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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홍 GS칼텍스 사장(사진)이 친환경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비중을 높이고 자원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복합수지는 자동차 및 가전 부품의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플라스틱으로 국내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생산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에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6만1000t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 93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으며 자동차 연간 배출가스로 환산 시 승용차 3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고 GS칼텍스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이 2050년에는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 사장은 “기존의 채굴, 사용, 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효율적 자원 사용으로 자원의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고등학생 나모 양(17)은 용돈을 아껴 모아서 지난달 8만 원대 샤넬 쿠션을 온라인 주문했다. 같은 반 친한 친구 생일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가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거나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다. 나 양은 “명품 패딩 유행은 벌써 지나갔고 한동안은 구찌 지갑이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나 양과 친구들은 이런 소비를 두고 ‘고딩 플렉스’라고 한다. ‘플렉스(flex·과시한다는 뜻의 Z세대 은어)’는 요즘 Z세대(1996∼2012년생)의 정수를 이루는 유행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깨알같이’ 가격, 품질을 비교해가며 소비를 하지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는 척척 지른다. 한국 시장에 ‘작지만 큰손’이 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한국 2576명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 1만6000명의 Z세대, 밀레니얼세대(1980∼1995년생), X세대(1965∼1979년생)를 비교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Z세대는 2025년 기준 한국 인구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주축인 한국의 Z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진정한 디지털 세대다.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에 이른다. 하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조사 대상국 중 나머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과 비교하면 한국 Z세대의 ‘플렉스’ 특징은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의 Z세대는 맥킨지가 분류한 6가지 소비자 유형 중 쇼핑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고급 브랜드에 민감한 ‘프리미엄 쇼퍼홀릭’ 비중이 28%로 중국(23%), 일본(21%) 등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나머지 5개국 Z세대가 유행 브랜드를 좇긴 하지만 실제 쇼핑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브랜드 추종자’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국의 Z세대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가치 소비’였다. 한국 Z세대는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비율이 26%로 아시아 6개국 평균(20%)보다 높았다. 환경 등 각종 가치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기업 혹은 제품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반일 불매, ‘BLM(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해시태그 운동에 1020세대 다수가 참여한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맥킨지는 “한 자녀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이 커지고 소셜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된 Z세대는 까다롭게 소비 대상을 선택하며, 충성도도 높지 않다. 이들을 끌어오려면 기존의 상품 위주 광고보다는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SK하이닉스는 쎄믹스, 엘케이엔지니어링, 에버텍엔터프라이즈 등 세 곳을 4기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하고 협약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산 점유율이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은 곳들이다. 선정 기업 중 쎄믹스는 웨이퍼 품질 테스트용 장비 업체다. 엘케이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에버텍엔터프라이즈는 후공정 과정에서 칩과 기판의 연결에 사용되는 물질인 플럭스를 생산하는 소재 업체다. 해당 기업들은 2년간 SK하이닉스와 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완제품을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제품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로부터 일정 물량의 구매를 보장받고 무이자 기술 개발 자금 대출과 경영 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17년부터 매년 소부장 협력업체 중 국산화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CEO)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 협업을 통해 양 사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탄소는 빼고 희망은 더하고.’ 포스코에너지의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에너지는 이들과 함께 지속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산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말까지 경인 아라뱃길 시천교 기존 난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융합형 안전 난간으로 교체해 투신 자살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또한 생산된 전력은 교량 전력시설에 환원해 에너지 재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창단해 올해로 10기를 맞는 희망에너지 대학생 봉사단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명의 대학생들이 1만8645시간 동안 참여했으며 수혜 아동은 2296명에 이른다. 포스코에너지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인천지역에서 연 2회 이상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2017년부터는 인천서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추천하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어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로 꼽히고 있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50여 년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업의 특성을 살린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활동을 통해 환경가치를 지켜 나가는 한편 사업장 인근 저소득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전기점검 등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올해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5G) 엣지 클라우드를 내놓겠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이 5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AWS 서밋 코리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진 가운데 5G 엣지 클라우드를 새로운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SK텔레콤은 연내에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술 기반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보유한 5G MEC 기술에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인 ‘AWS 웨이브렝스(AWS Wavelength)’를 접목해 글로벌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시장 개척에 나선다. 5G 엣지 클라우드는 폭증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네트워크의 맨 끝부분(엣지)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환국사 및 기지국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거리를 급격히 줄여주는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를 통해 통신 지연시간은 최대 60%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산업에 접목돼 클라우드 효율 향상은 물론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기술이다. 