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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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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 [北 김정은 사진 첫 공개]170㎝에 90㎏ 넘어… 얼굴-몸집 ‘리틀 김일성’

    《북한의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TV는 30일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 회의장에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다른 대표자들과 함께 일어나 두 손을 빠르게 흔들며 박수를 쳤다. 170cm가 안 돼 보이는 작은 키에 90kg을 거뜬히 넘을 듯한 체구, 두툼한 볼살과 턱 아래로 늘어진 살집(이중 턱)….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외모는 서구 유학 경험을 토대로 자기관리에 철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뚱뚱한 체구에 경직된 표정이날 김정은의 모습은 방송 동영상뿐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석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외부에 공개됐다. 동영상과 사진의 앉은키로 볼 때 김정은은 키 165cm인 김 위원장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키는 168cm라는 설과 170cm대 초중반이라는 설이 있었고 몸무게는 90kg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은 곱슬머리에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다. 북한에서는 이런 머리를 ‘햇살머리’라고 부른다. 햇살머리는 머리칼을 짧게 하는 ‘패기머리’, 뒤쪽은 짧게 치고 앞머리는 사선으로 빗어 내리는 ‘날개머리’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남성 머리 스타일이다.햇살머리는 간부들이 매우 선호하는 스타일로 사진에 나타난 다른 간부들의 머리도 대부분 햇살머리이다. 햇살머리는 젊은 김정은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처음 무대에 등장한 김정은의 표정과 자세는 상당히 경직된 상태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얼굴은 김 주석의 젊은 시절을 빼닮았지만 표정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긴장감이 역력해 김 위원장과 달리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아 경험이 부족한 것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닫긴 깃 양복’에 키높이 구두김정은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다. 북한에서는 ‘맞섶 양복’ 또는 ‘닫긴 깃 양복’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이런 정장을 표준어 대신 ‘쯔메르’라는 일본어로 부르고 있다. 남한에선 이런 형태의 정장을 흔히 인민복이라고 지칭하지만 북에선 인민복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닫긴 깃 양복’과 대비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정장은 ‘제낀 깃 양복’이라고 하며 일상적으로 ‘제낀 양복’으로 부른다.기념사진을 찍은 인사 대부분이 군복이나 서구식 양복을 입은 반면에 김정일과 김정은, 김경희 등 김씨 일가 세 사람만 ‘닫긴 깃 양복(인민복)’을 입은 것은 인민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단점을 숨기려는 듯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었다.○ ‘후계자 스트레스’에 욕심 많은 인상국내 1호 인상학 박사인 주선희 원광디지털대 얼굴경영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얼굴에 대해 “머리가 좋고 진지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주 교수는 김정은의 얼굴이 스위스 베른의 공립학교 시절 사진보다 입가가 처지고 목에 주름이 생긴 데다 얼굴근육이 굳어 보이는 것은 후계자 수업의 긴장된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옛날 사진을 보면 눈썹이 차분하고 길게 누워 있지만 지금은 끊어지듯 짧고 두껍다”며 “밀어붙이는 힘은 세지만 대인관계는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민구 압구정서울성형외과 원장도 김정은이 이전 사진에 비해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눈초리가 올라가 성격이 날카로울 수 있고 턱이 짧아 욕심이 많은 인상”이라며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비만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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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유럽 5개국 제도’ 현지 심층취재‘경제와 복지’ 두 바퀴로 달리자

    《 10년 전 카메룬에서 네덜란드로 온 수전 돈거 씨(33)는 헤이그 시 고용복지센터(CWI)에서 일주일에 두 번 요리 강습과 서빙 훈련을 받는다. 지난달 23일 헤이그 시청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만나기 위해 방문한 CWI 회의실에는 케이크와 커피 등 여느 카페 못지않은 다과가 준비됐다. 바로 돈거 씨와 같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최저생계비와 실업급여를 매달 1200유로(약 185만 원)를 받는다. 케이크와 음료를 나르던 돈거 씨는 “여기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과 면접 기술까지 교육받는다”며 “네덜란드 문화가 낯선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 고용과 복지 연계로 복지병 극복 네덜란드에서는 근로 무능력자가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7세 이하는 공공부조를 받을 수 없으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건강상 장애가 없는 한 일을 해야 한다. 톰 베슬위스 헤이그 시청 국제협력관은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 일을 못할 상황이 아닌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요약했다. 1970∼1980년대 네덜란드는 ‘병든 네덜란드’라 불릴 정도로 복지병을 경험했으나 1990년대 들어 경제도 살리고 스웨덴과 맞먹는 복지국가로 거듭났다. 이는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최고의 복지로 보고 있으며 복지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심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CWI에 등록하고 일자리를 추천받는다. 주로 공공분야 일자리들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일자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나 생계비 보조가 깎인다. 베슬위스 씨는 “헤이그 시의 실업률은 5%인데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단기, 중기, 장기, 청년 실업자로 대상을 세분해 실업급여와 고용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1982년 경영자 총수와 노동자대표가 맺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교환했다. 엄격한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시키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이후 여성 실업자의 75%, 남성 실업자의 40%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삼성 사장을 지낸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은 “네덜란드는 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자체가 일자리 고용연계형복지(workfare)는 유럽 복지 국가 전체의 화두다. 독일도 2003년부터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위원회, 이른바 하르츠 위원회가 출범해 실업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통합했다. 실직 전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하지 않는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실업급여를 현재 필요한 만큼만 주도록 바꿨다. 반면 기초생활급여는 상향조정했다. 독일도 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일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카리타스 연합회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전국에 의료기관, 요양시설, 탁아시설 2만6000여 곳을 운영한다. 카리타스 연합회가 만든 일자리는 50만 개에 육박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2유로로 법정 최저임금 8유로보다 높은 양질의 일자리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독일 카리타스 연합회는 국내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구조다. 사회복지분야 일자리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에 달성 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에서 비롯된 복지국가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 패러다임을 ‘소비’에서 ‘투자’로 전환했다. 복지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로 보고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빈곤한 개인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신 빈곤해지기 전에 예방적인 투자를 한다.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필리프 스타크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CNAF) 국제협력관은 “2050년 유럽에선 지금보다 가족과 고령 관련 사회복지비용 4.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프랑스는 3%만 증가한다. 복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선제적 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복지정책은 산출 없는 투자, 비효율적인 투자로 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4급 확대 등이 모두 좌절됐다”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싸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럽의 복지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취재기자와 함께 지난달 17∼24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복지 시설과 제도를 둘러봤습니다. ▼ 복지-고용 연계 왜 안되나… ▼ “교육-의료비 지원 날아갈라” 일 안하는 한국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50)는 회사 대표로 있지만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다. 그의 회사 월급은 94만8000원. 3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10만91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월급을 최저생계비 이상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씨 아들은 올 4월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씨에게 청구된 의료비는 입원비 수술비를 합쳐 모두 220만 원. 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의료비와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를 받아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이 씨 본인의 병원비도 적지 않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57만 명. 이들 중 이 씨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28만 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중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월 165만 원을 넘으면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수 있어도 기초수급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국 복지 정책의 현주소다. ‘고용’과 ‘복지’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요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 복지 혜택 차이다. 의료비 지원을 보면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는 모든 질병에 지원되는 데 반해 소득이 20% 많은 차상위층의 의료비는 희귀질병일 때만 지원된다. 