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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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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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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정준양 불구속 기소… 8개월간 ‘요란한 빈수레’

    올해 3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로 포스코 경영진의 정치권 유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인 비리의 단면을 밝혀냈지만,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등 핵심 피의자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檢 “포스코, 정치인 곳감 창고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상득 전 의원(80),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17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 박모 씨가 운영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코스틸 박재천 회장에게서 고급 와인 로마네콩티(시가 490만 원)를 선물 받고, 처사촌동서 유모 씨를 이 회사에 취업시켜 고문료 형식으로 4억여 원을 받게 했다. 내부 감사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은 조경업체에서 4900만 원대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은 혐의다. 정 전 부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동창을 포스코건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인물을 포스코건설 상무로 취직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회장은 박 전 차관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당시 경제부처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브로커 장모 씨(구속 기소)에게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을 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2009년부터 해온 9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에서 875억 원대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장기간 수사에도 비리 근본원인은 못 밝혀 이번 수사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장기화로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인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실상 ‘하명’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 기간은 늘어났지만 비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정 전 부회장과 배성로 전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평소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특수수사’를 강조해 온 김진태 검찰총장이 “종합진단식 수사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다. ‘기록적인’ 8개월간의 수사에도 비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검찰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기소했지만, 그가 포스코에 손해를 입히며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전정도 전 회장에게 수백억 원대 이익을 안겨준 근본 배경은 찾지 못했다. 또 박 전 차관이 포스코 안팎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브로커 장 씨가 검찰 조사 도중 화장실에서 전 정권 경제부처 실세에게 “정면돌파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린 배경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았다. 검찰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날 A4 용지 2장 분량의 별도 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 포스코건설과 매출 규모 수천억 원대의 성진지오텍, 코스틸, 동양종건 3개사 등에 대한 종합적 수사였다”며 “중앙지검 부서 1곳이 수사를 한 만큼 수사 장기화는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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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자 폭행’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제자를 폭행하고 고가의 선물을 챙겨온 사실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53·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받았으며 공연 표를 강제로 할당해 팔게 했다”는 진정을 내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대 측은 이듬해 2월 징계위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에 대해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대 교수가 학생 폭행 혐의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취소 소청을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했고 교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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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무성 사위’ 보름 변론에 5000만원… 최교일, 회삿돈 받아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변호를 맡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이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이 입금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무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S개발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변호인 착수금으로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 4500만여 원과 관련 세금 등 총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최 변호사는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기록은 전산 입력되는 법원 사건진행기록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의 상사로 함께 근무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고교 동문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선임 사실이 누락돼 의혹이 일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론을 맡았을 당시 이 씨가 약혼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나 김 대표 관련 언급이 나온 적은 없었다. 내가 서울동부지검에 직접 찾아간 일도 없고,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성 전화를 건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최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이 씨 사건 등 총 7건으로 수임료 총액은 2억2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씨 사건은 당초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나, 검찰과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이 씨 사건의 착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은 대법관이나 고검장급 검찰 간부 출신 고위 전관들이 받는 통상적인 착수금 2000만∼3000만 원 선보다도 높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 변호사의 해명대로 검찰을 찾아가 이 씨의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특별한 변론 활동을 한 게 없다면 수임료의 성격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 씨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별도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수임료의 출처가 S개발 법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씨 개인 형사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이 씨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S개발 법인이 송금했기 때문이다. S개발 등기부에 따르면 이 씨는 S개발 지분 25%를 보유했지만 등기부상 이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 1심 판결문에는 이 씨 직업이 ‘건물 관리인’으로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으로 입금된 사실은 차후에 이를 메웠다고 하더라도 법리상으로 횡령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개발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이유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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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출소자 부부 8쌍 ‘갱생의 웨딩마치’