앞서 SK텔레콤은 AWS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 베스핀글로벌과도 공조를 강화했다. 유영상 MNO사업부장은 “5G와 클라우드의 결합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네이버는 자사의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D2SF(D2스타트업팩토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 5월 출범한 네이버 D2SF는 현재까지 40여 곳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활발히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D2SF의 이달의 신규 투자 대상 기업들은 △스포츠 선수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큐엠아이티(QMIT)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한 한국축산데이터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데이터라이즈 등 세 곳이다. 스포츠, 축산, 커머스 각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 산업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두루 갖춘 팀들이라고 D2SF는 밝혔다. QMIT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및 체력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솔루션 ‘플코’를 개발했으며 국내외 프로 및 아마추어 구단을 고객사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국축산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의사, 축산학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가축 및 농장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사육법을 제공하는 솔루션 ‘팜스플랜’을 서비스 중이다. 데이터라이즈는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다.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데이터 분석 기술은 빠르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범용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쉽지 않고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기술을 최적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세 팀은 스포츠, 축산, 커머스 각 산업의 특성과 고객 니즈를 깊게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인종차별 논란 게시물에 대응을 미뤄왔던 페이스북이 계속되는 역풍에 결국 손을 들었다. 유료 광고 불매 여파로 시가총액 67조 원이 날아간 뒤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규범을 위반한 정치적 게시물에 경고 딱지를 붙일 예정이며 소수 집단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다른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방치해 회사 안팎의 비판에 맞닥뜨렸다. 외신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유니레버 등 대형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유료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힌 직후 페이스북 주가가 26일 하루 만에 8.3% 하락해 시가총액 560억 달러(약 67조4000억 원)가 증발하기도 했다. 사회적 현안에 관심이 많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대와 소비 행태에 직결시키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들이 ‘새로운 불매 운동’ 시대를 열고 있다. 특정 사안을 계기로 시작해 그 파급력이 SNS, 해시태그의 형태로 삽시간에 커지는 게 특징이다. 노스페이스, 혼다, 버라이즌 등 현재까지 미국 내 100여 개 기업이 이들의 눈치를 보며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에 합류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달 중순 미국 현지 스타벅스도 시위 관련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착용을 금지했다가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시위 문구가 적힌 티셔츠 25만 장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을 한 게이머를 중징계한 게임사 블리자드에 대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탈퇴 인증을 하는 ‘#블리자드보이콧’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정부가 경기 부양 카드로 꺼내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가 반쪽짜리 형태로 도입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기업이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 규제’로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 산하의 투자회사(펀드)를 의미하는 CVC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혁신성장’이 핵심 경제 정책 키워드로 떠오르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무장한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CVC 제도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선 지주회사 산하에는 CVC를 둘 수 없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가 3년간 다양한 경로로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꿈쩍하지 않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1일 CVC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CVC를 지주사 산하에 두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외부 자금이 CVC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누더기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CVC, 대기업과 혁신 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 CVC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벤처투자 구조부터 짚어봐야 한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는 창업가가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될성부른 떡잎’을 발굴해 투자하는 곳이 벤처캐피털(VC)이다. 이들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일찌감치 투자를 한 뒤 가치가 오르면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으로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내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본엔젤스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2011년 3억 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보유 지분을 약 3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엔젤스의 투자 대박은 매우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선 10개 기업에 투자해 8, 9곳은 실패하고 1, 2곳에서만 수익을 거둬도 성공한 거래로 보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은 연기금(국민연금), 국책은행(KDB산업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나눠서 돈을 받아 펀드를 만든다. 펀드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모으되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펀드를 수년간 운용한 뒤에는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다. 재무적 측면에 집중해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기다려주긴 어려운 구조다. 