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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해를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관할 부대인 22사단은 이를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되면서 군은 A 씨가 해안에 도착한 뒤로도 6시간 이상 강원 고성군의 동부전선 일대를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계근무와 초동조치, 시설물 관리 등 대북 경계의 핵심 요소들이 이번 ‘오리발 귀순’ 사건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공언했던 대책을 ‘재탕’하는 것만으론 경계실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 16일 오전 1시 5분경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시 40분경 해안철책 아래의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CCTV 4대에 5번 포착됐다. 상황실에 경보가 2차례 울렸지만 당시 CCTV 여러 대를 보고 있던 감시병은 바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판단해 이를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A 씨는 각 CCTV에 10초 이내로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이 모습을 확인했거나 CCTV를 다시 돌려봤다면 A 씨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6일 오전 4시 12분경 민통선 내 해군부대인 합동작전지원소 경계용 CCTV에 3차례 찍힌 A 씨는 오전 4시 16분경 민통선 초소 CCTV에 또 다시 2차례 포착됐다. 군은 그제서야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부대는 A 씨를 출퇴근하는 군 간부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초기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A 시를 처음 발견한 지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사단장과 합참은 그보다 뒤인 오전 4시 50분 이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7시 27분경 A 씨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진돗개 ‘하나’ 발령(오전 6시 35분경) 등 군 검거작전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 또 A 씨가 통과한 직경 90cm 길이 26m의 배수로는 동해선 철로공사 때 설치됐으나 22사단은 이 시설물의 존재 자체를 몰런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A 씨 통과 전부터 훼손됐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일선 부대에 배수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부대는 배수로 3개를 누락한 채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후속대책은 재탕”합참은 후속대책으로 향후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과 경계작전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합참-육군본부가 통합으로 22사단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로와 수문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2사단장 등 지휘계통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인 22사단에서 ‘월책 귀순’이 발생한 뒤 대책과 거의 흡사하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경계 실패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군과 정보당국 합동조사과정에서 “해금강으로부터 헤엄쳐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참은 A 씨가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온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연안 해류가 당시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는 것. 또 A 씨가 어업과 관련한 부업에 종사했다며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이 ‘오리발 귀순’을 한 북한 남성 A 씨를 최초인지한 뒤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22사단장이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1시간 반이 지난 뒤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경계시스템뿐 아니라 군 지휘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2사단장은 부대 근무자가 16일 오전 4시 20분경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CC)TV로 A 씨를 처음 포착한 뒤 30여 분이 지난 오전 4시 50분경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군 안팎에선 민통선 이북에서 특이동향이 포착됐는데 해당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받은 보고시간으로는 상당히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늑장보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합참이 A 씨 남하를 인지한 시점도 최초인지 후 30여 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관련 내용을 오전 5시 50분경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이 A 씨를 외부 인원으로 판단한 뒤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한 시간대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전 6시 10분경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오전 6시 35분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윤 의원은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비밀이 아닌 만큼 군은 ‘늑장보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설명하고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리발 귀순’ 조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인 합참은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계속 미뤄지던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현재는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에서 밀입국 단속 등 일부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은 북한의 위협, 지형 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해경의 경계 범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시작됐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선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고 3가지 조건이 충족된 뒤에 임무 전환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로드맵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북 경계 계속 뚫리는데… ‘해안경계 임무, 軍→해경 전환’ 가속 군 당국이 올해 안에 해경에 해안경계 임무를 넘기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미뤄져온 관련 논의를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안경계 임무의 주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는 군 내부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군과 해경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6일 ‘오리발 귀순’으로 해안경계가 뚫리는 등 대북 경계 실패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 등 해경의 경계 역량을 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해안경계 임무 전환의 핵심은 ‘장비의 첨단화’다. 