그렇다 보니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층으로 올라서려고 하지 않는다. 복지 혜택이 많은 기초수급자의 수는 2006년 1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야 고용과 복지 연계 정책에 눈뜨기 시작했다. ‘일을 통한 탈(脫)빈곤’ 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차상위층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에도 2년 동안 의료비와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는 등 탈빈곤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혜택을 보는 층은 저소득층 목돈마련 통장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뿐이다. 이 통장 가입자는 올해 5000가구. 내년에 1만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지만 탈빈곤 대상자의 5%에 불과하다. 김종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사장은 “차상위층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와의 복지 혜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 정책과 상생하는 복지 정책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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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수씨 등 4명과 EBS팀 비추미여성대상 수상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여성가족부는 제10회 비추미여성대상 수상자로 신혜수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 위원(60) 등 4명과 EBS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위원은 ‘한국 여성의 전화’를 통해 여성 인권을 증진하고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해리상(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 신장 부문)을 받았다. 달리상(문화·언론 및 사회 공익 부문)은 구희서 문화예술 평론가(71)에게, 별리상(교육 및 연구개발 부문)은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55)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김인선 동행 이종문화간의호스피스 대표(60)와 EBS ‘지식채널 e’ 제작팀(담당 PD 김한중)이 선정됐다.}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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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복지모델, 佛-獨-벨기에 등 유럽 5개국서 길을 찾다

    “한때 복지병을 겪었던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복지를 ‘한때의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도 퍼주기식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5개국의 복지제도와 시설을 취재기자와 함께 8박 9일 동안 둘러본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가족이 복지의 축이었던 한국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이행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 복지예산은 81조2000억 원. 전체 예산의 27.7%로 역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지출도 연평균 13.1%씩 늘어났다. 매우 가파른 증가다. 친서민 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이름 짓고 보육비 교육비 다문화가정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33.4% 증액해 총 3조7209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복지 예산도 8% 더 늘어난다. 10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 계획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다. 1차 때의 ‘저소득층 지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다. 2006∼2010년 시행한 제1차 기본 계획엔 모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줄곧 하락했다.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다 보니 정책 수요 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사회복지정책도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차례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특히 복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7%보다 5% 낮은 21%.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조세 부담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유럽의 경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복지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었다. 이번에 유럽 5개국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유럽 모델의 장점을 한국에 접목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특유의 끈끈한 가족 문화를 살린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빈곤 탈출을 돕고 △경제와 복지가 서로의 원동력이 되도록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복지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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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유럽 5개국 제도’ 현지 심층취재 빈곤탈출, 개인 아닌 가족을 돕자

    《 지난달 18일 방문한 프랑스 파리 북부 센생드니의 보비니 시.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방문한 유럽 5개국 가운데 첫 방문지였다. 센생드니 가족수당금고(CAF) 상담 창구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센생드니 인구 150만 명의 절반 이상인 80만 명이 가족수당을 받는다. 인구 12%가 한부모 가정이고 38%가 빈곤 상태인 대표적 빈민 지역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프랑스 평균 2.02명보다 많은 2.4명에 달한다. 》 마르틴 샤보니에 가족수당금고 사회서비스 담당자는 “높은 출산율 덕분에 센생드니는 프랑스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지역”이라며 “아이를 키우려는 가족은 20개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생아가 아닌 신생아의 가족을 지원 프랑스 여성이 임신 8개월이 되면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로부터 출산준비 비용 890유로(약 138만 원)를 받는다. 출산휴가는 둘째 아이까지 16주, 셋째 아이는 26주까지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일을 못해서 손해 보는 비용까지 가족수당금고에서 보조해준다.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월 560유로(약 87만 원)를 지급하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면 이 비용 역시 전액 지원한다.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경우가 90%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지 조부모가 양육하든지 상관없이 지원한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 260∼270유로를 지원한다. 엄마는 육아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육아를 위한 ‘가족의 희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4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하위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 원 이하) 가정에만 17만∼38만 원씩 지급한다.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나 베이시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아무런 보조도 하지 않는다.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한 한국이지만 정작 가족의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접근은 전무한 것이다. 프랑스 여성은 평균 2명의 자녀를 갖고 있지만 여성 취업률이 80%에 달한다.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과 여성취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육아는 보육시설 지원, 빈곤은 최저생계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이 파편화 분산화돼 있다”며 “유럽은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족수당 재원은 기업이 60% 부담 프랑스에선 육아와 아동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아닌 가족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CNAF가 있고 123개 지역마다 CAF가 있다. 아동수당, 주택수당,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CNAF의 예산은 6600억 유로. 프랑스 전체 교육예산과 맞먹고 국방예산보다는 오히려 많다. 재원은 기업에서 고용근로자당 임금의 5.4%를 내는 가족수당보험료가 60%, 국가 보조가 20%, 근로자 소득세가 20%를 구성한다. 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른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따라서 자녀 수가 많은 가족, 한부모 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프랑스의 빈곤 아동 비율은 27%이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7%만 빈곤 상태에 남는다. 한부모 가족 지원도 많다. 가족수당 100유로와 최저생계비 600유로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가족수당금고에서 강제 징수해서 어머니에게 지급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아동수당을 자녀 수에 따라 184∼215유로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양육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세전 소득의 67%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개인의 가난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벨기에의 브뤼셀종합사회복지관(CPAS)은 공공사회복지단체이다. 브뤼셀 시 밀브뤼셀 구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1만7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신청하면 자산 조사와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한다. 1인 최저생계비는 약 725유로다. 가족 구성원이 둘이면 한 명에 대해서는 725유로를,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483유로를 준다.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동거 부부나 동성애 부부 등 실질적 가족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 모두 지원한다. 또한 빈곤 가족의 자녀는 급식비, 교육비, 의료비가 모두 무료다. 수학여행비, 겨울외투비, 체육시설 이용비, 영화관 티켓 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빈곤 가족의 자녀도 동등한 문화적 자본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레오폴트 페레이컨 사회서비스 담당자는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빈곤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며 “가족이 보육과 교육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은 대물림된다”고 말했다. 2005년 한국의 보육 및 아동 사업 등 가족 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다. 