반면 특정 기업 지주회사 산하의 CVC는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도 장기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금은 물론이고 직접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CVC 제도는 주로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가 활발한 미국에서 발전했다. 실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지주회사 알파벳) 산하의 ‘구글벤처스(GV)’는 2009년 설립돼 현재까지 누적 45억 달러(약 5조4000억 원)를 투자했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와 커피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 등이 대표적인 성공 투자 사례다. 인텔(인텔캐피털), 퀄컴(퀄컴벤처스) 등 많은 글로벌 기업 역시 지주회사 중심의 CVC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TBT의 임정욱 대표는 “CVC는 대기업이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특히 상생 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공정위 “외부 자본 조달 제한”… 재계 “반쪽짜리 CVC” 한국에선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사로 분류되는 CVC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의 금지 규정을 피해 지주회사가 아니라 일반 계열사 산하에 CVC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삼성전자 등 6개 계열사가 공동 대주주로 있는 ‘삼성벤처투자’가 대표적이다. 다만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계열사에 CVC를 설립하는 구조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201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산하에 금융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결국 CVC인 롯데엑셀러레이터는 계열사인 호텔롯데 산하로 옮겨야 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SK, LG 등은 CVC를 아예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열사 산하의 CVC는 단기 실적이나 경영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CVC가 성공하려면 그룹 총수의 혁신 의지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 만큼 특정 계열사보다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주회사가 아닌 개별 계열사에서 CVC를 설립한 경우엔 특정 사업 분야로 투자가 쏠리거나 총괄 임원의 임기에 맞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CVC가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자금으로만 펀드를 운용하도록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활용해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의 근거로 구글벤처스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구글벤처스는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미국에서도 상당수 CVC가 다양한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CVC 펀드에 외부 자본 유입을 막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펀드에 지주회사의 자금만 들어오도록 하면 반쪽짜리 CVC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스타트업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입김만 세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VC 지분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함께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투자에 따른 책임도 분산하고 펀드도 더 투명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VC, 글로벌 트렌드…“금산분리 중심 규제 틀 벗어나야” 미국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CVC 펀드 규모는 2014년 178억 달러(약 21조3600억 원)에서 지난해 571억 달러(약 68조5200억 원)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CVC를 통한 투자 거래도 같은 기간 1494건에서 323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VC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잡았다는 뜻이다. 경제계는 금산분리 원칙의 시작을 1961년 군사정권이 기업이 보유한 은행 주식을 강제로 팔도록 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후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이 자사 보유 금융사를 통해 마구잡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지켜져 왔다. 공정위나 시민단체 등은 지주회사 산하에 CVC를 둬 외부자금을 받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총수 일가의 사업 확장 통로가 되거나 사금고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과거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될 때와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내 대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VC 등을 사금고처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CVC에 대한 경계심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곽도영·허동준 기자}

“롯데 망하게 할 회사를 찾아라.” 2016년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재 50억 원을 내 스타트업 투자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세웠다. 앞으로 회사의 미래가 될 만한 기업을 발굴하라는 특명이었다. 실제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 판매 서비스를 성공시킨 스타트업 미로가 롯데액셀러레이터 출신이다. 이른바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성과다. 롯데는 20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사 산하에 금융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호텔롯데 산하로 옮겨갔다. 마찬가지 사정으로 계열사 밑에 CVC를 둔 사례가 CJ, 코오롱이다. SK와 LG는 아예 미국에 CVC를 두고 있다. 업계는 CVC 규제 완화를 고대해 왔다. CVC가 성공하려면 그룹 총수의 혁신 의지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단기 실적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특정 계열사보다는 지주사 밑에 있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목전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지주사가 CVC를 둘 수 있게 하되, 100% 모회사 자금으로만 운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겠다는 거다. 현장에선 “또다시 누더기 규제의 시작인가”라는 절망감이 팽배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구글이 100% 자기 자본으로 벤처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자체 전략에 따라 독자적으로 CVC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법적인 강제를 받은 것도 아니다. 미국의 수많은 CVC를 비롯한 벤처투자 생태계는 각종 민관기금과 국내외 자금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펀드에 기반한다. 이를 양분으로 성장한 유니콘이 엑시트에 성공하면 다시 그 자금이 시장에 회수돼 다음 유니콘에 기회가 되는 구조다. 국내 CVC들도 이런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롯데의 미로 역시 KDB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이 섞여 있는 펀드의 수혜 기업이다. 투자사가 운용 전략을 짜는 데 그 모회사의 자금만 써야 한다는 한국식 족쇄를 걸어두면 이들이 굳이 역차별을 받으며 지주사 밑으로 들어갈 유인이 없다. 해외에서 CVC를 잘하고 있는 SK, LG 역시 국내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총수가 CVC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 명세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대기업이 무한정 사업을 확장하는’ 게 그렇게 두렵다면 차라리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두면 될 일이다. 다만 정부 당국이 이 한 가지는 알았으면 한다. 미국에선 벤처투자액의 51%, 일본에선 44%를 CVC가 견인하는 동안 한국은 비중이 9%(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 말이다. 곽도영 산업1부 기자 now@donga.com}

