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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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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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패기-열정이 변화 동력” 남경필 “카리스마의 시대는 갔다”

     《 20일 ‘5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담 인터뷰는 90분 내내 진지했다. 남 지사는 “카리스마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안 지사는 “임금님과 같은 제왕적 통치를 하려니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나란히 연정과 협치를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지방정부 운영이란 공통 경험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현안엔 각을 세웠다. 본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대선 주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도울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50대가 나서야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남경필=나이로 가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올드 앤드 뉴(old & new)’다. 뉴는 젊다는 개념보다 새롭다는 의미다. 새롭다는 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대교체란) 새로움과 낡음의 차이다. ▽안희정=1971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 이후 한국 정치권력은 세대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들의 도전이 (40대 기수론 이후) 46년 만에 대한민국의 세대교체가 됐으면 한다. 세대교체가 대한민국을 더 활력 있게 할 것이다. ―패기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순 없지 않은가. ▽안=남 지사는 의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지방정부 책임자다.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 젊은 세대의 패기와 열정은 한 시대의 변화 동력이다. 장년이 된 50대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다. ▽남=안 지사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선택해야 한다. 지금 각자 속한 진영 안에서 (진영의) 대표선수가 될지, 아니면 진영을 깨고 (50대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합해 함께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이다.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이 많으니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필요하다.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을 통합해 현실적 진보로, 또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 혁신되도록 하는 게 제 임무다. 남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를 선언한 만큼 그 시도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제 생각이다. ▽남=저는 종북 좌파만 빼면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정책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지하는 계층이나 지역은 차이가 있지만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우파다. 정당도 ‘올드 앤드 뉴’로 가르는 게 맞다고 본다. 바른정당을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차차기(2022년) 대선이 진짜 목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번엔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나. ▽안=모든 걸 다 걸고 도전하고 있다. 이기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다음 기회가 나를 기다려 주느냐. 5년 뒤 경륜은 더 쌓이겠지만 지금의 패기와 열정은 후퇴할 것이다. 지금이 최적이다. 미래 일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남=지금 최선을 다할 거다.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 ―두 지사가 집권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남=현재 대선 룰대로 간다면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마이너리티(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연정은 필연이다. 연정을 하되 기왕 할 바엔 180석 되는 연정을 하겠다. 연정 파트너들에게 의석수에 따라 장관직을 나눌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가 그렇게 협치를 하면 개헌이 필요 없다. 협치형 대통령제를 하면 국민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제도화하는 게 개헌이다. ▽안=우리 헌법 자체가 연정과 내각중심제 헌법이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인준하도록 했다. 이 얘기는 국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추인해 준다는 의미고, 대통령은 다수파와 협력해 내각을 꾸리라는 취지다. 옛날 군주정치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다 보니 모든 폐단이 나오는 거다.(※안 지사는 22일 출마 선언문에서 책임총리 지명권을 다수당에 주겠다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남=분명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의 외교 경륜을 쓸 거다. 다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깊이 모르실 거다. (지난 10년은) 지난 50년보다 더 빠르게 변했다. 그러니 ‘정 다른 일이 없으면 해외 봉사활동이라도 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냐.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 ▽안=제가 (반 전 총장을 기회주의자라고) 사납게 얘기했는데, 저로서도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정치라는 큰 원칙으로 볼 때 그분은 자신의 정당적 신념을 밝힌 적이 없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우리나라가 왜 유엔 결의(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 고위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를 간과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를 평가한다면…. ▽남=매우 불안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많다. 권력 운영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이 널을 뛴다. 군 복무 기간 단축도, 사드 배치 문제도 일관성이 없다. ‘제2의 최순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패권정치도 (박 대통령과) 비슷하다. 탄핵 정국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문 전 대표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안=다른 후보 얘기는 하지 않겠다. 친문 진영을 패권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다만 문 전 대표의 유약한 이미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자 안 지사는 “골목에서 하면 패싸움이지만 링에서 하면 복싱이다. 링에 오르면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22일 대선 출정식에서 “제 말문이 트이지 않는 이유가 문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며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 전 대표 얘기를 안 하니 ‘차차기에 도전하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자꾸 과거 청산을 공약하는데,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게 (문 전 대표의) 대안이라면 너무 낮은 (수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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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기수론’ 남경필-안희정 대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새로움과 낡음의 차이로 (정치권이) 갈라져야 한다”며 “새로움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름을 좁혀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대교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장년이 된 50대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선언했다.  52세 동갑내기 두 도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진행한 대담 인터뷰에서 이렇게 ‘5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안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뛰어넘는 혁신자로서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남 지사는 “나는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났지만 금수저를 갖고 혼자 파먹는 게 아니라 흙수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연정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치적 연대를 두고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남 지사는 “(50대 대선 주자들이) 진영의 대표선수가 될지, 진영을 깨고 힘을 합칠지 선택해야 한다”며 ‘빅텐트론’을 강조했다. 반면 안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진보가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해야 한다”며 50대 연대론에 선을 그었다. 남 지사가 주장하는 모병제 등 구체적 정책 현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남 지사는 “2022년부터 군 복무 자원이 절대 부족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직업군인을 뽑는 모병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지사는 “국방은 공화국 시민의 의무로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군 자원 부족 문제는) 군 현대화 전략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굿씨어터에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를 열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이다”고 했다. 남 지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두 사람은 대담 인터뷰를 끝내고 헤어지면서 “본선에서 꼭 만나자”고 다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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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유근형]또 빈손… “이러려고 1월국회 열었나”

