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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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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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헌재, 朴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여야”

　국민 10명 중 8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78.1%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14.3%)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70.9%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연령별 온도차가 있었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5명(52.5%)가량만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대와 30대는 절대 다수(각각 92.8%, 96.4%)가 인용을 주장했다.　개헌을 두고는 ‘대선 전 개헌’보다 ‘대선 후 개헌’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47.5%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대선 전 추진’ 의견은 39.6%였다. 헌재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헌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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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문재인 20%대 선두 경쟁… 이재명-안철수는 요동

　올해 1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8.8%), 개혁보수신당(가칭) 김무성 의원(16.8%),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13.2%), 박원순 서울시장(9.1%)의 순이었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반 총장(24.5%), 문 전 대표(22.8%), 이 시장(10.9%), 안 전 대표(7.4%) 순으로 대선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 해 동안 새누리당 공천 파동과 4·13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 대형 정치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폭등도, 폭락도 없었던 潘-文　6월부터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된 반 총장은 화려하게 데뷔했다. 23.2%를 기록해 단번에 문 전 대표(21.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반기문 바람’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 총장은 11월(18.9%)을 제외하면 줄곧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전 대표도 1년 동안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1월부터 5월까지 1위를 지켰던 문 전 대표는 6월부터는 반 총장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한 해 동안 2위 밖으로 단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4월에는 25.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과 달리 문 전 대표는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진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반 총장과 문 전 대표가 20%대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지지층이 있다는 의미”라며 “두 사람이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를 두고 상반된 길을 택한 게 내년 여론조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개헌에 따른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문 전 대표는 “(임기) 5년도 짧다”며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롤러코스터 탄 李-安　이 시장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등락 폭이 컸다. 9월까지 5%를 넘지 못한 이 시장의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 민심을 타고 11월 14.7%까지 치솟았다. 한때는 문 전 대표와 반 총장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 시장의 지지율은 다소 빠지는 추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촛불 정국의 최대 수혜자인 이 시장이 앞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거침없는 화법’ 외에 뭔가 새로운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도 1년간 크게 요동쳤다. 4·13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3월 9.6%였던 지지율은 4월 19.1%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6월 반 총장이 여론조사에 포함되자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많은 중도층이 반 총장에게로 옮겨 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의 10% 벽’을 넘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유승민 의원도 여론조사에선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 배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3월에 기록한 6.1%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두 사람 모두 전면에 나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년의 변곡점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가장 임박한 변수는 내년 1월 15일 전후로 예정된 반 총장의 귀국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반 총장의 귀국이 1월 말 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국정 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등도 대선 지형을 뒤흔들 외부 요인으로 꼽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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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첫 회동… 1월 9∼20일 임시국회 합의

　여야 4당이 내년 1월 9∼20일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4당 체제 출범 후 처음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개혁보수신당 창당 일정 때문에 1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당이 뜻을 함께한 것이다. 　4당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도 본격화한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당초 예정대로 1월 15일 활동을 마감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에 따른 사회개혁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송법 개정, 선거연령 인하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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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최순실 강제구인法’ 연내처리 어려울듯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난색을 표시했다. 　최순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불출석한 증인이 고발 조치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6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 씨 등 주요 증인이 국회 출석을 끝내 거부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주면 국회로 최순실을 부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직권상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내일 당장 직권상정은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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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문재인 혁명 발언 좀 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고,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적절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판은 헌재에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헌재는 정치적 고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국민 여론도 반영하는 기관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제1목표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직적으로 지방자치에 권한을 충분히 주면 4년 중임제건, 분권형 대통령제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통령은 국내 정치나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는데 반 총장은 10년 동안 외국에 체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보름 동안 잘해 나가고 있다. 장관들도 책임 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서 (청와대 등의)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 국회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어느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있게 대행하는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황 대행의 단호한 국회 답변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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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무성-유승민과 연대 없다”

