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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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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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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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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500자 경제] 인테리어 잘하는 곳 앱으로 찾자

    최근 ‘내 집 마련’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집 꾸미기’입니다. 지난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8조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TV나 SNS를 보면 벽지부터 바닥, 조명까지 혼자서도 뚝딱 개성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준전문가들도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에 지친 일반인들이 의지만 갖고 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업체에 맡겼는데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테리어 관련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만 해도 한 해 4000건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입니다. 사용자가 신축, 인테리어, 보수, 철거 등 원하는 공사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면적과 원하는 금액 등을 입력하면 희망 지역 인근에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줍니다. 각 업체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공사 실적도 알려줍니다. 올 여름 새로운 분위기로 집을 꾸미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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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의 뉴스룸]“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가 요즘 부동산업계에서 화제다. 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의 취임사가 주목을 받은 건 투기 과열의 근거로 제시한 ‘숫자’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며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은 53.1%, 29세 이하는 54% 늘었다고 설명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들과 부잣집 자제들로 추정되는 29세 이하의 투기 수요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뜻도 내비쳤다. ‘증가율’만 따지면 김 장관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숫자의 해석과 인용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그룹의 거래량은 강남4구 총거래량 3904건 중 극히 일부다.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량(98채)은 2.5%에 불과하다. 29세 이하의 거래량(134채)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거래량이 적다 보니 조금만 수치가 늘어도 증가율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꼬투리가 돼 김 장관이 전체 거래량의 일부를 침소봉대해 투기 수요를 과장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부동산투자 전문가 A 씨는 “장관이 부동산업계 전체를 적폐로 보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형 건설사의 임원 B 씨는 “정권 초에 정부가 엄포를 놓을 순 있지만 시장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한마디로 결론 내기 쉽지 않은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대다수의 반응은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부문은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전매를 일삼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투기세력인데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투자자까지 겁박하는 건 문제라고 항변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제시한 숫자를 두고 갑론을박만 할 게 아니라 큰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들은 ‘6·19부동산대책’ 이후 나온 김 장관의 취임사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를 마냥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사업자로 등록시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만큼이나 다주택자가 내놓는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김 장관의 숫자에 허점이 있었고, 이게 빌미가 돼 논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같은 수치나 통계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온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이냐를 두고도 정부와 시장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대로 숫자를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를 제대로 짚었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김 장관이 앞으로 이 말을 잘 지켜가길 기대한다.박성민 경제부 기자 mi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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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유엔사 부지, 일레븐건설에 낙찰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입찰 결과 일레븐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를 입찰한 결과 최고가인 1조552억 원을 써 낸 일레븐건설에 낙찰됐다고 27일 밝혔다. 낙찰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낙찰금액의 10%(입찰보증금 포함)를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입찰에는 건설사와 시행사 6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했다. 유엔사 부지는 이태원동 22-34 일대 5만1762m² 규모다. 공원과 녹지, 도로 등 무상 공급면적을 제외해도 4만4935m²에 이른다. 감정평가액은 803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가깝고 남산터널과 반포대교로 광화문과 강남권 이동이 쉬워 관심이 높았다. 일레븐건설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는 중견 시행사로 유엔사 부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공동주택이 최대 780채 들어설 수 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40% 이하, 오피스텔은 70% 이하까지 지을 수 있고,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등 기타시설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는 해발 90m 이하로 제한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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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검사 월요일 피하세요… 목요일이 가장 덜 붐벼

    자동차 검사 차량이 가장 몰리는 요일과 시간대는 ‘월요일, 오전 10∼11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단의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차량 1500만여 대를 분석한 결과 월요일에 가장 많은 294만여 대가 점검을 받았다. 점검 차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목요일(약 244만 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사이에 241만여 대가 몰려 가장 붐볐다.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약 37만 대, 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약 109만 대가 점검을 받아 대기 시간이 짧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덜 붐비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대기 시간을 30분∼1시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도 접수 및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약은 검사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검사수수료 1200원도 할인된다.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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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9호선 연장… 강남 접근 쉬운 숲세권

