를 서울역 인근으로 좁히고 추적을 벌였다. 경찰과 법무부는 4, 5시간 강 씨의 동선을 놓치며 시간차가 벌어졌고 추가 살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강씨 오늘 영장심사… 신상공개 검토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6일 오후 9시 반∼10시경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29일 오전 3시경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각각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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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 정문 앞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약 30분 뒤 도착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노총과 변호인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인 오후 12시 55분 경찰은 집행을 포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위치가 파악돼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2019년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없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측에 “민노총과 양 위원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주리라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 앞으로) 왔으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을 매도하고 방역 방해 집단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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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양경수, 법과 원칙따라 영장집행”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 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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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지플러스 사건 내사 착수…미등록 영업 혐의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매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내걸어 가입자 100만 명을 모았다가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찰에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계속해 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으로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화제가 된 업체다. 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11일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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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양경수 영장, 당연히 집행”…물리적 충돌 가능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민노총은 “모든 형사절차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사수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청장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경우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오전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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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이번엔 ‘지지자 100여명 기자회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는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15, 16일 도심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펜스로 경찰관을 공격하려 한 50대 국민혁명당 지지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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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서울도심서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곳곳 실랑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몰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에도 종로구 탑공공원 일대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국민혁명당은 16일 오전 10시 반과 낮 12시 각각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와 종로4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4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 등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에 설치해놓은 질서유지선 주변에 5, 6명씩 모여 연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종로2가 인근에서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대화를 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모이는 경우는 집회나 행사로 봐야 한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15일 종로4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을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 펜스와 차벽 진입로가 설치돼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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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불안한 광복절… 정부 “책임 물을것”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3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주요 집회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버스를 배치하는 등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또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도 운영한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당은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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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예고…정부 “불법 엄정 대응”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해 8·15 불법 집회가 2차 유행을 불러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왔는지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다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 단체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 지원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14일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신속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강의 주요 교량과 도심 등 81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펜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모여 걸어가는 것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현수막과 파라솔을 설치할 것인데 공무원과 경찰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오후 4시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연대와 일파만파 등 보수단체가 “14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내린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 2건을 12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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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등 “광복절 동시다발 1인시위”… 경찰 “기동대 총동원 엄단”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 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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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등 ‘8·15 동시다발 1인 시위’ 예고…경찰 “엄단 방침”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4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1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전후에 열리는 1인 시위들이 불법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가용 가능한 기동대를 모두 동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14일 도심서 1인 시위”…경찰 “엄단 방침” 민노총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주도한 30명 규모의 ‘중앙 통일선봉대’도 이 행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12개 지역에서는 각각 지역대회가 열린다. 다른 진보 성향 단체들도 14일 서울 종로와 서대문 남대문 등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도하는 ‘8·14 평화대행진’도 같은 시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기습적으로 불법 집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대로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여러 명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단체 소속으로 시위를 하는 ‘변형 1인 시위’가 된다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10~30m 간격으로 서서 유사한 행위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경우는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수 단체들도 광복절 전후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고 2m 간격으로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 진보·보수 단체의 1인 시위가 ‘수십 m 간격을 두고 공동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집회’로 번질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14~16일 전국의 180여 개 상설 기동대를 모두 투입하고 30여 곳의 임시 편성 부대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집결 단계에서부터 제지에 나서고, 불시에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앞으로 벌어질 형사사법 절차 불응”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후 양 위원장에 대한 심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양 위원장은 11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이 양 위원장을 법원으로 데려오면 바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로선 구인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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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광복절 시위” 오세훈 “불법집회땐 고발”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모두 