　27일 깃발을 올린 개혁보수신당(가칭)에 대해 야권의 반응은 진영별, 주제별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는 ‘새누리당 2중대’ 논란을 의식한 듯 보수신당과의 연대에 선을 거듭 그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과는 앞으로도 연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양극단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제3지대’ 연대의 가능성을 일단 일축한 것이다. 보수신당 유 의원의 전날 ‘보수신당-국민의당 연대 가능’ 주장에 부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안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정치를 하시겠다고 한 뒤 어떤 정치를 하는지 보고 (연대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제3지대 연대 시도를 다른 시각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이날 전남 순천시 순천대 강연에서 “비박(비박근혜)과 연합해 뭔가 당을 새로 만든다는 등 일부 호남 정치인의 말에 우려하고 있다”라며 “최근 국민의당과 일부 호남 정치인이 문재인 밉다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은 1990년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킨 ‘3당 야합’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비판적이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라며 “신당이 정계 개편을 통한 사이비 보수 정권의 재창출만 좇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수신당 김무성 의원은 “개혁 정치를 위해 출범하는 신당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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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결선투표제 공론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26일 “야권 대선주자 8인 정치회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머지 야권 대선주자 대부분이 “결선투표는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밝혀 8인 회동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8인 정치회의 개최를 주도했던 안 전 대표는 이날 심 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2일 이후 연일 “결선투표 반대는 기득권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물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도 “결선투표는 대선주자가 아닌 여야 정당 대표가 논의할 문제”라며 회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정도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 전 대표 등 결선투표제 도입론자들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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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뉴욕 SKT, 반기문 아들에 골프 특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 전선이 26일 친인척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대선 주자가 포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반 총장에 대한 공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반 총장 측은 각종 의혹 제기에 “공격이라는 표현이 고상할 정도의 음해”라며 적극 대응했다.　시사저널은 이날 반 총장 아들 우현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미국 뉴욕 현지 한인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현 씨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나왔던 SK텔레콤 뉴욕 사무소가 우현 씨에게 골프장을 ‘대리 부킹’ 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우현 씨가 LG CNS와 카타르 도하은행 등을 거치며 관련 경력을 쌓은 적합한 인물이어서 채용했다”고 밝힌 데 이어 “뉴욕 사무소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접대 예산도 따로 주지 않는다. 뉴욕 사무소의 전표를 검수한 결과 골프장 결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반 총장 측근도 “어이가 없고, 다 해명이 됐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모두 이날도 재차 부인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저를 만난 지인이 만찬 자리에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거 드러날 텐데’라고 했다고 (제가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도 전날 자신의 측근들을 만나 “(2009년 검찰 조사 때) 반 총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 측은 한때 주춤했던 반 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야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 총장(23.3%)과 문 전 대표(23.1%)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 들 정도로 박빙이었다.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악성 구태에 그동안 국민이 얼마나 속아 왔느냐”며 “‘김대업 병풍(兵風)’ 학습효과도 있으니 국민이 성숙하게 이해해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한 점의 의혹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 총장 검증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라며 “반 총장은 기름장어의 면모를 보여주며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 총장이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다. 들어오기도 전에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보니…”라고 비판했다. 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김재희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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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與2野” 국민의당 “1與3野” 속다른 4자 셈법

　　‘개혁보수신당’(가칭) 출범으로 4당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야권 진영별로 보수신당을 포함한 구도 설정에 고민하고 있다. 겉으로는 새누리당의 분화로 ‘1여 3야’ 구도다. 그러나 보수신당의 위치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면서 야권 내부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선 구도와도 맞닿아 있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2與 2野’ 몰아가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보수신당에 대해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탈당해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신당도 새누리당처럼 ‘박근혜 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해 중도 성향 제3당 지위를 다질 경우 국회 주도권은 물론이고 이후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보수신당을 야권으로 본다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염두에 둔 야권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보수신당 출범으로 국정 교과서 폐지나 검찰·재벌 개혁 등 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주류가 탈당하면 100석 이하로 줄어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을 확률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약간 다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개헌에 대한 태도만 봐도 ‘1야 3여’ 구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신당 못지않게 국민의당도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더욱이 ‘문재인 때리기’에도 가세하는 국민의당을 아예 여권으로 몰아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문 전 대표 측의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와도 연관된다. 