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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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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지방뉴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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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6%
사건·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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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승 탈퇴” vs “법적조치” 마을버스 충돌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영업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수도권 버스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23일 발표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조합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확대 대신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적자 못 버텨” vs “서비스 개선 먼저”서울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를 거론하며 “환승제 탈퇴는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므로 변경 요금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마을버스 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마을버스가 실제로 환승제에서 빠지면 시민은 지하철·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들은 지원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조합은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고, 서비스 정상화가 선행돼야 추가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노선 운행 횟수는 24% 줄고,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 지연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 기준 인상, 보조금 선지급, 기사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자정노력도 필요”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의 갈등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그간 재정지원 기준, 운행 실적 관리, 회계 투명성 문제를 놓고 갈등과 협상이 반복돼 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탈퇴 선언으로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을버스 수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만큼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므로, 마을버스 측도 회계 투명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 등 자구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선버스의 95%가 다음 달부터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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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을버스, 내년 환승제 탈퇴 예고…서울시 “법적 불가”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영업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수도권 버스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23일 발표하자,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조합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확대 대신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탈퇴 강행 시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버스 적자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적자 못 버텨” vs “서비스 개선 먼저”서울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를 거론하며 “환승제 탈퇴는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므로 변경 요금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마을버스 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마을버스가 실제로 환승제에서 빠지면 시민은 지하철·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사들은 지원 중단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조합은 “환승으로 인한 누적 손실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마을버스에서 받는 환승 정산금은 64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에 비해 554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운행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서울시는 이미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고, 서비스 정상화가 선행돼야 추가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그럼에도 노선 운행 횟수는 24% 줄고, 배차 간격이 40분 이상 지연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 기준 인상, 보조금 선지급, 기사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자정노력도 필요”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의 갈등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그간 재정지원 기준·운행 실적 관리·회계 투명성 문제를 놓고 갈등과 협상이 반복돼 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탈퇴 선언으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을버스 수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만큼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므로, 마을버스 측도 회계 투명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 등 자구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선버스의 95%가 다음 달부터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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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세계불꽃축제, 여의동로 오후 2시~밤 10시 전면 통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7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되며 한강버스는 운행이 중단된다.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꽃축제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여의동로를 지나는 19개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며, 귀가 시간을 고려해 오후 8~10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을 집중 배치한다.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이 심할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5호선은 18회, 9호선은 62회 증편 운행한다.행사 당일 오후 4~9시에는 한강대교를 지나는 15개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하며, 택시 승하차도 금지된다. 여의도뿐 아니라 마포·용산·동작구 등 주요 관람지역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대여·반납이 일시 중단된다. 한강버스도 안전사고 우려로 운행하지 않는다.서울시는 행사 당일 여의도 일대에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소방·자치구·주최사 한화그룹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안전 인력을 13% 늘려 배치하고, 26일부터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행사장 주변과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교량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 등 불법 상행위와 가스 사용을 엄격히 단속한다.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5배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와 관람객 동선 안내를 맡는다.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에는 임시 화장실 90동이 설치되고, 쓰레기 수거 시설 및 음식물 수거함 등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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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 막막한 청년-학생들, 인생설계학교 두드리세요”