    ‘서울 속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강동구 고덕지구에 세 번째 ‘아이파크’가 들어선다. 이미 분양을 마친 고덕 아이파크(1142채), 고덕숲 아이파크(687채)와 함께 대규모 아이파크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9개동에 전용면적 59∼130m²의 총 1745채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102m² 723채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59m² 151채 △74m² 51채 △84m² 482채 △102m² 39채 등 94% 이상이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 서울의 대표 ‘숲세권·역세권’ 단지 강동구는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대전(大戰)’이 벌어져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연말까지 분양 예정 아파트는 3624채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지난달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은 평균 22.1 대 1이었다. 숲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라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맞은편에 명일근린공원(64만9709m²)이 있고 샘터공원(5만9752m²), 방죽공원(8만7748m²) 등 녹지가 풍부하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500m 거리다. 9호선이 연장되면 강남 접근성도 나아진다.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보훈병원∼강일)이 2025년 경 완공되면 고덕역(가칭)을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차로 5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나들목이 인근에 들어선다. 교육 및 생활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맞은편에 고일초등학교가 있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10여 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또 강동경희대병원과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복합쇼핑몰과 이케아, 강일업무지구 등이 들어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 스마트폰으로 세탁기·청소기 작동까지 입주자 취향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주방과 침실 사이가 ‘가변형 벽체’로 이뤄져 식탁을 놓거나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다. 주방에 대형 팬트리(다용도실)가 있어 수납공간도 풍부하다. SK텔레콤과 제휴한 스마트홈 시스템인 ‘아이파크 IoT’도 선보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존의 조명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 네트워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까지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조명이나 난방도 자유롭게 조절한다. 또 집마다 조명 스위치, 온도 조절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조절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미터’도 설치된다. 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기존 고덕지구 분양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합리적인 데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대치동 995-8)에 마련된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 근처다. 입주는 2019년 12월 예정. 1566-7443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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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 ‘다주택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6·19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주택구입 증가 폭을 일일이 언급하며 “(투기 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6·19대책’에 이어 나올 정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와 용산·마포구 등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을 부동산 투기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는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 4구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의 주택 거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며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4구에서 무주택자가 구입한 주택은 2103채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었다. 반면에 주택 3채 보유자의 주택 거래량은 47.8% 증가했고 4채 보유자의 거래량은 41.9%, 5채 이상 보유자는 53.1% 늘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제시한 수치를 ‘투기 수요의 증가’로 보기엔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가 구입한 주택은 지난해 5월 각각 9채와 15채에서 올해 5월 17채, 25채로 늘었다. 김 장관은 이를 “송파구는 89%, 용산구는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통계의 표본이 너무 적다”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수급 균형을 깨뜨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6·19대책’에 이어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임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주택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노무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투기 수요를 잡으려 했지만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뚜렷한 시각차도 다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외에는 뚜렷한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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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후유증’에 산란계 농가 긴 한숨

    경기 용인시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47)는 텅 빈 닭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 10만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뒤 언제 다시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6개월째 매출이 ‘0원’인 데다 사육 시설을 보수하느라 빚만 늘었다. 박 씨는 “병아리 값도 급등해 다시 닭을 키울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해 닭과 오리 3782만 마리가 도살 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낸 AI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재입식(새끼 병아리를 외부에서 들여와 키우는 것)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병아리 값이 치솟으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 153곳 가운데 병아리 재입식 허가를 받은 곳은 전체의 21.7%인 33곳에 그쳤다. 특히 이 중 병아리 사육을 다시 시작한 농가는 5곳에 불과했다. AI 발생 산란계 농가의 3.3%에 그치는 셈이다. 이들 농가에서 도살 처분된 산란계는 전체 사육량의 36%(2518만 마리)에 이른다. 이처럼 병아리 사육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은 재입식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다. 산란계 농장이 닭을 다시 키우려면 관할 지자체와 검역본부의 현장 점검을 2회 거친 뒤 3주 동안의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충남의 한 농장 대표는 “영세 농가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축사를 보수하려면 올해는 계란 생산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입식 허가를 어렵사리 받아도 급등한 병아리 값이 큰 부담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 주인은 “마리당 4000원 수준이던 산란중추 가격이 최근엔 1만3000원까지 올랐다”며 “자금이 모자라 축사 절반은 비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아직까지 절반밖에 못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전국의 달걀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병아리가 산란계로 성장하는 데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종계 농가도 AI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공급할 병아리 수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계란 한 판(30알) 가격은 평균 7997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628원(48.9%) 높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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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 ‘남판교더숲빌리지’ 39채 분양