프랑스 3.02%, 벨기에 2.6%, 독일 2.2%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의 6분의 1 수준이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가족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스테크 佛국립가족수당금고 국제협력담당관 ▼ “가족형태 갈수록 다양화 지원방식도 유연해져야”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가족수당금고(CNAF)에서 만난 필리프 스테크 국제협력담당관(사진)은 “세계 인구는 고령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욕구,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부처별로 가족정책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가족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를 조율하는 가족정책위원회가 대통령 밑에 있다. 또한 국가 가족정책 담당 비서관이 따로 있다.” ―가족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이는데 부작용은 없는가. “가족수당의 절반은 보편적이고, 절반은 선별적이다. 영국은 빈곤층을 위한 선별적 제도를, 스웨덴은 보편적인 제도를 채택했는데 프랑스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각종 수당을 보면 부자인 15%는 제외하고 있다. 사회보험보장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가기는 힘들다. 4년마다 한 번씩 가족수당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2년마다 지역 가족수당금고를 평가한다. 가족 수당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가 증가해 출산율이 늘어난 것 아닌가. “프랑스의 외국인 비율이 8%에 이른다. 외국인의 11%가 최저생계비를 받는다. 속지주의에 근거해 가족수당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민자가 많아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이민자가 높인 출산율은 0.1명에 해당한다. 이민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1.9명이다. 인구 증가의 75%가 이민이 아닌 출생에 의해서다.” ―출산율 반등에 가장 기여한 것은 무엇이었나. “1920년 이후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왔다. 단 하나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도 좌우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에도 가족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됐다. 1993년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찍고 2000년 들어서 반등을 시작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80년이 걸린 셈이다.” 스테크 씨는 “2050년 유럽에선 지금보다 가족, 고령 관련 사회복지비용이 4.2% 증가하지만 프랑스는 3%만 증가한다”며 “한국도 선제적 투자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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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입 옥수수 절반 ‘GMO’ 2년 8개월동안 7900배 급증

    유해 논란을 빚어온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수입이 2, 3년 새 크게 늘어 올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한 GM 옥수수는 과자 빵 라면 식용유 간장 등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는 기준이 느슨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과자 빵 라면 식용유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한 옥수수 158만 t 가운데 GM 옥수수는 79만 t으로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GM 옥수수 수입량이 2007년 100t이었던 것에 비하면 7900배 늘어난 셈이다. 전체 옥수수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05%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면 비(非)GM 옥수수의 수입량은 2007년 195만 t에서 79만 t으로 떨어졌다. GM 옥수수의 70%는 전분, 30%는 전분당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전분은 빵 라면 등에 쓰인다. 국내에선 2001년 GM 옥수수의 한 종류인 ‘스타링크 옥수수’를 공업용과 사료용이 아닌 전분과 식용유 원료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뒤 2003∼2005년에는 GM 옥수수가 수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폭증해 가격이 치솟자 저렴한 GM 옥수수 수입이 재개됐다. 옥수수뿐 아니라 콩 수입량의 GMO 비율은 수년간 75∼79% 수준이며 전량 대두유(식용유)로 가공됐다. 국내 옥수수 자급률은 0.7%, 콩 자급률은 11.1%에 불과하다. ○ GMO 안전성 논란은 마무리 단계 GMO 유해 논란은 1994년 미국 칼젠사가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토마토 출하 뒤 미국 전역으로 유통하는 기간이 길어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이후 제초제 내성 콩, 해충 저항성 옥수수와 면화 등이 상업화됐다. 그러나 GMO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GMO가 나온 지 15년이 지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중국 호주 등 25개국에서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했지만 아직 이상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GMO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규항 세종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GMO 논쟁은 농산물 수출 국가인 유럽, GMO 생산대국인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두고 대립한 것에서 비롯했다”며 “한국은 식량 수입국인 만큼 GMO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국제 기준에 맞춰 GMO를 수입하는 만큼 안전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따르면 GM 식품은 △독성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홍진환 식약청 신소재식품과장은 “2008년 국내 방송에서 인도에서 GM 면화를 먹은 양과 염소가 괴사했다고 보도해 식약청 직원과 전문가를 급파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제초제에도 살아남는 작물을 먹어도 될까’ ‘기름이나 간장으로 만들어도 유전자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다. 서석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장은 “제초제 저항성 GMO에 독한 성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넣는 것일 뿐”이라며 “GMO로 식용유, 간장, 두부, 전분당을 만들면 가공식품에서는 유전자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해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GMO-free 표시제는 표류 중 지난해 GMO 재배 면적은 1억3400만 ha로 한반도의 6배에 이른다. GMO 재배량을 볼 때 전체 식품의 30∼40%가 GMO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GM 식품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표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은 GMO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일 경우에만 ‘유전자재조합○○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한다. 이 때문에 간장, 식용유, 전분당, 주류 등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GMO가 전체 원료 중 함량이 3% 이내거나 함량 순위가 5번째 밖이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2008년 식약청은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여부를 표시하고 GMO가 0%인 식품에 한해 ‘GMO-free’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MO가 무해하다면 굳이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추적할 식품관리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단체들은 “모든 식품원료의 GMO 여부를 확인해서 표시하라”며 ‘GMO 표시 개정안’의 빠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GMO ::한 품종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한 뒤 다른 유전자에 삽입해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하는 것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개량한 농산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GMF·Genetically Modified Food)이라고 부른다.}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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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수입 옥수수 절반이 GMO라는데… 外

    올해 옥수수 수입량 가운데 절반은 유전자변형(GM) 옥수수였다. 빵 라면 과자 등에 쓰이는 GM 옥수수는 매일 먹는다고 봐야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현행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는 GMO 사용량이 적은 가공식품이나 기름, 간장 등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바마 경제팀 물갈이, 왜백악관 경제 참모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팀 문책 카드를 꺼냈는데…. 대통령의 경제 참모 좌장격인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까지 친정인 하버드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지금 백악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들이 많다. ■ 美中日 환율전쟁의 끝은 어딜까세계 환율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 절상을 막으려는 방어전이 팽팽하다. 각국 수장까지 앞다퉈 나서 자국 통화가치 보호에 나선 ‘3국 간 환율전쟁’이 한국경제에는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박지성 1골 2도움… 한 경기 최다 공격 포인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사진)이 23일 스컨소프 유나이티드와의 칼링컵 32강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도움도 2개를 보태 2005년 입단 뒤 한 경기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았으면….}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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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의 손발’ 사회복지사들이 떠난다

    한국의 복지는 경제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새마을운동 다음 수출품은 ‘사회복지’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손발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8년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 경력은 4.6년으로 2000년 9.6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들은 왜 떠나가는가.}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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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의약품 할인폭 등 리베이트 범위 확정