북한의 위협과 지형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전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군은 경계 작전의 개념과 규모를 확정하고 전환에 따른 경계 병력 감소를 보완할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장비를 도입해 전환 시점이 됐을 때 이를 해경에 인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각 군과 해경, 민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해경이 맡게 될 경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필요한 첨단장비 도입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은 과거 정부에서 분석한 전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5∼2028년경은 돼야 해경에 해안경계를 맡길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계 임무 전환 논의는 15년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병력 감축 기조로 향후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안보 여건이 악화돼 이명박 정부 때 2014년으로 전환 시기가 조정됐고 이후 2016년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21년 전환으로 계획을 다시 늦췄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라 2017년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3가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군은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경과 논의를 하되 올해 안에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경계를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장비 첨단화에 기댄 나머지 경계 실패가 반복되는데도 군 수뇌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부터 지난해 ‘태안 밀입국 보트사건’ 등 해안 경계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장비를 점검하고 근무태세를 다잡겠다고 군이 약속했지만 경계 실패는 재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현재는 경계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뤄지는 임무 전환 논의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계임무를 작전·근무 역량과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받는 해경이 맡을 경우 자칫 대북경계에 구멍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시간에 쫓겨 임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경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첨단화된 최전방 경계시스템도 뚫리는 상황에서 임무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아내와 아들을 두고 참전한 국군용사 유해가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북 포항 지동리 일대에서 2009년 6월 16일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손중철 일병(사진)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래 161번째 신원 확인이다. 1930년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세이던 1949년 아내를 만나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고인은 국군 8사단 소속으로 경북 영천 보현산 전투(1950년 8월 13일∼9월 4일) 중 전사했다. 당시 8사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고자 보현산, 고모산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펼치다 영천으로 철수했다. 전사한 지 59년 만에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고인의 전투화 등 유품 7점과 함께 해병 1사단 장병들에게 발굴됐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히 염원했던 아내는 199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극적인 고인의 신원 확인은 아들 손태규 씨(73)가 2019년 우연히 TV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게 계기가 됐다. 손 씨는 유해발굴감식단에 연락해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결국 아버지의 유해를 확인했다. 손 씨는 “설마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그저 기쁨의 눈물만 날 뿐”이라고 말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치른 뒤 고인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4만5000여 명으로 미수습 전사자보다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이 ‘오리발 귀순’을 한 북한 남성 A 씨를 포착한 뒤 초기 판단을 늦게 해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전에 이미 A 씨는 폐쇄회로(CC)TV에 3차례 포착됐지만 감시장비 근무자들은 모니터 경고창을 보고도 추적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경계 태세 허점들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이 16일 A 씨의 남하를 처음 인지한 건 오전 4시 20분경이지만, 22사단 신속대응팀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인근에 도착한 시점은 이로부터 최소 1시간 반가량이 지난 뒤였다. 검문소 CCTV에 포착된 A 씨가 외부에서 침투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됐기 때문. 당시 A 씨는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이 도로는 부대원들이 운동 경로로 자주 택했던 곳이다. 최초 신속대응팀이 출동이 늦어 이후 특공대대가 투입된 시점도 오전 7시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일 오전 2시 전에 동해안에 도착한 A 씨는 해안 철책의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된 초소 CCTV에 3차례 포착됐다. 이 CCTV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황실 모니터에 경고창이 뜨고, 경보가 울린다. 당시 경고창과 경보가 작동했지만 근무자들은 후속 추적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새 떼 등으로 인해 경고창이 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경보가 울리면 끄고 모니터를 확인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여기에 A 씨가 남하할 당시 인근 해안초소 4곳에는 모두 경계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력 감소와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등으로 해안초소 경계 근무를 사단별로 주간에만 서는 등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계 병력이 초소 근무를 섰다면 A 씨가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거나 배수로로 이동할 때 육안으로 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경계 태세가 이완돼 있는 상황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맹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16일 동부전선인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 A 씨가 잠수복과 오리발을 이용해 6시간 동안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해상과 육상의 경계망이 연이어 뚫린 ‘오리발 귀순’ 과정에서 A 씨는 군의 감시장비에 4차례나 포착됐지만 군은 최초 포착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경에야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감시장비와 경계근무, 시설 등 육해상의 경계시스템에 차례로 구멍이 생기면서 동부전선이 눈 뜨고 뚫린 상황이 된 것.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선 2012년 ‘노크 귀순’, 지난해 11월 ‘철책 귀순’에 이어 ‘오리발 귀순’까지 연달아 발생했다. 관련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가 군 폐쇄회로(CC)TV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16일 오전 1시 20분경. 앞서 군이 16일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최초로 A 씨 남하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오전 4시 20분경)보다도 3시간 전이다. 