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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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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韓美, 정보 공유하지만 해석 차이… 美 ‘김정은 의학적 시술설’ 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서둘러 건강 이상설 차단에 나섰지만 백악관은 “주시하고 있다”며 신변 변화 가능성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고 존엄’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마저 침묵을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 신변을 두고 발목 등 각종 수술설은 물론이고 도발 준비설 등 온갖 관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우리는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며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의 신변 이상설 보도 직후 곧바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와는 온도 차를 보인 것. 다만 그는 CNN 방송이 이를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CNN의 보도라면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백악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평양 내부의 모든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정보가 단 한 개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 이상과 관련한 의학적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이다. 다만 그가 뇌사 상황에 놓였거나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현재 그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도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22일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CNN 보도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정보 해석의 차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가 정보 교류를 통해 동일한 정보들을 손에 들고 있지만 아직 백악관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의도적 생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심장 스텐트 수술이나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수술을 받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는 태도다. 한 대북 소식통은 “청와대가 국정원 등을 통해 관련 첩보 수집을 마쳤지만, 첩보 방식이나 휴민트(인적 정보)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美, 정찰기 띄워 북한 동향 파악 청와대의 기류와 별도로 한미 군사당국은 김 위원장의 의도적 잠행이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별 탈이 없다면 조만간 중태설을 불식시키는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군사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군 역시 이날 주요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섰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서울·인천 상공에 전개됐다. 리벳조인트는 북한 전역의 전파·통신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미군은 21일에도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 등을 투입했었다. 미국은 김일성 생일인 15일 이후 주요 정찰기를 연일 한반도로 보내고 있다. 대북 휴민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호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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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장병 6만7196명 “헌혈로 나라사랑”

    육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생명 나눔’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올 1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장병 6만7196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집계한 단체 헌혈자의 42%에 해당한다. 육군 장병들이 헌혈한 혈액량은 총 2660만 mL로 국가혈액보유량 1일 소요량(211만 mL) 기준으로 12.6일 치에 달한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정무경 소령(40·사진)과 종합정비창 소속 양인수 주무관(49)은 2월과 3월에 각각 헌혈 200회 기록을 세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자 명예대장을 받았다. 12사단 전차대대에는 30회 이상 헌혈을 한 장병이 9명이나 된다. 이 부대는 지난해 헌혈증 100여 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다시 모은 헌혈증 210여 장도 조만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육군 5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근무하는 김종수 상사(42)는 헌혈증 70장을 대한적십자사에, 육군 6공병여단 소속 정인성 병장(26)은 헌혈증 50장을 서울동부혈액원에 각각 기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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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지상정찰기-해상초계기 한반도 동시 전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21일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와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왔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두 기체의 한반도 비행 임무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20일)에도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고, 이에 앞서 김일성 생일(15일)에는 미 공군의 단 2대뿐인 컴뱃센트(RC-135U) 정찰기가 동해상에 전개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미 주력 정찰기의 잇단 전개가 미사일 도발 등 대북 감시 차원을 넘어 김 위원장의 신변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불참한 김일성 생일 행사를 전후해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로 연이어 투입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정찰기에는 수백 km 밖에서 북한 전역의 전파·통신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첨단센서가 장착돼 있다. 북한 상층부의 통화 내용이나 주요 부대의 교신 기록 등은 김 위원장의 신변 동향을 파악하는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휴전선 일대와 평양 인근 북한군에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전했다. 특정 부대나 전력이 긴박하게 이동하거나 재배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호위사령부(경호부대)나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것이고, 최전방 주요 부대에도 경계 강화 지시가 하달됐을 것”이라며 “대북 감청 등에서 그런 첩보나 관련 징후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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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찰기 20일 한반도 비행… 北미사일 추가 도발 감시

    미국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20일 한반도에 전개됐다. 4·15총선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을 감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리벳조인트 1대가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왔다. 리벳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 km 밖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앞서 4, 7, 10일에도 수도권 상공에서 대북 정찰을 했다. 한편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공개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트위터에 글로벌호크 2호기 사진을 올리기에 앞서 이런 공개 의도를 국방부에 전했는데, 우리 군이 보안을 이유로 게재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군이 북한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라는 말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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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안보이완을 경계한다[국방 이야기/윤상호]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은 이스라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유대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의 날)’를 기해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은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에 총공세를 펼쳤다. 