문 전 대표는 “정계 개편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이 강해지면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설령 국민의당과 보수신당 등의 제3지대 개편이 가시화되더라도 ‘여권끼리의 연대’로 규정해 야권 지지층에 미칠 파급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다. 다만 국회 운영을 위해 국민의당과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원외 신분인) 문 전 대표 측은 법안 등 국회 현안에서 자유롭지만, 당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1與 3野 구도 속 친박·비박 분리　국민의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비박계에는 “탈당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잘된 일”(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며 우호적이지만, 친박계를 향해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이라며 연일 맹공이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 플랫폼이 돼 ‘1여 3야’ 구도에서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패권세력 배제에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런 ‘프레임 전쟁’과 연관 있다. 야권 관계자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진영별로 후보를 내고, 살아남는 후보 중심으로 결선투표에서 뭉치면 된다”며 “지지율 1위인 문 전 대표는 꺼릴 수 있지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지 않은 국민의당, 보수신당에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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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3.1% vs 문재인 22.2%’ 11월 이후 첫 역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복귀했다.　리얼미터가 19∼21일 전국 성인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 전주보다 2.6%포인트 오른 23.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2.2%)를 제쳤다. 문 전 대표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반 총장은 11월 탄핵 정국에 줄곧 문 전 대표에 뒤진 2위였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각을 세웠고, 전날 내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지지세가 결집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국면에 급부상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전주보다 3.0%포인트가 하락한 11.9%(3위)로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8.6%), 안희정 충남지사(4.7%), 박원순 서울시장(4.4%) 순이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주류 진영의 ‘보수신당’(가칭)의 지지율이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날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신당은 18.7%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30.3%)에 이어 2위였다. 기존의 새누리당(친박)은 13.2%, 국민의당은 10.5%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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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촛불에 타죽고 싶나” 황교안 대행 “삿대질 말라” 격앙

　21일 국회 대정부질문도 전날과 다를 바 없었다. 이날 비경제 분야를 다뤄야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 지루한 공방만 벌였다. 5시간 반 동안 ‘황 권한대행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대정부질문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 놓고 말꼬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구멍이 뚫리면 살짝 막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현상 유지’가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학계에서 현상 유지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권한을 허용한다는 의견도 있고,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받아쳤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장을 기소하려 할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권한대행이 방해하고 외압을 넣었다고 증언했다”라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대상이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문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법치주의 파괴 발언인가? 개인 소신인가?”라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순실 사태 증인 불출석’ 공방　이날 집단 탈당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비주류 진영도 황 권한대행 비판에 나섰다. ‘탈당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의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격한 발언이 오갔다. 　하 의원은 두 행정관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연가를 허용한 부서장의 경질을 요구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조사를 지시하고 관련자를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답하라”라고 다그쳤다. 황 권한대행이 “내용을 알아보겠다”라고 했지만 하 의원은 “‘조사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이러니 또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촛불’에 타 죽고 싶나”라며 손으로 황 권한대행을 가리켰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부역이라뇨?”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여야 모두 이틀 연속 황 권한대행의 역할만 물고 늘어진 대정부질문이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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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꺼삐딴리 닮은 기회주의자”… 여권-국민의당은 러브콜

　　‘외교관’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과 함께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보다 국민 목소리 들을 것”　반 총장의 향후 행보는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정당과 (계)파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없다” “1월 중순에 귀국해 각계 지도자를 만나보겠다” 등 20일(현지 시간)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 발언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정치권의 특정 정파에 즉각 합류하지 않고 한동안 독자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반 총장 귀국에 앞서 자발적 지지단체 등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또 반 총장에게 국내 상황과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올리는 팀이 서울 광화문 인근과 강남구 학동에 각각 사무실을 내고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은 우선 국민에게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여권과 국민의당의 ‘러브콜’　하지만 반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반 총장 영입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 내 충청 지역 의원들은 “반 총장을 돕겠다”며 적극적이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인치(人治)나 지역주의로 정치의 대세가 결정되는 구습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명분 없이 (탈당 등을 통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보수의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종필(JP) 전 총리를 만난 한 충청권 의원도 “반 총장이 많은 분을 뵙겠다고 했으니 여야를 뛰어넘지 않겠느냐”며 “JP도 ‘반 총장만 한 인물이 없다’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오 전 의원이 주도하는 늘푸른한국당도 내년 1월 11일 중앙당 창당대회에 반 총장을 초청했지만 귀국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반 총장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반 총장 측 인사에게) 반 총장이 우리 당으로 와 경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현직이고 정치 결심을 밝히지 않았다. 