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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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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칼럼23%
사회일반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北 미사일 쏜 와중에… 명품 매장 앞 ‘4박5일 노숙’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선언한 다음 날인 5일 서울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인기 한정판 제품을 파는 곳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주식시장도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서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루이뷔통 글로벌 스토어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장 앞에 모여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노숙을 대비한 텐트도 세워졌다. 루이뷔통과 미국 패션 브랜드 슈프림이 함께 만든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한 줄이다. 지난달 30일 1차 판매가 시작되자 300여 명이 몰리면서 3일 만에 완판됐다. 지금은 2차 판매 물량이 풀리는 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줄은 완판된 3일부터 늘어섰다. 4박 5일 이상 기다릴 각오로 모인 것이다. 4일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사람들은 더 모여들었다. 3일째 줄을 서고 있다는 김형진 씨(35)는 “3일 오후 3시부터 줄을 섰는데 대기번호가 16번”이라며 “평소 가지고 싶었던 제품이라 기다리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와 미국 뒷골목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루이뷔통×슈프림’ 매장은 서울을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8개 매장에서만 임시매장 형태로 문을 열었다. 한정판 제품은 반팔 티셔츠 한 장에 60만 원가량이지만 이를 인터넷에 되팔면 150만 원이 넘는 돈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이베이에는 이 티셔츠가 1600달러(약 184만 원) 이상인 가격에 올라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주식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당일 주춤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섰다. 사흘 연속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0.1원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며 1150.5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현수 kimhs@donga.com·황성호·박성민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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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에도 끄떡없는 코스피

    북한 미사일 도발이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증시 상승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하반기(7∼12월) 증시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평균 0.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회의 미사일 발사 전날과 당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다. 미사일 발사 당일이 주말이어서 장이 열리지 않은 6회는 다음 날 종가를 비교했다. 증시가 열린 날 도발이 있었던 경우엔 코스피는 평균 0.15% 떨어졌다. 증시 낙폭이 가장 컸던 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4일이었다. 외국인이 192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전날 대비 0.58% 하락했다. 하지만 두 번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0.10%를 넘지 않았다.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을 때 하락률은 0.01%였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당시 0.26% 하락, 8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던 날 0.30%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낙폭이 더 줄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5월 14일과 21일 미사일 발사 때는 다음 날 종가가 각각 0.20%, 0.68% 상승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 도발 시에도 시장은 하루 정도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도발에 시장 참여자들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사거리 증가와 돌출 행동을 일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하반기 증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남북과 북-미 관계는 더 풀기 어려워졌다”며 “과거보다 북한 미사일 성능이 개선될 징후가 보이면 외국인투자가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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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잠 자고 있는 돈’ 미수령 주식 260억 찾아가세요

    겨우내 묵혀 둔 옷장 속 외투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금융이나 주식 거래에도 이런 ‘겨울 외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휴면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만 해도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계좌 수는 1억 1900만 개, 국민 1인당 평균 2개가 넘습니다. 주식 시장엔 ‘미수령 주식’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주가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해 임시 보관 중인 주식입니다. 5월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코넥스(중소벤처시장)·K-OTC(장외시장)의 미수령 주식은 주주 수 2500명, 주식 수 1130만 주로 약 260억 원에 이릅니다. 예탁결제원은 4일 전국 미수령 주식 주주들의 실주소지를 찾아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면 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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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권한 적은데… 과잉입법” 반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주처나 시공사보다 현장 권한이 제한적인 감리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시작된 것은 올 1월 정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개정안에는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는 건설기술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015년 발생한 수서평택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시공을 눈감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기술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유관단체는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발주처에서 다 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발주처의 금전적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과실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바다나 하천시설물의 침식 △철근콘크리트 염해(鹽害)와 부식 등도 감리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까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결함 가능성을 감리자가 모두 예측할 순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발주자가 결함의 책임을 감리자에게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단장 A 씨는 “발주처나 시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감리자를 최소한으로 두려고 한다”며 “설계가 적절한지부터 품질관리, 환경영향 점검, 주민 민원까지 감리자 1명이 모두 처리해야 하는 현장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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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직장인 A 씨는 하반기(7∼12월) 청약 신청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너무 낡아 새 아파트로 옮기려 했지만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미리 마련해야 할 목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A 씨처럼 하반기에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바뀌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도 많다.○ 집 살 땐 대출 가능 금액 꼼꼼히 따져야 예비 청약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금융권의 대출 한도 변화다.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날 이후 입주자 공고 모집을 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입주자 공고를 낸 아파트도 이날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면 강화된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줄어드는 대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소득 6000만 원인 A 씨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만기 30년, 연리 3.5%)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종전의 6억68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A 씨가 눈을 낮춰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만기 10년, 연리 3.5% 기준으로 대출 금액은 3억342만 원에서 2억5283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금리 우대 혜택도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도 간편해진다.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세종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KB국민 우리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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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막바지 기회” 고덕에 하루 8000명 장사진