군 장병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민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느라 대비태세가 느슨해진 틈을 노린 일격에 이스라엘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휴전 중재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스라엘은 톡톡히 대가를 치렀다. 상당한 영토를 양보하는 한편으로 1∼3차 중동전쟁의 ‘무패신화’에도 금이 갔다. 이후 이스라엘 국방부는 10명 중 9명이 동의해도 1명은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10번째 남자’ 제도를 도입했다. 욤키푸르 전쟁을 안보 이완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차후 대비에 한 치의 방심이 없도록 한 것이다. 한국과 안보 상황이 유사한 이스라엘의 교훈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정부와 군도 무뎌진 대비태세를 방치했다가 북한에 허를 찔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2년 6월 29일에 터진 제2연평해전이 대표적 사례다. 교전 발생 보름 전부터 북한 경비정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고속정의 경고를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군은 예사로 넘겼다. 언론의 우려에도 군은 북한 어선의 꽃게잡이 조업 단속 과정에서 단순 월선한 것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무드에 취한 데다 세계 이목이 쏠린 한일 월드컵 기간에 도발을 할 리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 후과(後果)는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6명의 장병이 희생되고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줄줄이 경질되는 비극으로 귀결됐다. 10년 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도 다를 게 없다. 당시 군은 서해의 얕은 수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예단하면서 수상함 대결에선 우리가 압도적 우위라는 자만심에 취해 있었다. 북한은 이를 정확히 간파해 소형 잠수정에서 어뢰를 쏴 천안함을 피격해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이듬해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정부는 사건 당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들이 기지 출항 후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천안함 피격의 주원인이 대북 안보 이완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평가됐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태도에서 대북 안보이완의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지는 건 필자뿐일까.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남 타격 신종 무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연신 쏴 올려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군도 의례적인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가는 게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대비태세가 눈에 띄게 무뎌지는 징후도 감지된다.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곳곳이 민간인에게 뚫리는가 하면 비상대기 중이던 공군 조종사들이 음주를 하다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선 새로 교체한 경계용 폐쇄회로(CC)TV의 오작동 상태를 알고도 수개월간 방치했고 술판을 벌인 조종사들은 지난해 한 차례도 비상출격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설마 적이 도발해 올까’ 하는 방심과 태만이 일선 부대까지 스멀스멀 스며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하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축소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 등 주요 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취소되면서 군내 긴장도가 확연히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상관에 대한 강제 추행·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보의 가장 큰 독(毒)은 위기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군은 어정쩡한 평화에 도취되기보다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김정은이 연초에 경고한 ‘충격적 실제행동’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대북 안보이완의 후과를 반복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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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군기지 경계에 해병대 투입…기동타격대 임무 수행”

    군 당국이 주요 해군 기지의 경계 임무에 해병대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해군작전사령부(부산)를 비롯해 올 들어 제주·진해 해군기지 등에서 민간인의 무단침입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는 17일 군 기지 경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일부 병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해병대 특성에 맞게 단순 초소병이 아닌 초동 조치 및 5분대기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병력은 제주·진주 해군기지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주요 해군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의 계급을 높여 해군 지휘관에게 경계 작전 태세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해군기지 방호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군은 노후 폐쇄회로(CC)TV 및 울타리의 교체, 경계등 보강 등 경계 취약 요소 보완 작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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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선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군사행보의 일환이자 총선 직전의 대남 메시지로 해석된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40여 분에 걸쳐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 표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6월 8일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북한은 14일 수호이 계열 전투기 여러 대도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8일 순항미사일 발사 당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군도 14일 오후에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군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섯 번째 북한 도발에도 청와대는 NSC 소집도 없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만 바라볼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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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쏘고 전투기 출격… 美항모 등 겨냥 타격훈련 한듯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 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 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 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 있다. 궤도형 차량, 초계정, 헬기 등에 장착해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수 있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 등 한반도 증원 전력을 겨냥할 걸로 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수호이-25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 사격도 실시했다. 인근에서 미그 전투기의 비행 활동도 포착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수호이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 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이고 최근 북한 도발 때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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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軍 뒤늦게 공개 ‘논란’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 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약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있다. 