41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의 경우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자유연대 등 일부 진보·보수 성향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 m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 국민혁명당의 행진 방식은 ‘변형 1인 시위’ 형태를 띤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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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진보단체 집회 예고에…오세훈 “광복절 불법 집회 강행시 고발”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의 수장이 잇따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 드리고 만약 방역 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모두 41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의 경우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도심 집회 또는 행사와 관련한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방송 장비 등 시위 물품 반입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도심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일정이 알려지자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집회와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양 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4~16일 ‘1000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어 참가자들 간에 2m 간격을 두고 서울역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m 간격을 둔 공동 목적의 1인 시위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 국민혁명당의 행진 방식은 ‘변형 1인 시위’ 형태를 띈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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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무심코 클릭했다 낭패… 개인PC 노린 ‘랜섬웨어 해킹’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A 씨(37)는 최근 ‘잔금 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e메일을 클릭하려다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처음 보는 e메일 도메인 주소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구글에 검색해 보니 낯선 해외 사이트들이 검색됐다. 사내 IT팀에 문의하자 “랜섬웨어 감염 시도로 의심되니 주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별 의심 없이 e메일을 열 뻔했는데 감염되면 업무 자료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회사 내부망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개인 PC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 피해자를 유인할 ‘미끼’로 e메일을 뿌린 뒤 사용자가 이를 열어 웹 주소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해당 PC를 악성 코드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오염된 PC나 서버의 데이터는 곧바로 암호화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범행 수법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B 씨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e메일을 하루 2, 3통씩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교육일정표.jpg’ 파일 등이 담긴 한글 랜섬웨어 e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가 몇 번이나 내려왔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한글 e메일이어서 방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랜섬웨어 피해 신고는 2019년 39건, 지난해 127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97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58건)의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되풀이됨에 따라 4일 사이버 위기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했다. 용의자 검거도 쉽지 않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 방송국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7개월 만에 수사를 중지했다. 용의자들이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제시한 전자지갑 등을 단서로 추적 작업을 해왔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범행을 하거나 해외 서버를 경유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경우엔 추적이 쉽지 않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일반인이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희원 KISA 수석연구위원은 “미리 중요 문서 등을 따로 백업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외장 하드를 구입해 주기적으로 파일을 옮겨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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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10시간반 경찰조사 받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8일 특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6시 반경 귀가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측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그동안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 비용 250만 원을 김 씨의 변호사를 통해 김 씨 측에 현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가액 기준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전 특검 출석으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7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입건된 7명은 일부를 제외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직원들이 김 씨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렀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의 경우 제공받은 물품의 총 가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논설위원의 경우 “중고 골프채를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경 김 씨가 이 전 위원에게 새 골프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와 K7 차량 등을 제공받은 엄 앵커는 “사회를 봐준 용역의 대가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김 씨로부터 고급 수입 시계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A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났으며, 경찰은 김 씨가 구입한 400만 원대 시계가 A 검사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검사는 수산물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 몽블랑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 총경의 경우 수산물의 가액 산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이 약 70만 원에 수산물을 구입해 B 총경에게 전달했는데, 판매자가 실제로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할인을 받아 구매한 금품은 시가(市價)로 가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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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아 밀려나는 신혼부부들 “부모님 집으로” 도로 캥거루족

서울 동작구의 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34평형)에 전세를 사는 결혼 4년 차 직장인 이모 씨(37)는 6월 집주인에게서 “실거주할 테니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라 있었다. 이 씨는 결국 아내를 설득해 마포구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 씨는 “청약에 7번이나 떨어졌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님이 2년만 살다 나가라고 하는데 2년 뒤가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캥거루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하지만 요즘은 높아진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캥거루족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에 도전하거나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할 때까지 버텨 보려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청약 가능 요건을 유지하려는 부부도 적지 않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권모 씨(39)는 2년 전부터 벼르던 아파트 마련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을 택했다. 2년 동안 1억 원을 모아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려 했던 아파트가 2년 동안 2억 원 넘게 올라 버렸기 때문이다. 권 씨는 “2년 전 가격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갈 수준이 됐다”며 “우선 청약을 노려 보고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매수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금을 총동원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모 집에 들어가는 부부들도 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사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6·17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처가나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올 2월 처가살이를 시작한 결혼 3년 차 직장인 최모 씨(37)는 2월 갭투자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파트를 샀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갚은 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양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다. 최 씨는 “집 매수 시기를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을 샀다. 사버리니 차라리 후련하다”고 했다. 자녀 부부는 캥거루족을 원하지만 부모가 동거를 원치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직장인 이모 씨(35·여)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친정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친정 부모가 불편하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낮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출퇴근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셋값이 수억 원 올랐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니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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