     1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다 결국 ‘빈손’으로 20일 막을 내리자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해를 맞아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헬스클럽 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까지 올리고선 거의 나가지 않은 불량 회원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처럼 행정안건이나 비쟁점 법안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통과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이 본회의 시작 이후까지 이어지는 촌극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노동개혁법 등 개혁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로텐더홀을 나서는 의원들은 “이러려고 1월 국회를 열었나 싶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1월 국회가 맹탕이 될 것이란 우려는 시작 전부터 있었다. 새누리당의 내홍, 국민의당 전당대회, 바른정당 창당 등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은 다소 무리수를 둔다는 우려 속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1월 국회를 강행했다. 결국 5개 상임위는 아예 열어 보지도 못했고, 그나마 열린 상임위들도 법안 처리 실적이 미미했다.  일 안 하고 논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가 1월 임시국회를 연 것 자체는 잘한 것이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돼 나라의 구심점이 없는 비상시국이어서 국정에 대한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하지만 국회를 열어 놓기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열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니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회의 이중성은 이번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어 2월 국회도 부실 운영 걱정이 앞선다.  새해가 밝은 지 고작 20일이 지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바로잡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연초에 부르짖던 개혁과 민생 우선에 대한 열정이 벌써 식어버린 것인가. 유근형·정치부 noel@donga.com}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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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노동복지-재벌개혁”… 3번째 출사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58·사진)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환호 뒤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우며, 청년들이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돼 버렸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권력과 부의 세습을 근절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벌 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심 대표는 “모두 함께 잘사는 노동복지국가를 위해 노동 개혁을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30년 전, (노동운동을 위해)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훔쳤다. 심 대표는 이 외에 △노동부총리, 노동 전담 검사제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 이익 공유제 △아빠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심 대표와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강상구 전 대변인의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 심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은 이번이 세 번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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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복수혈전 정권교체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53·사진)가 연일 같은 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통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안 지사는 1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복수혈전의 정권 교체’가 안 되도록 하겠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 시대 국민이 합의한 좋은 성과나 국정과제는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전날 “친일 청산으로 주류와 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편 가르기’에 나선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또 “저의 도전으로 1971년 김영삼, 김대중 야당 총재들이 이끌었던 40대 기수론 이후 46년 만에 대한민국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의 장년으로서 역사적 전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가능하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포함해 주요 대외정책에서 매우 안정된 국가적 단결을 호소한다”라며 외교 분야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소통을 잘하는 50대 젊은 리더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2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도 서울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5시간 동안 300여 명의 지지자들과 즉문즉답식 대화를 이어가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안 지사 측은 “대본 없이 5시간 동안 지지자들과 공개 대화할 수 있는 대선 주자는 안 지사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같은 소통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다. 3∼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 지사는 일단 민주당 내 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넘어서는 게 1차 목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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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공부문서 81만개 새 일자리”… 재원마련 대책 빠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챙기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 “공공부문 충원,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1.8%인 데 비해 한국은 7.6%밖에 되지 않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을 대거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의경 선발 규모인 1만6700명을 대체하는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법정 기준에 비해 1만7000명가량 부족한 소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인구 1000명당 0.4명 수준인 사회복지 공무원도 6명 수준까지 늘려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높이는 ‘공정임금제’ 도입도 제시했다. 저성장,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도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일자리 창출 공약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필연적으로 ‘큰 정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문 전 대표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불어날 정부·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규모를 선진국 평균에 맞췄다가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무원을 뽑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채용 규모는 수천 명에 그칠 수도 있다”며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신규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다른 주자들도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일자리 공약은 다른 대선 주자들도 공을 들이는 분야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노동법 준수가 곧 일자리다’는 태도다. 