    “프리미엄(웃돈) 1억∼2억 원은 붙을 걸로 예상하고 왔어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에서 만난 최모 씨(53)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고려할 때 청약만 성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아파트의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2235만 원. 그는 “준(準)강남권의 새 아파트치고 분양가가 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곳엔 8000여 명의 예비 청약자가 몰렸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지하철역 입구까지 길게 이어졌다.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 씨(50·여)는 “고덕지구 바로 옆의 하남·미사지구가 뜨는 걸 보고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시장 열기는 뜨거웠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7월 3일 이후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줄어든다.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며 이날 전국에 15곳의 본보기집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총 1만1634채로 올 들어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분양하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본보기집도 1000여 건의 상담이 잇따랐다. 분양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6% 올라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됐지만 평균 가격(3.3m²당)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2004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11일 1901만 원 이후 7개월여 만에 100만 원가량 올랐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데다 강남권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며 매매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이라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또 다른 규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입주 시기가 겹치면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23만1514채가 분양될 예정으로 상반기(1∼6월) 16만7921채보다 38% 많다. 서울은 상반기보다 162% 증가한 4만5017채가 분양된다. 2001년 하반기 이후 최대 물량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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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인테리어 잘하는 곳 앱으로 찾자

    최근 ‘내 집 마련’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집 꾸미기’입니다. 지난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8조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TV나 SNS를 보면 벽지부터 바닥, 조명까지 혼자서도 뚝딱 개성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준전문가들도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에 지친 일반인들이 의지만 갖고 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체에 맡겼는데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테리어 관련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만 해도 한 해 4000건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입니다. 사용자가 신축, 인테리어, 보수, 철거 등 원하는 공사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면적과 원하는 금액 등을 입력하면 희망 지역 인근에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줍니다. 각 업체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공사 실적도 알려줍니다. 올 여름 새로운 분위기로 집을 꾸미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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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의 뉴스룸]“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가 요즘 부동산업계에서 화제다. 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의 취임사가 주목을 받은 건 투기 과열의 근거로 제시한 ‘숫자’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며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은 53.1%, 29세 이하는 54% 늘었다고 설명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들과 부잣집 자제들로 추정되는 29세 이하의 투기 수요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뜻도 내비쳤다. ‘증가율’만 따지면 김 장관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숫자의 해석과 인용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그룹의 거래량은 강남4구 총거래량 3904건 중 극히 일부다.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98채)은 2.5%에 불과하다. 29세 이하의 거래량(134채)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거래량이 적다 보니 조금만 수치가 늘어도 증가율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꼬투리가 돼 김 장관이 전체 거래량의 일부를 침소봉대해 투기 수요를 과장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부동산투자 전문가 A 씨는 “장관이 부동산업계 전체를 적폐로 보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형 건설사의 임원 B 씨는 “정권 초에 정부가 엄포를 놓을 순 있지만 시장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한마디로 결론 내기 쉽지 않은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대다수의 반응은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부문은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전매를 일삼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투기세력인데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투자자까지 겁박하는 건 문제라고 항변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제시한 숫자를 두고 갑론을박만 할 게 아니라 큰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들은 ‘6·19부동산대책’ 이후 나온 김 장관의 취임사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를 마냥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사업자로 등록시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만큼이나 다주택자가 내놓는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김 장관의 숫자에 허점이 있었고, 이게 빌미가 돼 논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같은 수치나 통계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온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이냐를 두고도 정부와 시장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대로 숫자를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를 제대로 짚었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김 장관이 앞으로 이 말을 잘 지켜가길 기대한다.박성민 경제부 기자 mi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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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유엔사 부지, 일레븐건설에 낙찰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입찰 결과 일레븐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를 입찰한 결과 최고가인 1조552억 원을 써 낸 일레븐건설에 낙찰됐다고 27일 밝혔다. 낙찰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낙찰금액의 10%(입찰보증금 포함)를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입찰에는 건설사와 시행사 6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했다. 유엔사 부지는 이태원동 22-34 일대 5만1762m² 규모다. 공원과 녹지, 도로 등 무상 공급면적을 제외해도 4만4935m²에 이른다. 감정평가액은 803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가깝고 남산터널과 반포대교로 광화문과 강남권 이동이 쉬워 관심이 높았다. 일레븐건설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는 중견 시행사로 유엔사 부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공동주택이 최대 780채 들어설 수 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40% 이하, 오피스텔은 7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고,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등 기타시설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는 해발 90m 이하로 제한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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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검사 월요일 피하세요… 목요일이 가장 덜 붐벼