    의사나 약사가 약품 구매 대가로 제약사에서 받는 리베이트의 범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리베이트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3개월 이내는 0.5% 이하로 깎아주는 것을 허용했다. 의·약사에게 하루 100만 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 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도 쌍벌제로 처벌받지 않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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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업무과중에 떠나는 사회복지사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며 내년 보육비·교육비·다문화가정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33.4% 증액해 총 3조7209억 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서민희망예산’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03∼2007년 연평균 12.8%씩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8%)의 2.2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 총지출은 처음으로 GDP 대비 10%를 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도달했는지는 물음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손발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42.6%가 이직을 경험했다. 현재 종사자들도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떠나다 보니 늘어난 복지예산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아직 낮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제도는 성숙하는데 사회복지사 처우는 왜 여전히 열악한 것일까. 사회복지사 5인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기도는 5월 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회’를 출범시켰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여기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컸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김 지사의 딸은 사회복지사의 길을 포기했다. 열악한 처우 때문이었다. 이후 사회복지사 현실에 관심을 기울인 김 지사는 공제회 출범에 필요한 ‘씨앗 돈’을 지원했다. 수년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은 없다.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법안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회복지사협회에 모인 강은주(30·상록자립생활관), 강현덕(31·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현주(27·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원민(30·성동노인종합복지관), 유지은 씨(26·관악봉천자활센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사에 달려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차상위계층 “왜 월급 받으면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상담을 하다 보니 저보다 월급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급여가 낮아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도 기피 근무지예요.”(유지은) 결혼한 지 5개월 된 박원민 씨는 부부가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니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실제로 아이 갖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양육비용도 문제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 평소에도 매일 야근을 할 만큼 업무가 많은데 한 사람이 쉬면 남은 사람이 업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미루기 힘들어 임신하게 되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립생활관이기 때문에 한 주는 주간근무, 한 주는 야간근무를 해요. 동료가 임신을 했는데 막달까지 오후 5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어요.”(강은주) “2년 전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통장에는 몇만 원 남아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는 잦은 연체로 못 쓴 지 오래였고요. 아내와 아이 앞에서 차마 울 수도 없고. 수십 번 고민하다 결국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중에 갚으라며 100만 원을 빌려줘 퇴원할 수 있었죠.”(강현덕) 강 씨는 저소득층 자립지원프로그램인 ‘서울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3년간 저축 금액만큼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강 씨는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를 떠날 수 없는 이유 2008년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 경력은 4.6년이었다. 9.6년이었던 2000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디서도 얻기 힘든 행복”이라고 말한다. 보육원을 퇴소한 18∼25세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머무는 상록자립생활관에서 일하는 강은주 씨. 성인 문턱에 선 아이들이 오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놀아볼 것은 다 놀아본 아이가 있었어요. 싫은 표정이 역력한 아이를 앉혀 놓고 일 년간 매일 밤 대화를 했죠. 5년간 살다 퇴소할 때쯤 결혼을 했는데 여기가 내 친정이라며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보통 시설에서 자란 것을 철저히 감추거든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죠.” “며칠 전 자활센터를 거쳐 동작교육청에 정식으로 취업한 어르신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밖에 전화할 데가 없더라면서 한참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람 대접해주느냐면서요. 내가 힘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물망이 되어주고 있구나 싶어 보람을 느꼈죠.”(유지은) “처음에 표정이 어둡던 결혼이민자 여성이 어느 순간 한국말로 농담을 건네더군요. 잘 적응했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했던 기억이 나네요.”(강현덕)○ 사회복지사 처우는 정부 보조금에 달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인력의 과잉 공급도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8만 명.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5372명이고 전담공무원은 1만2270명이다.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모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3급으로 나뉘어 있지만 현장에서 하는 일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이다. 최소한의 비용만을 보조하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서울시보조금이 3년째 동결돼 3년째 급여가 똑같아요. 한 호봉에 3만 원씩 오르는데 대리 진급한 친구들은 20만 원 올랐다고 해요. 친구들과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속상해지네요.”(문현주) “예를 들어 정부에서 복지관에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이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돼요. 당연히 시설 운영비를 먼저 책정하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공공요금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유지은)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한 번 올리면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회복지사 급여가 예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생계비라는 것을 잊은 것 같아요.”(박원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두 갈래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지사들은 보수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업무지침으로 시달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공무원의 의지 등에 따라 다른 보수를 지급한다. 지자체 보조금이 많은 서울 경기는 낫지만 지방으로 가면 처우가 열악해진다. “나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사회복지사 임금도 동결하더라고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학비보조, 가족수당 등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임금을 동결할 때만 준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씁쓸하지요.”(강은주) “공무원 수준으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탁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니까요. 하지만 호봉은커녕 임금상한액만 정해둔 곳도 있어요. 표준 급여체계를 만들고 교육혜택, 의료혜택 등 복리 후생이라도 보장됐으면 합니다.”(강현덕)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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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민희망 예산’ 3대 과제

    《정부가 보육 지원, 특성화고 육성, 다문화가정 지원 등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보육비와 학비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지원을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3개 분야를 콕 집어 ‘서민희망’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행보를 가시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대상을 전체 가정의 70%로 확대한 것은 복지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이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문화가정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주기로 한 것도 외국인 노동인력이 저출산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서민희망 예산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 나왔다기 보다는 급조된 느낌이 짙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육료 전액 지원을 2012년에 한다고 했으나 이날 내년으로 앞당겼다.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 동안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3대 과제에 대한 상세계획을 만들었다.○ 무상 보육 확대 올해 보육료는 0∼4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하위 5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 원 이하) 가정에만 17만∼38만 원씩 지급된다.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 무상 보육료를 내년에 소득하위 60% 이하, 2012년 소득하위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2년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계획을 수정해 보육료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렸다.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면 수혜자가 올해 76만 명에서 내년에는 9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보육료 지원 규모도 최저 월 5만1600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도 월 498만 원 이하에서 내년엔 6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특성화고 수업료 전액 면제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159억 원이 책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수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훌륭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특성화고교생 43만 명 중 60%인 26만3000명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120만 원)을 매년 지급받는다. 나머지 40%인 16만7000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사실상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면제받는 셈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매년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가량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 명에게는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졸업생의 취업지원도 활성화된다. 