궤도형 차량이나 헬기, 초계정 등에 장착해 육상, 공중, 해상에서 원거리의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수호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구체적 기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호이-25로 공대지 무장(미사일·폭탄)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북한이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남 표적을 상정한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그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 최근 북한 도발시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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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경계 강화” 지시에도… 軍 또 뚫렸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군의 보안·방첩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3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시 군사안보지원학교에 70대인 A 씨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 침입했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 A 씨는 등산을 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신원 확인 후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되돌려 보냈다. 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기초조사·경찰 신병 인도 등의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민간인들의 잇단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으로 경계 실패 비판이 제기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부대 관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군사기지 내 민간인 무단 출입 사건과 같은 경계태세 해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 경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지휘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군무원)을 직무 정지하고 보직 교체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학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요청했다. 안보지원사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경계태세 전반을 정밀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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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등산객에 뚫린 軍…사령부에 보고않고 돌려보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군의 보안·방첩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3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시 군사안보지원학교에 70대인 A씨가 울타리를 넘어 무단 침입했다가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 A씨는 등산을 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신원 확인 후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되돌려 보냈다. 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기초조사·경찰 신병 인도 등의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민간인들의 잇단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이 제기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부대 관리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군사기지 내 민간인 무단 출입 사건과 같은 경계태세 해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 경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지휘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군무원)을 직무 정지하고 보직 교체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학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요청했다. 안보지원사 측은 “전군이 경계 작전태세 확립에 매진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상부 보고 누락 등 상황 조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경계태세 전반을 정밀 진단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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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내기 간호장교 75명 “대구 투입 임무 완수”

    대구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에 나섰던 신임 간호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75명이 5주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10일 복귀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3일 졸업·임관식을 마치자마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하루 3교대로 24시간 밤낮없이 확진 환자들을 돌봤다. 경증 환자에 대한 면담·투약 안내를 비롯해 선배 간호장교들을 도와 중증 환자에 대한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도 수행했다. 신나미 소위는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지현 소위는 “동기 모두 안전하게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협의 최전선으로 달려가 헌신하고 봉사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격려했다. 간호장교들은 8일 코로나19 확진 검사(PCR)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 격리 후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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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내정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해군 중장(56·해사 40기·제주·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6일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 내정자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창군 이래 제주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배출된 것은 처음이다. 부 내정자는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청해부대장(소말리아 파병), 2함대 사령관 등을 지낸 해상 및 연합작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청해부대 5진 부대장 재직 시절에 소말리아 해적에 쫓기는 인도 상선을 구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해군기지의 잇단 민간인 침입사건 등 경계 실패에 따른 해군 수뇌부에 대한 질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심승섭 현 해군참모총장의 교체 시기를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의 평균 재임 기간(17∼21개월)과 비교해 심 총장은 21개월 동안 통상적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 전반기 해군 장성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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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17일까지 추가 연기

    병무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병역 판정검사 중단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검사는 17일까지 중단된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병력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 재개일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앞서 2월 말과 3월 중순에 2주씩 연기된 병역판정검사가 또다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외 입국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연기됨에 따라 병역 판정검사의 종료 일자도 11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늦춰진다. 병무청은 해당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 및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일자를 결정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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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공군 부사관 2人, 백혈병환자에 ‘골수 기증’

