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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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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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가 특검에 직접 문 열어줘… 영장엔 ‘尹, 직권남용 피의자’[3대 특검 수사] ‘VIP 격노설’ 尹자택 압수수색金, 尹 재구속뒤 자택서 홀로 지내… 수색때 ‘옛 코바나 사무실’로 이동특검, 잠금상태 尹 최신 아이폰 확보, 이종섭 비화폰도 압수… 통화 분석조태용-임종득 자택 등도 압수수색1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이곳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급하게 합류해 특검팀과 로비에서 만나 자택으로 향했다. 자택 문을 연 건 수척한 모습의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0일 새벽 이후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는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러 나온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김 여사는 사무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줄곧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중 첫 尹 자택 강제 수사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7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택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 혐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 중에선 첫 자택 압수수색이다. 앞서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한 지 72일 만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의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소다. 특검이 이날 김 여사와 변호인 등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쓰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특검 측은) 휴대전화 1대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 수사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한 실체 규명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뒤인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통화 분석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2023년 7월 당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2차장으로,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증언 등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는데, 특검은 일부 관계자의 달라진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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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로 불출석” vs 특검 “문제없다고 교정당국 회신…14일 나와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 없다’고 회신해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617번’이 적힌 수용자복을 입고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돼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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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최근 사용 아이폰 확보…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엔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음 출석 요구일에 강제로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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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크라 포럼 기획자, 주가조작 전력 있는 삼부토건 회장 측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작업을 담당한 ‘그림자 실세’ 이모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하는 등 시세 조종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의 ‘키맨’을 특정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으로,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씨가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모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2022년 5월~2023년 2월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선 그림자 실세로 꼽히며 비공식 부회장으로 통용됐다고 한다. 특검은 특히 이 씨가 과거 코스닥 상장사를 경영하며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씨가 삼부토건에서도 주가조작·지분 승계 작업 전문가를 자임하며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검은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벤트를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2023년 5~7월 주가 급등 시기 근무한 한 삼부토건 고위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과 이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사실상 주주들을 속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3일 이 씨를 불러 김 여사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온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태의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8월경 이 회장이 경영하던 디와이디 몫의 삼부토건 주식이 반대매매(강제 매도)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강제수사를 개시한 3일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 두 사람을 주가조작에서 이익을 본 인물로 특정해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웰바이오텍이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2023년 6~8월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회장을 상대로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해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48)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경위로 18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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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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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CCTV속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계엄 문건까지 챙겼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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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 1명 내사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공언한 형사 처벌 절차에 나선 것인데, 법조계 일부에선 업무상비밀누설은 친고죄이기에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영장 유출자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앞서 7일에도 “(구속영장 유출에 의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318조에 따라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윤 전 대통령 등이라고 볼 때, 이들이 이 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소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특검 측 의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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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재건사업 불참… “주가 부양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실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용’으로 포럼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포럼 참석이 주가 상승의 계기였다고 보고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해외 수주 ‘0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포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생필품과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3월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종교단체들 위주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꾸려지면서부터다.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 22일부터다. 공대위는 당시 부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국제 의료봉사 공익재단 ‘그린닥터스’, 삼부토건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6월 23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돌연 ‘삼부토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디와이디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2022년 7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이 전 대사,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함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만찬에까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디와이디 대표였던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있었다.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 행사에 원 전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식됐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원 전 장관은 그린닥터스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실제 재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의 2022년 이후 사업보고서는 해외사업 부문과 관련해 “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지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명시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불러 조사 8일 양 회장을 소환하며 포럼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특검은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도 1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포럼에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포럼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등장했던 원 전 장관도 조만간 부를 예정이다.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삼부토건 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은 원 전 장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2개월 뒤인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삼부토건은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거기에 삼부가 (스스로) 끼어든 것일 뿐 원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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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수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주가조작 공모 의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대주주 변화 과정 주목尹정부 출범 즈음 지분 변경 시작… 우크라 포럼 두달뒤 장중 최고가前회장 100억-現회장 400억 차익…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 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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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특검 “주가조작 의심”

