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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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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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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락 前총리, 泰군부 출석

    22일 쿠데타를 선언한 태국 군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출국 금지하거나 소환한 가운데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군부에 전격적으로 출석했다. AFP통신과 CNN 등은 “이달 초 실각 후 행방이 묘연했던 잉락 전 총리가 언니인 야오와파 웡사왓과 함께 군부의 소환에 전격 응했다”며 “오빠인 탁신 전 총리가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 군의 체포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것과 다른 행보”라고 전했다. 잉락 전 총리 실각 뒤 과도내각을 이끌어 왔던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총리 대행도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국 군부는 쿠데타 선포 직후 잉락 전 총리와 가족, 친정부 시위대(일명 레드셔츠) 지도부 등 155명을 출국 금지했다. 잉락 전 총리 등 114명에는 23일 오전 10시까지 군의 소환에 응하라고 명령했었다. 정부를 해산한 뒤 신설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의장을 맡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군이 통제하는 방송을 통해 “태국 군부는 국내 모든 외교단과 외국인을 보호할 것이며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국제사회는 태국 군부의 쿠데타 선언을 즉각 비난하며 태국과의 경제 및 군사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민간 통치로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태국 전역을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로 상향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단계(여행 제한)로 지정된 나라티왓 등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을 제외한 태국 전 지역의 여행경보가 2단계가 됐다.김기용 kky@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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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방송국 등 방콕市 장악… 외신 “소프트 쿠데타”

    6개월간 지속된 태국 반정부 시위 사태에 침묵을 지키던 태국 군부가 수도 방콕을 비롯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 전면에 나섰다. 2006년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 이후 8년 만이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7월로 예정된 재총선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군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섰다”고만 밝히고 있어 정권 장악 의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조심스럽게 “쿠데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2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군이 소유한 TV 방송을 통해 “수도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발령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쁘라윳 총장은 “기존 치안 조직을 해체하고 군이 치안을 맡는다”며 “국가 안보에 해로운 신문과 방송의 보도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태국 군인들이 주요 방송국과 관공서를 장악했으며 방콕 중심가 등 시내 곳곳에서 경계근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은 없었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총리대행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군은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를 개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8월 3일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쿠데타인가, 아닌가 쁘라윳 총장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과도정부를 전복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과도정부 측 관계자 역시 “치안을 군부가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의 계엄령 선포가 과도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고 정부의 치안 기능을 군이 접수한 ‘사실상의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가 치안 유지 임무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새 총리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쿠데타를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소프트 쿠데타’, ‘절반의 쿠데타’라고 보도하고 있다. 태국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11번 성공하는 등 정치적 혼란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 쿠데타 성격이 짙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태국 군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쿠데타로 규정되면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계엄령이 쿠데타가 아니라는 태국 군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군이 폭력을 피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계엄령 선포로 혼란 다소 줄어 계엄령 선포 이후 친정부-반정부 세력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로 양측은 이날 계획했던 시위를 모두 취소한 채 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방콕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친정부 세력은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러 새 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세력은 선거를 치르는 대신 상원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소외된 정치세력이 반발할 것이 분명해 태국 정국은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실제 친정부 시위대 ‘레드셔츠’ 관계자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시위에 따른 유혈 사태 방지와 치안질서 유지라는 군의 발표를 믿는다”면서 “만약 군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행이나 통신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생활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다만 정국이 불안한 만큼 교민이나 여행객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김기용 kky@donga.com·박희창 기자}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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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 먹은 푸틴, 북극에도 군침… 바짝 긴장한 캐나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충돌했던 이달 초 캐나다 유력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북극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 신문은 “푸틴이 점점 조여 오고 있다. 북극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처럼 될 수는 없다”고 썼다. 일주일 뒤 러시아 일간 프라우다는 “캐나다와 미국이 북극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장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목표가 북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푸틴, 북극에 군사기지 건설 최근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 소속이었던 국가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북극을 점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부터 북극에 대한 군사적인 점령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련 해체와 함께 폐쇄됐던 북극해 동부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의 군사기지 재건은 벌써 시작됐다. 