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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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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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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인사 담당 검찰과장에 돈 준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돈이 오간 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선 이 지검장이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든 봉투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이 과장에게 돈을 준 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과 박 과장은 돈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돈을 받은 공직자가 ‘지체 없이’ 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돈을 준 공직자의 경우 돈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 100만 원, 이원석 특수1부장 등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 원씩 돈을 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안 국장은 돈을 주기 전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휴대전화로 160여 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특수본의 수사 또는 내사 대상이었던 안 국장이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에게 돈을 준 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돈을 준 시점이 특수본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안 국장과 우 전 수석은 법무부와 청와대의 공식적인 업무 파트너였기 때문에 통화 사실이 수사나 내사 대상이 아예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안 국장은 상급자로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로 마련한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 법무부와 검찰 간에 관행적으로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격려금을 줘 왔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안 국장이 준 특수활동비나 이 지검장이 건넨 관서업무추진비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은 거의 사라졌으며 주로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서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을 상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검장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측에 이를 건넸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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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유라 담당 체육교사에 “시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냐” 폭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딸 정유라 씨(21)가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 담당 체육교사 송모 씨에게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시건방지게 어디에서 말대꾸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기소) 등의 재판에서 교사 송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 씨에게 폭언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 송 씨는 2012~2014년 청담고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체육특기생 관리를 담당했다. 송 씨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의 대회 출전을 연 4회로 제한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송 씨는 정 씨에게 “승마협회의 공문으로는 공결처리가 4회로 제한된다”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전해들은 최 씨는 송 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공결 처리가 안 된다고 하냐. 너는 자격이 없으니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송 씨가 “규정을 지킬 수 없으면 전학을 가야 한다”고 답하자, 최 씨는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본데 우리 애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다. 너를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최 씨는 송 씨의 증언에 대해 “송 씨가 젊은 선생답지 않게 학부모를 하대했다”며 “교육부 장관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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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 김수남 檢총장 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황 총리와 박 처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어제(10일) 문 대통령이 황 총리와 만나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군(軍)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박 전 처장은 2011년 취임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박 전 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황 전 총리와 박 전 처장의 사표만 선별 수리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상징성이 컸던 주요 인사들을 먼저 교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됐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만둘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10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사의를 처음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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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해야… 국민들, 세월호도 다시 조사했으면 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과 오찬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농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강조했던 만큼 최 씨 등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농단’ 의혹 역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통화가 빈번했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검 수사를 뼈대로 한 ‘우병우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 사정기관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조 수석에게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며 세월호 사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재조사는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1월에 구성된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구조가 지연된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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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삼구 회장, 송희영에게 박수환 소개받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72)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 소개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전 대표 박수환 씨(59·여)를 만났다”고 진술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회장의 이 같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올 2월 1심에서 박 씨에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 보강을 위해 박 회장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2009년 3월 경영난을 겪던 금호 측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업무협약(MOU)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MOU 체결은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MOU 체결을 피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힘을 써 줄 인사를 물색했다. 박 회장은 그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송 전 주필로부터 “박 씨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63)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은 “금호 측이 같은 해 4월 뉴스컴과 33억 원대 홍보계약을 맺은 것은 MOU 체결을 막으려는 로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뉴스컴과 금호아시아나의 홍보계약은 정당한 계약으로 보인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씨 측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이 사후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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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정유라 측에 지원한 자금 성격 논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까지 10차례 재판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특히 같은 증거를 놓고 매번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8차 공판. 특검은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오 씨(67)가 작성한 ‘승마 중장기 로드맵(로드맵)’ 문건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검은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미리 알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지원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15년 6월 10, 11일 이틀 동안 3차례에 걸쳐 승마협회 직원에게 로드맵을 보냈다. 특검이 공개한 3건의 로드맵 문건은 후원사와 후원 금액이 모두 조금씩 달랐다. 특검은 “박상진 당시 승마협회장(64·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 씨로부터 로드맵을 받아본 뒤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최 씨 지원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박 씨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로드맵을 수정해서 들이밀었다”며 “이는 승마 지원이 삼성의 요구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때 “삼성의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크게 화를 낸 일도 양측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는 대목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난데없이 질책을 받고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다”며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는 자세다. 