    자동차 검사 차량이 가장 몰리는 요일과 시간대는 ‘월요일, 오전 10∼11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단의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차량 1500만여 대를 분석한 결과 월요일에 가장 많은 294만여 대가 점검을 받았다. 점검 차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목요일(약 244만 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사이에 241만여 대가 몰려 가장 붐볐다.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약 37만 대, 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약 109만 대가 점검을 받아 대기 시간이 짧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덜 붐비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대기 시간을 30분∼1시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도 접수 및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약은 검사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검사수수료 1200원도 할인된다.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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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9호선 연장… 강남 접근 쉬운 숲세권

    ‘서울 속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강동구 고덕지구에 세 번째 ‘아이파크’가 들어선다. 이미 분양을 마친 고덕 아이파크(1142채), 고덕숲 아이파크(687채)와 함께 대규모 아이파크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9개동에 전용면적 59∼130m²의 총 1745채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102m² 723채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59m² 151채 △74m² 51채 △84m² 482채 △102m² 39채 등 94% 이상이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 서울의 대표 ‘숲세권·역세권’ 단지 강동구는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대전(大戰)’이 벌어져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연말까지 분양 예정 아파트는 3624채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지난달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은 평균 22.1 대 1이었다. 숲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라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맞은편에 명일근린공원(64만9709m²)이 있고 샘터공원(5만9752m²), 방죽공원(8만7748m²) 등 녹지가 풍부하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500m 거리다. 9호선이 연장되면 강남 접근성도 나아진다.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보훈병원∼강일)이 2025년 경 완공되면 고덕역(가칭)을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차로 5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나들목이 인근에 들어선다. 교육 및 생활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맞은편에 고일초등학교가 있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10여 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과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복합쇼핑몰과 이케아, 강일업무지구 등이 들어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 스마트폰으로 세탁기·청소기 작동까지 입주자 취향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방과 침실 사이가 ‘가변형 벽체’로 이뤄져 식탁을 놓거나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다. 주방에 대형 팬트리(다용도실)가 있어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SK텔레콤과 제휴한 스마트홈 시스템인 ‘아이파크 IoT’도 선보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존의 조명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 네트워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조명이나 난방도 자유롭게 조절한다. 또 집마다 조명 스위치, 온도 조절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조절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미터’도 설치된다. 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기존 고덕지구 분양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합리적인 데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대치동 995-8)에 마련된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 근처다. 입주는 2019년 12월 예정. 1566-7443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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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 ‘다주택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6·19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주택구입 증가 폭을 일일이 언급하며 “(투기 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6·19대책’에 이어 나올 정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와 용산·마포구 등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을 부동산 투기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는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 4구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의 주택 거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며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4구에서 무주택자가 구입한 주택은 2103채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었다. 반면에 주택 3채 보유자의 주택 거래량은 47.8% 증가했고 4채 보유자의 거래량은 41.9%, 5채 이상 보유자는 53.1% 늘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제시한 수치를 ‘투기 수요의 증가’로 보기엔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가 구입한 주택은 지난해 5월 각각 9채와 15채에서 올해 5월 17채, 25채로 늘었다. 김 장관은 이를 “송파구는 89%, 용산구는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통계의 표본이 너무 적다”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수급 균형을 깨뜨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6·19대책’에 이어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임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주택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노무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투기 수요를 잡으려 했지만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뚜렷한 시각차도 다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외에는 뚜렷한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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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후유증’에 산란계 농가 긴 한숨