취업지원 예산 510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현재 691개교인 특성화고를 400개의 고품격 직업학교로 개편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한 4년제 통합 과정(고교 2.5년+전문대 1.5년)을 마련해 산업체 맞춤형으로 설계해 우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86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66억 원이 증액됐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자녀양육과 취업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0∼5세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2만8000명으로 모두 580억 원을 투입한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외에 30%(5600명)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결혼 이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결혼이민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우선 제공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실업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미용, 바리스타 등 지역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 양육 정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가 한국어를 쉽게 배우도록 돕는 ‘다문화 언어지도사’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 교육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양육정보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사를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4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석만 기자 sm@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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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부터 ‘동네 전담의사’ 둘수 있다

    내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에 전담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담의는 원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시민사회계가 참여한 ‘1차 진료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짓고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보험 수가 결정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의료 전담의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다. 동네의원 한 곳을 전담의로 지정한다. 평소에는 건강상담을 받고, 병이 생기면 진료를 받는다. 심각한 병이라면 전담의가 2, 3차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한다. 다만 외국의 주치의제처럼 반드시 의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1차 의료 전담의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해 동네의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의료법상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돼 있다. 동네의원이 ‘병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아 과잉 진료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전체 급여비의 22.2%를 차지하는 등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 환자 역시 전담의를 두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담의를 찾으면 충분한 상담시간을 갖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2, 3차 병원을 갈 경우 10∼15%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은 45∼60%이다. 2008년 고혈압 환자는 430만 명, 당뇨 환자는 152만 명이다. 복지부는 전담의가 생기면 전체 27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의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의원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환자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질환별로 진료지침을 만들고 소정의 교육과정(8∼12주)을 이수한 의사에게 전담의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의료 전담의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1, 2, 3차 병원 간 진료 회송 절차도 강화한다. 수술은 3차 병원에서 받더라도 정기 검사와 투약 관리는 1차 기관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우선 병원, 종합병원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에서도 1차 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치의제는 지금처럼 진료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낮은 수가에선 의료의 질과 의원 수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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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헬스캡슐

    ■ 젖니 줄기세포로 가족 질환 치료6∼13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아이들의 젖니(유치)에서 추출한 치아줄기세포를 활용해 아이나 가족의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예치과네트워크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는 세계 최대의 치아줄기세포은행 바이오이든과 국내독점 제휴를 맺고 치아줄기세포은행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치아줄기세포(Tooth Stem Cell Bank)는 치수(齒髓·치아의 내부에 있는 부드러운 결합조직으로 신경과 혈관이 분포) 내에 고밀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장·뼈·연골·근육·장기 등의 조직에 근본이 되는 세포로 재생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방법은 국내 지정된 치과에서 치아를 뽑은 즉시 미국 바이오이든 연구소로 보내 48시간 내에 줄기세포를 추출한다. 이를 배양한 후 2곳에서 장기적으로 보관해 뒀다가 유사시 손상된 부위의 치료에 활용한다. 서비스 비용은 검사료, 10년간 보관료 등 220만 원. 청소년 사랑니는 250만 원. 1666-2882, www.medicellbank.com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감기환자 급증… 예방이 최선아데노바이러스(ADV)에 감염돼 감기가 걸린 환자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아데노바이러스 성 감기는 따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6월 중순부터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율 2.3%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8∼14일 20.9%, 지난달 15∼21일 22.7%, 지난달 22∼28일 23.2%, 지난달 29∼이달 4일 25.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 주간에는 검출된 바이러스 가운데 아데노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4.2%나 됐다. 아데노바이러스는인후통, 발열 등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폐렴이나 중증 폐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매우 높아 장난감, 수건 등에서 수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 식기, 칫솔 등 개인 물품은 자주 소독을 해주고 여럿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장난감을 만지기 전과 후에 반드시 손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와 접촉을 피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인공관절 환자 재활용 DVD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는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인공관절 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DVD로 출시했다. 이 DVD는 인공관절 치환술 후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망가진 무릎 관절 대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이 때문에 성공적인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재활운동이 인공관절의 수명을 좌우한다. DVD에는 인공관절 수술 직후부터 시행 할 수 있는 재활운동법부터 걷기 연습법, 퇴원 후 운동법 및 생활 속 주의 사항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세란병원 인공관절 센터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책자와 일정표, 재활운동법을 설명한 리플렛도 무료배포하고 있다.}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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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여성, 정부 비판은 취업-육아전쟁 탓

    #2008년 봄. 광우병 시위 당시 가장 활발히 참여했던 인터넷카페는 20, 30대 여성이 모인 곳이었다. 평소 패션정보나 요리비법을 공유하던 ‘소울드레서’ ‘82쿡닷컴’ 등은 거침없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무렵.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따르면 20대 여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34.5%,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23.5%였다.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지지율이 낮았다. 각종 조사에서 20, 30대 여성은 가장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취업대란 육아전쟁 등 20, 30대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데 이를 해소할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해 4∼8월 전국 20, 30대 여성 1134명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20, 30대 여성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미혼여성(459명)의 83.6%는 결혼 전이나 후에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출산을 포기한다. 기혼여성(662명)의 65.4%는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보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51.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양육을 분담해 줄 믿을 만한 시설 부족(21.9%) △근무시간이 길어서(10.4%)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음(6.5%) 순이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로 ‘육아지원 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21.1%로 가장 높았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16%), ‘영아보육시설의 확충’(11.8%),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9.1%) 등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여전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기남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원은 “육아를 고스란히 떠안은 20, 30대 여성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결혼·양육 부담의 증가는 20, 30대 여성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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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회 인촌상 수상자]仁村賞 영광의 얼굴들… 수상소감과 공적