    신화홀딩스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06-33에 통나무로 지은 친환경 주택들이 들어서는 ‘남판교더숲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방한 기능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이 높다. 시공은 핀란드 업체인 콘티오가 맡는다. 이 단지는 지상 2, 3층, 전용면적 116∼162m² 39채로 구성된다. 핀란드산 소나무를 자재로 이용하며 핀란드식 사우나도 갖출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차로 10분 거리의 서분당 나들목에서 강남 헌릉 나들목까지는 약 15분이 걸린다. 경기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백화점과 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광교산, 고기리계곡 등이 가까워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75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도 2019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단지 입구에 경비 초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견본주택(사진)은 단지 내에 있다. 완공은 2019년 예정. 031-265-6100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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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작 엎드린 강남 재건축… 강북-수도권은 문의전화로 들썩

    ‘6·19부동산대책’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잔뜩 웅크린 모습이다. 반면 정부의 칼날을 피한 서울 강북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새 아파트 본보기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문의전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조용한 강남 재건축 정부 대책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20일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은 조용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번 대책의 여파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뚝 끊긴 탓이다. 정부의 불법 행위 단속을 피해 대다수 공인중개사무소가 ‘잠정 휴업’에 들어간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사업 속도가 더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정부가 복합적인 재건축 규제를 예고하면서 직격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들은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조합원 공급물량을 1채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또 내년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것도 악재다. 잠실주공5단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언제 집을 팔아야 할지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의 과녁에선 벗어난 재건축 단지들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개포2단지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에 호가가 4000만 원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분간 거래는 뜸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새롭게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서울과 가깝고 개발 호재가 많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광명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 규제로 집값이 떨어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들썩이는 서울 강북 아파트 분양권 반면 서울 강북 지역은 들썩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15년 만에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린 일부 단지는 수천만 원의 웃돈에도 매수 문의가 이어졌으며 아직 전매가 금지된 단지의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전매제한이 풀린 마포구 망원동의 ‘마포 한강 아이파크’ 분양권은 최근 2주 새 3000만 원이 급등하며 모두 8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 일대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평소 하루 2, 3통에 불과했던 문의전화가 20일 하루에만 10통 이상 걸려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매제한이 풀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분양권에도 7000만 원 가까운 웃돈이 붙었지만 매물이 사라진 상태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계약해 전매제한(분양 계약 후 1년 6개월)이 많이 남은 ‘보라매 SK뷰’ 분양권을 사겠다고 문의하는 전화도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아파트엔 7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정부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수도권에서는 들썩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음 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분양 홍보관에는 20일 문의전화가 전날보다 무려 40%가량 늘었다. 송도국제도시 내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분양한 단지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묻는 전화가 많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문의전화가 조금 늘었다. 관심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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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원리금, 月소득 30% 넘지 말아야”

    “투기 수요 감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대형 건설사 관계자) “재건축 시장을 너무 옥죄면 3, 4년 뒤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시중은행 투자전문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가수요를 일시 억제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 과열이 진정될 수 있지만 규제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일 때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 5인의 ‘6·19부동산대책 대응법’을 정리해 본다.○ 재건축 대책…“과열 억제” vs “효과 미미” 이번 대책의 주 타깃으로 지목된 곳은 ‘과열 진원지’로 꼽혀 온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단지다. 정부는 현재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최대 2채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 게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향후 더 강한 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 재건축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과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한 ‘11·3 안정화 대책’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파급력이 큰 조치는 나오지 않아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단기 과열 분위기는 진정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 하반기에도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잔금 대출 DTI…“신중한 자금 계획 수립해야”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이번 조치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요가 일시적으로 억제되면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엔 입주 물량이 몰리더라도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은 청약이나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 전에는 명확한 자금 마련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아파트 잔금을 빌릴 때도 DTI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분양받았다가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과거엔 소득의 30∼50%를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10∼20%포인트 정도 대출금 비율이 낮아질 것을 감안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분양 단지마다 운영 중인 ‘내 집 마련 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윳돈 투자자라면 재건축이나 분양아파트 대신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도심 상가, 꼬마빌딩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겠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min@donga.com·손가인·강성휘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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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오피스텔-상가 ‘광영스너그시티 청라’ 분양

