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기자

장관석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佛헌법 ‘지방에 권한 이양땐 재원도 이양’ 명시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중략)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된다.”(프랑스 헌법 1조 1항) 프랑스는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지방분권 조항을 2003년 개헌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왔지만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3개 조항을 총 14개로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명시했다. 당초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 원칙을 위배하는 정책결정과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헌법 개정이었다고 한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03년 개헌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와 재원이 이양되는 효과를 봤다. 프랑스의 정부와 지자체 간 평등은 지도감독 관계가 없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은 빈약한 편이다.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와 지자체에 의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18조)는 조항뿐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 법률 개정만으로도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반복됐다고 지적한다. 정권마다 특별법으로 지방분권을 공약했지만 공염불에 그치면서 실질적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현행 2개 조항으로는 아무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인사권 범위도, 예산조달 방안도 한정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도 지자체에 입법권과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한 해외 헌법 조항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독일 기본법 104조), “국가와 지자체 간 모든 권한이양은 사무수행에 조달된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법률에 지자체 간 평등을 위한 조정 조항을 둔다”(프랑스 헌법)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지방과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고 조세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세 비율만 개편하면 된다”는 입장이 미세하게 엇갈리기도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또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률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역의원 27명 늘려 690명으로… 국회 정개소위 선거구획정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남북 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 대정부 질문에 나와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만 이보다 대미특사나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대미특사 파견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 말씀을 전하겠다. 특사로 어떤 분이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부족하다. 저희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 등을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도 통과돼 활동 기간 2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르면 7월 설립된다. 상위 10%를 제외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 법안도 통과됐다. 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헌정특위 산하 정개소위는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역의원 수는 현행보다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기초의원 수는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합의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등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과열된 경선 판도에서 결과에 대한 승복도를 높이고 당의 일체감을 높이려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주목도를 높여 경선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선투표에 대한 최종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헌 당규 개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현 당헌 당규에는 결선투표 조항이 없는 만큼 지도부 논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면 1위와 2위 등 다른 후보자를 놓고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치열한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나머지 후보들의 암묵적인 ‘반(反)박원순 연합’이 가시화한 상태다. 만약 박 시장이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넘지 못하고 결선투표에 이르게 되면 출렁이는 막판 표심이 이른바 ‘문심(文心) 마케팅’과 맞물려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선투표 도입에 따른 합종연횡 등으로 경선 판세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 추진이 “박 시장에게 호락호락 3선 도전의 기회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당내 의원들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박 시장 등 현역 단체장과 비교해 10%의 페널티를 받도록 한 당 내부 규정에 대한 불평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는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고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결선투표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의원 상당수가 중도에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피눈물 고백 두고… ‘미투 공작 음모론’ 꺼낸 김어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재인 정부 분열을 위한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 씨는 24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 “제가 예언을 할까 한다.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뉴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의 발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사람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참모 출신인 금 의원 전력을 거론하며 “난독증이냐. 다음 달부터 (민주당) 당비를 내지 않겠다”, “당신 혼자 잘났다고 내부 총질을 하느냐”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님, 이거 댓글단의 악성 공작입니다. 전체 맥락과 달리 딱 오해할 만하게 잘라 편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김 씨를 옹호했다. 다시 금 의원은 글을 올려 “‘미투는 옳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피해자들이 ‘내가 나서서 피해 사실을 밝히면,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이 타깃이 된다고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피해자를 한 번 더 망설이게 하고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씨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 김 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투의 정치적 배후가 당초 보수진영을 겨냥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 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저들이 알았겠느냐”고 썼다. 김 씨는 팟캐스트 외에도 SBS 시사프로그램 ‘블랙하우스’와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박선희 teller@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투 운동, 文정부 분열 공작 이용될수도” 김어준 발언 논란