    “나답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최근 새로운 직업을 얻은 이윤민 씨(37)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인생학교)에 참여한 뒤 달라진 삶을 소개했다. 20대 초반부터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에 매달려 온 그는 어느 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알게 된 것이 인생학교였다. 이 씨는 이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적성을 파악했고,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그 대신 기업 콘텐츠를 기획하고 글을 쓰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새 출발을 했다. 그는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몰입감과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며 “전문적인 검사와 지도를 통해 강점을 찾고 싶은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객관적 진단·그룹 상담으로 진로 재설계 2018년 문을 연 인생학교는 청년들이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5주 과정 프로그램이다. 매주 2시간씩 진행되며 △자존감 회복을 돕는 ‘라이프 코스’ △사회초년생 대상 ‘커리어 코스’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코스’ 등 3개 과정으로 나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 청년들은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진단 검사로 재능·가치를 점검하고, 그룹 상담과 일대일 코칭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개인별 실천 계획표 작성, 경력 개발 및 번아웃 관리 등 구체적 진로 설계 훈련도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스케치 코스’는 대학 대신 현장 경험을 선택한 또래들이 모여 진로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다. 고교생을 위한 ‘스타터 코스’에서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자녀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인생학교 참여자는 918명에 달한다. 참여 전후 비교 결과 자기성장성 20%, 자기효능감 17%, 진로주도성 12%가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여자 다수가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거나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수당·멘토링으로 구직 단계까지 지원 서울시는 인생학교로 진로 탐색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수당’으로 구직 활동까지 연결한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8만4573명에게 총 2131억 원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단순 생계비가 아니라 구직 준비에 필요한 교통비, 교육비, 면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멘토링, 직무 특강, 모의 면접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단순 지원금 수급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6월 열린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에서는 삼성전기, 하나증권, 한국관광공사, 유엔협회세계연맹 등에서 온 현직자 38명이 멘토로 나섰다. 현직자의 생생한 조언과 직무 경험 공유는 참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막막했던 취업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었다”며 “멘토와의 네트워킹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년 9월 ‘청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도 20일부터 26일까지 청년정책박람회, 정책 제안 경연대회, 진로·취업 상담 부스 등 20여 개 행사를 마련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토크 콘서트와 문화 공연도 준비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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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854만건… “피해 규모 비례해 과징금 가중”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참작했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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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5년간 8854만건 털려…과징금은 건당 고작 1000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의 심각성이 제재에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출 건당 과징금 평균 1019원 불과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비중을 높여, 대규모 유출 사고일수록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피해 규모는 고려되지만, 정보 유출이 처음인 경우 기업의 구제 노력 등이 함께 평가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기업이 해킹에 대비해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미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충분히 참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부여하고, 유출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때 과징금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총 8854만3632건 유출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수백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전체 매출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과징금 비례성을 강화해 실제 피해와 제재 간의 괴리를 줄일 것”이라며 “현재는 선언적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구체적인 세부 산정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조사·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내놨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포렌식 랩’을 신설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알리도록 해 2차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연령은 현행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이들이 올린 온라인 글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사내 서버와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 ‘사고가 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AI·데이터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중복된 규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과 사태 수습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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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이번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국민 90%에게만 지급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구분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22일에, 2·7은 23일, 3·8은 24일, 4·9는 25일, 5·0은 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이라면 22일에 신청하든지, 27일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 ―어디서 신청하나.“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정부는 15일부터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이를 신청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했다면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에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어디서 쓸 수 있나.“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에 더해진 점이 있다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쿠폰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 ―실직·폐업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억울하게 탈락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이의 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차례대로 처리된다. 신생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경우 이를 반영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가능성도 있다.” ―재산 기준 등 궁금한 게 많은데….“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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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비쿠폰 억울하게 탈락했다면? 재산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 1인당 10만 원씩 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이번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국민 90%에만 지급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구분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22일에, 2·7은 23일, 3·8은 24일, 4·9는 25일, 5·0은 26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생이라면 22일에 신청하든지 27일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다.―어디서 신청하나.“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정부는 15일부터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했다. 이를 신청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했다면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앱(The건강보험)에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어디서 쓸 수 있나“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에 더해진 점이 있다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쿠폰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언제까지 써야 하나“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실직·폐업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억울하게 탈락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이의신청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차례대로 처리된다. 신생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경우 이를 반영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가능성도 있다.”―재산 기준 등 궁금한 게 많은데“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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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 해킹 시도 작년 16만건, 1년새 두배로

    최근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 등 민간 기업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1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산망 전반에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16만12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41건꼴로, 전년(8만554건·하루 평균 221건)의 2배로 증가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550건에서 2017년 6만2532건, 2018년 9만4980건, 2019년 12만475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0년 10만8810건, 2021년 10만1123건, 2022년 11만2413건 등 10만 건대에서 정체됐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광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역시 1만5489건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해 2019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정보 유출’이 5만1711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만562건·25%), ‘정보 수집’(3만1958건·20%), ‘홈페이지 변조’(1만6633건·10%)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어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정보원이 올해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결과 서버 접근 통제가 미흡한 기관은 62곳으로 전년(44곳) 대비 약 40% 늘었다. 보안 전담 인력이 부족한 기관도 16곳에서 18곳으로 증가해 방어 체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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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터 노인까지 서울 시민 171명… 쓸데없는 규제 뽑는다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시정 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 17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련주 서울시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열어 발굴단이 규제를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발굴단은 내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에 제안한다. 제안은 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수 제안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 규제총괄관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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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신설 연장선’ 2032년 달린다

    장기간 표류한 서울지하철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이신설선과 1호선이 환승으로 연결돼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17일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토목, 건축, 궤도, 시스템 등 전 분야 설계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애초 기존 노선과 연장선을 통합한 민자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제성 문제로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입찰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이번 계약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한다. 총연장 3.94km,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며, 총사업비는 4690억 원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에는 지반 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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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신설 연장’ 속도낸다…토목·시스템 통합 발주

    장기간 표류한 서울지하철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이신설선과 1호선이 환승으로 연결돼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서울시는 17일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 설계에 착수한다.이 사업은 애초 기존 노선과 연장선을 통합한 민자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제성 문제로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서울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입찰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이번 계약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한다.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사업비는 4690억 원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에는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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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 5000개 수준에서 2030년 1만20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권·접근권 △인권·여가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이다. 매년 약 3400억 원씩 총 2조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사무보조·환경미화·바리스타·사서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1만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발달·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 직업학교를 새로 설립하고, 시내 기술교육원 3곳에는 목공·제빵 등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한다.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2030년까지 누적 26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도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두 배로 늘려 3만여 명에게 지급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전 노선을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높이·굴곡 등 운행 여건을 고려해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만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시내버스 노선의 약 88%, 마을버스 노선의 약 47%가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채에서 2030년까지 500채로 늘린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집 수리를 돕는 ‘집수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현재 1700가구에서 2030년 4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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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황혼이혼 비율 10년새 2배로 늘어