    ㈜광영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오피스텔·상가 ‘광영스너그시티 청라’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다. 수변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에는 상가 64실이, 지상 4층부터는 오피스텔 363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28m² 규모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m²당 230만 원대다. 오피스텔은 침실을 분리하는 슬라이딩 도어와 미니 드레스룸을 갖췄다. 단지에서 청라호수공원까지 도보로 5분 거리다. 청라국제도시는 호수공원 동쪽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위주로, 서쪽은 주거시설을 포함해 국제금융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개발 호재가 많다는 것이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8(2호선 강남역 5번 출구)에 있다. 1577-3771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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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시장, 현장단속에 집단휴업… 세종시에선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여전

    #1. “열흘째 한 건도 계약을 못 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현장 단속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일주일째 ‘집단휴업’ 상태다. 일부는 퇴근시간 무렵 문을 열기도 했지만 주말 저녁까지 단속이 이어지자 ‘틈새영업’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단속이 중단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2. 이날 회사원 정모 씨(49)는 세종시를 찾았다. 집값이 들썩이는 이곳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곳 중개업소들도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니 대표는 사무실이 아닌 A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했다. 입주를 앞둔 A아파트는 분양가에 웃돈이 2억 원가량 붙은 곳. 중개업소 대표는 “조망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1억 원의 웃돈만 준 것처럼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혀를 찼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숨죽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으며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피해 불법 거래는 음지로 숨어든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1순위’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최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전용면적 36m²)는 이달 초 10억1000만 원에서 현재 9억7000만 원으로 내렸고, 강동구 둔촌주공(전용 102m²)은 10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달 초 1.05%에서 지난주 0.32%로 급락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도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거래가 실종됐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들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 분양시장도 ‘올스톱’ 분위기다. 이달 말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본보기집을 열 계획이던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일제히 다음 달로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7만여 채로 집계됐던 6월 분양 물량은 실제 4만 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도 약 2주간 분양보증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초쯤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본보기집은 정부의 단속 여파로 분양권 전매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18일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본보기집 앞에서는 떴다방 중개업자 수십 명이 “하천이 보이는 층은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쳐줄 수 있다”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사흘간 1만6000명이 다녀갔다.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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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6곳 아파트 5098채, 오피스텔 200실 청약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아파트 5098채, 오피스텔 20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주(9358채)의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GS건설이 경기 김포시에 분양하는 ‘한강메트로자이1단지’ 오피스텔 200실과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에 아파트 1902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586채를 포함해 3196채가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23일 하루에만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 등 9곳이 문을 연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본보기집 개관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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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 수도권-부산-세종, 분양권 전매 제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핀셋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곳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전방위적인 규제는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거나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조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완급을 조절하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집’을 늘려주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TV·DTI는 ‘선별적 환원’ 정부 대책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다.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해 LTV는 50∼7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모든 지역 70%로, DTI는 50∼6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 모든 금융권)로 완화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고 7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LTV·DTI의 선별적 환원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거나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강북 일부(마포 성동구) 지역, 부산, 세종, 경기 과천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소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같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은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지는 현행 DTI와 달리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문제는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실수요자를 옥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검토 청약조정대상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37곳에서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을 제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 세종 등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을 현행 강남 4구와 과천 등 5곳에서 강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 성동 용산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대상 지역 설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수요 억제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그 안에 포함된 14개 규제 중 일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시장이 한꺼번에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며 “일반 청약 규제보다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에서 단기 수익을 거두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 “규제 완급 조절이 중요”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제때 되돌리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되면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별, 시기별로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시그널을 외면한 섣부른 규제가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내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7% 뛰었다.