‘미투(#Me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운동이 문재인 정부 분열을 위한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 씨는 24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제가 예언을 할까한다.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뉴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의 발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사람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참모 출신인 금 의원 전력을 거론하며 “난독증이냐. 다음달부터 (민주당) 당비를 내지 않겠다”, “당신 혼자 잘났다고 내부총질을 하느냐”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님, 이거 댓글단의 악성공작입니다. 전체 맥락과 달리 딱 오해할만하게 잘라 편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김 씨를 옹호했다. 다시 금 의원은 글을 올려 “‘미투는 옳지만,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피해자들이 ‘내가 나서서 피해 사실을 밝히면,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이 타깃이 된다고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피해자를 한 번 더 망설이게 하고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씨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를 ‘공작원’으로 모독했다. 김 씨는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투의 정치적 배후가 당초 보수진영을 겨냥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 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저들이 알았겠느냐”고 썼다. 그는 “내가 하지도 않았던 45년 전 하숙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쓴 자서전을 두고 아직도 나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저들이다. 우리 우파는 양심이라도 있어 덜 뻔뻔하다”고 했다. 김 씨는 팟캐스트 외에도 SBS 시사프로그램 ‘블랙하우스’와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부당하다고 생각”

“발언대에 서라.”(김성태 국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 “왜 저한테 화를 푸시나.”(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여야 간 감정의 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의 연속이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첫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김성태 위원장은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듯 몰아세웠다. 임 실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한국당 소속 전희경 의원과 설전을 벌인 앙금이 남아있는 듯 보였다. 낮 12시 직전 “의원님들도 식사하셔야 한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오전에 마치기로 돼 있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여당이) 청와대를 향한 처절한 노력을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오후 1시 반 운영위가 속개되자 임 실장을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대를 촉구하던 와중에 청와대 직원이 웃음을 보였다며 해당 직원을 지목해 “일어나 보라. 국회 폐쇄회로(CC)TV를 틀어 웃는 모습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임 실장이 “여기(자리)서도 가능한데 따로 나가서 서야 합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거듭 “서세요”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발언대에서 자리로 돌아간 후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진짜 모르겠다. 오전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 왜 저쪽에 불러 세우시는지도…”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자료 제출 지연 등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여서 항의의 입장으로 임 실장을 발언대에 세웠다. 잘못됐느냐”고 했고, 임 실장은 “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임 실장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추진과 관련해 “법률상 3월 말엔 발의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운영위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박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로 알고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발악하지 말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지방선거 경쟁 ‘文心 마케팅’ 과열

6·13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더불어민주당 곳곳에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너도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후보라고 자임하는 ‘문심(文心)’ 마케팅이 지역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것. 강기정 전 의원 등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5명은 19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공명선거를 위반한 6·13선거 적폐 1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출마를 격려하고 ‘준비 잘해서 뜻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는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이 실제 그런 발언을 했어도 문제이고 안 했다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20일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진위를 밝혀야 한다”며 가세했다. 경쟁자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덕담까지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광주시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하신 발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지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 시장이 ‘민주당 권리당원 15만 명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시장이 “해당 기사는 저의 발언을 잘못 축약한 기사”라고 해명하자 전 의원은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문재인 측근들이 정권을 만든 게 아니다’ 등의 말과 함께 대통령과의 관계를 논쟁거리로 편 가르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전남지사 출마를 희망한 이개호 의원에게 출마 자제를 요청한 점을 놓고도 뒷말이 불거지고 있다. 지도부는 원내 제1당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의원의 출마를 자제하게 해놓고 5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은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남춘 의원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서울시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며 문심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과열 양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한 경선 구조상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을 벌일 수밖에 없지만 역풍이 일어 큰코다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2016년 총선에서 벌인 ‘진박(진짜 친박) 감별’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빼고는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 극도의 신중함과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 개헌특위는 ‘제자리걸음’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비해 국회의 ‘개헌 시계’는 아예 멈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헌법개정 특위 때와 똑같은 논의만 반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약속한 자체 개헌안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만 몰입한다고 비판했다. 양측이 철지난 레코드판만 반복해 틀면서 “여야 모두 개헌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자성론까지 나왔다. 이대로 가다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여야 간 충돌 지점은 지난해 개헌특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오전 헌정특위 기본권 소위원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을 넣는 문제로 충돌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시작부터 이념 대결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가 든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서두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한 분권형 개헌으로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은 한국형 권력구조 형태를 만들어 내자”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헌법 개정만큼은 의원 모두의 소신을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핵심 쟁점에 더 초점을 집중해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1년 내내 나온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신속히 교섭단체안을 확정하고 교섭 협상에 들어갈 시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확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헌정특위 3당 간사가 전체회의 도중 따로 모여 증원 규모를 논의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공전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한구역 들어간 박영선 ‘특혜응원 눈살’