    《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14일 제24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탄신 119주년이 되는 올해는 언론출판, 산업기술, 자연과학, 공공봉사 등 4개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는 부문별로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 4명씩이 참여해 6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됐다. 수상자들의 소감과 공적을 소개한다. 》 ■ 언론출판 부분- 이명동 씨 (전 동아일보 부국장)“저보다 더 훌륭한 사진을 찍은 선후배 기자가 많은데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독자들이 신문보도에서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동 전 동아일보 부국장(90·사진)은 “부족하나마 한평생 사진예술 대중화에 힘쓴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부국장은 25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1957년 서울 장충단공원 야당유세 방해 사건, 1960년 영남지역 3·15부정선거 시위, 4·19혁명 때 경무대 앞 발포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카메라에 담았다. 동아일보가 1950, 60년대 독재타도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데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그의 특종 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4·19혁명 당시 그가 경무대 앞에서 찍은 시위대 발포 사진은 한국 보도사진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몸을 뒤로 돌려 시위 학생들이 총에 맞는 장면을 카메라에 포착했다. 이 전 부국장은 “사진 한 장이 장문의 글보다 더 많은 진실을 얘기해 줄 때가 있다”며 “앞으로 인쇄매체에서 사진이 갖는 비주얼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국장은 1955년 김상만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권유로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그는 “김 회장은 사진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언론인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진을 게재했던 동아일보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사진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 현장 기자에서 한발 물러난 후 김 회장의 권유로 동아일보 사진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출판국에 별도의 사진부를 만든 것을 그는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 중에 어느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국장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런지 모두 애착이 간다”며 “당시 좋은 사진 한 컷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며칠 밤낮을 현장에서 보냈지만 취재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후배 동료 기자들과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1979년 동아일보에서 퇴직한 후 사진 전문잡지 ‘사진예술’을 창간해 운영해 왔다. 현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사진사를 정리하고 자서전을 집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전 부국장은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기자로, 사진을 예술로 정착시키는 데 힘썼던 사진문화운동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공적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6·25전쟁 때 육군 보병 제7사단에서 기록사진담당으로 복무하며 보도사진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1955∼1979년 동아일보에 근무하며 역사적 현장을 찍은 사진을 남겼다. 사진부장과 출판국 부국장으로 재직 당시 동아사진콘테스트와 동아국제사진살롱을 개최해 국내 사진 발전에 기여했다. 1969년부터 14년 동안 월간지 신동아에 사진평론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1989년 월간잡지 ‘사진예술’을 창간했으며 현재 고문으로 있다. 사진집 ‘승리의 기록’, 저서 ‘보도사진의 이론과 실제’가 있으며 서울시 문화상 언론부문(1961년), 현대사진문화상 본상(1988년), 예총예술문화상 대상(2001년), 옥관문화훈장(2002년) 등을 받았다.■ 산업기술 부분- 김정식 씨 (대덕전자 회장)“인촌상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과 교육에 힘써 오신 인촌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후대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81·사진)은 한국전자산업의 선구자로 불린다. ‘전자’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에 전자통신을 공부했고 부품사업을 일으켜 한국이 정보기술(IT)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닦았기 때문이다. 1965년 대덕산업(대덕GDS의 전신)을 설립한 이래 45년 동안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인쇄배선회로기판(PCB) 개발 한 길을 걸어 왔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해동과학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라디오, TV, 휴대전화 어디에도 PCB가 들어간다”며 “PCB 개발 한 길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이 아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첨단 PCB를 개발하며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를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전자산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6·25전쟁과 대학 은사의 꾸지람 덕분이었다. 서울대 전자통신학과 3학년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해 공군 통신장교로 입대했다. 이때 새로운 첨단 통신장비에 눈을 떴다고 한다. 하지만 전역 후 처음 택한 직업은 철강사업이었다. 김 회장은 “1963년 어느 날 대학 은사이자 전우였던 오현위 교수님이 ‘전공을 버리고 왜 철강 도매업을 하느냐’며 꾸지람을 하셨다”며 “그게 통신장비 산업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통신장비 사업을 하면서 늘 PCB가 골칫거리였다.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회장은 “일본을 오가며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의 고생은 말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1972년 대덕전자를 세워 산업용 PCB를 개발한 결과 1975년 국내 최초로 양면 PCB 제조에 성공했다. 1983년 수출 2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수출 2억 달러 기록을 세웠다. 1991년부터는 해동과학문화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과학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후원사업 규모만 105억 원이 넘는다. 대덕전자가 위치한 경기 안산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96년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인 ‘해동일터’를 지어 대덕 계열사의 작업복을 만들게 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 소니, 파나소닉 간판이 삼성, LG로 바뀌는 걸 보면 뿌듯하고 전자부품을 시작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우리 회사 부장급까지 스마트폰 나눠주고 공부하라고 했다”며 “많은 과학 인재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공적 ▼한국 전자산업의 기초체력인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헌신해온 선구자. 1956년 서울대 전자통신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대덕산업(대덕GDS의 전신), 1972년 대덕전자를 세웠다. 인쇄배선회로기판(PCB)이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이 될 것임을 내다보고 45년 동안 PCB 개발 한 길을 걸어 왔다. PCB는 라디오, TV, 휴대전화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부품. 일본 한국을 오가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맨발로 뛰었다. 그 결과 PCB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대덕은 수출 기업으로도 성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셈이다. 1991년 사재를 털어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과학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헌신하고 있다. ■ 자연과학 부분-천진우 씨 (연세대 화학과 교수)“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제게로 쏟아져 내려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30일 전화로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학 한국’을 세계에 알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진우 연세대 화학과 교수(48·사진)는 ‘나노’와 관련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그는 주로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의 작은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와 ‘나노 물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천 교수가 나노 연구에 뛰어든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시만 해도 학계에서는 나노 분야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예상했지만 나노의 법칙성이나 합성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그곳에서 정상에 오르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노를 선택했고 10년 넘게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다소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천 교수는 2001년과 2002년에 막대, 사각형, 별 형상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노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미국화학학회지’ ‘사이언스’ 등에 주요 논문으로 소개되면서 세계 화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는 나노 물질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정도에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천 교수는 “기초 연구지만 항상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며 “기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기초과학에서 발견한 새 방법으로 시도하면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가 7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것은 나노 기술과 의학을 접목한 ‘나노 의학’이다. 그는 암세포 등을 만나면 달라붙는 나노 입자를 혈관에 주입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천 교수는 이 연구로 ‘나노의학’을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부터 인용 빈도 면에서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과학 학술지인 ‘어카운트 오브 케미컬 리서치’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제가 유명 학술지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논문을 심사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를 개척해 세계적 학자들로부터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한국 학자가 먼저했구나’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천 교수는 “제가 학위를 준 국내 과학자가 이미 미국 대학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며 “한국의 과학이 세계의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 연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 공적 ▼연세대 화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4년간 KAIST 교수를 지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노 합성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로 유명하다. 