    서울시민의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은 25%를 넘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족 가치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혼인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인 2023년에는 3만6324건으로 소폭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2471건을 기록했다. 이혼은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중반부터 2만 건 아래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2154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황혼 이혼은 증가했다. 이혼 연령대가 점차 높아져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 여성 37.4세) 대비 10세 이상 상승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은 25.8%로, 2014년(11.7%)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3.1%였던 2000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국제결혼도 크게 늘어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00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373건이었다.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하며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로 높아졌다. 서울시민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39.9%에 달했고, 4인 가구는 12.3%에 그치며 더는 보편적 가족 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돌봄, 주거,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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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이혼연령 男52, 女49세…26%는 60세 이상 ‘황혼이혼’

    서울시민의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은 25%를 넘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족 가치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서울시 혼인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인 2023년에는 3만6324건으로 소폭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2471건을 기록했다. 이혼은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중반부터 2만 건 아래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만2154건까지 감소했다.그러나 황혼 이혼은 증가했다. 이혼 연령대가 점차 높아져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 여성 37.4세) 대비 10세 이상 상승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율은 25.8%로, 2014년(11.7%)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3.1%였던 2000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국제결혼도 크게 늘어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00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373건이었다. 아내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하며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로 높아졌다. 서울시민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39.9%에 달했고, 4인 가구는 12.3%에 그치며 더는 보편적 가족 형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돌봄, 주거,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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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70여 대도시 시장단 서울에 온다

    서울에서 전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내외 70여 대도시 시장단과 30여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대도시의 미래를 논의한다. 서울시는 14일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는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립된 국제도시 네트워크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또는 국가 수도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울 총회는 제15차 정기총회이자 협의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총회에는 의장인 모로코 라바트 시장을 비롯해 뉴욕,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르셀로나, 도쿄, 광저우, 요하네스버그, 이스탄불 등 전 세계 40여 개국 70여 도시의 시장단과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모리기념재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 30여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개회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의 미래 전략과 정책을 공유한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포용 도시를 주제로 대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메가시티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IACA 슬라쟈나 타세바 학장의 연설과 함께 서울시의 청렴 정책을 소개하는 ‘우수정책 공유 포럼’이 진행된다. 글로벌 도시의 혁신 사례를 논의하는 ‘글로벌 도시 미래 워크숍’과 ‘디지털 안심도시 포럼’도 같은 날 열린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인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MITI) 성과 공유 포럼이 마련된다. MITI는 2014년 서울시가 캐나다 본원을 유치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연수 기관으로, 전 세계 공무원의 도시 행정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회 참가단은 이날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도 참석해 첨단 도시 기술을 체험한다.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전 세계 시장단 등이 열린송현녹지광장, 북촌한옥마을, 뚝섬한강공원, 한강버스, 보라매공원 등을 방문해 서울의 도시정책 현장을 둘러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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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보상학교’ 신설… 토지-협의 등 실무 교육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학교’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1일 “16일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사업시행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첫 보상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 해석,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 사례를 함께 다뤄 예방적 분쟁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무자뿐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보상 대상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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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해킹 없다더니… KT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

    KT 이용자 50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며 늑장 대응을 했던 KT를 향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11일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가입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로, 국가코드·통신사코드·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KT에 따르면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두 개로, 이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5561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IMSI 신호가 불법 기지국을 통해 KT 기지국으로 전달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1억7000만 원)이지만 KT는 피해자 규모가 수십 명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KT 측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전 피해가 100% 없도록 선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데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 인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다. KT는 해킹된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조됐거나 KT 망에 연동됐던 장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공조하고 있고, 실물이 확보되면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000여 명의 IMSI 값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KT의 발표에 고객들은 복제폰 개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KT는 “개인 인증키 값이 보관된 핵심인증서버(HSS)에는 해킹 이력이 없다”며 복제폰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자 및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 IMSI 값과 개인 인증키가 필요하다. IMSI 값은 현재 유력한 해킹 경로로 거론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있지만 개인 인증키는 HSS 서버에서 빼내야 한다. 그러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IMSI 외 다른 개인정보를)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고 장담하더니 상반된 결과를 공개한 KT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KT는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개인정보위는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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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땐 징벌적 과징금”

    최근 통신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과징금 가중 부과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일한 유형의 해킹·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거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022년 1018억 원, 2023년 232억 원, 지난해 611억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거나 이상 징후 탐지·차단 시스템(FDS)을 도입한 기업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감경하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시스템 관리 부실로 2324만여 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에서도 최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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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익사업 보상 교육 ‘서울 보상학교’ 개설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학교’를 신설한다.서울시는 11일 “오는 16일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사업시행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첫 보상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 해석,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 사례를 함께 다뤄 예방적 분쟁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무자뿐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보상 대상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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