바다를 헤엄쳐 월남한 뒤 군사분계선(MDL)에서 3km가량 떨어진 육지에 올라온 그는 당시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뒀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자산에 A 씨가 헤엄쳐 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안 경계를 피해 육지에 오른 A 씨는 이후 해안 철책의 하단 배수로를 통과했다. 당시 이 배수로는 차단 시설이 훼손돼 있었다. 이어 이날 오전 2시 전까지 불과 40분 동안 A 씨는 군 CCTV에 모두 3차례 포착됐지만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2시간 넘게 A 씨가 국도 7호선을 따라 걸어와 MDL에서 약 5km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월남 과정에서 점퍼 위에 어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머구리 잠수복’을 착용한 뒤 끈을 졸라매 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해 수온은 영상 8도 정도였다. 군은 20대인 A 씨가 6시간가량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검문소 CCTV로 A 씨를 포착한 뒤에도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오전 6시 반이 넘어서야 발령했다. 오전 7시 20분 검문소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산기슭에서 검거된 A 씨는 당시 몸에 낙엽을 덮은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 씨가 “초기 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 씨 포착 뒤 특공대가 투입됐음에도 북한군도 아닌 일반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3시간이 걸린 것이다. A 씨가 막혀 있어야 할 배수로를 유유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군이 약속했던 접경지역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 장관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에서 헤엄쳐 월남한 북한 남성 A 씨가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에서 검거될 때까지 군 감시자산에 총 4차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씨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에서 약 5km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까지 유유히 걸어올 동안 안일한 경계근무로 인해 3시간 넘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7일 군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가 군 폐쇄회로(CC)TV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16일 오전 1시 20분경. 이 때는 군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최초로 A 씨 남하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오전 4시 20분경)보다 3시간 전이다. 당시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km가량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온 A 씨는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가에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뒀다. 원거리감시카메라, 열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자산엔 헤엄쳐 오는 A 씨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해안철책의 하단 배수로를 통과했는데, 이날 오전 2시 전까지 CCTV에 A 씨는 총 3차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 씨가 통과한 배수로에 일부 훼손된 흔적을 발견했다. 여러 CCTV에 A 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도 당시 근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건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감시장비 운용 등 22사단의 경계근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열실의 향후 조사과정에서 A 씨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횟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A 씨가 입고 온 잠수복은 검은색 고무 재질의 일반 잠수복이 아닌 어민들이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입는 ‘머구리 잠수복’이다. 당시 수온은 8도 가량이었고 군은 신장이 큰 편인 20대 A 씨가 3~4시간을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에서 부유물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시간을 넘게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걸어오던 A 씨가 오전 4시 20분경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된 뒤에도 군은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오전 6시 반이 넘어서야 발령했다. 이후 오전 7시 20분 검문소 인근에서 검거된 A 씨는 당시 몸에 낙엽을 덮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으로 군 경계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A 씨는 차단시설이 훼손된 배수로를 유유히 통과했다. 때문에 지난해 7월 강화도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이후 경계시스템이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군은 접경지역 배수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 남성 A 씨가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검거되면서 군의 대북 경계가 또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은 A 씨가 해상으로 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선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고 2012년엔 이른바 북한군의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동부전선의 같은 부대에서 경계 구멍이 반복해서 생기는데도 대북 경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합동참모본부 등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고성군 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가 자취를 감췄다. 당시 A 씨는 군사 지역인 인근 해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해당 사단과 협의를 거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5분 대기조’인 작전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는 평시엔 ‘셋’이 유지되다 북한의 침투 흔적이나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로 격상된다.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A 씨가 군 병력에 체포된 건 오전 7시 20분경이었다. 군이 감시자산을 통해 A 씨를 포착하고 신속대응 병력까지 출동했는데도 3시간가량 아무런 제지 없이 전방 지역을 배회한 것.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A 씨의 행적이 포착된 건 민통선 검문소 CCTV가 전부”라고 했다. 20대로 추정되는 A 씨는 민간인 복장에 북한 말씨를 썼으며 신병이 확보된 뒤 군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한때 정신이상자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넘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대북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사단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길게 뻗은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휘관의 ‘무덤’으로 불린다. 2012년엔 북한군 병사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이 발생한 이후 군은 철책 등에 감지센서를 부착한 이른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는 걸 포착하지 못했다. 