네이버가 이달 초 화제를 모았던 네이버 통장 출시에 이어 대출 서비스와 보험법인 설립 추진까지 나서면서 금융 비즈니스를 향한 거침없는 진격에 나섰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공룡 테크 기업들이 각각 아마존 렌딩(입점업체 대출), 앤트파이낸셜(금융 자회사)을 통해 금융 시장에 속속 진출한 것과 마찬가지 행보다.○ 네이버의 ‘금융본색’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건의 결제를 사후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실상 소액 신용카드 서비스인 셈이다. 네이버는 신용카드업 면허가 있는 카드사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통과될 경우 최대 4년간은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형식이나 금융위 신청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4일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지정대리인은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예금·대출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쇼핑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과 반품률, 소비자 평점 등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연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저금리 대출 위주인 1금융권과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 중간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은 아직 상대적인 블루오션이다. 하반기(7∼12월)에는 보험 상품 관련 상담과 보험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보험서비스 법인 설립도 앞두고 있다. 3월 열린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에서 ‘NF보험서비스’(가칭)라는 명칭의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주 중 하나인 미래에셋생명과의 제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네이버는 기존 금융업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금융 소외계층인 이른바 ‘중금리 고객’을 눈여겨보고 있다. 카카오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대신 금융 샌드박스 제도나 기존 금융사(미래에셋금융그룹)와의 동맹을 통해 우회로를 찾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보유한 정보기술을 금융 서비스와 융합해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알리바바도 ‘알짜 사업’ 금융 진출업계에서는 국내 중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을 거느린 네이버가 결국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결제, 판매자 입장에서의 대출을 포괄하는 금융 서비스는 기존 검색-쇼핑 비즈니스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거대 IT 플랫폼의 마지막 퍼즐인 동시에 예대 마진 등 명확한 수익이 발생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2011년 일찌감치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 ‘아마존 렌딩’을 공개했다. 쇼핑몰과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통한 입점 확대를 지원해 온 것이다. 지난해 KB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렌딩은 2018년 말 누적 기준 취급액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넘어섰다. 알리바바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을 통해 대출, 보험, 신용평가 시장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다. 알리바바 입점 업체 정보 및 개인들의 알리페이 결제 내역과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금융권이 갖지 못한 중금리 대출 평가 모델을 앞장서서 실현 중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은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인 동시에 그 자체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IT 기업들의 금융 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기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네이버가 이달 초 화제를 모았던 네이버 통장 출시에 이어 대출 서비스와 보험법인 설립 추진까지 나서면서 금융 비즈니스를 향한 거침없는 진격에 나섰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공룡 테크 기업들이 각각 아마존 렌딩(입점업체 대출), 앤트파이낸셜(금융 자회사)을 통해 금융 시장에 속속 진출한 것과 마찬가지 행보다.●네이버의 ‘금융본색’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건의 결제를 사후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실상 소액 신용카드 서비스인 셈이다. 네이버는 신용카드업 면허가 있는 카드사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통과될 경우 최대 4년간은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형식이나 금융위 신청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4일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지정대리인은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예금·대출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쇼핑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과 반품률, 소비자 평점 등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연 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저금리 대출 위주인 1금융권과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 중간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은 아직 상대적인 블루오션이다. 하반기(7~12월)에는 보험 상품 관련 상담과 보험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보험서비스 법인 설립도 앞두고 있다. 3월 열린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에서 ‘NF보험서비스’(가칭)라는 명칭의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주 중 하나인 미래에셋생명과의 제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네이버는 기존 금융업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금융 소외계층인 이른바 ‘중금리 고객’을 눈여겨보고 있다. 카카오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대신 금융 샌드박스 제도나 기존 금융사(미래에셋금융그룹)와의 동맹을 통해 우회로를 찾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보유한 정보기술을 금융 서비스와 융합해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마존·알리바바도 ‘알짜 사업’ 금융 진출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을 거느린 네이버가 결국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결제, 판매자 입장에서의 대출을 포괄하는 금융 서비스는 기존 검색-쇼핑 비즈니스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거대 IT 플랫폼의 마지막 퍼즐인 동시에 예대 마진 등 명확한 수익이 발생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2011년 일찌감치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 ‘아마존 렌딩’을 공개했다. 쇼핑몰과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통한 입점 확대를 지원해 온 것이다. 지난해 KB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렌딩은 2018년 말 누적 기준 취급액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넘어섰다. 알리바바는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을 통해 대출, 보험, 신용평가 시장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다. 