이 시장은 주 40시간 노동을 준수하면 최대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안 지사는 21일 부산을 방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담은 ‘부산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4·13총선 때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당 공약으로 앞세운 적이 있지만 아직 대선과 관련한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철폐를 통해 조성한 연 20조 원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재벌 개혁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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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안철수 띄우기’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실력, 비전을 갖춘 인물은 감히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밖에 없었다”라며 ‘안철수 띄우기’에 나섰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외친 DJ와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과학기술혁명을 주장하는 안 전 대표를 같은 반열에 올린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로 나라를 움직여야 한다”라며 “안 전 대표의 겸손과 합리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며 ‘박지원 대세론’이 관철되는 데 도움을 줬다. 박 대표로서도 일단 당 대주주인 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게 낫다고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너무 극좌적이다. 확장성이 없다”라며 “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 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격했다.  그 대신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영입 대상으로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19일 저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으며 손 전 대표는 22일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결사체인 국민주권개혁회의 발대식을 연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의 당리당략과 후보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촛불 민심의 대의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야 3당은 연합해 개방형 공동 경선을 치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공동 경선론은 변형된 단일화론”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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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러시’ 지자체장들, 지지율 안뜨자 독설-파격공약

     올해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대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빅2’에 밀려 아직은 유력 주자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행정 경험으로 무장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변방’까지 대선 출마 러시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의 1997년 대선 출마 이후 대권을 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벽’은 허물어졌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처럼 여겨졌다. 이번 대선에선 지자체장의 출마가 봇물 터지듯 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비수도권 단체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변방’의 도전이 두드러진다. 안 지사는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5%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선두 경쟁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며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았던 이 시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고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팬덤을 한껏 활용하기 위해 15일 지지자 그룹인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가졌다. 민주당 내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3위 자리를 굳혀 가는 안 지사는 같은 친노(친노무현) 그룹으로 정치적 뿌리가 같은 문 전 대표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다. 지지율 부진에 빠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전 대표는 청산 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반등을 꾀했다가 문 전 대표 적극 지지층의 호된 공격을 받았다.  바른정당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전면 폐지, 모병제 도입 등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부진으로 고민이 깊다. 남 지사는 16일 △2023년 모병제 전환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 단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자주국방’ 공약을 내놓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에서는 아직 젊은데 임기를 마치고 성과를 보여준 뒤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불출마에 무게를 싣고 고심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선 출마를 보는 엇갈린 시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지자체장 출신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활 밀착형 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한국에서도 지자체장에 대한 선호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식으로 대권 도전을 ‘꽃놀이패’ 디딤돌로 삼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현재 대선 주자로 꼽히는 지자체장은 대부분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1일 “경선에 참여해도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 지사도 당내 경선까지는 직을 유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과의 약속이 있고,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경선 단계에서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초선인 남 지사도 앞서 “도지사 임기는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자체장들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선은 따갑다. 당장 지지세 확산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전국 투어’가 급증하면서 지방행정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안 지사가 충남도의 행정조직과 도지사 직을 대권 행보의 지렛대로 삼고, 도정을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의 경우 지난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난 것을 놓고 ‘시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16일 성남시의회에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비서실 직원(14명)을 운영하는 등 대권 놀음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가고 있다”고 이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장들이 행정 경험을 탄탄히 쌓아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음양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 경영이 소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편집국 종합}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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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공관앞 소녀상 설치, 바람직하지 않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13일 부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윤 장관은 그동안 부산 소녀상에 대해 침묵하다가 이날 처음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장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방법은 많으니 국제사회에 납득될 방법으로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데 합의했던 윤 장관으로선 양국 합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합의가 파기되면 한일 양자관계,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 온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일본이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소녀상 철거)를 보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윤 장관이 일본의 입장만 생각하고 국민의 자존심은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장관은 “과거 한일 협상에서 12·28합의 이상으로 뭔가를 받아낸 적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낸 