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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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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작년 24개 기업 국내 복귀… 투자계획 규모 첫 1조 돌파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고용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곳으로 2021년(26곳)보다 2곳 줄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해외 생산시설 등을 일부 감축하고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1조1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에 대기업인 LG화학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 지난해 LG화학 이외에 중견기업 8곳도 국내로 복귀했다. 다만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축소됐다. 복귀 기업의 고용계획 규모는 1794명으로 2021년 대비 21.3%나 줄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도 74.8명으로 전년보다 14.7% 감소했다. 복귀 기업 대부분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자본 집약적 업종인 탓이다. 복귀 기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들은 해외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 인건비와 생산원가 상승, 매출 감소 등 현지 경영 악화를 꼽았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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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복귀 기업 24곳…투자계획 1조원 첫 돌파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2021년보다 2개 줄어든 24개로 집계됐다. 복귀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개다.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외 생산 시설 등을 일부 감축하고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021년 26개보다 2개 줄었지만 투자계획 규모는 1조1089억 원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에 대기업인 LG화학이 국내복귀로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보면 지난해 총 9개의 기업이 복귀했다. 전년에는 대기업 없이 중견기업만 9개가 복귀했다. 대·중견기업 복귀 비중은 지난해 37.5%로 2021년 대비 2.9%포인트 올랐다. 특히 반도체와 모바일용 부품, 반도체용 화학제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확인받은 6개가 국내 복귀해 2021년(2개)보다 4개가 늘었다.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축소됐다. 복귀기업의 고용계획 규모는 1794명으로 2021년 대비 21.3%나 줄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는 74.8명으로 2021년 대비 14.7% 줄었다. 복귀기업 대부분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자본 집약적 업종인 탓이다. 복귀 기업의 진출 국가를 보면 중국에서 15개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이 4개로 뒤를 이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에서 복귀한 기업 수가 97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이 15개(12%), 미국이 4개(3%), 필리핀 2개(1%) 순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덕분에 복귀 기업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복귀 기업에 대한 설문 결과 해외시장의 부정 요인으로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 매출 감소 등 현지 경영악화 등이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업종별 단체와 함께 대규모 설명회, 1:1 상담 등을 열어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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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15일부터 개통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국세청 서비스가 올해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이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각 20%까지 소득 공제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지난해 7∼12월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 것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조정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지출액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선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각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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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고보조금 점검단 만들어 부정수급 차단”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회계감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각각 3억 원, 10억 원에서 1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638조7000억 원)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31조4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까지 각 부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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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줄인 휘발유, 이틀새 19원 올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새해 들어 이틀간 휘발유 값이 L당 19원 넘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8.50원 오른 1550.17원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도 10.97원 올라 이틀 새 19.47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L당 1650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1571원), 충남·대전(1559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판매가(1507원)가 가장 낮았고 울산(1514원), 부산(1524원)도 낮았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했다. 올들어 휘발유 값이 오른 것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주유소 마진 등 다른 가격변동 요인을 제외하면 휘발유 값이 L당 100원가량 인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고된 제품의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 조정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1, 2주가량 걸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하루 이틀 새 판매가격에 전량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류세율 조정에서 제외된 경유의 경우 2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L당 0.76원 내려간 1720.21원이었다. 새해 들어 이틀 동안 경유 판매가는 1.45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정부는 휘발유에 비해 판매가가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 4월 말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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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넣을걸”…휘발유값, 새해 이틀새 L당 18원 올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새해 들어 이틀간 휘발유 값이 L당 18원 넘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7.28원 오른 1548.95원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도 10.97원 올라 이틀 새 18.25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L당 1649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1570원), 충남·대전(155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판매가(1507원)가 가장 낮았고 울산(1513원), 부산(1522원)도 낮았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했다. 올 들어 휘발유 값이 오른 것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주유소 마진 등 다른 가격변동 요인을 제외하면 휘발유 값이 L당 100원가량 인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출고된 제품의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조정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전량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류세율 조정에서 제외된 경유의 경우 2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전날보다 L당 0.68원 내려간 1720.28원이었다. 새해 들어 이틀 동안 경유 판매가는 1.48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정부는 휘발유에 비해 판매가가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 4월 말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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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빚 평균 1억7805만원…역대 최대폭 증가