노보시비르스크 제도는 소련 시절 북방함대가 기지를 두고 주둔했으나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폐쇄됐다. 러시아가 북극에 집착하는 이유는 풍부한 자원 때문이다. 2008년 미국 조사에 따르면 북극과 그 주변 지대에는 900억 배럴의 원유와 1700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3%, 가스 매장량의 30%로 올 4월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17조 달러(약 1경8173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 캐나다 등 영해 주장 충돌 그동안 북극해 주변국들은 영유권 주장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는 2007년 자국 대륙붕이 북극점 부근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海嶺)과 연결돼 있다면서 수심 4302m 지점에 심해 잠수정을 보내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꽂으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이 자국 영토의 연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의 야욕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는 캐나다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곳 중 일부가 캐나다 영토라고 주장했다. 하퍼 총리는 2006년 집권 이후 북극해 영유권 확장을 주요 국정 목표로 설정했고 이런 노력을 ‘북극 주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는다. 북극도 같은 방법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캐나다는 크림 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서방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극 매개로 중국과도 밀월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끌어안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뒤 러시아가 G8(G7+러시아) 체제에서 축출되자 친중국 노선에 고삐를 죄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NSR) 개척에도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NSR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남방항로보다 짧아 유럽∼아시아 간 해상 수송비를 25%까지 절약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상 항로다. 푸틴 대통령은 20일부터 이틀간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 교류·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9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며 한껏 치켜세웠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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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릇없이 굴면 맞는다” 터키총리 망언 또 드러나

    터키 마니사 주 소마 탄광 사고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고 지역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사진)가 자신에게 야유하는 시위대를 향해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사고가 난 소마를 방문한 에르도안 총리가 항의하는 한 청년에게 “버릇없이 굴면 맞는다”라고 발언한 동영상이 17일 공개됐다. 동영상에 따르면 에르도안 총리는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에 시위대의 야유를 받았다. 에르도안 총리는 시위를 벌이던 문제의 청년에게 다가가 “버릇없이 굴지 마라. 사고는 이미 벌어진 일이며 신의 섭리다. 총리한테 야유하면 넌 맞는다”라고 소리쳤다. 동영상에는 이 청년이 곧바로 총리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앞서 탄광 사고 현장 연설에서 “탄광 사고는 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는 성난 시위대를 피해 슈퍼마켓 안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한편 타네르 이을드즈 에너지장관은 17일 오후 소마 탄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갱 안에 구출할 광원은 이제 없다”며 “사망자는 모두 3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폭발 당시 탄광에 있던 광원 786명 가운데 363명이 탈출했고 122명이 구조됐으며 301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과 유족들은 정부가 희생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탄광노동조합 등은 “광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광원들이 여전히 100명 이상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터키 정부는 당초 현장에 광원 787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최종 발표에서 1명이 줄어든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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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총리 “탄광사고 늘 있다” 망언… 시위 불질러

    터키 소마 탄광 사고로 사망자가 280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장을 찾은 터키 총리가 “이런 사고는 일어나곤 하는 것”이라고 잘못 말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사진)는 사고 이틀째인 14일 알바니아 방문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가 가슴 아프지만 탄광에서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고는 다른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난다. ‘업무상 재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고가 있다. 영국에서는 1862년 204명, 1866년 361명, 1894년 290명이 죽는 탄광사고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총리의 발언은 기자회견장 주변에 있던 유족과 실종자 가족 수백 명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에르도안 총리에게 “살인자, 도둑놈”이라고 극언을 외치며 달려들었고 총리는 결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인근 슈퍼마켓으로 피신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일부 가족은 반(反)정부 시위대와 함께 소마 시내에 있는 에르도안 총리가 속한 정의개발당(AKP) 본부로 몰려가 돌로 창문을 깨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이들을 해산했다. 에르도안 총리의 이날 발언을 두고 미 시사주간 타임은 온라인판 기사에서 “2003년 총리가 된 이후 11년 동안 이보다 더 문제 있는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에르도안 총리가 사고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AP통신도 “완전히 감을 상실했다(tone-deaf)”고 비판했다. 8월로 예정된 대선의 유력 후보인 에르도안 총리는 그간 터키 탄광업계와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달 29일에도 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이 소마 탄광에 대한 안전 조사를 요구했지만 에르도안 총리가 거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터키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BBC 등 외신은 온갖 비리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4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승승장구하던 에르도안 총리에게 이번 탄광사고가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15일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는 구출되지 않았으며 사망자는 282명으로 늘었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에너지장관은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쉽지 않다. 갱도 안에는 여전히 광원 142명이 갇혀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 사망자가 최대 4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소마 탄광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14일 흑해 연안의 종굴다크에서 탄광이 무너져 광원 1명이 숨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종굴다크에 있는 불법 탄광 천장이 무너져 3명이 갇혔다가 2명만 구조됐다. 숨진 광원은 2년 전 고령으로 은퇴했다가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불법 탄광에서 월급 2000리라(100만 원)를 받고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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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도 ‘안전 붕괴’… 광부 787명 교대시간에 “쾅… 와르르”