    “신랑신부 입장…입장…입장!” 예식이 드문 평일(5일) 낮 11시. 서울 서초동의 한 웨딩홀에서 8쌍의 신랑신부가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3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신랑 8명이 각자의 신부와 팔짱을 끼고 결혼행진곡에 맞춰 차례로 입장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8차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이날 새신랑이 된 김용기 씨(가명·52)는 지난해 7월 출소한 법무보호대상자다. 신부 정순이 씨(가명·42)는 지난해 1월 김 씨가 사업상 문제(배임)로 교도소에 세 번째로 수감됐을 때 두 딸을 돌봐준 ‘은인’이었다. 김 씨는 전처의 가출과 3번의 수감으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가족을 대신 지켜준 정 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음을 바꿨다. 출소자 숙식보호 생활관에서 1년 동안 신세를 지며 한 푼씩 모아 재기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지만 결혼식은 엄두도 못 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의 ‘아름다운 결혼식’. 공단은 법무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형편이 어려워 가정을 이루지 못한 출소자 8명에게 ‘갱생의 웨딩마치’를 선물했다. 1985년부터 30년 동안 207쌍이 화촉을 밝혔다. 전과와 편견 때문에 사회복귀가 더딘 출소자들이 가정을 이뤄 재범을 막고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출소 후 3년 동안 재수감되는 비율은 22%지만 가정이 회복되면 재범률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다려온 시간은 서로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축가 가사에 신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회자가 “희망찬 앞날을 위해 행진”이라고 외치자 신랑은 가족이 아닌데도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준 하객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다. 김 씨는 결혼식을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혼주, 주례, 사회자, 하객 대부분이 신랑신부측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법무보호공단 관계자와 법사랑위원들이었다. 예복과 드레스 등 결혼식 비용은 법사랑위원 연합회가 부담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반상기세트를 지원하는 등 각계의 도움으로 살림살이도 마련했다. 신혼부부들은 7일 강원도 원주로 암벽등반 신혼여행을 함께 갈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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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업체서 20억 뇌물 혐의 상이군경회 간부 기소

    폐기물업체의 사업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대한상이군경회 간부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장 홍모 씨(70)와 인천지부장 홍모 씨(70)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 사업본부장 황모 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처리업체 S사 대표 이모 씨(41)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소장과 황 본부장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씨로부터 “상이군경회 폐 불용품 처리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각각 16억과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상이군경회는 한전, KT 등에서 나오는 폐전선, 고철, 철근 등 폐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소장은 S 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있으면서 폐 불용품 처리업체 지정 및 추천업무를 맡은 지부장 홍 씨에게 직접 4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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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381억 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마케팅본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올해 3~8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772명에게서 투자금 1381억 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마케팅본부장 최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이 회사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대표 송모 씨(39·구속) 등과 함께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고객에게 설명한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회사의 재무설계사 200여 명을 교육·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송 씨와 명목상 대표이사 안모 씨(31·구속)를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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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군사기밀 빼돌린 혐의’ 현역 해군소령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쟁자인 동료의 진급을 막기 위해 그가 관리하던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소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김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5월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경쟁관계인 동료 소령 A 씨의 사무실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몰래 빼내 파기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김 씨가 특별한 용건 없이 A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점, 평소 진급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A 씨 부대에 USB 보안사고 여부를 묻는 등의 정황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USB 보관장소에 대한 A 씨의 진술이 확실하지 않고 A 씨가 사무실 밖에서 분실했거나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USB를 빼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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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7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새 시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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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가 증개축 이후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을 알면서도 과적 및 부실 고박을 독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회삿돈 28억여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 씨 일가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과적 시 사고 위험 가능성을 알았고, 세월호가 전복되면 승선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이사(65)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각각 금고 2년¤4년이 확정됐다.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이모 현장팀장(52)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우련통운 문모 본부장(59)과 해운조합 김모 운항관리실장(53)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모 씨(33)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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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사실 유포혐의’ 박경철 익산시장에 당선 무효형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7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새 시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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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수-과일 배달에 약 심부름까지… 나? 교도관!