한국 썰매 최초 올림픽 메달이라는 역사를 쓴 스켈레톤 윤성빈(24·한국체대)은 금메달을 확정지은 직후 관중석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16일 설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적 성원에 감사의 ‘세배’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피니시라인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이어졌다.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윤성빈 양옆으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지용 평창올림픽선수단장이, 뒤에는 유승민 평창선수촌장이, 그 옆으로는 강신성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호식 진천선수촌 부촌장까지 몰려들었다. 가급적 윤성빈에게 다가서서 카메라 앵글 안에 각자의 얼굴을 들이밀려고 애썼다. 누리꾼들은 특히 박영선 의원의 등장에 ‘특혜 응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구역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선수준비구역으로 피니시하우스라고 불린다. 평창 올림픽이 시작된 뒤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하는 순간을 숱하게 지켜봤지만 ‘생판 남’들에게 둘러싸인 건 윤성빈뿐이었다.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미국) 등 대부분 메달리스트들은 코칭스태프, 가족들과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눴다. 윤성빈은 ‘높으신 분들’이 한바탕 호들갑을 떨고 퇴장한 뒤에야 코칭스태프와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한편 박 의원은 17일 “본의 아니게 특혜로 비쳐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저도 참 속상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설날 아침이라 다른 날보다 응원 오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스켈레톤이 잘 안 알려졌으니 응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에 의해 응원 갔고 대회 관계자의 안내로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창=임보미 bom@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8-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털 기사배열 원칙 공개… 뉴스편집-검색 조작 방지”

“K리그 관계자 부탁을 받고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열한 부분이 공개된 점 알고 계시죠.”(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해외에서 이 사실을 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장면 중 하나.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기사 편집 순서를 바꿨다는 질타가 계속되자 이 창업자는 여야 의원들 앞에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포털 규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3일 검색 순위 조작을 막고 부당한 뉴스 편집을 방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일명 ‘포털언론분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자사 이익이나 청탁에 따라 기사를 부정 배열하지 못하게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배열 알고리즘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정 배열이 적발되거나, 배열 원칙을 엉터리로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앞서 국감장에 나온 이 창업자는 “배열 알고리즘 공개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알고리즘 공개로 외부에서 어뷰징(부당행위)이 되는 것만 피해 갈 수 있다면 (알고리즘을) 외부에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에서 통제를 받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얻은 이익은 분리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기사에는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자)이 위탁하는 광고만 붙이도록 했다. 구글 등 외국계 포털이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외규정(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두는 제도) 조항을 넣었다. 뉴스 광고 수익을 따로 회계 분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털 규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포털 사업자도 통신사들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 수를 늘리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이 있다.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거대 포털이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주요 포털사는 뉴스 페이지나 기사 본문에 걸린 배너 광고 등에서 나온 수익을 정확히 분리해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까지 뉴스 서비스로 인한 수익으로 판단해야 할지, 계약 방식과 조건이 달라 단가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김경진 의원은 “포털이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뉴스 서비스로 인한 정확한 매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최종 결의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최종 결의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양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새로 닻을 올리게 됐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섭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8∼10일 진행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당원 총 5만3981명 중 3만9708명(73.5%)이 통합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 찬성률(74.6%)과 비슷한 수치다. 국민의당은 이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바른정당 합당 및 합당 수임기구 설치 건을 중앙위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양당 통합 절차는 13일 통합 전당대회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안 대표는 통합 결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이 결정된 것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이다. 양당 통합은 영호남 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 시 탈당을 예고했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분열을 막지 못해 가슴 아프다.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고 자숙과 자성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한때 40석이었던 국민의당 때보다 줄어든 의석 30석(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보유한 원내 3당으로 출발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벌써 6곳… 판 커지는 6월 재보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선거 규모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모 씨(5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선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8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13일 내려진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에 이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다. 