좀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반 총장 견제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 총장은)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슬픈 죽음에 현직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도 못한 신의 없는 사람”이라며 “여의도 정당판의 이합집산에 주판알을 튕기는 기회주의적 정치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반 총장은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가면을 바꿔 쓰고 친일독재 부패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려 한다면 촛불광장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소설 ‘꺼삐딴 리’ 속의 이인국 박사와 반 총장이 꼭 빼닮았다. 일독을 권한다”고 논평했다. 소설 속 이 박사는 일제치하에서는 친일,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는 친소, 월남(越南) 뒤 미군정에서는 친미주의자로 변신하며 성공을 거듭한 인물이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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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필요한 人事는 할것”… 野 “국회협의 없으면 월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즘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평소와 똑같이 하고 절대 과(過)하게 하지 말라”는 당부를 자주 한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쏠리는 세간의 관심을 의식하면서 신중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16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　국정 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 권한대행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됐다. 이후 황 권한대행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안보’였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현장 방문도 12일 합동참모본부였다. 16일에는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북한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사령탑 혼선 문제를 정리해 미국 금리 인상 등 현안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 “원점에서 대응 방식을 재검토하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와대와의 관계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보좌만 받는 쪽으로 정리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례도 있어 황 권한대행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꽉 막힌 대야 관계…인사권 행사도 쟁점　반면 야당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다. 여당의 내분까지 겹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제안한 야 3당 대표들과의 개별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부했다. 20, 21일로 예정된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야당은 16일에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를 계속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외면한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권한대행은 극히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취지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행사할지도 논란거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마사회장에 내정하면서 인사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총리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관급에 대한 인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차관급 4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4명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인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낙하산 투입이 우려되고, 탄핵 민심을 고려하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고민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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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세계일보 사장 “박근혜 정권, 대법원장 사찰”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적 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17건 중 보도하지 않은 8건의 내용을 질의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 2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당시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사장이 공개한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다 잘못을 해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찰 논란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경내에 들어오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거부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신나리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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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 ‘대법원장 금요일 산행’ 내용 담겨… 지법원장 동향도 보고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순실 씨의 전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가 수억 원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나온 이 같은 ‘폭탄 증언’으로 관련 기관은 발칵 뒤집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동향’ 문건과 함께 입수한 청와대 문건 17건 중 보도하지 않은 8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밝힌 뒤 관련 문건 2건을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소식에 대법원이 당혹스러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최 위원장이 2014년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법조계 인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분이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를 이용했다는 대목도 있다. 　조 전 사장은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2014년 1월 ‘정윤회 동향’ 문건과 함께 대외비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복사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있고, 파기 시한이 명기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국가정보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실로 중대한 반(反)헌법적 사태”라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낱 동향보고에 불과한 문건에 강하게 대응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대내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트위터에 “청와대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잖고”라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또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에 “정윤회에게 (인사) 부탁을 하려면 7억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담겨 있어 따로 취재한 결과 관련 내용을 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총리급 공직자’가 “현직에 계신 분”이라고 했지만 해당 인물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직자 중 현직 부총리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2016년 1월 임명), 황찬현 감사원장(2013년 12월 임명) 등 3명이다. 