합참이 A 씨가 육상이 아닌 해상을 통해 남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부전선 철책에 이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까지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은 A 씨가 겨울 날씨에 수온이 낮은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조 장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군은 해안 경계초소에서 감시카메라,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23사단이 관할하는 삼척항 부두에 북한 어선이 정박한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가 육상으로 남하했다면 최전방 GOP 철책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뚫린 셈이 된다. GOP 철책에서 민통선 검문소까지 거리는 약 5km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의 ‘월책 귀순’ 당시 문제가 드러난 22사단 지역 내 철책 감지센서 일부 장비에 대한 보수를 마쳤다. 또 올해 50여억 원을 들여 22사단의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검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곳은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이 부대가 관할하는 고성의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남하했음에도 14시간 동안 행적을 놓친 바 있다. 최전방 철책이 뚫린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부전선 같은 부대에서 대북 경계가 뚫린 셈이다. 이 부대는 2012년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A 씨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군은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를 ‘하나’로 격상하고 작전병력을 투입해 3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경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A 씨가 해상으로 월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군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지역의 해안 경계를 포함해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검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곳은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이 부대가 관할하는 고성의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남하했음에도 14시간 동안 행적을 놓친 바 있다. 최전방 철책이 뚫린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부전선 같은 부대에서 대북 경계가 뚫린 셈이다. 이 부대는 2012년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북한 남성 A 씨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군은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를 ‘하나’로 격상하고 작전병력을 투입해 3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경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A 씨는 군의 합동심문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지역의 해안 경계를 포함해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A 씨가 해상으로 월남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우리 군 대응 전력 등을 명시한 문건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했다는 본보 보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건이 “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4일 군은 “문건의 관련 내용은 2012년 일본의 모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라며 “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일본 무기연구가의 주장을 요약한 ‘참고자료’라고 해명한 것.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관련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11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주일 한국 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한미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훈련 시행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연기론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 다만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을 진행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2022년 5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훈련에서 운용 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PX)을 다음 달 8일부터 진행하기로 하고 규모나 훈련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번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18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가 다음 달 훈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많이 노출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한미훈련 중단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측 태도에 따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2018년)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통일부, 외교부 등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이번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훈련을 연기하는 “유연한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 훈련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실시한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셈”이라고 했다. 이번 훈련에서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2단계(FOC·완전운용능력)를 검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 군은 북한 반발 등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FOC 검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한국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검증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16일 북한이 ‘광명성절’이라 부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꾸려질 미래연합사의 전시지휘통제소 위치를 두고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군 측은 전시지휘소로 경기 성남시 ‘CP탱고’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군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남태령의 B-1 문서고를 전시지휘소로 선호하며, 몇 년 전부터 이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우리 군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문건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했다는 본보 보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건이 “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4일 군은 “문건의 관련 내용은 2012년 일본의 모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해 공군에서 발간하는 2013년 저널에 실린 적이 있으며 이는 군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있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三鷹聰)의 주장을 요약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관련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극히 유감이다”고 했다. 