    13일 오후 터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탄광 사고로 14일 현재 최소 238명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이 매몰됐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터키에서 벌어지는 잦은 대형 탄광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세월호 참사’와 닮은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고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마니사 주 소마 지역 탄광에서 일어났다. 터키 재난대책본부는 14일 “최초 화재가 지하 2km 지점에 있는 전력 공급 장치에서 일어났고 곧바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매몰된 광원들은 현재 지하 4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에너지장관은 “사고 당시 광원 78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360여 명이 사고 직후 스스로 탄광을 빠져나오거나 구출됐다. 현재 구조대원 400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을드즈 장관은 인명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고가 교대 시간에 발생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광원이 탄광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을드즈 장관은 “사망자 대부분은 산소 부족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이란) 우리의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몰된 광원들 역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중독이 우려돼 지하로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당초 14일 알바니아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외신들은 지금까지 터키에서 벌어진 대형 탄광 사고의 파장을 함께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41년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는 광원 3000명 이상이 사고로 숨졌다”며 “지난해에는 95명, 2012년에는 7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터키에서는 1992년 흑해 연안 국영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263명이 숨진 데 이어 1995년 동부지역 탄광 폭발 사고로 20명이 숨졌다. 2010년에는 석 달 간격으로 연이어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터키에서 탄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석탄 채굴이 주요 산업인데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고 낡은 시설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사고 탄광이 2개월 전 정부의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고로 터키 정부의 허술한 안전 진단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광원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안전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꼭두각시이며 관리들은 돈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터키 야당은 에르도안 총리의 에너지 분야 민영화 정책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탄광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광원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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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독립 선포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가 12일 독립을 선포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13일 일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합병 문제는 독립과 별개이며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친(親)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세력이 합병에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공동의장 미로슬라프 루덴코 씨는 13일 라트비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권력의 합법화가 더 중요하지, 러시아 편입 문제는 주요 현안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러시아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지만 현 단계에서 편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공동의장인 데니스 푸실린 씨는 “러시아에 도네츠크공화국 편입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주 역시 분리 독립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12일 독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합병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루간스크 주를 장악한 분리주의 세력은 러시아와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탈(脫)우크라이나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EU는 12일 러시아와 크림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 내 고위 인사 등 개인 13명과 크림 반도 기업 2곳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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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유럽 최고법원이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남거나 유포되면서 이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구글을 비롯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검색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개인정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일(현지 시간)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에 대해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 ECJ는 또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CJ는 유럽 최고법원으로 구글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은 2009년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씨가 냈다. 코스테하 씨는 당시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내용의 1998년 신문 기사가 올라오자 ‘스페인 정보보호원’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다 해결됐고 더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원은 구글에 해당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와 협의한 뒤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삭제를 거부했다. 구글은 “삭제 요청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스페인 법원에 넘겨졌고 스페인 법원은 ECJ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구글 검색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정보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CJ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는 구글 같은 인터넷 검색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논의가 확대된다면 인터넷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이른바 ‘신상 털기’의 부작용이 큰 한국에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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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트남과 티격태격… 리더 없는 ‘G제로 시대’ 현실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간 영유권 분쟁은 더이상 국제 문제를 조율할 국가 그룹이 없는 ‘G제로(G0)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주요 2개국(G2)의 하나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중국과 첨예한 갈등 11일 베트남 전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선박들은 전날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면서 이를 막는 베트남 경비정과 고의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측 부상자가 10여 명 발생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 중부 다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날 시위에는 이례적으로 수천 명이 참가해 들끓는 베트남의 반(反)중국 기류를 반영했다. 