    “하나 둘 셋 … 일곱, 번호 끝!” 26일 오후 4시 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8층 사동(수용자 숙소 건물). 방별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폐방’ 점호가 시작됐다. ‘베테랑’ 선임 교도관의 눈이 철문 너머로 수용자 인원과 동태, 방 안 분위기 등을 살폈다. 점호를 마친 수용자들은 만화책, TV 등을 보며 휴식을 즐기지만 교도관에겐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는 제70주년 교정의 날(28일)을 앞두고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 체험을 했다. 1996년 국내 최초 도심형 고층시설로 지어진 수원구치소는 외벽이나 망루가 없다. 가운데 공터를 8, 9층 높이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적정 수용 인원은 1650명이지만 23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머물고 있다. 대부분 미결수여서 작업 없이 운동이나 변호인 접견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수용자들은 수시로 교도관을 찾았다. 사고 우려 때문에 방 안에 온수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커피나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온수통을 하루 3번 배달한다. 삶은 계란, 과일 등 부식은 물론이고 약품도 시간에 맞춰 교도관이 직접 ‘대령’한다. 잠이 안 온다거나 약한 감기 증세에도 약을 요구하는 수용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수면제나 진통제를 모아두었다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어 창문 앞에 서서 수용자가 약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 이 때문에 초임 교도관 사이에선 “내가 교도관인지 ‘약 셔틀’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오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땐 수용자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선임 교도관은 “참기름 통에 인분을 몰래 숨겨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현장에서 뿌린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탈주, 자살 등 수용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다. 400여 명의 교도 인력이 있지만 평소엔 교도관 2명이 수용자 90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늘 긴장의 연속이다. 그나마 야간엔 담당이 1명으로 줄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근무자가 도와주러 올 때까지 방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방 안 ‘왕초’의 군림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취침 자리와 식기 당번을 바꾸는지도 점검했다. 구치소 안에선 하루 평균 20건의 크고 작은 난동이 일어난다. 이날도 같은 방 동료와 싸워 입 주변이 피로 물든 수용자가 잡혀왔다. 구치소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기동순찰팀(CRPT) 교도관은 “경찰과 달리 교도관들은 수용자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대부분 용서해주는 편이다”라고 했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가 되레 과잉 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아예 채증용 카메라를 함께 가지고 간다. 오후 9시 반 사동의 전등 밝기가 낮아지고 ‘명상의 시간’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20여 분 뒤 수용자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체험을 마치고 구치소 문을 나서는데 철문 위에 걸린 ‘새 출발, 잊지 말아요 오늘을’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던 교도관을 기억하는 수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수원=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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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0·사진)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80세 고령이고 관상동맥 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 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준 혐의다. 이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에는 대검찰청 지휘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드러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넘지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당초 수사팀은 이달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이상득의 포스코’로 사유화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혈관을 넓혀 주는 특수판(스텐트) 수술을 받고 수사 기간에도 관상동맥 협착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땐 소환 조사 1주일 만에 구속 수감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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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감금 뒤 강제 성관계 아내, 강간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강요 등)로 심모 씨(40·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남편 납치를 도운 심 씨의 지인 김모 씨(42)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후 아내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올 5월 6일 이혼을 위해 영국에서 귀국한 남편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냈다. 심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케이블 끈으로 심 씨 남편의 손과 발을 묶어 이튿날 오후까지 29시간 동안 감금했다. 심 씨는 남편에게 강제로 “다른 여자 때문에 부인과 살고 싶지 않다. 모든 책임은 나(남편)에게 있다”는 취지의 녹음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새벽 결박 상태인 남편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심 씨가 영국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수감되는 등의 문제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자 국내 이혼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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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강간’ 첫 처벌 여부는 性的결정권 침해가 관건

    “아내가 날 묶은 채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예전에 본 사이코 영화가 떠올랐다. 거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아내 심모 씨(40)를 강간, 감금치상 등 혐의로 신고한 남편 A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멕 라이언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언급하며 몸을 떨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괴한들을 동원해 남편을 가두고 수일간 협박 회유한 끝에 권태기에 빠진 남편의 마음을 돌린다. A 씨는 “영화에서처럼 아내가 (성관계) 요구에 응할 때까지 나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근 심 씨를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첫 ‘남편 강간’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면서 심 씨가 남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검찰도 A 씨가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성관계를 할 땐 남편의 결박을 풀어줬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성관계 후 14시간가량 더 묶여 있게 된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에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A 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 순순히 다시 묶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관계 때도 남편이 결박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은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몸을 묶은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됐다가 8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전모 씨(45)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전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남자친구가 유독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의심스럽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전후 상황과 평소 관계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A 씨는 감금 직전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귀국해 피로한 상태였고 성관계 전까지 15시간가량 묶인 채 물밖에 마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 씨 사건에서 남자친구는 “묶인 채 망치로 맞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불에서는 오히려 전 씨의 혈액이 남자친구의 것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부부간의 강간죄가 이혼 소송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편 신모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아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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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美대사관 앞 미신고 집회 연 혐의 ‘코리아 연대’ 간부 기소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간부 2명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모 씨(37)와 경기지역 집행위원장 이모 씨(42·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올 7월 4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유인물 130장을 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여 이적단체로 분류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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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200억대 원정도박’ 혐의 해운사 대표 구속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해운업체 켄오스해운 문식 대표(5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상습도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호텔 카지노 등에서 200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의 호텔 카지노에서 101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롤링업자 신모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기업인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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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운社 대표, 2년간 200억 해외도박