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자율화”라며 “규제는 효력이 즉시 있는 것 같지만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의 공급 관리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는 정체됐지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에 신경 써야 한다”며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중산층이 공급 불안을 우려하지 않도록 주거의 질과 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박성민 min@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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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겨누는 정부, 숨죽인 부동산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4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 메시지가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1억 원씩 뛰었고 수도권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마다 사람들이 몰려 입장까지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정부는 13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주초 첫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이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 규제를 피해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며칠 새 호가(부르는 값)를 수천만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숨을 죽인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2% 올라 지난주(0.45%)에 비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특히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0.32%)이 전주(0.71%)의 절반 이하로 둔화됐다. 정부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시장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도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盧정부땐 전국서 집값 폭등… 지금은 일부지역만 과열▼ 文정부 부동산 대책, 盧정부 초기와 비교해보니“집값과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던 때였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3.3m² 기준)는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그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임기 5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30여 차례나 쏟아냈다. 하지만 출범 첫해인 2003년 전국 아파트 값은 13.36% 급등했고,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7%나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새 정부 출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값은 1.49% 뛰었다. 노무현 정부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4%였다. 첫 달의 서울 집값만 비교하면 오히려 이번 정부의 상승세가 더 높은 셈이다.○ 부양에서 규제로 ‘U턴’ 현재의 부동산 과열 조짐과 ‘규제 카드’를 서둘러 꺼내든 새 정부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때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집값 상승세를 이끈 시장 여건이 비슷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두 정부 모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이전 정부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정부가 시장에 불어넣은 온기가 남아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맞물렸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 연설에서 “2001년 ‘국민의 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대폭 완화하며 부동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는 2006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그렸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시를 이탈한 개인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수단을 찾지 못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시중통화량(M2)은 약 890조 원 수준. 지금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통화량이 사상 최대인 2450조 원을 넘어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연간 100만 건씩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 비슷하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급등 vs 국지적 과열 큰 차이 과열의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는 외환위기 때 꺼진 시장이 회복을 거쳐 전반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안정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침체됐던 시장이 반등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집값이 일제히 뛰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양상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지역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 세종 등은 1% 이상 올랐지만 울산(―0.08%) 경북(―0.15%) 충남(―0.11%)처럼 하락한 곳도 많다. 이는 주택 공급 여건과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에 그쳤다. 서울은 9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3%로 올랐다.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서울(96.0%)과 경기(98.7%)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100%를 넘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절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상승 국면이 되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몰려들었다”며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저금리 기조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올 들어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연내에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했다. 이미 국내 대출금리는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지만 새 정부는 초기가 꼭짓점 분위기”라며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신호 줘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라고 자평했던 ‘8·31대책’ 등 30여 차례 쏟아진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 거래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LTV, DTI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중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등 재건축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단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조여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준 셈이다. 새 정부도 다음 주 청약,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첫 대책을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고돼 있다. 이 교수는 “서울에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공급 억제 시그널만 있으니 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임기 5년간 이런 개발사업에 지급된 103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서울 강남 지역 등으로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함 센터장은 “뉴딜 사업에 풀리는 막대한 돈이 일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규제 등과 겹쳐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까 봐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선 국지적 과열을 해소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강성휘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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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우유로 치즈-요구르트 만들어… 1년만에 年매출 7억