    경기 용인시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47)는 텅 빈 닭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 10만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뒤 언제 다시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6개월째 매출이 ‘0원’인 데다 사육 시설을 보수하느라 빚만 늘었다. 박 씨는 “병아리 값도 급등해 다시 닭을 키울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해 닭과 오리 3782만 마리가 도살 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낸 AI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재입식(새끼 병아리를 외부에서 들여와 키우는 것)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병아리 값이 치솟으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 153곳 가운데 병아리 재입식 허가를 받은 곳은 전체의 21.7%인 33곳에 그쳤다. 특히 이 중 병아리 사육을 다시 시작한 농가는 5곳에 불과했다. AI 발생 산란계 농가의 3.3%에 그치는 셈이다. 이들 농가에서 도살 처분된 산란계는 전체 사육량의 36%(2518만 마리)에 이른다. 이처럼 병아리 사육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은 재입식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다. 산란계 농장이 닭을 다시 키우려면 관할 지자체와 검역본부의 현장 점검을 2회 거친 뒤 3주 동안의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충남의 한 농장 대표는 “영세 농가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축사를 보수하려면 올해는 계란 생산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입식 허가를 어렵사리 받아도 급등한 병아리 값이 큰 부담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 주인은 “마리당 4000원 수준이던 산란중추 가격이 최근엔 1만3000원까지 올랐다”며 “자금이 모자라 축사 절반은 비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아직까지 절반밖에 못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전국의 달걀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병아리가 산란계로 성장하는 데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종계 농가도 AI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공급할 병아리 수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계란 한 판(30알) 가격은 평균 7997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628원(48.9%) 높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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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 ‘남판교더숲빌리지’ 39채 분양

    신화홀딩스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33에 통나무로 지은 친환경 주택들이 들어서는 ‘남판교더숲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방한 기능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이 높다. 시공은 핀란드 업체인 콘티오가 맡는다. 이 단지는 지상 2, 3층, 전용면적 116∼162m² 39채로 구성된다. 핀란드산 소나무를 자재로 이용하며 핀란드식 사우나도 갖출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차로 10분 거리의 서분당 나들목에서 강남 헌릉 나들목까지는 약 15분이 걸린다. 경기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백화점과 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광교산, 고기리계곡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75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도 2019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단지 입구에 경비 초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견본주택(사진)은 단지 내에 있다. 완공은 2019년 예정. 031-265-6100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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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작 엎드린 강남 재건축… 강북-수도권은 문의전화로 들썩

    ‘6·19부동산대책’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잔뜩 웅크린 모습이다. 반면 정부의 칼날을 피한 서울 강북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새 아파트 본보기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문의전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조용한 강남 재건축 정부 대책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20일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은 조용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번 대책의 여파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뚝 끊긴 탓이다. 정부의 불법 행위 단속을 피해 대다수 공인중개사무소가 ‘잠정 휴업’에 들어간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사업 속도가 더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정부가 복합적인 재건축 규제를 예고하면서 직격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들은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조합원 공급물량을 1채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내년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것도 악재다. 잠실주공5단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언제 집을 팔아야 할지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의 과녁에선 벗어난 재건축 단지들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개포2단지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에 호가가 4000만 원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분간 거래는 뜸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새롭게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서울과 가깝고 개발 호재가 많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광명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 규제로 집값이 떨어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들썩이는 서울 강북 아파트 분양권 반면 서울 강북 지역은 들썩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15년 만에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린 일부 단지는 수천만 원의 웃돈에도 매수 문의가 이어졌으며 아직 전매가 금지된 단지의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전매제한이 풀린 마포구 망원동의 ‘마포 한강 아이파크’ 분양권은 최근 2주 새 3000만 원이 급등하며 모두 8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 일대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평소 하루 2, 3통에 불과했던 문의전화가 20일 하루에만 10통 이상 걸려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매제한이 풀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분양권에도 7000만 원 가까운 웃돈이 붙었지만 매물이 사라진 상태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계약해 전매제한(분양 계약 후 1년 6개월)이 많이 남은 ‘보라매 SK뷰’ 분양권을 사겠다고 문의하는 전화도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아파트엔 7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정부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수도권에서는 들썩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음 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분양 홍보관에는 20일 문의전화가 전날보다 무려 40%가량 늘었다. 송도국제도시 내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분양한 단지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묻는 전화가 많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문의전화가 조금 늘었다. 관심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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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원리금, 月소득 30% 넘지 말아야”

    “투기 수요 감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대형 건설사 관계자) “재건축 시장을 너무 옥죄면 3, 4년 뒤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시중은행 투자전문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가수요를 일시 억제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 과열이 진정될 수 있지만 규제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일 때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 5인의 ‘6·19부동산대책 대응법’을 정리해 본다.○ 재건축 대책…“과열 억제” vs “효과 미미” 이번 대책의 주 타깃으로 지목된 곳은 ‘과열 진원지’로 꼽혀 온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단지다. 정부는 현재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최대 2채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 게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향후 더 강한 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 재건축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과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한 ‘11·3 안정화 대책’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파급력이 큰 조치는 나오지 않아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단기 과열 분위기는 진정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 하반기에도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잔금 대출 DTI…“신중한 자금 계획 수립해야”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이번 조치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요가 일시적으로 억제되면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엔 입주 물량이 몰리더라도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은 청약이나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 전에는 명확한 자금 마련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아파트 잔금을 빌릴 때도 DTI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과거엔 소득의 30∼50%를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10∼20%포인트 정도 대출금 비율이 낮아질 것을 감안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분양 단지마다 운영 중인 ‘내 집 마련 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윳돈 투자자라면 재건축이나 분양아파트 대신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도심 상가, 꼬마빌딩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겠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min@donga.com·손가인·강성휘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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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오피스텔-상가 ‘광영스너그시티 청라’ 분양

