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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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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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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작년 화재피해 가정 864곳에 보금자리 지원과 구호금 전달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가운데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 또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이뤄졌다. 439가구에는 총 6억7800만 원의 구호금을 지급했고 214가구에는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했다.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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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시설 근로자 임금 3.5% 인상…“처우개선 지속”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 급식비도 월 1만 원 오른다.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21일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보건복지부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정액 급식비는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시설장 관리수당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커진 시설 안전 관리인의 승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이번 처우개선 계획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을 받는 193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약 1만65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00억 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서울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우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확대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307명 가운데 64.3%가 시의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우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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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영어로 표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뿐 아니라 승·하차 시간, 심야 할증 적용 여부 등을 영어로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할증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는 총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신고 대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외국인 호출 시 요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한다.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해 최종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아채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사전 안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요금 분쟁을 줄이고 택시 이용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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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바가지요금 막는다”…서울 택시영수증 영어로도 표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했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뿐 아니라 승·하차 시간, 심야 할증 적용 여부 등을 영어로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할증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반복돼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는 총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신고 대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외국인 호출 시 요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한다.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해 최종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아채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사전 안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요금 분쟁을 줄이고 택시 이용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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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뜬다…국정과제 구체화 역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20일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을 수행한다.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나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의제를 분명히 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기관이다.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바뀐 건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더해지며 그 숫자가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또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추진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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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가로수 이름 궁금하면 스마트폰에 물어보세요

    서울시가 약 29만 그루에 이르는 시내 가로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한다. 트리맵은 서울시 지도 포털인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지역별, 도로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가로수 위치와 분포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트리맵에 접속해 가로수 위치와 수종,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로수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 담당자 승인 후에는 관심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관리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트리맵 구축을 위해 2023년 통계를 바탕으로 가로수 수종과 특성 정보를 정리했다. 2024년에는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가로수별 위치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지난해에는 관리자 기능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정보와 실제 통계를 일치시키는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로수 관리 주체 간 정보 공유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의 가로수는 2024년 말 기준 28만9000그루로 집계됐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27개 기관이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올해 3월 말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트리맵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로수 정보 제공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트리맵과 연차별 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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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보는 우리 동네 가로수 정보

    서울시가 약 29만 그루에 이르는 시내 가로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한다. 트리맵은 서울시 지도 포털인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지역별·도로 노선별·수종별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가로수 위치와 분포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시민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트리맵에 접속해 가로수 위치와 수종,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로수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활동도 신청할 수 있다.담당자 승인 후에는 관심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관리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서울시는 트리맵 구축을 위해 2023년 통계를 바탕으로 가로수 수종과 특성 정보를 정리했다. 2024년에는 스마트 서울맵과 연동해 가로수별 위치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지난해에는 관리자 기능 개선과 함께 시스템 정보와 실제 통계를 일치시키는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로수 관리 주체 간 정보 공유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서울의 가로수는 2024년 말 기준 28만9000그루로 집계됐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27개 기관이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올해 3월 말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앞으로 트리맵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로수 정보 제공과 관리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트리맵과 연차별 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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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출입가능 음식점’ 사전검토 해준다

    손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업주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기로 했다. 18일 서초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음식점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대상은 개와 고양이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주려 한다. 사전 검토 서비스를 받고 싶은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갖춘 뒤, 구청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 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춰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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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운전면허 없으면 킥보드 안빌려준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한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확인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면허 청소년도 대여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2세 여자아이를 칠 뻔하자 이를 구하려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여고생 두 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처럼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 조례안은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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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 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 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 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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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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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민의 발 볼모로 정년 65세 연장 챙겼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위원 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 55분 최종 합의했다.양측은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조 측 요구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조는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해 왔다.협상 타결로 서울 시내 7000여 대 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등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평소와 같이 운영했다. 자치구도 셔틀버스 운행을 종료했다.다만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빠지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았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임금 체계 개편으로 교섭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만큼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인천 등 다른 시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판례를 버스회사에 처음 적용하는 ‘동아운수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 인상만큼 서울시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시는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해 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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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개발 속도… 서울 성장 지도 넓힌다