알리바바 입점 업체 정보 및 개인들의 알리페이 결제 내역과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금융권이 갖지 못한 중금리 대출 평가 모델을 앞장서서 실현 중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은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인 동시에 그 자체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IT 기업들의 금융 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기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다음 달까지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진 폐업에 들어간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7월 중에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서비스를 자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공지, 백업 안내 등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한 달 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 자진 폐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현재 싸이월드 홈페이지에는 로그인할 수 없지만 우회적으로 싸이월드 사진을 백업하는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무료 윈도 최적화 프로그램인 ‘윈도우클리너’를 개발해 배포한 것으로 유명한 정보기술(IT) 개발자 오길호 씨가 무료 공개한 ‘싸이월드 사진 백업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길호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한 뒤 싸이월드 가입 아이디(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Images’라는 폴더가 생성되며 이곳에 자동으로 자신의 싸이월드 사진들이 백업된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가 “싸이월드 측의 서비스 부하로 인해 중지 요청을 받았다”며 일시 중단했으나 이달 4일 싸이월드 폐업 소식에 다운로드를 재개시켰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KT는 구현모 KT 사장과 마츠 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이 19일(한국 시간) 콘퍼런스콜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황과 글로벌 ICT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0’이 취소되면서 이번 회담도 원격으로 이뤄졌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ICT 기반의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ment)로 이어지는 ‘3T’가 한국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KT는 2016년부터 정부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을 선보였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감염경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국내 대표 유니콘 배달의민족이 탄생한 2010년 이후 유니콘들이 꾸준히 등장했지만 엑시트에 성공한 기업수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서 최성진 코스포 대표(49·사진)는 “코스포는 회원사들의 공격적인 엑시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 목표를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엑시트는 유니콘을 비롯한 성장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의 방식으로 투자회수에 성공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포는 2016년 9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 50여 곳 스타트업 대표들이 뜻을 모아 발족했다. 현재 1300여 곳 스타트업이 모인 사단법인으로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국내 ‘정보기술(IT) 3단체’로 불린다. 최 대표는 “배민이 독일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니콘이 10여 개로 늘었지만 이를 받아주고 투자를 회수시켜 시장에 다시 돌려줄 만한 대형자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연평균 미국에서 601곳, 중국 36곳의 기업이 엑시트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6곳에 그쳤다. 최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CVC(대기업지주의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창업자 복수의결권 제도 등 유니콘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서둘러 도입해 유니콘이 계속 생겨나고 졸업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통신사에서 ‘인공지능(AI)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KT가 연일 AI 연합군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구현모 KT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LG전자,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 AI 협력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첫 전략적 투자처로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로보틱스를 선택했다. KT는 16일 서울 종로구 KT 사옥에서 현대로보틱스에 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함께 향후 지능형 로봇, 제조업 디지털 혁신 등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참여하는 AI·디지털 혁신 사업 협력위원회도 설치한다. 현대로보틱스는 2017년 현대중공업지주의 로봇사업부로 설립돼 올 5월 별도법인으로 분사했다. 기업가치는 약 5000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이번 계약으로 KT는 현대로보틱스 지분 10%를 확보하게 됐다. KT는 지난해 10월 AI 컴퍼니 전환 선언을 전후로 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2월 KT가 주창한 ‘AI 원팀’에 현대중공업이 기업으로서는 처음 합류했고, 4월에는 현대로보틱스와 합작한 2세대 기가지니 호텔로봇을 선보였다. 5월에는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5G 스마트 건설기계·산업차량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현대로보틱스 지분 투자 및 협력 협정에 따라 양사는 향후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 자율주행 기술 연구, 스마트팩토리 설치 등에서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KT는 지능형 로봇과 자율주행기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현대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개발 및 제작을 각각 담당해 서빙 로봇, 청소·보안 로봇 등을 공동 개발한다.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선 KT가 통신기술, 보안 상품을 제공하고 현대로보틱스가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는 식이다. 이처럼 KT가 AI 연합군 공고화에 나선 것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이 통신사의 ‘차기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KT 별도 B2B 매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748억 원이다. 이 중 AI·디지털 전환 등 신성장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8.5%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5세대(5G) 무선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B2B AI·디지털 전환 시장은 통신사 입장에서 아직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정기선 부사장은 “앞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고 변화하는 것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KT와 폭넓은 사업협력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이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 리딩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1996년 시작해 24년간 이어온 SK텔레콤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끝난다. 앞서 2012년 KT도 2G 서비스를 종료해 이제 통신3사 중 2G를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4차례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2G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등으로 서비스 유지 시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이달 기준 38만4000여 명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 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이용 중인 011, 017 등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도 희망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2G 가입자 47만500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관련 변동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QR코드 리더기 없으면 손님 어떻게 받나요?” 