의석 수가 뒤집어져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5월 14일까지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5월 25일)되는 시점의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집안 단속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이개호 의원에게 전남지사 출마 재고를 공식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전 사퇴를 금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래당 이름 사용못해…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신당 당명을 ‘미래당’ 대신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지 7시간여 만에 당명을 다시 바꾼 것이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정당의 약칭은 두지 않고 ‘바른미래당’으로 하기로 했다. 9일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당을 당명으로 결정할 때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바른국민당은 다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일 미래당을 통합신당 당명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030세대를 주축으로 창당한 우리미래는 미래당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5일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다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미래당 약칭 신청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지만 선관위가 우리미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8일부터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제외한 2월 임시국회 때 일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모두 보이콧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특혜 취업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6개 상임위 법안소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빠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개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는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청와대 개헌안이 대통령제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국회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는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구상이 엇갈려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개헌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보다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더 많다”고 했다. 개헌안 마련을 주도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되는 데까지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 형태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도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든가 하는 2차 개헌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한국당은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남겨 둔다.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평화당 “우리가 與 손들어주면 과반” 미래당 “2중대 자임하나”

“당 대표,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이 합류 조건으로 거론됐다.” 바른정당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이 미래당과 민주평화당(민평당)으로 갈라지면서 양측은 고심하는 중재파를 1명이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다. 민평당은 최근 중재파 의원들에게 자체 분석한 의석표를 제시하며 “한 땀 한 땀 잘 끌어모았다. 이제는 우리가 캐스팅보트”라면서 합류하면 ‘한 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설득했다고 한다. 원내 3당이 분열되면서 여야의 원내 역학 관계도 출렁이는 형국이다. 민평당은 최근 ‘신캐스팅보트’ 역할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4일 현재 재적 국회의원(296석) 중 본회의 투표가 불가능한 의원(2석)을 뺀 294석의 과반 매직넘버는 148석이다. 범여권은 129석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에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합한 것. 민평당은 여기에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의석(19석)을 합하면 148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합류한 15석에 더해 미래당에 아직 남은 비례대표인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을 포함하면 18석이 된다. 여기에 이용호 의원까지 합류하면 교섭단체(20석)에 육박한다. 반대편에는 자유한국당(117석)과 미래당(32석), 대한애국당(1석)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151석이 있다. 그러나 146표만 실제 동원 가능하다. 수감 중인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고, 박주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은 민평당 표다.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대로 합당했다면 원내 1당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당 과정에서 당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민평당과 정의당이 당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회에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평당 일각에서도 비중 있게 검토했다고 한다. 선거구 개편과 개헌 논의 과정에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교섭단체 지위 확보에 따른 이익을 고려한다면 정의당이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장단점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원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과 법안 통과 등에서 애를 먹었는데, 민평당과 공조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당은 “구태세력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기만” “민평당은 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다”며 민평당 역할론을 일축했다. 8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국민의당 송기석, 박준영 의원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미래당 관계자는 “미래당이 안정적 지위를 확보해 중도 보수 지형을 넓히면 한국당에서도 함께할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첫 민생공동 행보로 아파트 경비원·입주자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비둘기와 촛불을 형상화한 당 로고까지 공개했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스까요정’으로 주목받은 초선의 김경진 의원에게 대표를 맡겨 혁신을 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정 의원 “검사장 출신 로펌대표에 나도 당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44·비례대표·사진)이 2일 변호사 취업을 준비하던 13년 전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MeToo(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했다. 이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는) 취업을 하려고 했던 로펌의 대표다.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해왔다. 그분은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을 거다”라고 했다. 또 “숨어도 부족할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피해자인 저에게 전화를 해대는 2, 3차적 위협을 해오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갈등을 빚어서 향후 취업시장에서 어떤 이득을 볼까, 사회 초년병인 제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면서 “사실은 미투(#MeToo),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MeToo, 그리고 위드유(#WithYou)”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 의원은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이 의원이 13년 전 일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사건은 2005년 사법연수생 신분인 시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대통령제 유지… 사실상 ‘4년중임’ 당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원칙을 갖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여론조사 결과 권리당원은 68.6%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소속 의원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대통령제하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는 협치 구도를 만들면 현재 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역별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은 전날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를 뺐다고 브리핑했다가 ‘실수’라고 정정한 것을 거론하며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 요소가 많이 드러났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독자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원 설문에서 ‘자유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62명으로 ‘빼자’는 의견(42명)보다 많아 이견 없이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정의당의 후예인 한국당이 (1987년 당시처럼)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장관석 기자}