노부오 방위상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11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주일 한국 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방위상은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연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돼 외교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문건엔 1∼3단계에 걸친 자위대의 단계별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선견(先遣)부대를 독도의 동도(東島)에 침투시킨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1척과 잠수함 2∼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정보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제해권을 확보한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급(8900t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헬기(CH-47), 공기부양정(LCAC)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것이다.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 소대를 서도(西島)의 주민 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무기들도 이 문건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신형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이 이 전략자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건에 일본군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문건을 포함시켰다. ‘자위대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새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다만 군 당국은 강 의원 측이 ‘이 문건이 실제 작전계획(작계)과 관련돼 있느냐’고 추가로 질의하자 “내부 참고자료”라며 “실제 작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三鷹聰)가 2012년 12월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침공 상황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관(해외 공관에 파견된 군 장교) 첩보를 토대로 파악된 정보인지”를 묻는 강 의원 측의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했다. 군이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신 전략자산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군 소식통은 “매년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조차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단 이유로 훈련 목적에 ‘일본’이 명시되지 않는다. 문건의 존재만으로도 양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 문건에 ‘자위대 독도 탈환 작전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붙였다.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독도 탈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6개월도 안 돼 전사한 국군 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고 조창식 하사의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진행했다. 1928년 괴산군 문광면에서 4남 중 셋째로 태어난 조 하사는 23세이던 1951년 국군 8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같은 해 8월 24일 강원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노전평 전투(1951년 8월 9일∼9월 18일)에서 전사했다. 이후 2017년 6월 서화리 일대에서 유해 일부와 전투화 등 유품이 발견됐고 지난해 조 하사의 조카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래 160번째,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다. 고인은 향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 당국이 지난해 4명의 부상자를 낸 박격포 훈련 사고가 포신 내부에서 고폭탄 두 발이 겹치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직전 사격에서 고폭탄이 발사되지 않았는데도 포구로 고폭탄을 추가 투입해 사격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군이 사고원인을 장비 결함이 아니라 장비를 운용한 간부와 병사의 실수로 판단한 것인데, 이에 대해 부상자 측은 “군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 군 관계자 등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17일 경기 이천시 81mm 박격포 실사격 훈련장에서 박격포 3문 중 1문의 포신이 내부 폭발로 산산 조각난 시점은 4번째 사격이 이뤄질 때였다. 군은 직전 3번째 사격 당시 문제의 박격포에 고폭탄이 투입됐음에도 발사되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 즉 포신이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폭탄이 또 투입돼 이른바 ‘더블로딩’으로 내부 폭발이 났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군은 훈련 전부터 장비가 불량 상태였거나 박격포 노후화로 훈련 도중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 군이 이 같은 초기 판단을 뒤집은 건 3번째 사격 당시 박격포 3문 중 문제의 1문에서만 포연(연기)이 없었고, 약 1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2문에서 발사된 고폭탄 두 발만 낙하하는 소리가 청취됐기 때문이다. 당시 포를 운용하는 포반과 관측소(OP) 간부와 병사들이 운용·관측 실패로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다. 육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수사를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및 대검찰청 등 국가 공인기관의 감정결과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상한 간부와 병사 측은 군의 이 같은 사고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신 내부에 고폭탄 두 발이 적체된 게 아니라 사고 직전 사격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3번째 사격 당시 OP 인원들은 탄착지에 고폭탄들이 낙하한 것을 관측하고 “전포 명중”이라고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번째 사격에서 고폭탄 상단 신관(점화장치)이 목표지점에 인접한 곳에 날아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측 A 씨는 “‘더블로딩’이었다면 신관이 멀리 날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군이 장비 결함이 아닌, 운용자 실수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포신이 부서지면서 중상을 입은 간부는 왼쪽 무릎 뼈가 파손됐고, 오른쪽 대퇴골에 ‘개방성 복합골절’ 진단을 받은 뒤 철심을 박아 재활치료 중이다.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병사 한 명도 발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하얀 눈이 폴폴 내리는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제설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군 군악의장대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28·일병)은 지난달 14일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가을엔 낙엽을 깨끗이 쓸어 ‘양호’ 점수도 받았다”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편지는 1일 팬 카페에 게재됐다. 박 일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휴가와 외출이 통제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방부가 실시한 ‘새해엔 편지하소’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이 공모전에는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모두 3759통의 편지가 접수됐다. 