것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으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또 윤 장관은 전날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의전 요청이 온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사무총장급 인사가 서울에 올 때 필요한 의전을 제공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퇴임 직후 모든 회원국에서 정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조항 때문에 가나 대선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결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다. (외교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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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참모 대외활동, 탄핵제도 위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탄핵안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라고 전제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경제 통상 보복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대국답지 못한 태도다”라며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하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탄핵 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논의를 거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촛불공동경선을 제안했다. 범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광장에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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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韓美 사드배치 결정 존중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1일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그것대로 존중하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클린턴 빼고는 다 괜찮다(Anything but Clinton)’와 같이 (이전 정부를 모두 부정하는) 정권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긍정성은 계승하는 정권교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지사는 “미국 군사전문가들 내에서도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음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지사의 사드 존중 발언은 문 전 대표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가 연일 ‘자치 분권’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차별화 전략의 하나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 개혁’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보편적인 어떤 원칙에 입각해 하는 것이 옳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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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문재인은 높지만 성장 멈춘 나무”

     야권 후발 주자들이 연일 ‘문재인 대세론’ 허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권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대세론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국가를 위해 일생을 바친 특수한 경우라면 (대세론이) 가능한데 일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대세론을 유지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진보 지지가 훨씬 많지만 나는 보수 중도 진보가 비슷해 확장성이 있다”라며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나무(문재인)를 넘으면 되지 않나.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여야 한다”라며 “특정 정파와 개인의 집권으로는 낡은 질서를 청산할 수 없고 집권해도 소수 정부,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참여정부가 개혁적이었지만 99 대 1 사회 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재벌 개혁도 완수하지 못했다”라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비서실장으로 일한 문 전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8일 “문 전 대표는 청산 대상”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데 이어 또 펀치를 날린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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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남경필과 공약연대… 민주 “野에 없던 새로운 실험”

    《 여야의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평화(통일)경제특구’ 설치에 이어 9일 ‘수도 이전’을 함께 제안했다. 50대 기수로서 여야의 유력 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벽을 넘기 위해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분석한다. 두 사람은 이날 “이번 대선은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니라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과 차별화 나선 안희정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공통 공약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당혹스러움과 미묘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을 강조하던 안 지사가 범여권의 대선 주자인 남 지사와 협력하는 모양새가 다소 낯설게 보였기 때문이다. “기존 야권에 없던 신선한 정치 실험이다”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 동력을 당내에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반론도 나왔다.○ 지방 분권 이슈로 문재인과 차별화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남 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인데,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 놓아야 한다”라며 “그 시작은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지방 분권’을 화두로 던지면서 문 전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벗어나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서울 중심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야 협치’를 실험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적폐 청산’ 등 대결적 주제에 집중하는 문 전 대표와 다른 스타일을 선보인 셈이다. 안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오로지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한다”라고 전제한 뒤 “기존 대선 후보들도 우리의 주장을 공약으로 받아 달라”라고 압박했다.○ 세(勢) 불려 ‘결선투표’ 반전 노리는 안희정 정치권 안팎에선 안 지사가 차차기를 노리고 대선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지사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2위 안에 들어 결선투표에만 오른다면 문 전 대표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안 지사의 캠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기 캠프였던 ‘금강팀(친노 1세대)’ 맴버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2007년 대선 이후 안 지사가 “친노는 폐족이다”라고 고백한 지 10년 만이다. 최근 안 지사 측에 합류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황이수 전 행사기획비서관,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여택수 전 행정관, 서갑원 전 의원 등이 금강팀 출신이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안 지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금강팀 출신은 아니지만 이병완 전 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안 지사 측 호남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조 친노’로 불리는 대부분의 부산 지역 친노 출신들이 문 전 대표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파와 안 지사의 금강팀이 경쟁하는 형국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종민(공보), 정재호(조직), 조승래 의원(정책)이 안 지사 측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세균계 일부 인사들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등과 연달아 각을 세우며 지지율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3.6%를 기록했다.