일부 종교단체도 가세했다. 특히 베트남 국영 언론들은 종전과 달리 이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과거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이상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베트남 연안경비대도 중국 측 선박이 베트남 경비정을 들이받거나 물대포로 공격을 하는 동영상을 모두 공개했다. 국제사회 여론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항공기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베트남 경비정의 접근을 더 강하게 막는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G2가 제 역할 할 때까지 ‘힘의 공백’ 세계 최대 정치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미국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지난달 28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브레머 회장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이 줄고 중국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G0’라고 명명했다. 국제 문제를 선도적으로 조율할 국가 그룹이 없는 공백 상태라는 의미다. 실제 1976년 결성된 주요 7개국(G7)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약발’을 잃었다. G7 대안으로 평가받는 주요 20개국(G20)은 2008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높아졌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들이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시리아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G2가 G7과 G20의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갈등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 ‘리더 국가’가 될 수 없다는 평가도 받는다.○ G0 시대 한국에 기회 브레머 회장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펴는 것은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G0 시대’에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맥이 닿는다. 브레머 회장은 그의 최신 저서 ‘리더가 사라진 세계’에서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몇몇 ‘아시아 중심축 국가’들이 G0의 공백을 이용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 더불어 서로 이익을 추구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은 물론이고 칠레 호주 인도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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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락 前총리 직무유기 혐의 기소… 일촉즉발 태국, 도심 수류탄테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7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임이 결정된 데 이어 8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서도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됐다. NACC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태국 상원에 보고함에 따라 상원은 해임된 총리에 대해 또다시 탄핵에 나섰다. 가결되면 잉락 전 총리는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NACC는 이날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잉락 전 총리가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며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28조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였지만 부패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NACC는 이번 조사 결과를 상원에 보고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NACC 의견에 따라 잉락 전 총리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는 쌀 수매정책 주무부처인 상무부 장관을 지낸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총리 대행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퇴진한 잉락 전 총리가 상원의 탄핵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친정부 세력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ACC 조사 결과가 충돌의 도화선이 돼 태국 정국이 가파른 대치국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그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를 지지하는 친정부 성향의 시위대 ‘레드셔츠’는 1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을 ‘사법적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부터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반정부 세력인 ‘옐로셔츠’도 당초 14일 계획했던 ‘최후의 결전’ 시위를 9일로 앞당겼다. 옐로셔츠는 헌재의 총리 해임 결정으로 이미 정치적 승리를 거뒀지만 여세를 몰라 친탁신 성향인 니와탐롱 총리 대행을 비롯한 잔류 인사들을 모조리 몰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측의 본격적인 세몰이에 따라 92명이 숨진 2010년 소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방콕 쭐랄롱꼰대의 티티난 퐁수디락 교수(정치학)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자들이 잉락의 해임에 만족하고 7월 총선에 참여할지 아니면 총리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선거까지 거부할지가 앞으로 태국의 정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테러도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태국 현지 신문 더 네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잉락 전 총리의 해임 결정을 내린 수팟 카이먹 헌재 재판관 집에 수류탄이 날아들었다. 당시 수팟 재판관은 집에 없어 다치지 않았지만 간이 차고 지붕과 자동차가 파손됐다.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시내 중심의 은행과 맥도널드에도 수류탄이 투척됐으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정세진 mint4a@donga.com·김기용 기자}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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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 클린턴과 부적절한 관계 깊이 후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상대였던 모니카 르윈스키(41·사진)가 “클린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 르윈스키는 미국의 연예패션 월간지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불륜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배니티페어가 온라인판 게재(현지 시간 8일)에 앞서 6일 공개한 기사 발췌본에 따르면 르윈스키는 클린턴과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백악관 인턴이었던 그는 다만 “클린턴은 나를 이용했다”며 “(성추문 사건 이후) 나는 그의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양이 돼 갖은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르윈스키는 인터뷰 내내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문 사건 이후 핸드백 디자이너로 일하고 불륜 등을 다루는 리얼리티 쇼의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곤 했던 르윈스키는 ‘유명세’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르윈스키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10년 만이다. 미국 정치권은 르윈스키의 인터뷰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권 행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르윈스키를 이용해 힐러리 흠집 내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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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구호물품 제대로 전달 안돼 구사일생 주민도 죽을 지경