감사원은 황 감사원장에게로 시선이 쏠리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있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조 전 사장도 이후 “(황 감사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보도하지 않은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취재팀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가족의 불법 청탁과 이권 개입 등 비위 사실, 대기업의 비리를 사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손쉽게 돈을 내놓은 것은 (청와대가)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을 벌였고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의 폭로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미확인 정보인 만큼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이날 “조 전 사장이 취재팀이 확보한 문서를 개인적으로 입수해 ‘보도 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신나리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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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에 가려진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 중순경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던 사실은 김장수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현 주중 대사)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보좌관을 시켜 집무실과 관저로 (세월호) 보고서를 1부씩 보냈다”며 “보좌관에게서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집중됐다.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본 뒤 “(주름살 제거를 위한) 필러 시술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박 대통령에게 어떤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뿐 아니라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의료인이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누군가 거짓말을 했거나 ‘제3의 비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됨에도 청와대 공식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부터 별도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역시 “자문의 임명 전부터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의료진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얼굴 경련과 비대칭, 면역기능 이상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 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를 조작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최순실 씨의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15일 4차 청문회에서 최 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청와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연가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두 사람 모두 동행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김윤종·유근형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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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非문재인 연대’에 박원순 미묘한 여운

　야권에선 13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언급한 사실상의 ‘비문(비문재인) 연대’의 여진이 지속됐다. 이 시장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의 우산에 제가 들어가야 한다. 머슴팀을 만들자”라고 한 데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정치와 상업적 거래는 다르다”라고 거듭 일축했다.　안 지사는 또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남경제포럼 조찬 특강에서 탄핵 이후 정국과 관련해 “여전히 이 국면에서 정치(인)는 ‘나 대통령 시켜 주면 내가 (다) 해 줄게’의 관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미 구태가 된 ‘임금님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면 또 ‘똑똑한 대통령 하나 뽑아 팔자 고쳐 보자’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시장과 안 지사) 두 사람 이야기가 같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촛불의 대의 앞에 우리들의 작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먼저 보자”라고 비문 연대의 여지를 남겨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형님 리더십’을 염두에 둔 것 같다”라며 “대선 경선이 임박하면 주요 주자 간 합종연횡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채널A ‘이남희의 직언직설’에 출연해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말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 딱 하는 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회창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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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표류 위기속 ‘새로운 협치 실험’ 닻은 올렸다

　여야 3당이 12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건 국회가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체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갈등 상황, 2야(野)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일단 국회-정부 협치(協治)의 닻은 올린 셈이다. 탄핵을 사실상 주도한 촛불 민심을 국회가 바통 터치해 끌어가지 못하면 후폭풍이 국회로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16일 이후로　이날 오후 2시 반 국회에서 만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간이 채 안 돼 정 원내대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발표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한 축이 비게 된 셈이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안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정 원내대표를 만나 만류했지만 허사였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는 일단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협의체 출범에는 합의했지만 누가 참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기구라는 취지에서 원내대표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의체는 투 트랙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논의를 하는 상부구조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실무 논의를 하는 하부구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의 상호 불신이 협의체 본격 가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친박 지도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여당의 지위는 물론이고 자격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현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뭘 논의하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 이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잘 이뤄져서 협치하고 국가와 국민과 외교와 안보를 걱정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며 “그런데 두 야당도 믿을 수 없고 야당 지도부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당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당 대표는 못마땅해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제때 세우지 못한다면 협의체는 3당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이 주체가 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협의체 참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황 권한대행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 해법 못 찾은 여야 3당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제부총리 후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갈지,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로 갈지 논의했고, 결국 지도부는 유 부총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추 대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추천한 뒤) 경제위기가 심해지면 우리에게 더 나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경제 일반은 유 부총리가 챙기라고 교통정리를 하는 등) 장관급 인사 문제를 국회와의 협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오버이고 적절치 않다.