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일준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틈건,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내 통화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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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와 사건회수 조율한 경북청 前수사부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8일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주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통의 전화를 주고받았고, 연이어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것. 결국 해당 통화 후 군 검찰단은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왔다.노 경무관은 당시 유 전 관리관과 회수 주체와 방식, 시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검 안팎에선 국방부의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사건 회수를 위한 군 검찰단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북청, 군 검찰단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새로운 진술을 할지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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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신 전 장관이라는 ‘별도 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다른 의혹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의혹엔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대면 조사하며 구명 로비 의혹 부분 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11월 초 하반기 장성급 인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신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7월 발생한 지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특검팀은 신 전 장관이 또 다른 구명 로비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본 것이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임 전 사단장은 “신 전 장관과 통화는 장성급 인사 교체기와 맞물린 단순 덕담·위로 차원의 통화였다”며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자기 고향(전남 보성)을 언급하며 “호남 출신으로서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구명 로비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명 로비 의혹에는 적극 반박한 셈이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임 전 사단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하면서 신 전 장관이 ‘위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해당 자리를 고사했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힌남노 태풍(2022년 8월) 당시 경북 포항을 방문한 윤 전 대통령에게 1분 30초 브리핑하면서 마주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런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한편,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의 맥락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강물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을 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사고 원인이 잘못 적시된 ‘허위 보고’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초반 보고는 구두 보고이며 추후 보완해 가는 개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구두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란 취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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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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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가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고, 7일엔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 폐기도 보고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 내용을 이틀 뒤인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두고 “행정 절차 차원에서 표지를 만든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민정수석을 불러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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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팔 붙잡힌채 출석… 특검, CCTV 토대로 계엄 동조 의혹 조사

“이름과 나이가 무엇인가요.”(수사 검사) “한덕수, 76세입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마주 앉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출국 금지 연장에 이어 첫 조사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입구를 잠시 찾지 못했고, 이를 본 특검 관계자가 직접 팔을 붙잡아 안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부터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경찰 수사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물증이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국무회의 전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안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이 5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린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진술 등의 검증을 위해 당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돌렸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9시경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른 김 전 실장도 2일 조사했다.● 특검, 한덕수의 계엄 적법성 확인 정황도 조사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총리실로 돌아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나”라는 취지로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방 전 실장에게 “가결만으로 해제 의결이 된 건인가” 등 절차적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이후 오전 2시경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비서실장 연락을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에 서명을 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이 문건에 서명을 했지만 뒤이어 “총리가 계엄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선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은폐 행위의 가담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선포안을 심의한 직권남용 범죄 피해자인지 가릴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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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회의’ 참석 안덕근-유상임 조사… 한덕수 발언 캐물어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지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안 장관과 유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새벽 2시 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계엄 해제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렸다”고 말해온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이 발견된 만큼 계엄 해제 회의에서 은폐를 당부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두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부터 불러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내란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 5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셈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 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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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덕근 등에 ‘계엄 해제때 한덕수 발언’ 캐물었다

내란특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여부를 따지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일 안 장관과 유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계엄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새벽 2시 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특검은 이날 안 장관과 유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엄 해제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그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렸다”고 말해온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대조되는 내용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이 발견된 만큼 계엄 해제 회의에서 은폐를 당부하는 등의 발언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 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12월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 국무위원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며 ‘두 사람이 계엄 해제 전 자신들이 관여한 정황 은폐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두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수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부터 불러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내란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 5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셈이다.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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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제 불출석, 2차 조사 무산… 특검 “5일 오전 9시 나오라” 최후통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5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요구가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한 명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21세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와 비교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조사 때 수사 책임자가 조사 전 간단한 차담을 하거나 별도 조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일반 조사실을 그대로 사용했다.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채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명현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과 통화했다”며 “우리가 먼저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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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석 시간’까지 어깃장…법조계 “검사땐 안 봐주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로 예정됐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5일 오전 9시로 재차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오전 10시로 조사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어깃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지금의 본인 같은 피의자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5일 이후로 출석일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5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출석은 하겠지만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오전 9시가 아닌 10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통상 10시가 일반적인 조사 시작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요구가 ‘특검 흔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시절 ‘끝장 수사’로 유명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되자 정반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한 명에 대해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21세였던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와 비교해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입하면서 단 한 차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통상 전직 대통령 조사 때는 수사 책임자가 조사 전 간단한 차담을 하거나 별도 조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일반 조사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과 채수근 상병 사건을 다루는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명현 특검은 1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과 통화했다”며 “우리가 먼저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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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검, 2차조사 출석 놓고 신경전…체포영장 청구 검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최종 불출석하면서 내란특검의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내란특검팀이 공언한 가운데,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5일 이후에 불러달라”는 내용의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다만 불출석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특검이 일방적으로 정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7월 1일 불출석을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이르면 4일 또는 5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내 다시 일자를 지정해 재소환 통보할 예정”이라며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다음 출석통보일이 4일이냐 5일이냐를 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일(7월 3일)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3일 장시간 진행될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4일 하루의 휴식 보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출석일자를 5일로 통보하면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특검이 4일 출석을 통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진 않은 데다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은 만큼, 결국 조사가 성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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