현재 ‘어카운트 오브 케미컬 리서치’ 수석 편집장, ‘나노 레터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유수 학술지에 85편의 논문을 냈고 4600회가량 인용됐으며 이 중 20여 편은 ‘세계 최다 인용 상위 1% 논문’으로 꼽혔다. 2001년에는 대한화학회의 ‘젊은 화학자상’, 2007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송곡 과학기술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를 만드는 한국의 과학자 14인’에 선정됐다.■ 공공봉사 부분-김천주 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43년 동안 사회운동을 하면서 매일 ‘보람’과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상을 받게 됐네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77·사진)은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며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1957년 이화여대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이후 평생 사회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늘 한복을 입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회장은 ‘소비자’라는 개념조차 없던 1960년대부터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했다. 1976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창립했고 1979년에는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국산품 애용 운동과 자원절약 운동을 펼쳐 국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김 회장은 “6·25전쟁 이후 국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이라 불량품이 많이 유통됐다”며 “연탄도 쉽게 깨지고 석유곤로도 자주 폭발하는 것을 보고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과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주부클럽을 조직해 소비자 교육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물건을 살 때 가격뿐 아니라 품질표시도 확인할 것을 가르쳤다”며 “소비자운동은 주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1985년 화학물질 범벅이던 양조간장과 발암물질이 들어있던 색소 단무지를 고발했던 일. 당시 기업들의 협박이 쏟아져 경찰이 집을 지켰고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굳은 의지로 운동을 지속했던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전쟁 당시 친구들은 폭격을 맞거나 납치되어 죽었는데 난 지금까지 살아있다”며 “살아남아 공부를 했으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98년 금 모으기 범국민운동, 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운동을 벌여 주부들의 힘을 공동체의 힘으로 키워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주부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나라가 발전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운동은 곧 여권신장운동이자 경제살리기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주부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데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가사도우미(파출부) 요리사 간병인 등 주부들에게 취업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알선했다. 김 회장은 “사회단체를 정치의 디딤돌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후배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전통을 이어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공적 ▼생활 속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어젠다를 발굴해 실천을 이끌어 낸 사회운동의 대모다. 1957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 1968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를 맡으면서 소비자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에는 4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결성했고 1979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1977년부터 저학력 중고령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 간병인 탁아모 출장요리사 등을 직업훈련을 통해 1만여 명 배출했다. 1969년부터 ‘신사임당의 날’을 제정해 서예·미술 분야에서 3000여 명의 여성 예술가를 키워냈다. 이 같은 공로로 1987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제24회 인촌상 심사위원▽언론출판 △위원장: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위원: 이광훈 전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기웅 도서출판 열화당 사장,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산업기술 △위원장: 금동화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위원: 박종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이종희 모다정보통신㈜ 회장, 홍국선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자연과학 △위원장: 백성기 포스텍 총장 △위원: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윤경병 서강대 자연과학부 학장, 황인환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공공봉사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교육 △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위원: 이택휘 한영외고 교장, 김헌규 동국대 명예교수,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인문사회문학 △위원장: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위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진덕규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원장, 홍정선 인하대 문과대학장}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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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에 내시경?… 예방일까 낭비일까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직장인 이지용 씨(29)는 약간 긴장한 듯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잦은 회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등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 임준혁 씨(19)도 방학을 맞아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았다. 임 씨는 “타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몸 관리를 못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었다”며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0, 50대가 대부분이었던 건강검진 수검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는 20, 30대가 5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20∼24세 수검률은 77.66%에서 85.73%로, 25∼29세 수검률은 76.4%에서 84.33%로 늘었다. 30∼34세가 63.08%에서 72.89%로, 34∼40세가 60.88%에서 70.25%로 각각 10%포인트 늘었다. 다른 연령대가 50%를 갓 넘긴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 30대 건강검진 꼭 필요할까 20, 30대 건강검진이 늘어난 것은 우선 직장검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8년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 20대 수검자의 80%는 직장검진이었다. 건강검진이 질환 발견이 아니라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김명수 강북삼성병원 홍보팀장은 “아직 직장 검진자가 많지만 최근에는 질환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반 검진자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20대의 건강검진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희 건보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장은 “20, 30대의 경우 1000명 중 1명에게서 질환을 발견할 정도로 확률이 낮은 만큼 내시경,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때는 기본검사에 주력하고 여성의 경우 40대에 유방암 검진, 남성은 50대에 위암 검진 등으로 빈발하는 질환을 집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병 조기발견-생활습관 개선 효과, 음주-흡연-가족력 있을땐 받아야” 대한가정의학회 지침에서도 20, 30대 건강검진은 의학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5대 암 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20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암은 40세 이상 연령에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을 받는 것을 권하며, 대장암은 50세부터 5∼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암은 B형간염 보균자처럼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30대부터 시작하길 권한다. 200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대 2195명 가운데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지방간 유병률은 11.5%로 다른 연령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위궤양 발견율은 1%에 불과하다. 