    육군과 공군 부사관들이 생면부지의 난치병 환자에게 연이어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육군 제20기갑여단 번개대대에서 전차장으로 근무하는 이정주 중사(32)는 최근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그는 2008년 헌혈에 참여했다가 난치병 환자들의 딱한 사연을 듣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했다. 이후 소중한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올 1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한 치 망설임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를 거친 뒤 수술대에 올랐다. 기증 후 받은 교통비도 백혈병 환우 모임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대한민국의 저력처럼 환자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항공정비대대의 김덕중 상사(44)도 2일 만성 골수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수술을 받았다. 1998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한 그는 지난해 5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을 최종 결심했다. 지난달 말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수술을 통해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고 공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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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 강등, 봉급 몰수…주한미군, ‘코로나 지침 위반’ 병사 3명 처벌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한 장병에 대해 계급강등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다. 주한미군 심장부인 경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집결하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데 따른 고강도 군기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8군 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A중사와 병사 3명 등 4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고, 경기 송탄과 동두천의 부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8군은 전했다. 병사 3명에 대해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한편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A 중사도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삭감하는 처벌을 받았다. 미8군 사령부는 “4명 모두에게 45일간 이동금지 및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현재 19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평택기지, 2명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나왔다. 미군 관계자는 “수도권 기지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한 것은 장병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때문으로 상부에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평택기지 밖 통행을 제한하는 한편 지침 위반시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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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형 北미사일 맞서… 美, 하반기 사드-패트리엇 동시요격 시험

    미국이 올 하반기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미사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시 요격(simultaneous engagement)’하는 시험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으로 준중거리·중장거리미사일의 동시 요격시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섞어 쏘기’ 등 위협이 고도화하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분기(4∼6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사드 업그레이드’의 실전 검증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보가 31일 입수한 미사일방어청(MDA)의 사드 성능 개량 자료에 따르면 MDA는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에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으로 준중거리·중장거리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는 시험 준비에 돌입한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국이 운용 중인 사드 7개 포대 가운데 MRBM과 IRBM의 동시 타격권에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이 배치된 지역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동시 요격시험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파상 공격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사시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 힘든 대남 타격 신종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를 비롯해 북극성-1, 2, 3형(MRBM)과 화성-12형(IRBM) 등을 총동원해 다양한 고도로 섞어 쏘는 방식으로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한미군 요격망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성능 시험이라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든 고각(高角) 또는 저고도로 대량으로 쏴 한국 내 주요 표적을 최단시간에 초토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의 통합을 골자로 한 사드 성능개량 작업도 그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의 통합을 골자로 한 ‘사드 업그레이드’가 주한미군 요격망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 시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이 일거에 격퇴할 수 있는지를 실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험이 성공하면 성주 사드 등 주한미군 요격망도 북극성과 화성-12형 등 북한의 동시다발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동시 요격시험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미 본토(알래스카 등)나 태평양 콰절레인 환초 일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된 가상 적국의 준중거리·중장거리미사일을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으로 한번에 격추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적 탄도미사일의 대규모 공격을 고도별로 동시적,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드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사드를 주축으로 한미 요격망의 동시 요격 시험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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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수단 한빛부대 11진 장병, 전세기로 귀국길 올라…28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11진 장병(200여 명)이 에티오피아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27일 귀국길에 올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은 전세기(에티오피아 항공)를 이용해 2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한빛부대 11·12진 교대가 지연됨에 따라 11진 인원 중 주둔지 경계관리를 위한 필수인원은 현지에 잔류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빛부대 11진은 이달 초 12진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었지만, 남수단이 평화유지군 입국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교대를 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11진 장병들은 귀국 직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전원 음성으로 판별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특별입국 절차에 따른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공항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무증상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예방적 차원의 군 자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4·15 총선 전까지 12진이 출국해 11진이 모두 귀국할 수 있도록 남수단 등과 협의 중이다. 