    지난해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8000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전년 대비로는 20대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75만 원) 증가했다. 증가 폭만 보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컸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 대출이 전년 대비 10.3% 늘어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대출 총액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2억379만 원)였고 이어 40대(1억9603만 원), 60대(1억8359만 원) 순이었다. 20대(29세 이하)는 대출 규모 자체는 1인당 6047만 원으로 가장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이들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현재 1014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금리상승과 경기부진, 정책효과 소멸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취약 대출자의 부실위험률이 올해 말 12.9%에서 내년 말 19.1%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내년 말 부실위험 대출 규모는 최대 40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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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초를 제외하고 한 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수차례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당기순손실을 봤다.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발전 비용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늘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이자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은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이 인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요금 인상을 거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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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 기본공제 6억→9억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 해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당초 공제한도 1000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지난해 76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기준 2918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8482건에 이른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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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전기료 인상 요청 번번이 거부”… 의도적 묵살 여부 조사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 받았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올해 6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전은 역대 최대인 30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적자의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지만,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지로 틀어막아 온 정부 쪽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기재부, 왜 전기요금 인상 반대했나?”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문재인 정부 기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받아 갔다. 감사원은 재무위험기관인 한전의 사업 구조를 감사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이유가 그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특히 기재부에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왜 거부했는지, 근거 자료를 통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는 데 그 과정에서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 선임부처 격(格)인 기재부가 반대하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감사원의 요청에도 기재부는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통상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명분은 고(高)물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2.5%)을 제외하고 0.4∼1.9%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2.0%)를 내내 밑돌았다.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1조4414억 원)과 2020년(2조925억 원)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다. 특히 적자 요인들이 많이 쌓인 올해는 3분기까지만 당기순손실이 16조 원을 넘어섰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인수위 시절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기재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내년 전기료 인상폭 kWh당 51.6원 잠정 합의한편 기재부와 산업부가 내년도 전기요금의 연간 인상폭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족 기준(월평균 307kWh 사용 가정)으로 월 1만35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다만 인상 시기를 놓고는 두 부처의 간극이 크다. 기재부는 51.6원을 각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올리자고 주장한다. 물가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산업부는 연간 인상폭의 절반 이상인 30원 안팎을 1분기(1∼3월)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적자 폭이 워낙 커 1분기에 전기요금을 가급적 많이 올려둬야 적자를 좀 더 이른 시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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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공제액 6억→9억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당초 공제한도 1000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지난해 76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기준 2918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8482건에 이른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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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월세 세액공제 한도 3억→4억

    정부가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대체휴일이 아닌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내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 750만 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국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를 내년 상반기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도 다양화한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 24∼31GB(기가바이트)의 중간요금제 이후 무제한 요금제로 급격히 뛰면서 중간 구간의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수준인 연 1.7%로 동결한다. 학교나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품 기부 외에 용역 기부에도 혜택을 줘서 기부문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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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1%대 저성장’ 공식화… 대형 경제위기때 빼곤 최저

    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급격한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란 등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하지만 수입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초유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당장 눈앞의 위기 극복과 생존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잠재성장률 밑도는 1%대 성장정부가 21일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는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들보다 비관적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을 2.0%로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데이터를 갖고 가장 진솔하게 담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 전망치에는 정책 효과와 ‘기대치’가 더해지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촉발된 복합 위기가 내년에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부적으로 ‘경제는 심리’란 점을 감안해 2.0%나 1.9%를 전망치로 내놓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곤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오일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의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0.8%로 1%를 밑돌았다. 나머지 연도들은 항상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가 넘는 성장률을 이어왔다. 경제 성장세가 급락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한은보다 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적이 없다”며 “내년 경제가 나쁘니 하반기(7∼12월)에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달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다 수입 더 크게 줄어 불황형 흑자내년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22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규모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뒷걸음치는데도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 불황기에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 폭보다 더 커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 정부는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고용시장은 올해와 달리 극심한 한파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 명이다. 202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가장 적은 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2020년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 줄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는 경기 침체기에만 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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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쉰다

    정부가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대체 휴일이 아닌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내년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5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 750만 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국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를 내년 상반기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도 다양화한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 24~31GB(기가바이트)의 중간요금제 이후 무제한 요금제로 급격히 뛰면서 중간 구간의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수준인 연 1.7%로 동결한다. 학교나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품 기부 외에 용역 기부에도 혜택을 줘서 기부문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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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느는데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 전망… 누적 무역적자 ‘역대 최대’