    2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최악의 산사태로 270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종자 구조는 물론이고 이재민의 구호작업도 힘겨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5일 이재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호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산 사람도 죽을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산사태 피해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흐샨 주 압바리크 마을에 집중됐다.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도 교전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빈민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 발생 직후 국제사회는 텐트 물 음식 담요 기름 등 갖가지 구호물품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제공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지금까지 이곳 거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사망했고, 누가 실종됐으며, 누가 이재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관리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이웃마을 주민들의 ‘구호물품 빼돌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제공한 구호물품 공급을 담당해야 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소속 구호요원들은 산악지대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종자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피해 지역을 ‘집단무덤’으로 선언하고 이재민 구호에 초점을 맞췄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6일 실종자 구조를 재개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조치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종자 구조작업에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50m 깊이의 진흙더미 속에서 시신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5일 현재 찾아낸 시신은 300구 정도로 알려졌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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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외무 “우크라 전쟁 임박”… 자국민에 철수 권고

    독일 외교장관이 6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지역에 머물고 있는 자국 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독일 외교장관의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민병대 간 충돌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온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프랑스 르몽드, 영국 가디언 등 유럽 주요 4개국 유력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최근 유혈사태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크림 반도에 있는 독일 국민은 더이상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오데사와 슬라뱐스크 등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지역이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독일 국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충돌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의 군사적 행보도 바빠졌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공항이 정부의 명령으로 무기한 폐쇄됐다.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임시대통령은 아나톨리 푸시냐코프 중장을 육군참모총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러시아 정부도 크림 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함대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신형 군함은 물론 새 잠수함이 흑해 함대에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병력이 증강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슬라뱐스크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5일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작전 과정에서 정부군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정부군 헬기 1대가 격추됐다고 밝혔다. 슬라뱐스크에서 정부군 헬기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3대째다. 내무부는 슬라뱐스크를 점거하고 있던 800명의 무장 시위대가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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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세월호와 너무 달랐던 스페인 여객선

    스페인은 한국과 달랐다. 25일 승객과 선원 334명을 태운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 1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불을 껐고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서 대기한 승객들은 무사했다고 현지 언론 라오피니온이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젖어 있던 25일 오후 7시경(현지 시간). 대서양 라고메라 섬으로 향하던 스페인 아르마스 해운 소속 여객선 ‘볼칸 데 타부리엔테’ 호에 전기 장치의 결함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 4대가 불에 탔다. 이 배에는 승객 319명, 선원 15명과 차량 60대가 실려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선원들은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해 승객들에게 즉각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선원들의 지시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 승객들은 좌우로 나눠 갑판으로 이동했다. 혹시 모를 위기의 순간에 바다로 뛰어들기 위한 조치였다. 동시에 다른 선원들은 화재 진압에 나섰다. 한 선원은 석면으로 만든 방염복을 입고 불길이 번지는 차량 적재 화물칸으로 내려가 목숨을 걸고 불을 껐다. 승객 중 한 명인 가르시아 씨는 “불길이 무척 거셌지만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했다. 승무원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선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 스페인 해상구조 당국은 즉각 헬기와 선박을 사고 해역에 보내 지원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축구장을 활용할 대비를 하기도 했다. 공포에 떨고 있던 승객들을 안심시킨 뒤 여객선을 로스 크리스티아노스 항으로 안전하게 유도했다. 해운사는 배가 도착한 뒤 교통편이 없는 승객들을 위해 차편을 마련해 집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스페인 당국은 전기장치 등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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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위안부, 끔찍한…” 유례없는 강경 발언 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끔찍하고 지독한(terrible, egregious) 인권 침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노력이 부족하다는 미국 지도층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전에 참모들과 조율하지 않은 ‘예정에 없던 작심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강한 표현’은 아베 신조 총리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정당화하려 했고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을 언짢게 했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인권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에 엄격한 흑인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강경 우파가 집권한 상황적 요인도 이번 발언의 근원”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공식 발언은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이 거의 전부다. 