    ㈜광영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오피스텔·상가 ‘광영스너그시티 청라’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다. 수변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에는 상가 64실이, 지상 4층부터는 오피스텔 363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28m² 규모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m²당 230만 원대다. 오피스텔은 침실을 분리하는 슬라이딩 도어와 미니 드레스룸을 갖췄다. 단지에서 청라호수공원까지 도보로 5분 거리다. 청라국제도시는 호수공원 동쪽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위주로, 서쪽은 주거시설을 포함해 국제금융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개발 호재가 많다는 것이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8(2호선 강남역 5번 출구)에 있다. 1577-3771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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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시장, 현장단속에 집단휴업… 세종시에선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여전

    #1. “열흘째 한 건도 계약을 못 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현장 단속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일주일째 ‘집단휴업’ 상태다. 일부는 퇴근시간 무렵 문을 열기도 했지만 주말 저녁까지 단속이 이어지자 ‘틈새영업’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단속이 중단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2. 이날 회사원 정모 씨(49)는 세종시를 찾았다. 집값이 들썩이는 이곳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곳 중개업소들도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니 대표는 사무실이 아닌 A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했다. 입주를 앞둔 A아파트는 분양가에 웃돈이 2억 원가량 붙은 곳. 중개업소 대표는 “조망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1억 원의 웃돈만 준 것처럼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혀를 찼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숨죽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으며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피해 불법 거래는 음지로 숨어든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1순위’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최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전용면적 36m²)는 이달 초 10억1000만 원에서 현재 9억7000만 원으로 내렸고, 강동구 둔촌주공(전용 102m²)은 10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달 초 1.05%에서 지난주 0.32%로 급락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도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거래가 실종됐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들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 분양시장도 ‘올스톱’ 분위기다. 이달 말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본보기집을 열 계획이던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일제히 다음 달로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7만여 채로 집계됐던 6월 분양 물량은 실제 4만 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도 약 2주간 분양보증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초쯤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본보기집은 정부의 단속 여파로 분양권 전매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18일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본보기집 앞에서는 떴다방 중개업자 수십 명이 “하천이 보이는 층은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쳐줄 수 있다”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사흘간 1만6000명이 다녀갔다.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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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6곳 아파트 5098채, 오피스텔 200실 청약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아파트 5098채, 오피스텔 20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주(9358채)의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GS건설이 경기 김포시에 분양하는 ‘한강메트로자이1단지’ 오피스텔 200실과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에 아파트 1902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586채를 포함해 3196채가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23일 하루에만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 등 9곳이 문을 연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본보기집 개관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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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 수도권-부산-세종, 분양권 전매 제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핀셋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곳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전방위적인 규제는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거나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조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완급을 조절하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집’을 늘려주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TV·DTI는 ‘선별적 환원’ 정부 대책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다.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해 LTV는 50∼7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모든 지역 70%로, DTI는 50∼6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 모든 금융권)로 완화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고 7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LTV·DTI의 선별적 환원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거나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강북 일부(마포 성동구) 지역, 부산, 세종, 경기 과천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소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같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은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지는 현행 DTI와 달리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문제는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실수요자를 옥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검토 청약조정대상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37곳에서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을 제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 세종 등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을 현행 강남 4구와 과천 등 5곳에서 강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 성동 용산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대상 지역 설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수요 억제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그 안에 포함된 14개 규제 중 일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시장이 한꺼번에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며 “일반 청약 규제보다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에서 단기 수익을 거두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 “규제 완급 조절이 중요”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제때 되돌리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되면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별, 시기별로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시그널을 외면한 섣부른 규제가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내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7% 뛰었다.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자율화”라며 “규제는 효력이 즉시 있는 것 같지만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의 공급 관리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는 정체됐지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에 신경 써야 한다”며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중산층이 공급 불안을 우려하지 않도록 주거의 질과 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박성민 min@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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