황창규 KT 회장(64)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고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KT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물리친 점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삼성의 최 씨 지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KT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왜 지원을 안 했느냐’는 질책을 받은 일이 없다”며 “KT가 그렇게 합리적이면, 왜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냈느냐”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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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5월 2일 공판준비기일 ‘한변’ 변호사 등 3명 추가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 변호사(59·사법연수원14기·사진)는 같은 로펌 소속 남호정 변호사(33·변호사시험 5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이동찬 변호사(36·3회)도 선임계를 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존 유영하(55·24기) 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0년 법원을 떠났다.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대표적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으로 활동했다. 함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찬 변호사도 한변 사무차장이다. 이들의 변호인단 합류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채 변호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 채 변호사는 한변의 창립 멤버로 이 단체 사무총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변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변 상임고문인 이용우 전 대법관(75·사법시험 2회), 권성 전 헌법재판관(76·사법시험 8회) 등도 채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9월 창립된 한변은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강제 북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통합해 회원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변은 이를 통해 짧은 기간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밖에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던 정기승 대법관(89·고등고시 8회)과 이동흡(66·5기) 이시윤 헌법재판관(82·고등고시 10회) 등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폭로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를 이르면 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또 지인들에게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고 씨는 같은 달 21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 씨는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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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사표수리,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인 장성욱 변호사(51·22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이 전 특검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 합류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특검보로 임명된 장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출신으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정률(인천 분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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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제3자 뇌물)과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 뇌물 요구)을 수뢰 액수에 포함시켰다.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 등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액수를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592억 원에 달한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인사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면세점 인허가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SK 측이 재단 추가 출연 등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문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을 거친 뒤 5월 9일 대선 이후 열리고, 1심 선고는 늦어도 올 10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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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가 돌려받은 K재단출연금 70억도 박근혜 前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뇌물 액수는 총 592억 원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 SK 측에 159억 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도 면세점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추가 출연 70억 원도 뇌물” 특수본은 롯데가 지난해 3∼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허가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재단에 70억 원을 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 범죄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허가 청탁과 재단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독대 직후 재단 사업 관련 문건을 건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허가 대가로 재단 추가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신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SK 측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SK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특수본은 SK 측이 지원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해 최태원 회장(57) 등 SK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요구 총액 592억여 원 가운데 수수액은 503억여 원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은 아니다.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가 최 씨와 재단 측이기 때문이다.○ ‘뇌물죄’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씨가 승마훈련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재단 설립 등은 모두 좋은 뜻으로 한 일이며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수본이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 씨가 재단 사업 등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일은 전혀 몰랐다”며 “나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두 재단에 지원한 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출연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김현수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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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부부-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부인 이민정 씨(49), 그리고 장모 김장자 씨(77)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 유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직권 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 혐의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 개인 비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 내용을 전수 조사했고 탈세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수십 개를 추적했으며 관련자 60여 명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씨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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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아버지가 지킨 나라, 새 도약만 생각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사진)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직전 자신이 직접 써온 원고를 들고 5분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마칠 즈음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후진술 메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또 “평소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까지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해결이 안 돼 마지막에 오는 민원이므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라며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 주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르침에 따라 민원 해결에 힘썼지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사익을 위한 민원 해결에 나선 적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7일 특수본이 구성된 지 17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 사건 공범인 피의자들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또 롯데가 지난해 초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추가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대한 신 회장에게 재단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한 게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재단과 관련된 대화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재단 추가 출연을 거부한 SK 측은 불기소할 방침이다. 또 1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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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폭로’ 고영태 구속…세관장 인사 개입 등 혐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알선수재),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하고 업체를 공동 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천홍욱 관세청장(57)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와 최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2월 20일 최 씨 사건 공판에서 2015년 1월~2016년 6월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고 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최 씨의) 오더(명령)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와 알지 못하며 관세청장이 될 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측근에게 “인과응보다. 