    “이런 개발 사업이 하나둘 모여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겁니다.” 12일 오후 지하층 골조 공사가 한창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누적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시는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강북을 강남에 버금가는 신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류 부지에서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이날 찾은 광운대역 인근 15만 ㎡ 규모 물류 부지는 1980년대 동북권 화물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았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서로 지역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뒤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착공에 나섰다. 향후 이곳에는 1800여 명이 근무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HDC현산은 사업 주체로 나서 약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물류 시설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3032채와 공공기숙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2864억 원의 공공기여를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체육센터 등 생활 SOC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류 부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월계동 일대는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재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20.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5년 지하도로 공사를 마치면 기존 고가도로는 없애고 지상 도로와 보행·녹지 공간을 만들어 단절된 강북 도시를 잇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강북권 만성 차량 정체와 고가 구조물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업무·문화·산업 망라한 광역 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모두 합친 대규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중심축인 국제업무 구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도 나서는 중이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신성장 거점이자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앞세운 미래형 경제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들어설 S-DBC는 중앙부에 바이오산업 거점인 20층 규모 산업단지를 두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8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 도봉구 ‘서울아레나’, 그리고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도 ‘강북 전성시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6월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성수동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강북 지역 고급 주거단지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대지면적 약 53만 ㎡ 부지에 9428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마쳤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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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 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개월 내 안 쓰면 소멸14일 쿠팡이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용권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15일로 나타났다. 15일 배포한 뒤 3개월 동안만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된다는 제약도 있다. 구매 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에 사용해도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쿠팡에서 5000원 이용권으로 각각 3000원, 4000원짜리 물건 1개씩을 구입한다면, 4000원짜리 제품에만 이용권을 적용해 할인받고 남은 차액 1000원으로는 할인 적용이 안 되는 식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주부 강명신 씨(45)는 “보상이라길래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을 보니 ‘쓰라고 준 건지 안 쓰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쿠팡, 자체 조사 공지 즉각 중단해야”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쿠팡 이용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1일 1799만 명에서 같은 달 31일 1459만 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9% 급감했다. 이용자 이탈은 물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CFS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앱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키우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쿠팡 앱·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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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 몰랐다” 한파속 덜덜… “일당 털어 택시, 지각 면해”