반면 일찍부터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갖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혁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관리는 20대부터 시작해야 평생 건강할 수 있다”며 “질환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혈압·혈당·비만도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20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 흡연, 간염보균자, 가족력,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면 20대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발견율 0.1%… 초음파 등 비효율, 위험인자 없으면 기본검사로 충분”○ 20, 30대 건강검진 이것을 주의하자 건강검진을 하려고 마음먹은 20, 30대라면 대한가정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20대 후반에는 1, 2년 간격으로 혈압체크를 하고 B형 간염 면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A형 간염,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측정, 이상지질혈증(고위험군만 해당), 우울증 등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로 산전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증상이 없다면 굳이 비용이 비싼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은 할 필요 없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장은 “20, 30대의 경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질환은 가족력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로 인해 서서히 길러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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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신종플루 발견… 인도 방문했다 감염된 듯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3일 경남 양산시,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서 계절형 인플루엔자A(H3N2)와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가 분리됐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인도 델리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에게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고 아만타딘에 대해선 내성이 있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 효과는 평균 6개월로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매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분리된 2종의 바이러스 모두 올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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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엄마들 와글와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확대해 맞벌이 부부를 집중 지원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2011∼2016년)’의 윤곽이 드러나자 직장 맘들의 관심이 폭주했다.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정액 50만 원에서 임금의 40%(최대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8일 ‘맘스홀릭’ 등 인터넷 육아카페에서는 정부 대책과 관련한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오며 토론이 벌어졌다. 보육료 지원에 머물던 저출산 대책이 근로시간 단축, 취업·주거 지원까지 다양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둘째 낳기를 망설이던 박현주 씨(34)는 “월 50만으로는 분유값, 기저귀값 대기도 빠듯했다. 임금의 40%라도 보전이 된다면 둘째를 낳아 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씨(29)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면 육아휴직을 갈 때 눈치가 덜 보일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주리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과 육아가 힘들지 않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대기업 정규직에 제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더니 퇴사 압력을 받았다는 은모 씨(30)는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가기 힘든데 어느 나라 대책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모 씨(32)는 “임금의 40%가 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마음껏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대체인력을 뽑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영유아기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녀 두 명을 둔 아버지 신동욱 씨(34)는 “아이가 학교를 가니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하는 전도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선 씨(32)는 “은행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반년간 기본급 100%를 준다”며 “급여를 찔끔 늘리기보다 직장 복귀 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육아휴직 자체를 할 수 없는 전업 주부들은 박탈감을 호소했다. 김모 씨(34)는 “출산준비 비용, 예방접종비 등 목돈 드는 일이 많은데 외벌이 부부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여성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가 확대되면 기업이 아예 여성을 뽑지 않거나 주요 보직에 보내지 않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민수 씨(31)는 “엄마들끼리도 육아휴직을 쓰면 업무에 철저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한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 한직으로 갈 각오도 해야 하는데 나부터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장 내 차별을 막을 장치들이 필요하다”며 “파파휴직제 등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육아휴직자 사상 최대치▲2010년 3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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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출산휴가 1주일까지…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 신청 가능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1차 사업이 정책적 수요가 높은 맞벌이 부부나 베이비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이 적어 국민적 체감도가 낮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차 계획의 경우 4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에 집중했으나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까지 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여성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84.2%지만 실제 경험률은 19.7%로 떨어졌다. 2차 대책에선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또 고령화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치중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맞벌이 부부가 최대 수혜자1차 때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부부의 양육부담은 어느 정도 줄었다. 반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육아 휴직 급여를 늘리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손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업무 복귀 후에 지급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을 쌓아두었다가 육아기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한다.남성의 육아 참여도 장려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3일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고 최대 일주일까지 쓸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강제할 방안도 마련했다. 미설치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0∼4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 원)에서 내년에는 60%(339만 원)까지 늘어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적극 장려국내 근로자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고 대기업 등 주요 일자리는 53세로 조기 퇴직 관행이 여전하다. 이번 계획에서는 고령화 정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5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했다. 우선 셋째 자녀를 둔 은퇴자는 자녀 1인당 1년간, 최대 3년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퇴직 과학기술인력과 대기업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월 20만∼60만 원을 지원한다.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3만5550원까지 지원한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77조 원 투입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경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명까지 높이고 고령사회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2차 고령화 계획 기간 중 예산을 연평균 6%씩 늘려 5년간 약 77조 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분야는 5년간 19.7조 원에서 40.7조 원으로, 고령화는 5년간 15.8조 원에서 28.6조 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됐다.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또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5%까지 늘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육아휴직자 사상 최대치▲2010년 3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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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사회복지사, 사명감에 일하지만 배고픔에 운다

    “그만둬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려면 보람만으로는 일할 수 없죠. 100원, 200원 모아 스타킹을 사주시는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출근을 하지만요.” 9년차 사회복지사 고모 씨(33)의 고백이다. 7일은 올해 11회째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경제만큼 압축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배워 온 일본에서도,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공부하러 온다. 새마을운동 다음의 한국 수출품은 ‘사회복지’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복지제도는 영글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복지제도와 복지 수혜자를 잇는 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초봉은 전국 평균 116만2000원이었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9413원. 가장이라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1%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저소득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야말로 저소득층”이라고 자조한다.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도 많다. 2008년 평균 근무 경력은 4.6년으로 2000년도의 9.6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전체 42%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강도도 높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4.47시간이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임금은 낮고 업무는 고된 탓에 ‘나눔’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많다”고 말했다. 일일이 가구 조사를 나가고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물론 공급 과잉에도 원인이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8만 명.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5372명이고 전담공무원은 1만2270명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양성체계를 손봐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에게 늘 ‘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든 것처럼 사회복지사에게 당장은 임금을 올려주지 못할지라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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