한빛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2013년부터 남수단에 파병돼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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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비용’ 방위비 협상 막판 변수로… 한국인 5800명 무급휴직 위기[인사이드&인사이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 문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막판에 첨예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비용이 SMA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 사례로 사드 비용을 콕 집어 한국이 부담하라고 거듭 요구한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 사드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미가 ‘방위비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협상이 파행되면서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결국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협상 막바지 튀어나온 ‘사드 비용 변수’ SMA 협상 초기만 해도 사드 비용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해 대비 5배의 증액안(약 48억 달러·약 5조9116억 원)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거론한 여러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측 협상단도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이 방위비 증액의 주된 이유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사드 비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미 협상 당국도 사드 비용을 다루는 것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사드는 배치 때부터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외교안보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며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에서 불쑥 튀어나온 ‘사드 변수’가 논란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미 육군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 성주 사드 기지 내 군사시설(무기고·보안조명·전기상하수도·도로포장 등)을 짓는 프로젝트에 ‘한국 부담 건설비용(Korea funded construction)’이란 명목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 육군은 이 비용의 출처를 ‘방위비분담금’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사드 기지의 개보수 비용을 방위비로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군 소식통은 “사드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만큼 성주 사드 기지의 증축·시설 개보수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사드는 트럼프발(發) 방위비 압박의 출발점 사드 비용의 방위비 전가 논란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올 1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외교안보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방어(MD) 비용으로 100억 달러(약 12조33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드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는 미국의 대표적 최첨단 무기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데 더 없이 유용한 수단”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사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7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가 합의한 비용 분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기반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 유지를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준용하면 한국은 전기·상하수도와 도로포장 등의 기반시설 관련 비용만 대고, 나머지 기지 시설의 개보수와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자는 “3년 전 사드 비용 분담 합의는 한미 모두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합의를 유지 또는 적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이 2021년 예산안에 성주 사드기지의 개발 비용을 거론하면서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분담 명세를 기술하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 한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적시한 것도 그런 기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비용은 SOFA 규정이 아닌 한미 SMA 협상을 거쳐 합의된 방위비 항목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미국이 사드 비용(기지 증개축·장비 운영 유지 등)의 일체 또는 상당 부분을 방위비분담금 항목(군수지원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다.○ ‘사드 업그레이드’ 비용도 요구하나 올해 이후로도 미국이 사드를 방위비 증액의 주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SMA 협상 내내 한국 방어와 직결된 소요비용(무기장비 및 병력, 시설 증개축 등)은 한국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해왔다. 한국 방어에만 사용되는 전력과 대북 미사일 방어 등 한국군이 부족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두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사드 관련 비용의 최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업그레이드’의 비용 분담까지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최근 미 본토와 괌, 성주기지 등에 배치된 사드 7개 포대의 성능 개량에 10억 달러(약 1조2533억 원)를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발사대를 포대(레이더·지상통제소)와 분리배치 후 원격 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미사일 포대를 통합 운용해 요격시간 단축과 사각지대 해소 등 최적의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미사일방어청은 2021년 상반기까지 성주 사드 포대를 개량하는 데 약 2억 달러(약 2466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 내에서는 ‘사드 업그레이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적절히 기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읽기’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이런 가운데 17∼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미 SMA 7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사상 첫 무급휴직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마저 거부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당국자들은 3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25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시행을 개별 통보한 상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6일 “한미가 차기 협상 일정도 잡지 않는 점에 비춰 ‘극적 반전’이 없는 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의 약 65%(58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기지·부대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급휴직 규모를 축소해 줄 것을 미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막판 타결 가능성에 실낱같은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 태세에 미칠 파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강행은 SMA 협상 차원을 넘어 동맹관계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미국이 일단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뒤 협상을 이어갈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도 한미 간 방위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미봉책’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최초 요구한 48억 달러보다는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금액을 고수 중인 반면 한국은 지난해 대비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기대 수준의 방위비 증액안이 도출될 때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크고, 결국 동맹관계를 금 가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미국에 확실히 납득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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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첨단무기로 국가 안보 지킨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2년째로 접어든 북-미 비핵화 대화의 공백기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을 겨냥한 다양한 신종타격무기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연이은 시험발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엔진 연소시험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고(핵탄두·핵물질) 비축량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북-미 교착 장기화가 북한에 ‘핵무력 증강’의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북한과 미국이 ‘화염과 분노’식 극단적 대결을 자제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핵·미사일 능력 진일보 위협적 지난해 2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이후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에 ‘다걸기(올인)’하다시피 했다. 