    이달 들어 20일까지 국내 수출이 1년 전보다 8.8%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수입은 1.9% 늘어 무역적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6억3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 줄었다. 12월 월간 수출액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져 10월(―5.8%)과 11월(―14.0%)에 이어 연속 3개월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이 줄어든 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세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감소 폭도 올해 9월(―4.9%) 이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철강(―17.4%), 무선통신기기(―43.8%), 정밀기기(―11.2%) 수출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수출 대상 10개국 중 미국(16.1%)과 유럽연합(1.2%) 등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에서 수출액이 줄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액은 71억98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26.6% 쪼그라들었다. 이어 베트남(―20.6%), 홍콩(―47.5%) 등으로의 수출액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줄었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난 400억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유(15.4%), 가스(100.7%)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무역수지는 64억2700만 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으로 9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12월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489억6800만 달러로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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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205개, 대기업으로 성장… 전년比 매출·고용 모두 늘어

    지난해 중견기업 205개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 467개도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은 지난해 청년을 17만 명 이상 채용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5480개로 전년 대비 46개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는 2018년(4635개) 이후 2020년(5526개)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감소한 중견기업 중 205개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전년(107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전체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전년보다 73개 늘어난 467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기업들의 연쇄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 5000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은 중견기업, 자산 10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전년 107개보다 8개 늘어난 115개로 조사됐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은 전년 4943개보다 154개 줄어든 4789개로 집계됐다. 전체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은 5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늘었다. 제조업에서 25조2000억 원, 비제조업에서 28조 원을 거둬들였다. 중견기업 중 신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비율은 24.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중견기업 중 절반 이상인 52.8%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사업 분야는 미래차(27.7%), 에너지(13.7%), 바이오헬스(12.3%), 정보통신(11.0%) 순이었다. 총 투자금액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조 원(15.2%)가량 증가했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실적은 각각 8조4000억 원, 22조3000억 원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전년보다 동반 상승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중견기업 역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견기업은 총 26만7000명을 새로 채용해 고용 규모를 전년 23만1000명 대비 15.6% 늘렸다. 이중 청년은 17만6000명으로 전체 채용의 65.8%를 차지했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566만 원으로 전년 3424만 원보다 142만 원(4.1%)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6.2%로 전년(6.6%) 대비 소폭 줄었다”라며 “회귀를 원하는 이유는 조세지원, 금융지원, 중소기업적합 업종 등 판로제한 등이었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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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30cm 폭설, 한파에 빙판길로… “30분 거리 3시간 걸려”

    “평소 20분이면 도착하는데, 눈길에 갇혀 2시간이나 걸렸어요.” 17일 오후 5시 전북 김제에서 일을 보고 20km가량 떨어진 전주 자택에 도착한 강모 씨(48)는 저녁 약속을 포기했다. 이날 전북 일부 지역에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 기온까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시내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강 씨는 “막판에는 연료도 충분치 않아 자칫 도로에 고립될 뻔했다”고 하소연했다. 17∼18일 호남 등 서해안과 제주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수백 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 사제비(32.2cm), 전북 군산(30.5cm) 등에선 ‘눈폭탄’이 쏟아졌고 전국적으로 빙판길 낙상사고와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하늘길과 바닷길 ‘꽁꽁’제주는 이틀간 폭설로 고립 직전까지 갔다. 제주공항에선 18일 저녁까지 항공편 100편이 무더기 결항했다. 항공편 지연도 많아 이날 운항이 계획된 469편 중 정상 운항한 것은 213편(출발 98편, 도착 115편)에 그쳤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은 항공권을 구하려는 관광객 등으로 혼잡을 빚었다. 서귀포 시민 최모 씨(45·여)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표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바닷길도 끊겨 호남 지역 섬 대부분은 육지와 단절됐다. 전남은 여객선 전 항로(54항로, 88척) 운항이 중단됐다.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12곳, 133개 노선이 전면 통제됐으며 전남 구례 성삼재, 진도 두목재 등 일부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빙판길에 낙상·교통사고 속출빙판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18일 오후 10시 반경 경남 합천에선 빙판길에 미끄러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건물을 들이받아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17일 오전 9시 5분 충남 예산군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선 관광버스가 눈길에 승용차와 충돌한 후 전복돼 36명이 경상을 입었다. 얼어붙은 길을 걷다 넘어지는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광주와 전주에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주변 도로까지 빙판길로 변했다. 전주도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청과 전주시청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전주시민 유모 씨(51)는 “평소 30분 걸리던 시내 거리를 이동하는 데 3시간이 걸렸다.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셜미디어에도 빙판길로 변한 도로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광주시와 전주시 측은 “밤새 제설 작업을 했지만 예상보다 눈이 많이 내린 데다 새벽 시간에 폭설이 집중돼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18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며 아침 최저기온이 강원 철원 영하 19.4도, 서울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들었고,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등이 속출했다. 이날 오후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4000여 가구가 정전됐는데, 일부 단지의 경우 복구까지 2시간가량 걸려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한강도 일부 얼어붙었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7시 올해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총 4개 단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파를 막기 위해선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놓고 계량기함을 비닐로 덮는 등의 조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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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0개 기업 해외 나갈때, 국내 유턴 26개뿐