- 2018-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밀양法’ ‘제천法’… 의원들 뒷북 발의

국회가 최근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을 메울 입법 미비 문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소방 안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건축 외장재 ‘드라이비트’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1일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문희상 의원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가 방화 기능을 갖춘 마감 재료로 건축물을 교체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방대상물의 높이가 31m 이하인 경우에도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 설비를 의무화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천과 밀양 참사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자성론이 나왔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했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돼 화재 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에 “법안 처리는 국회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선 다시 싸웠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피해가 커진 원인을 현장 책임자의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청문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은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저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소방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요양 병상 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회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이 담긴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사고 현장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임시국회 첫날 하루 만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미뤄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발이 묶여 올해 1월에야 법사위에 회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행안위 올라온 안전법안, 첫 심사하는데 311일 걸렸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회의 관련 입법 직무 유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안전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른바 ‘소방안전 5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도 길게는 300일 넘게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21일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10일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311일이나 걸렸다. 법안들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국회의 늑장 대처가 법안 처리 지연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위, 오늘 소방 법안 11건 소위 회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 18일 소위에 회부된 뒤 10일이 돼서야 논의가 이뤄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14일 소위에 회부된 뒤 아무런 추가 논의가 없다가 10일 처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8일 소위에 올라간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다 10일 처음 논의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이 늘 1000건이 넘는다. 기계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선 소방관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여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위는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가 터지고도 전체회의를 당초 이달 3일에서 10일로 일주일 미루기도 했다. 행안위는 공식적으로는 “제천 참사 현장을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 일정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의원의 지역구 일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다. 또 다른 행안위 관계자는 “새해 들어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이 적지 않아 전체회의 일정을 미룬 걸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법안 11건을 추가로 소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일부 법안은 첨예하게 이익 충돌해 처리 장기화 해당 법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 내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도 화재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1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엔 소방안전 5개 법안이 급하게 올라왔다. 이들 법안 가운데 유독 지난해 5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졌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는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계속 계류시킨 사안이다. 오늘 논의되기에 적절치 않다.”(A 의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다고 또 늦추는 게 적절한가. 분리 발주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논의하자.”(B 의원) A 의원과 같은 당인 C 의원도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오늘 논의하기에 시간상 제약이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는 건물 공사에서 방염(防炎) 내·외장재 설치 같은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업체가 따로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그동안 건물과 소방시설 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소방시설 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단가를 후려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방시설 공사 시장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 방염 처리에 걸쳐 총 6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영업하고 있다. 물론 분리 발주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분리 발주에 찬성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시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도 업체 간의 대립 등으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리 발주를 저지하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의원 측은 “분리 발주는 건설업자와 소방공사업자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朴정부 시절 국민안전처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한몫 여야 정쟁도 입법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다. 2014년 10월 당시 여당 소속이던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기 싸움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끼친 사례다. 조 의원 측은 “화재 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는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그해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재안전영향평가 조항이 빠져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재안전영향평가제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부처인 국민안전처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김상운 기자}
- 2018-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