    기업인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2곳의 전·현직 대표 등의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켄오스해운 문식 대표(56)에 대해 2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폭력조직과 연계된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서울 강남의 엔지니어링업체 O사 전 대표와 H사 대표를 포함한 기업인 3, 4명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동남아 카지노 VIP룸(일명 정켓방)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기업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50)을 구속했으며, 상장업체 I사 대표 오모 씨(54), 경기 광주의 강남300골프장 맹성호 회장(87)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회삿돈 일부가 도박에 사용된 혐의도 잡고 문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한 번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소환된 강남300골프장 맹 회장은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도시인 다낭의 크라운플라자 호텔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맹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올해 3월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 씨(42)의 스마트폰 등이 단서가 됐다. 폭력조직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국내 유력 기업인들을 도박 손님으로 유치해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검찰이 압수한 스마트폰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광주송정리파’ ‘학동파’ ‘영산포파’ 등을 비롯한 국내 폭력조직들은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롤링업자(도박장 에이전트)를 두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26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하고, 2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14명은 폭력조직원 9명, 기업인 3명, 브로커 2명이다. 검찰은 베트남에 원정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을 알선한 롤링업자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해 유력 인사 도박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원정도박이 국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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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명 골프장 소유주, 수십억대 동남아 원정도박

    기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유명 골프장 소유주가 베트남 등지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강남300골프장 맹성호 회장(87)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맹 회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해외 카지노에서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맹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맹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맹 회장은 1990년대 건설업을 하면서 재력을 쌓았으며, 한때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 10위 안에 들 정도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50)과 상장업체 I사 대표 오모 씨(54) 등을 100억 원대 도박 혐의로 이미 구속했고, 중견 해운업체 대표 문모 씨(56)를 2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최근 두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재력 있는 중견 기업인들의 해외 도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 폭력 조직원들이 필리핀이나 마카오 등지에 호텔 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을 개설해 국내 기업인들을 끌어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범서방파 계열인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40)를 지난달 구속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일부 기업인은 자신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할 측근들까지 해외 도박장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이 돈을 따면 도열해 서 있던 측근들은 “대표님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끼리는 이를 ‘병정선다’는 은어로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간판급 선수 2명에 대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 중이다. 경찰은 두 선수가 지난해 시즌이 끝난 뒤 국내 폭력조직이 운영한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킷방’을 운영한 폭력 조직원의 통신기록과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폭력조직이 마카오에서 ‘정킷방’을 운영할 당시 두 선수가 홍콩을 거쳐 마카오로 들어간 출국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카오에 간 것은 맞지만 거액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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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부실만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해군 수상구조함(통영함)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총체적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지목된 통영함 부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부실한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된 배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H사의 예비역 김모 대령이 중개한 부실 음파탐지기를 도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배임 등)로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을 올 4월 구속 기소했다. 선배인 정 전 총장이 황 전 총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실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됐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험평가결과보고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1심 판결이 통영함 비리 책임을 해군본부에만 묻고 정작 사업을 총괄한 방사청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항소심에서 황 전 총장이 장비 구매계획부터 결정 단계까지 총 8차례 결재한 사실과, 성능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내세워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법정 증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김모 대령은 1심 법정에서 “황 전 총장이 ‘이 사업은 연내에 추진돼야 한다’ ‘총장님(정 전 총장) 관심 사업이니 잘 진행돼야 한다. 총장님 동기 분이 여기 에이전트를 하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방사청 권모 대령도 “황 전 총장이 시험평가 진행 당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찾아와 ‘시험평가가 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을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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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업방해 혐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2012년부터 3년 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 규탄 집회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스피커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비판하면서 11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삼성이 판사 검사를 동네 개××처럼 이용한다” “경찰청 국정원 노동부 등을 매수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다” 등의 욕설·비방을 하면서 장송곡을 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일으킨 소음은 평균 70dB(데시벨) 이상으로 인근 삼성어린이집 수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김 씨는 2003년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며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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