    서울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였던 13일 오전 4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매일 오전 4시 6분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서울역 인근 빌딩으로 향하던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동료가 ‘오늘 시내버스가 파업한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1시간가량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해 가까스로 지각을 면했지만 일당에서 택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내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해 시내버스 약 7000대가 멈춰서면서 곳곳에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파업이 출근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오전 1시 30분에야 결정된 탓에 회사원들은 대비할 틈도 없이 혼란을 겪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의 고통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혼란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 극심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퇴근 인파로 가득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열차가 승강장에 있는 인원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출발하기도 했다. 지방 출장 후 돌아온 박현건 씨(33)는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파업한 줄 몰랐다”며 “도착 정보가 뜨지 않아 지하철로 왔다”고 말했다. 강남역도 인근 버스정류장은 텅 빈 반면 지하철 승강장은 붐볐다. 회사원 김모 씨(26)는 “내일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출근길에도 지하철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마포구에 사는 민소연 씨(24)는 “버스가 안 와 합정역으로 갔더니 사람이 가득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택시를 잡는 데도 20분 넘게 걸렸다”고 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며 발을 굴렀다. 병원 진료에 차질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성경희 씨(73)는 이날 오전 진료 예약 시간을 약 25분 앞두고 뒤늦게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지만 앞선 대기 인원만 60여 명이었다. 서초역 인근에서 만난 문혜선 씨(69)는 “2년 전에 병원 예약을 잡아뒀는데 하필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발을 굴렀다.● 이미 최장시간 파업… 장기화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엔 오후 3시경 사측과 임금 인상 및 명절 수당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012년 첫 파업은 2시간 20분간 지속됐다. 하지만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래 세 번째인 이번 파업은 한나절을 넘기며 최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간 물밑 협상에도 진전이 없어 정상 운행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업으로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률은 7%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운행 시내버스 수는 478대로 전체(7018대)의 6.8%에 불과했다. 일부 기사는 노조원이지만 버스를 운행했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막차는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한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 25개 자치구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를 오갈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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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서울 시민의 발 잡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멈춰 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한파 속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노조 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자정을 넘긴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에는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같은 날 오후 운행이 재개됐다. 지하철은 파업에도 필수 유지 인력을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버스에는 최소 운행 의무 규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인상분은 이번 교섭과 별개라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기본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다.이에 사측은 “노조안대로 임금 3%를 올린 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임금이 사실상 20%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외로 하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이를 거부했다.이날 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이 통상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며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당황스럽다”며 “사원들의 자율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은 결렬됐지만, 노사는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임금 협상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목한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도 손실이 세금으로 메워지면서 시장 경쟁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임금 교섭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법적 고용주는 개별 버스 회사지만,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주체는 서울시다. 이 때문에 노조가 실질적인 ‘돈줄’을 쥔 서울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매년 5000억 원 안팎으로, 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대중교통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금 조정이나 운행 축소, 요금 인상 같은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이 같은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2년마다 파업이 반복됐고, 광주는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파업 9시간 만에 노사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후에도 “구조적 재정 적자와 인건비 상승, 재정 부담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준공영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금 체계와 보조금 구조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준공영제는 원래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민간이 소유·운영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며 “이 때문에 버스회사 사장은 실권이 없고, 임금 협상의 상대가 사실상 시장이 되면서 파업이 유일한 압박 수단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율주행 도입과 노선 구조조정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는 즉각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막차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서울 내 25개 구청도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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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플된 성수동, 경제가치 33조 원 높아졌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10년 만에 33조 원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성동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최창규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성수 지역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용역 결과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2014년과 비교해 약 33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수동 소재 사업체 매출액과 근로자 임금, 방문객 매출액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성동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수IT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소셜벤처 육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대거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수동 내 사업체 매출액은 2014년 24조2000억 원에서 2023년 51조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지역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성수동 소재 사업체는 2만42개에서 3만4381개로 71% 늘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무신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기업도 대거 유입됐다. 기업체 수 증가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 증가로 이어졌다. 성수동 내 근로자 임금 총액은 2014년 2조5000억 원에서 2024년 6조2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소득 관련 세금은 2228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2배가량, 근로자 소득 관련 세금은 1499억 원에서 5326억 원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연구팀은 외국인 관광객 지출 증가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액은 2018년 133억 원에서 2024년 1989억 원으로 1856억 원 증가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수동이 가진 고유의 멋과 특색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는 매력적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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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자영업 이자 지원 등… 강남 정책자금 2475억 투입

    서울 강남구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2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14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4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를 제공한다. 대상은 강남구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연 1.5%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접수 창구를 기존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까지로 확대한다. 시중 은행 대출 이용 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1000억 원 규모 이자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7개 협약 금융기관(우리·신한·하나·강남농협·송파농협·새마을금고·남서울신협)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의 2∼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총 1075억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특히 강남구 단독으로 950억 원 규모 강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10%(5% 할인 구매 및 5% 페이백)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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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조사한 김경 PC 1대는 ‘하드’도 없는 빈통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조사했지만 2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고, 1대에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 사무실의 또 다른 PC 1대에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C에 원래 하드디스크가 없었는지, 만약 사라진 거라면 언제 어디로 처분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도 1개씩 조사했지만 김 시의원 아들의 결혼 사진 외에는 별다른 파일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12일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이 중 한 대에서도 포맷 흔적이 발견됐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여기에 경찰은 11일 압수수색에서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고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 측은 PC 포맷 여부를 두고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11일 오후 11시경부터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3시간 만에 귀가시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데다 (김 시의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힘들어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 측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등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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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경 사무실서 하드디스크 없는 ‘빈통 PC’ 압수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조사했지만 2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고, 1대에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김 시의원 사무실의 또 다른 PC 1대에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C에 원래 하드디스크가 없었는지, 만약 사라진 거라면 언제 어디로 처분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도 1개씩 조사했지만 김 시의원 아들의 결혼 사진 외에는 별다른 파일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12일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이 중 한 대에서도 포맷 흔적이 발견됐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수사 비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여기에 경찰은 11일 압수수색에서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 측은 PC 포맷 여부를 두고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경찰은 또 11일 오후 11시경부터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3시간 만에 귀가시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데다 (김 시의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힘들어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 측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등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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