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향후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황 권한대행과 야권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홍수영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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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리더십’ 문제삼은 친문… 민주 최고위서 고성 충돌

　탄핵 국면에서 잠복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전해철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여당의 극심한 내홍에 가려져 있지만 개헌, 대선 후보 경선 등 향후 당 운영 과정에서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전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의 탄핵안 처리 전후 상황 대처를 두고 우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다. 전 최고위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이고, 우 원내대표는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의 리더 격이다.　충돌의 발단은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였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일부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리더십을 공개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지도부 공격을 우 원내대표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몰아세웠다고 한다. 당시 의총에서는 “그동안 추미애 대표 등의 많은 실수에도 (의원들이) 눈감아왔다”는 등 불만이 나왔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총 발언을 어떻게 원내대표가 막을 수 있느냐”며 맞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우 원내대표가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고생했는데 비판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넣는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근원적 충돌 배경은 전날 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 즉각 퇴진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즉각 퇴진과 황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한 문재인 전 대표 및 추 대표와 배치된다. 또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는 문 전 대표의 제안에 우 원내대표는 “당은 당대로 알아서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은 최고위 직후 화해했다”면서도 “이런 갈등의 씨앗은 도처에 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나 여당과 대치할 때는 당이 결집하느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당내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당장 개헌, 대선 후보 경선, 야권 통합 등이 대표적 난제다. 전선도 복잡하다.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 대립은 개헌을 두고 재연될 조짐이고, 대선 주자 5명은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머리싸움을 벌여야 한다. 대선 후보 구도가 ‘1강-다약(多弱)’에서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빅2’로 재편된 점도 변수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압도적 1위라면 친문 진영의 장악력과 구심력도 커졌을 텐데 상황이 묘하게 됐다”며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최한 포럼에 의원이 78명이나 이름을 올린 건 ‘비문 진영’의 무언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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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박과는 대화 못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진통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컨트롤타워의 한 축은 국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권에 퍼져 있다. 기존의 당정청 정책협의 체제에서 국회와 정부의 협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언급은 아직 없지만 홀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이 부족해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계파 간 주도권 경쟁에 들어간 새누리당이 새 지도부 옹립에 애를 먹고 있어 협의체 구성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禹 “친박 지도부와는 대화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1일 일단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정을 위해 ‘황교안 체제’를 묵인하지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법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촛불 민심을 국회가 바통 터치해야 한다”는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조기 대선까지 국정 운영의 주체는 국회라는 생각이 명확하다. 탄핵안 통과에 촛불 민심의 힘이 컸지만 국정 수습은 국회에 맡겨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콕 찍어서 “안 전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협의체에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당은 당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2야(野)의 파트너가 될 새 지도부를 새누리당이 쉽게 정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여당을 빼놓은 협의체를 정부가 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안 전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라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 그렇다면 국정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며 친박 진영을 압박했다.　사실상 공백인 경제 컨트롤타워를 협의체 구성보다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안 전 대표는 “경제부총리를 다음 주에 정하자”며 “민주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공존하는 혼란상 해소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튼 셈이다. 우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과 협의체 구성, 민생·경제·국방·외교안보 등의 현안 선정 등과 함께 경제부총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野, 박근혜표 정책 뒤집자?　국회·정부의 국정 협의체가 이뤄져도 야권이 촛불 민심을 수용한다며 ‘박근혜표 정책 폐기’ 주장을 쏟아낸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와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롯데와 땅(부지)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5월 전 (사드) 배치는 무리”라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한부 과도정부’ 체제에서 기존 정책 뒤집기를 무리하게 밀고 나간다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정 교과서 문제는 이념과 진영의 대립이 거세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황 권한대행이 국정 교과서 집행을 고수하고, 이에 반발한 야권이 ‘황교안 탄핵’ 카드를 꺼낸다면 또 다른 국정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4·19’ 이후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에서 쌓였던 모든 불만이 분출했고 혼란이 온 결과는 5·16쿠데타였다”고 과도한 정책 뒤집기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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