    축산학과를 졸업했지만 막상 소를 키운다고 하니 주변의 만류가 적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젖소 목장을 운영한 아버지는 대를 잇겠다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마냥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다. 단 하루라도 소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목장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원자연랜드’ 안용대 대표(40)는 도전을 택했다. 대학 졸업 후 낙농업체에서 일하며 익힌 축산업 트렌드와 경영 노하우가 자신감의 밑바탕이었다. ○ 우유와 치즈에 낙농 체험장 더하기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원유(原乳·젖소에서 갓 짜낸 우유)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이 정체됐다. 하루에 1600kg의 원유를 짜내서 제조업체에 납품한 뒤에도 많을 때는 원유가 300kg씩 남았다. 생산량은 조금씩 늘었지만 목장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변화가 없으면 목장이 점차 경쟁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찾아왔다. 안 대표는 “당시엔 생산비가 너무 높아 소 개체 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했다”며 “생산에만 집중하는 1차 산업의 한계를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고심 끝에 남은 우유를 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당시 산지 우유 가격은 L당 922원. 이를 유제품으로 가공하면 수익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때부터 안 대표는 직접 유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다. 눈코 뜰 새 없는 목장 일을 하면서도 충남대에서 유제품 가공을 배웠다. 아내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 결과 ‘바보아빠’라는 낙농 브랜드가 탄생했다. 2012년 목장에 유제품 제조 설비를 갖추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했다. 치즈는 첨가물 없이 순수 원유로만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요구르트는 시중 제품보다 유산균이 많다는 강점을 앞세웠다. 안 대표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금도 대학과 축산과학연구소에서 기능성 요구르트 등 축산 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영역은 유제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농촌 체험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낙농 체험장을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목장에서 직접 송아지한테 건초를 먹이고, 원유로 아이스크림과 치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한다. 방문객은 눈에 띄게 늘었다. 2012년 첫해 500여 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은 이듬해 6500명으로 급증했다. 유제품 판매량도 크게 늘어 1년만에 年 매출 7억 원을 넘어섰다. ○ 강남 토박이가 ‘블루베리 총각’ 되기까지 ‘젊은농부들’ 이석무 대표(35)는 어려서부터 사업가가 꿈이었다. 20대 초에는 군고구마 장사로 하루 매출 30만 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건 고구마를 그냥 팔기만 해서는 큰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도 신경 써야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끌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농산물에 아이디어만 잘 접목하면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그의 눈에 블루베리가 들어왔다. 노화 방지에 좋다고 입소문이 퍼져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전부 외국산이었다. 직접 재배해 유통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사업가의 촉이 왔다. 1년 동안 농사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 쓰는 법도 익혔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묘목을 사다 심는 등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11년 충북 음성군에 농업회사법인 ‘젊은농부들’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6차 산업’에도 일찍 눈을 떴다. 2012년 농촌(Farm)과 캠핑(Camping)을 결합한 ‘팜핑(Farmp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농촌으로 이끈 것. 방문객들은 낮에는 블루베리 초콜릿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밤에는 일반 캠핑장처럼 캠프파이어 등을 즐긴다. 지난해 1000여 명이 이 대표의 농장을 찾았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블루베리 인기와 함께 2014년 매출 1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2억 원을 달성했다. 생산(1차)에 가공(2차)을 더해 비누, 잼, 발효원액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팜핑 등 체험 부문과 블루베리 생산·가공에서 절반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 두 대표의 공통점은 농업의 미래를 ‘6차 산업’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농산물 생산에 의존하는 기존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2차 산업), 유통과 체험, 관광(3차 산업)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안 대표는 “처음엔 치즈 제조법을 배울 곳이 없어 서울의 치즈 제조 기계를 만드는 곳에 가서 어렵게 기술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도시인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농촌이 탈바꿈해야 한다”며 “농촌에 젊음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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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일자리 창출 전진기지로

    농촌이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손에 흙을 묻히는 일로만 인식되던 농업이 관광·서비스업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땅에서 얻어지는 정직한 땀의 가치에 주목하는 젊은층도 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 산업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는 약 3200개로 집계됐다. 6차 산업 규모는 2014년 4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늘었다. 농촌 체험 관광 상품이 늘면서 농촌 관광객은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농촌이 ‘기회의 장’으로 여겨지면서 창농(創農) 열기도 뜨겁다. 2014년 752곳이던 창농 기업은 지난해 1785곳으로 늘었다. 이 중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연 매출 3500만 원 이상)은 59.2%였다.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에 6차 산업 지원센터 10곳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69곳을 운영 중이다. 생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싶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예비 창농인과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 관련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이 노려볼 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유관 산업 종사 인구 396만여 명(2013년 기준) 중 2013년까지 110만 명이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116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 전공 대학 졸업자는 한 해 8만 명 수준이다. 비전공자를 더해도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15∼2020년 미국에서 농업을 비롯해 식품업 등 유관 산업에서 일자리가 연평균 5만7900개씩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결과다. 국내 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타깃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청년 창업 농가에 소득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일찍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프랑스는 40세 미만 창업 농가에 청년 직불금을 지급하고, 5년간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체계적인 농업인 육성 정책을 갖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철 농촌산업과장은 “금융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6차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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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여인홍 사장 “계약재배 늘려 농가-기업-소비자 윈윈”