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로 끝날 것인지, 문 전 대표를 극복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선 판도를 바꿀 것인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세대교체론 불 지피는 남경필‘연정’ 트레이드마크로 대선구도 흔들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 가운데 중도 성향이 강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남 지사 측은 “보수층에서 (남 지사를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정치적 확장성은 어느 후보보다도 크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남 지사가 9일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보조를 맞춘 데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세대교체론’으로 대선 구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두 사람은 선두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여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낡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세대교체가 ‘촛불 민심’을 반영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남 지사로선 안 지사와 정책적 연대를 통해 ‘연정(聯政)’을 부각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 모델은 남 지사가 경기도정에서 실험해 온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다. 남 지사는 이날 “부와 권력이 독점된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게 촛불 민심”이라며 “미래 방향은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연정 구상이 촛불 민심을 수렴하는 데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남 지사는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한 연정을 권력 독점의 폐해를 없앨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세력 대 세력이 연정을 고리로 힘을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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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에 직격탄 날린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청산의 대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이날 전북 전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현재 민주당 기득권의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를 정해 놨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개헌 저지 보고서’ 공개 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사당화와 패권주의를 비판해 왔다. 이어 “촛불 민심은 기득권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다”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해체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등이 반기문 영입을 통해 모색하고 있는 제3지대론은 ‘3당 야합’(1990년)과 똑같은 잘못”이라며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시나리오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당정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990년 1월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거대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3당 합당에 제3지대론을 비유한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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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설연휴前 예비후보 등록”… 경선 룰 전쟁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규칙을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룰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 룰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선 후보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경선 룰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주자 후보 경선의 시작 선언인 셈이다. 경선 룰 마련은 이달 중순까지 기본적인 틀을 먼저 갖추고 여기에 주자별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승조 당헌당규위원장과 함께 경선 룰 작업을 총괄하는 안규백 사무총장은 “이달 안으로 후보별 캠프의 입장을 반영해 경선 규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모바일투표나 결선투표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 후보 진영은 ‘결과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경선 룰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에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각 진영이 다자 협상을 통해 경선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며 경선 룰에 대해 사실상 백지위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표 측은 “룰 논의 과정엔 참여하겠지만 유·불리를 따져가며 어떤 방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와 모바일투표 도입 등에 대해 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다. 2012년에는 논란 끝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지만 문 전 대표가 총 50%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투표는 무산됐다.○ 당내 주자들의 치열한 수 싸움 당내 대선 주자들은 모두 “당이 정한 룰을 따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2012년 경선의 골자인 △국민경선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 등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치열하게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문 전 대표나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국민경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비주류 의원들은 아예 당원과 비당원의 표에 차별을 두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을 지지하고 있다. 친문 진영의 높은 당원 장악력을 고려한 전략이다. 결선투표제 역시 비주류 후보들에게는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 승부수인 만큼 양보할 수 없는 룰이다. 다만 모바일투표는 비주류 후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바일투표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후보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룰과 별개로 당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촉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민주연구원의 ‘개헌 저지 보고서’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추 대표가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주류 진영은 “추 대표의 공정한 경선 관리가 의심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다른 대선 주자들도 보고서 편향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문(비문재인) 진영 의원들은 소속 모임별로 이번 주에 공정한 경선 관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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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 고발한 청문회엔 못나간다는 우병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는 9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할 수 없다며 8일 사유서를 국조특위에 냈다. 우 전 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맥 빠진 청문회가 될 우려가 커졌다. 우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당시) 장시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을 했다”고 전제한 뒤 “(또 출석하면) 그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소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위원들이 자신을 고발했기에 청문회에 못 나가겠다는 법적 논리를 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 지난해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법 미꾸라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조특위가 9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20명 가운데 8일 오후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5명뿐이다.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팀 감독,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이영선 행정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다. 