정부가 10일부터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현장 혼선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지정하는 등 실제로 정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사장님, 리더기 필요 없고 앱만 깔면 됩니다일반적인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전용 리더기가 필요 없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관리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앱을 내려받은 뒤 사업자 정보 입력 등 가입 절차만 거치면 바로 QR코드 기반 출입 기록이 가능하다. 방문객은 네이버에서 생성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앱에 읽히면 된다. 고위험시설 관리자가 QR코드 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QR코드 출입명부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QR코드 출입명부를 도입한 이유는 방역에 필수적인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 동선 파악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등은 동행자가 누락되거나 범위가 넓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QR코드 출입 기록이 있으면 특정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위험군을 추리는 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카드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폐쇄홰로(CC)TV 등을 조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1, 2시간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일단 출입 정보가 생성되는 이상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유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분산 저장과 같은 예방 조치가 있다고 해도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 이용 우려 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프라이버시 권리’ 인식 바뀔 것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고, 개인의 동선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데 더해 특정 시설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미국 기술·과학 전문지 원제로(OneZero) 등에 따르면 전 세계 28개 주요국 중 코로나19 관련 동선 파악에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QR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정도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위급 사태 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그간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가 고유명제였다면, 이제는 공익을 위해 이를 국가가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는 그 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1996년 시작해 24년간 이어온 SK텔레콤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끝난다. 앞서 2012년 KT도 2G 서비스를 종료해 이제 통신3사 중 2G를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4차례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2G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등으로 서비스 유지 시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이달 기준 38만4000여 명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 시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이용 중인 011, 017 등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도 희망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날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뒤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2G 가입자 47만500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관련 변동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QR코드 리더기 없으면 손님 어떻게 받나요?” 정부가 10일부터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현장 혼선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지정하는 등 실제로 정착하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장님, 리더기 필요 없고 앱만 깔면 됩니다일반적인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전용 리더기가 필요 없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관리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받은 뒤 사업자 정보 입력 등 가입 절차만 거치면 바로 QR코드 기반 출입 기록이 가능하다. 방문객은 네이버에서 생성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앱에 읽히면 된다. 고위험시설 관리자가 QR코드 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QR코드 출입 명부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QR코드 출입명부를 도입한 이유는 방역에 필수적인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 동선 파악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등은 동행자가 누락되거나 범위가 넓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QR코드 출입 기록이 있으면 특정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위험군을 추리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카드결제 정보와 기지국 정보, 폐쇄홰로(CC)TV 등을 조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1,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일단 출입 정보가 생성되는 이상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유출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분산 저장과 같은 예방 조치가 있다고 해도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 이용 우려 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프라이버시 권리’ 인식 바뀔 것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고, 개인의 동선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데 더해 특정 시설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중수본과 미국 기술·과학 전문지 원제로(OneZero) 등에 따르면 전 세계 28개 주요국 중 코로나19 관련 동선 파악에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QR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정도다. 미국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해 모바일 광고업계가 정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기지국 정보만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위급 사태 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그간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가 고유명제였다면, 이제는 공익을 위해 이를 국가가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는 그 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포털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선 정보 중 공개 시한이 지난 정보들에 대해 정부가 삭제 조치를 강화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개 시한이 지난 동선 정보로 인한 업소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정보의 탐지·삭제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동선 정보 모니터링·삭제 관련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언론사 보도 기사에 포함된 동선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음영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52건과 공개 시한이 지난 동선 정보 541건 등을 삭제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