당시 아베 총리는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에 깊은 동정을 갖고 있으며 사과한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말했다. 박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워낙 친했고 일본이 역내에서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클린턴 정부 때는 일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사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27일 “위안부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지방 시찰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세기는 여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된 세기였다”며 “인권 침해가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해 일본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에 일본은 일대일 단독 회동을 두 차례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측은 공동 기자회견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김기용 기자}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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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내전 와중 6월 대선… ‘민주주의 패러디’

    3년을 넘어선 내전으로 15만 명이 사망하고 27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한 시리아의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라며 일제히 우려하고 나섰다. 무함마드 라함 시리아 국회의장은 21일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며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라함 의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다음 달 28일 각국 시리아대사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드 대통령의 임기는 7월 17일까지다. 그는 대선 출마를 아직 공식 선언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며 3연임에 나설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아사드는 30년 동안 집권한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의 뒤를 이어 2000년 대통령이 된 뒤 재선에 성공해 14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인 시리아국민연합(SNC)의 아흐마드 자르바 의장은 “시리아 지역의 대부분이 3년간 정부군 공격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 캠프 등으로 이동했다”며 “현재 시리아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가 없다. 아사드 지지자들만 투표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아사드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의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출마 요건에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 때문에 터키에 본부를 둔 SNC 주요 인사들은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제사회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이 3년간의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을 망칠 수 있다”며 “선거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고 22일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선거는 과도정부 수립에 찬성한 ‘제네바 합의’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시리아 대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패러디한 것으로 시리아 안팎에서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시먼즈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아사드 대통령의 선거 계획은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내전 중의 대선은 가치나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시리아 및 유엔과 접촉해 시리아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미하일 보그다노프 외교차관도 리야드 핫다드 주러 시리아대사를 만나 시리아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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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총리 “러 최정예 특수부대 동부지역에 침투”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15일 동부지역에서 친(親)러시아 무장시위대에 대한 진압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동부 도네츠크 주 북쪽 도시 크라마토르스크 인근의 군용비행장을 탈환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장을 지키던 무장시위대원들과 교전이 일어나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비행장 통제권을 되찾은 뒤 탱크 60여 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크라마토르스크와 가까운 또 다른 도시 슬라뱐스크에도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슬라뱐스크 등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장갑차 6대를 봤다”는 시민들의 말을 인용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부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친러 무장시위대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관공서 11곳을 점거하고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에 맞서고 있다. 또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침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탈리 야레마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제45공수연대를 비롯한 군 병력 수백 명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침투시키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도네츠크 주의 도시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갑차로 무장한 45공수연대는 특수정찰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연대로 1990년대 체첸 전쟁과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최근 크림반도 합병과정 등에서 활약한 최정예부대다. 야레마 1부총리의 발언 직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실은 “러시아 군인은 우크라이나에 한 명도 없으며 그 같은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갈등의 급격한 확산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내전 직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지역에 군을 파견한 것은 ‘러시아가 쳐 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다. 페트르 메헤트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15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정부군이 친러 무장시위대를 진압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러시아군이 곧바로 개입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부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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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軍-친러 의용대 총격전… 러 “내전 직전” 개입 시사