김 전 학장은 유방암 수술, 박 전 감독은 후두암 수술 등 병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문회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과 분장을 맡았던 정송주 정매주 씨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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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꼭꼭 숨긴 ‘문건 진상조사’… 非文 “親文이 성역이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 싱크탱크의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의 진상을 조사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의 거취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비문(비문재인)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보고서 파문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진상조사위, 기초 사실 관계도 “밝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추미애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위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보고서 내용과 배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그러나 김 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문(친문재인) 성향 최고위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는 최고위에 상세히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인 진성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미처 조사를 못 했지만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비문 반발, “‘보이지 않는 손’ 오해 또 생겨”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날 당 지도부가 보고서 파문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저지 문건’은 공당의 공식 기구에서 벌어진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당의 사당화,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 반성과 성찰, 시정을 요구한다”며 지도부와 친문 진영을 겨냥했다. 김부겸 의원 측 허영일 공보특보도 “추 대표가 보고서의 편향을 인정하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미적거리면 자칫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라는 오해가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 관계자는 “김 원장의 최초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비문 진영의 추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김 원장은 3일 보고서 배포 범위에 대해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8명)과 5명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명 중 최소 2명은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당사자 외에 추가로 본 사람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비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친문 진영이 이 당의 성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비문들 개헌 저지 보고서 문제를 지적한 비문 의원들은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에 시달리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하루 동안 욕설이 담긴 항의 문자메시지 3000통 이상을 받았다. 보고서 파문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에게는 항의 문자와 욕설을 의미하는 18원 후원이 쏟아졌다. 한 초선 의원은 “문 전 대표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아예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항의 문자 폭탄은)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때리고 내쫓고 나가라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커지자 문 전 대표 측도 자제를 당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끼리 과도한 비난은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라며 “동지들을 향한 언어는 격려와 성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진표 의원이 보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6급 비서 A 씨는 “우리 당의 유일한 후보가 사실상 문 전 대표고, 김종인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골탕 먹이고 있는 중”이라는 문자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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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22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2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안 지사 측 대변인 격인 박수현 전 의원이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안 지사는 6일 강원을 시작으로 광주(8일), 충남(10일) 등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선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첫 방문지인 강원 춘천에서 안 지사는 “강원은 제 아내와 평생 동반자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길러준 곳이다”라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성화가 북한 땅을 지나오게 하고, 고성과 파주에 남북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자”라며 ‘강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목표로 하는 평화특구는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서 근무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안 지사의 출마 선언일(22일)은 공교롭게도 최근 대립 중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과 겹쳤다. 안 지사는 손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가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국민의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박 전 의원은 “시간 조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손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탄핵 정국 들어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요 공약마저 주목을 끌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청와대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이전과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 등은 지난해 12월 5일 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다. 박 시장 측은 “지지율이 낮다 보니 주요 공약을 발표해도 파급력이 작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박 시장은 8일 전북 군산과 전주를 방문하는 등 문 전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면회했다. 이 시장은 면회에서 뉴딜정책을 예로 들며 “(대기업) 독점 규제, 복지 확대,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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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비열한 보고서”… 문재인의 야권연대 구상 타격

     제3지대론을 ‘야합(野合)’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저지 보고서가 3일 공개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강조해 온 야권 연대 구상도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 보고서에서 ‘제3지대 개헌연대론’에 대해 “대권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나 세력이 취약한 대권 주자 간의 야합”이라고 서술했다. 개헌 연대를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뜻의 ‘야합’이라고 깎아내린 것이 제3지대의 한 축인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결과가 됐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보고서에 대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심고, 고귀한 생명을 놓고도 당리당략만 좇는 죄를 저질렀던 새누리당과 다를 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개헌 보고서는 공당으로서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의 뜻인가요?”라며 문 전 대표를 배후로 의심하기도 했다.  ‘야합’ 규정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흘러나왔다. 개헌파 의원 20여 명은 성명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가능성을 봉쇄시키는 배타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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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8명 “헌재, 朴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여야”

     국민 10명 중 8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78.1%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14.3%)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70.9%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연령별 온도차가 있었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5명(52.5%)가량만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대와 30대는 절대 다수(각각 92.8%, 96.4%)가 인용을 주장했다. 개헌을 두고는 ‘대선 전 개헌’보다 ‘대선 후 개헌’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47.5%는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대선 전 추진’ 의견은 39.6%였다. 헌재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헌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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