    “아니, 중국 시장과 영업망은 어떻게 하려고 국내 복귀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가총액 1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인 D사는 올해 5월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항의 전화를 잇달아 받았다. D사는 2024년까지 중국이 아닌 국내에 1127억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덕분에 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박수가 아니라 의문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복귀로 얻게 되는 혜택보다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위험을 더 크게 본 것이다. 그만큼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불러들일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미중 패권 갈등, 세계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18일 산업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26개에 그쳤다. 그중 대기업은 0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로 설립한 법인 수는 2230개로 집계됐다. 올해도 그 추세는 비슷하다. 6월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법인 수는 1209개로 1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6월까지 15개, 9월로 넓히면 21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을 통해 자국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며 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은 2014년 340개사에서 지난해 1844개사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6년 이후 예외 없이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한국도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한 뒤 두 차례 법을 개정해 가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2014년 15개사였던 유턴기업이 지난해 26개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복귀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유인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해외보다 생산비용이 높아져 있는 것이 국내 복귀를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세금, 노동 비용 등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내 생산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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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국내 유턴 계획에… 투자자들 “법인세 어찌 감당할거냐”

    올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며 기업 선정에 곤욕을 치렀다. 대다수가 수상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S사는 대표가 아니라 임원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국가의 생산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 하는데, 이를 괘씸하게 여기는 해외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곳곳에서 단절되면서 자국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수는 연간 30개를 넘은 적이 없다. 특히 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턴은 두 곳에 불과하다. 해외 국가의 보복도 문제지만 국내로 왔을 때 혜택이 크지 않고, 그마저도 수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복귀를 계획하다가 “높은 법인세 같은 한국의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란 투자자들의 원성을 듣기가 십상이다. ○ 조건 까다롭고 그나마 수도권·대기업은 차별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한 이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7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있지만 일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또 대기업은 2017년부터 보조금은 받고 있지만 고용창출장려금, 외국인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반도체 같은 공급망 핵심 업종이 아니라면 해외 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지방 이전 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등 각종 규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도 한국으로의 유턴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 중 93.5%는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 국내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노동 규제(29.4%),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 규제(13.1%)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15년 이후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0%에서 23.2%로 낮췄지만 한국은 22%에서 25%로 오히려 높였다. ○ 외국인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 대비 절반 이하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법인 설립 포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투자 금액인 74조8400억 원보다 무려 34.2% 늘었다. 반면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 규모는 38조6600억 원에 그쳤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에선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투자 규모(23조9900억 원)는 2020년 대비 38.5% 늘었지만 외국인의 제조업 분야 한국 투자 규모(6조5500억 원)는 같은 기간 16.2% 줄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39개 기업이 복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02개 기업만 되돌아왔다. 특히 한국으로 복귀한 대기업은 현대모비스(2019년)와 LG화학(2022년) 두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복귀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입지 규제, 세제 혜택에서 개혁 수준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문제에서도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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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산업, 작년 생산액 20조 첫 돌파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가 2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조99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1% 늘었다. 앞서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7년 10조1457억 원을 기록해 10조 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9.9%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바이오의료기기 비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2.7%에서 지난해 25.1%로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은 같은 기간 28.6%에서 27.8%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바이오서비스와 바이오화학·에너지 비중은 각각 12.3%, 13.1%였다. 바이오산업의 고용 증대 효과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6.4% 늘어난 5만5618명이었다. 지난해 총 투자비는 3조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크게 도약했다”고 평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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