국방부는 외부 위원 심사를 통해 새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남의관 상병을 포함해 2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 박 일병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 상병은 “아버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에겐 3박 4일의 휴가가 나오며 편지 수신인에겐 설날인 12일까지 편지와 함께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가 배송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상반기(1∼6월)는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 어르신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해 치명률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3분기(7∼9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에 1000만 명 이상, 11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시켜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의료진 약 5만 명이 가장 빠른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다. 이어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권), 광주 조선대병원(호남권),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영남권) 등 3개 권력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된다. 의료진에 이어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78만 명도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해당 요양병원 의사가 자체 접종하거나 방역당국이 찾아가는 접종도 진행된다. 첫 접종자들은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미국 화이자 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종사자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약 44만 명이 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노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차 병원(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의 종사자 등 850만 명도 5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백신은 2월 말 코백스가 공급하는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1000만 명분)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얀센(600만 명분)과 모더나(2000만 명분)는 2분기(4∼6월), 화이자(1000만 명분)는 3분기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하지만 집단면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럽 등에서 이상 반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사업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이뤄진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게는 효과가 낮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백신위원회는 28일 보건부에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볼 데이터가 부족하다. 18∼64세에게만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자 접종의 효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층에게만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허가 조건 등에) 조정 가능성은 있다”며 “어떻게 허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여러 각도로 검증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기피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원 현장에선 좀 더 지켜보고 맞자는 심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심리방역을 위한 홍보 전략을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자기 순서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4분기(10∼12월)까지 미루지 말고, 그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의 유통과 수송 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는 군 주도로 꾸려진 질병관리청 소속 백신수송본부가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통업체 직원이 백신을 빼돌리는 해외 사례도 있어 그런 점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민·신규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해 논란을 빚은 광복회가 사단법인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상 사업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복회는 26일 기념사업회 측에 최재형상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재형상의 취지·목적, 포상 관련 근거, 시상 연혁 및 공적 등과 함께 ‘주(註·각주)’에 “아무리 뜻이 좋아도 기념사업회의 노여움이 크고 거부한다면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도리라 여긴다”는 내용이 담겼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직인도 찍혔다. 그동안 기념사업회는 광복회가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을 제정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추 전 장관 등 특정 진영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상을 수여해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자 광복회는 “해당 공문이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송됐고 사무총장의 전결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27일에는 “최재형상 시상 건은 지금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추가로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공문을 보냈는지 몰랐다. 참고사항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절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는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해 논란을 빚은 광복회가 사단법인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상 사업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기념사업회의 반발에 최재형상을 폐지하려 했던 광복회는 하루 만에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광복회는 26일 기념사업회 측에 최재형상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재형상의 취지·목적, 포상 관련 근거, 시상연혁 및 공적 등과 함께 ‘주(註·각주)’에 “아무리 뜻이 좋아도 기념사업회의 노여움이 크고 거부한다면 이 사업은 접는 것이 도리라 여긴다”는 내용이 담겼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직인도 찍혔다. 추 전 장관의 최재형상 수상을 계기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기념사업회는 광복회가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을 제정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추 전 장관 등 특정 진영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상을 수여해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자 광복회는 “해당 공문이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송됐고 사무총장의 전결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27일에는 “최재형상 시상 건은 지금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추가로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공문을 보낸 지 몰랐다. 참고사항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절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는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