    우크라이나 정부가 15일 동부지역 10여 개 도시의 관공서를 점거하고 있는 친(親)러시아 무장시위대에 대한 진압 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에서 처음으로 양측 간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날 동부 도네츠크 주 크라마토르스크 인근의 군용비행장을 점거한 상황에서 친러시아 의용대와 교전이 벌어져 의용대원들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의용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크라마토르스크 인근의 군용비행장에 도착해 비행장을 지키던 의용대원들과 협상을 벌이다가 총격전이 벌어졌다”면서 “총격전 과정에서 의용대원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용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의용대가 비행장에서 퇴각했다”면서 비행장에 60여 대의 우크라이나군 장갑차와 탱크가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 겸 임시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진압 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그는 “15일 새벽 동부 도네츠크 주 북부에서부터 대테러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 작전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작전의 목적은 국민 보호”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현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소속 장갑차와 병력이 도네츠크 일대에 증강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네츠크 주 인근 이지움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 전체가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연료 공급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슬프게도 우크라이나가 내전 직전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무력 진압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친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병력 4만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친러 무장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점거 건물을 확대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동부 도네츠크 주 10여 개 지역의 관공서를 점거한 무장시위대는 북부 슬라뱐스크에서 경찰청 청사와 비행장까지 장악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슬라뱐스크 외곽에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구축함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해 미-러 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12일 흑해 공해상에 배치된 미군 구축함 도널드쿡함 주변을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24 두 대가 90여 분 동안 12차례나 근접 비행했다. 당시 도널드쿡함은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전투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 중 한 대는 도널드쿡함에 1k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기지나 크림 반도의 러시아 흑해함대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인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김지영 기자}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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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대신 용서… 르완다 일으켜 세운 ‘가차차’

    1994년 4월 7일, 종족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시절. 아프리카 르완다 라디오 방송 RTLM이 “투치족(族) 바퀴벌레들을 모두 소탕하자”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전날 대통령이 탄 비행기에 대한 로켓 공격이 투치족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후투족(약 85%)과 투치족(약 14%)으로 구성된 르완다에서 3개월 만에 국민의 10%인 100만 명이 학살됐고 여성 15만∼20만 명이 성폭행 당했다. 대학살 20주년을 맞은 현재의 르완다는 놀랍게도 제노사이드(인종말살)를 극복하고 발전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대학살을 극복하고 협력을 가능케 한 배경은 바로 ‘가차차 제도’를 통한 종족 간 화해와 협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완다의 전통적 재판제도인 가차차는 현지어로 ‘짧고 깨끗하게 다듬어진 풀밭’이라는 뜻. 풀밭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래한 말이다. 과거 마을의 원로나 현자(賢者)들이 주재한 가차차는 재산 분할, 절도,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했다. 징벌보다는 화해와 협력이 우선시됐다. 르완다 정부는 2001년 대량학살 문제를 다룰 가차차를 전국 1만2100개 마을에 공식 설치했다. 법조 교육을 받은 재판관이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가차차가 열리는 날에는 마을에 시장이 서는 것을 금지해 모든 사람이 재판에 참여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학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파격적으로 형량을 줄였다는 점이다. 죄를 시인한 학살 가담자들은 징역형 대신 피해자 측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소 같은 재산을 건네라는 판결을 받았다. 가차차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가차차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르완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대량학살 가담자 10만 명에 대한 재판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통합화해위원회의 파투마 은당기자 위원장은 “서구식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결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가차차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용서와 자비를 베푼다”고 말했다. CNN도 폴 카가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르완다가 ‘눈에는 눈’ 전략으로 나갔다면 르완다 국민은 모두 장님이 됐을 것”이라며 가차차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갈가리 찢어졌던 르완다는 가차차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면서 다시 일어섰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르완다의 국내총생산(GDP)은 1994년 7억5300만 달러(약 7942억6000만 원)에서 2012년 71억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인터넷 보급률도 2005년 0.6%에서 2012년 9%로 늘었다. 르완다 개발청(RDB)이 만든 투자친화적 환경 덕분에 2000년 90억 달러에 머물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차차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학살 주동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주동자는 해외로 도피해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도 여전히 숙제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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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와 우주협력 중단”

    미국이 러시아와의 ‘우주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교류는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일 모든 직원에게 러시아연방우주청과 e메일 교환, 화상회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별도의 허가 없이는 러시아 여행을 못하게 금지했고 러시아연방우주청 직원들을 미국에 초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NASA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림자치공화국을 합병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ISS 관련 업무는 예외다. ISS는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됐으며 두 나라 외에도 14개 나라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의 이소연 씨가 이곳에 머물며 과학실험을 하기도 했다. 당초 ISS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왕복선과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이용했다. 그러나 2011년 우주왕복선이 퇴역하면서 소유스만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도 미국 우주인 1명이 소유스를 이용해 ISS에 갔다. 만일 NASA가 ISS 관련 협력까지 중단하면 ISS에 있는 미국 우주인은 지구에 돌아올 수 없는 ‘우주 미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2017년까지 우주인의 ISS 왕복에 1인당 7100만 달러(약 750억6000만 원)를 러시아 측에 지불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2일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임시대통령은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NATO는 전날 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와의 군사 및 민간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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