    ‘유통여수(流通如水).’ 농산물 유통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다.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33년 농정 전문가’인 그의 소신이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aT의 역할이기도 하다. 수급 안정의 핵심은 계약재배 확대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aT는 지난해부터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여 사장은 “뉴질랜드, 칠레 등 농업 선진국은 계약재배로 농가와 기업,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며 “마늘, 양파 등 계약재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가 2013년부터 농가와 외식업계의 직거래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급식이나 외식업체는 가격 급등 걱정 없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차례 열린 ‘식재료 산지 페어’에선 147억 원어치의 거래가 이뤄졌다. 여 사장은 “강원도 두부마을과 전국 콩 농가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자급률 25%에 그치는 콩의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내 수급이 안정되면 수출 물량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도 쉬워진다.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위해서도 해외 시장은 중요하다. aT는 지난달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시장 개척 요원을 파견했다. 여 사장은 “농산물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일본 중국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인구 16억 명의 이슬람 국가 등도 적극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마케팅 기법을 탈피한 새로운 유통 채널도 개발 중이다. 여 사장은 “중국 전역에 1000여 곳의 유아매장에 우리 분유를 납품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태국에 밸런타인데이 마케팅으로 하트 모양 딸기를 소개해 410만 달러(약 46억3000만 원)어치를 수출하기도 했다. 여 사장의 집무실 책상엔 매주 다른 종류의 꽃 화분이 올라온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의 일환이다. aT센터 주변 식당도 동참하고 있다. 여 사장은 “꽃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푸드 트럭과 같은 ‘플라워 트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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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의 뉴스룸]본보기집에서 놓쳐선 안 될 이야기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에서 만난 김모 씨(56·여)는 상반기(1∼6월)에 집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대선 후에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노후를 대비해 투자용 아파트를 보러 다닌다는 김 씨는 “몇 주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많다”며 실기(失期)를 자책했다. 다른 방문객들의 얘기도 대체로 비슷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결혼 4년차 부부는 “서울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전세를 놓더라도 일단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본보기집을 찾은 인원은 무려 1만여 명에 달했고, 본보기집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시간씩 기다려 입장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대기자들이 늘어선 주차장엔 더위를 식히라고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동원됐다. 여러 면적 크기의 아파트 실내 구조를 보려고 전시실을 옮기는 데도 20∼30분씩 걸릴 정도였다. 본보기집을 나서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청약통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망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5000만 원 이상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이처럼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규제가 닥치기 전에 ‘막차’라도 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기집을 나서면서 문득 이곳을 찾은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분양회사 직원은 기자에게 “일반분양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군이나 교통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본보기집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역이 멀어서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쉽지 않고,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은 부족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댔다. 주거 환경이나 투자 예상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 당장 하반기(7∼12월)엔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리가 오른다면 무리한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 양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는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된다. 뜨거운 한낮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보기집 앞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박성민 경제부 기자 mi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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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떴다방’ 기승속 분양시장 열기… 강남 재건축은 급등세 주춤

    #1.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본보기집 앞. 방문객이 몰리면서 건물 밖으로 15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줄지어 있었다. 본보기집에 입장하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맞은편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곳곳에 대형 파라솔을 치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떴다방 중개업자 40여 명은 “당첨되면 꼭 연락을 달라”, “인기 있는 타입은 50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쳐줄 수 있다”며 전단지를 돌렸다. #2.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최근 호가가 1000만 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없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에는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는 데 이어 조만간 대출 규제 등의 ‘메스’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맞춤형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본보기집은 9일부터 사흘간 3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GS건설이 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는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손질해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맞춤형 규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을 서두르는 수요자가 늘었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숨죽인 모습이다. 이달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는 호가가 하락했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42m²형은 이달 들어 11억8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1억7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112m²도 11억 원으로 1000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둔촌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며 “일단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7∼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면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세를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 치솟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 증가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런 근원적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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