그 실태는 각종 수치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2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초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시작으로 그해 11월 말까지 대남타격용 신종무기 4종과 북극성-3형 신형 SLBM 등 5종류의 신형 발사체를 13차례나 발사했다. 올 3월에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KN-25)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세 차례나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성능도 더 위협적으로 진화했다. KN-23 등 대남타격 신종 무기는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이 가능해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 탐지 요격이 쉽지 않다. SRBM의 파괴력에 방사포(다연장로켓)의 연속발사 능력까지 갖춰 최단 시간 내 여러 표적에 대한 대규모 기습타격도 할 수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미 관계의 교착기를 틈타 KN-23 등의 양산 배치에 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포착·요격이 불가능해 핵을 탑재하면 ‘궁극의 핵병기’가 될 수 있는S LBM의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10월에 쏴 올린 ‘북극성-3형’은 기존 SLBM(북극성-1형·사거리 1300km)보다 사거리가 1000km 이상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탄두 장착 능력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의 몸집(추진체)을 더 키워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을 배가시킨 것이다. 신형 ICBM 개발 움직임도 꾸준히 포착됐다. 지난해 12월 서해 동창리에서 1주일 새 두 차례나 실시한 신형 ICBM용 새 액체엔진의 연소시험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화성-14형(ICBM급)·15형(ICBM)보다 더 무거운 핵탄두를 미 전역 어디든지 실어나를 수 있는 신형 ICBM의 완성에 바짝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사거리 1만5000km급 다탄두 ICBM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료 주입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엔진 ICBM 개발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와 그 원료인 핵물질 증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영변과 강선 등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최소 100kg(핵탄두 3, 4개 분량)이 넘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 걸로 추정된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미 교착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무기고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상황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레드라인’ 넘지 않는 北, 대화의 끈 유지하는 美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가 신경전과 설전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 상황을 관리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선례가 향후 협상 국면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휴지기가 극한 대치로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충격적 행동’을 예고한 만큼 대미·대남압박을 노린 ‘특대형 도발’은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신형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획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대남 기습도발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항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그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회담에 참여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허를 찌르는 도발 등 벼랑끝 전술을 재연했다”며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등)과 같은 기습도발을 북한이 단념했을 거라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해 3대 도발’로 희생된 55명의 영웅을 기리는 제5회 서해수호의 날(27일)을 맞아 북한의 영구적 핵포기(CVID) 이전까지는 과거 도발을 교훈 삼아 대비 태세를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국방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는 한 국방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인 방위산업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방위산업은 숱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면서 도약과 발전을 이뤄왔다. 1970년대 초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걸고 무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군·산·학의 모든 인력과 기술, 자원을 투자해 미국 무기를 베끼는 것을 시작으로 군용차량과 함정, 전차, 자주포를 독자 생산했고, 잠수함까지 자체 건조할 정도로 실력을 키웠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함대함 유도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해 초음속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헬기를 설계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유도탄을 개발, 배치하는 한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전투기(KFX)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분출해 관련 장비를 고철로 만드는 비핵전자기펄스(EMP) 폭탄도 자체 개발 중이다. 국산무기의 수출시장도 성장세를 거듭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필리핀 등에 소총 탄약을 팔던 시절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차와 경공격기, 잠수함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주력 무기들을 80여 개국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완숙기에 접어든 국내 방위산업은 도전을 맞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방산기업의 매출과 수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로 수출시장의 경쟁은 첨예해지는데 방산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무기 조달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해 범국가적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위산업을 민관군의 기술과 연구 역량이 집결되는 ‘종합 산업경연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드론·로봇·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극 접목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법은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R&D)을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진행하고, 민군의 개방·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국가 소유 지식재산권의 업체 공동 소유, 업체의 ‘성실한 실패’에 대한 제재 감면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 변화에 맞춰 국방과학 연구를 더 순발력 있게 진행하고, 민관군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보고 있다. 올 1월 초 국회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과 방산 전문인력 양성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을 통해 방산 수출 증대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위사업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와 일자리 창출, 수출을 통한 국익 증대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더 많은 규제 철폐와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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