고 씨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 측근에게 “고 씨는 평소 인맥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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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관세청장 소환 ‘고영태 녹음파일’ 추궁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천홍욱 관세청장(57)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고 씨의 관세청 고위직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와 최 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검찰은 올 2월 20일 최 씨 사건 공판에서 2015년 1월∼2016년 6월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고 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최 씨의) 오더(명령)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고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이날 조사에서 “최 씨와 알지 못하며, 관세청장이 될 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고위직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씨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측근에게 “인과응보다. 고 씨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측근은 “최 씨는 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이 측근에게 “고 씨는 평소 인맥 과시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며 “(법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에 나와 대통령의 관계를 흘리겠다고 협박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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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내용 설문… 檢, 여론조사기관 등 2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4일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관위가 “K사가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그 과정에 K사 대표 김모 씨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교수 A 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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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불구속기소 가닥…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재판 넘길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공모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방문 조사’를 했다. 특수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우병우 영장 재청구 안 할 듯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와 수사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또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이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라서 특수본으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영장 기각에 앞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도 기각됐던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특수본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해 자신의 사건 및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43)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통화에 대해) 조사를 다 했다”며 “우 전 수석의 부당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2014년 6월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부장검사(현 부산지검 2차장)는 특수본에서 “해경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해경 전산실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일이냐’고 물었다”며 “내가 ‘그렇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알았다’며 수긍했다”고 진술했다.○ 고영태, 검찰 체포에 반발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2억 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한 혐의로 특수본에 체포된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 씨(41)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7일 고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1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고 씨의 변호인으로서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체포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본은 “고 씨의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고 씨 변호인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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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병우 혐의, 범죄성립 다툴 여지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2일 0시 12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했다. 우 전 수석은 A4용지 2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3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국정 농단 사태를 초기에 잡아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 전 수석의 적극적인 묵인 및 은폐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유치시설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다가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귀가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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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년전 공룡화석 3년만에 몽골 반환

    한국에 밀반입된 몽골의 공룡 화석 11점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대검찰청은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 3점을 비롯해 프로토케라톱스·하드로사우루스·공룡알 화석 등 총 11점을 7일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몽골 정부는 화답 차원에서 이 화석을 한국 정부에 장기 대여하기로 했다. 반환 화석 중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는 2012년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이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약 70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0∼12m, 무게 5, 6t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으로 추정된다. 몽골에서만 화석이 발견돼 ‘몽골 민족의 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타르보사우루스 화석 등이 국내에 반입된 건 3년 전.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 문화재 밀매업자 문모 씨와 양모 씨는 몽골 현지 도굴꾼에게 4억6700만 원을 주고 화석 도굴을 요청했다. 현지 도굴꾼은 고비 사막에서 타르보사우루스 등 11점을 캐내 문 씨 등에게 전달했다. 문 씨 등은 화석을 금속상자에 솜, 천과 함께 넣은 뒤 한국으로 들여왔다. 세관 등에는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자재라고 속였다. 문 씨 일당은 화석을 양 씨의 창고에 숨겨뒀다. 그러나 양 씨가 문 씨 몰래 이모 씨에게 1억3300만 원을 빌리고 화석을 넘겼다. 문 씨는 횡령 혐의로 양 씨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밀반입 문화재임이 확인됐다. 이번 반환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 밀반입 문화재를 돌려준 첫 사례다. 타르보사우루스 화석은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 달러(11억36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등에 화석을 전시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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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소환된 신동빈 회장… 檢, 대기업 수사 고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소환해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허가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또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해 2∼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일이 같은 해 4월 신규 면세점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신 회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를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단 추가 출연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직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지난해 8월 사망)에게 따로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를 수사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에 소환됐고, 이날 다시 특수본에 출석했다. 앞서 특수본은 롯데그룹이 지난해 3월 초 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가 관련 움직임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가 지난해 3월 4일경 작성한 내부 보고 문건에는 롯데가 신규 면세점 허가 일정을 미리 알고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58)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는 김 전 청장에게 “신규 면세점 허용 공고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특수본 조사에서 “면세점 사업이 워낙 중요해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했다”며 “신 회장에게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에 면세점 사업 관련 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특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특수본은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3번째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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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억 횡령’ 최규선 재수감직전 도주

    김대중 정부 시절 큰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7·사진)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당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받은 이동식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최 씨는 복역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일 도주했다. 앞서 최 씨는 올 1∼3월 3차례에 걸쳐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 씨는 4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6일 달아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녹내장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줬다”며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54)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 병원에서 회사 경영을 하다 구설에 올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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