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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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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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5.2% 역대 최고

올해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2.8%포인트 올라 3년 만에 반등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9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끈 결과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69.9%) 대비 2.8%포인트 오른 72.7%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하락하던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오른 셈이다. 상승 폭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다.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낙찰가율은 95.2%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2016년(92.3%) 이후 하락하다 4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라며 “경매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요가 집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업무·상업 시설의 낙찰가율은 65.0%로 작년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2.9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토지 경매의 낙찰가율도 지난해(70.4%)보다 1.6%포인트 오른 72.0%였다. 업무·상업 시설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업무·상업 시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지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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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최고세율 42%→45%로…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청약의 기회가 커진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새해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과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부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방식도 변경(일시적 2주택 예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 시기가 아닌,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식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세율 혜택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나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인상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은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연령별 종부세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려 최고 40%로 상향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 50%) 혜택을 합한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의 청약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내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시기 미정), 안전진단 절차 강화(시기 미정) 등의 제도 역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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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눈도 즐거운 ‘언택트 바다쇼’… 클릭하면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박람회인 ‘2020 Sea Farm Show’가 18일 개막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이어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져 행사 기간을 늘리고 참가자의 접근성도 높인 게 특징이다. ‘바다가 미래다’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수산·양식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수한 해양·수산·양식 기술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전시관은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수산 양식 기술정책관 △지자체 & 우수식품관 △쿠팡 특별기획전 등으로 나뉘어 마련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전시관(www.seafarmshow.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누구나 도전하는 요리 경연 일식 요리사 출신으로 구독자 90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수빙수’는 최근 햄버거 빵 대신 국산 참돔을 활용한, 일명 ‘참돔버거’를 만드는 영상을 선보였다. 3kg이 넘는 거대한 참돔을 해체하고 살을 발라내 노릇노릇하게 참돔을 굽고 그 위에 양상추와 치즈, 베이컨 등을 얹어서 먹음직스러운 고단백 참돔버거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국내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조리법을 뽐내는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는 이번 박람회의 백미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양식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국산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영상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다. 씨푸드 레시피 챌린지는 중·고등부와 일반부, 급식부(조리사 또는 영양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위 팀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상금은 2000만 원 규모다.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 전시관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요리 영상을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영상 제출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예선 참가자들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오른다. 일종의 ‘요리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 심사위원(70%)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달린 좋아요(30%)를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루 볼 계획이다. 본선 참가자는 오프라인 경연장에서 레시피를 겨루게 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수빙수와 같은 인기 유튜버가 양식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 잔칫상 오르는 참돔, 저렴하게 즐겨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과 손잡고 민물장어와 넙치, 우럭, 전복 등 국산 양식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도 마련된다. 이달 14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10∼15%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도 준다. 참여 업체도 할인 판매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돔 특별전’도 열려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돔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생선으로, 생일이나 회갑 같은 잔칫날에 도미찜 등으로 상에 오른다. 저가 일본산 참돔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돔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비자에게 20% 할인 쿠폰을 주기 때문에 업체의 자체 할인까지 감안하면 국내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참돔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스마트 양식장에 ‘방수 드론’ 날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팔리는 양식 수산물 가격을 매일 알려주는 유튜버 ‘인어교주해적단’은 최근 스마트 양식장을 방문했다. 인공지능(AI)이 물고기의 배고픔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양식장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양식 어종의 배고픔 정도를 판단해 자동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식장 위로는 방수 드론이 날며 적조 현황을 살피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양식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산자원 개발 기술 등을 접할 수 있다. 박람회의 수산 양식 기술정책관에서는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바다 가꾸기 프로젝트부터 수산 분야 공익직불 제도, 물고기 방역 활동, 수산물 인증 제도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소개한다. 경남과 충남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어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 요긴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 & 우수식품관에서는 전남 완도군과 신안군을 비롯한 지자체와 업체 등 약 50곳이 다양하고 신선한 양식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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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방문 임대단지, 4채 중 1채 꼴 공실…공급자 위주 공급 탓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4채 중 1채꼴로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지만 공급자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시장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총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미달이었다. LH는 올해 4월, 8월에는 기간요건과 소득요건을 완화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낮췄으나 공실을 해소하지 못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공공임대 100만 호 달성을 기념해 공급한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편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실은 대부분 전용면적 16㎡에 몰려 있다”며 “옛 기준으로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어서 혼자 살기에도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실은 이곳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은 3만9100채다. 수도권에는 서울 4900채를 포함해 1만6000채가 공실로 남아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공공주택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처럼 수요를 맞추지 못한 공급이 이뤄지면 현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공실이 거의 없다. 올해 6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S-2블록이나 위례신도시 A3-3b블록의 행복주택 등은 첫 공고에서 90%가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비교해 낮은 품질도 문제다. 면적이 너무 좁거나, 바닥 등에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크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은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을 함께 늘려 나가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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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아파트 둘러본 文대통령 “부부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m²(옛 13평형)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m²(12평형). 변 후보자가 복층형 41m² 주택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 주택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귀를 의심했다”며 “주택난에 눈물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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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내집’ 원하는데… 文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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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탄력’ 기대 속 ‘1조 환경정화비용’ 숙제로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 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첫 반환 한미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 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000m²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한국판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 킴 부지(4만5721m²)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 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3100채 공급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 2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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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평 투 룸’ 둘러보며…“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 할 시기”라고 말한데 대한 반응이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두고 ‘임대주택 확대의 적기’라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 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문 대통령이 주택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옛 13평형)과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옛 12평형). 변 후보자는 복층형 41㎡ 평형을 소개하며 “신혼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설계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2개 방을 갖춘 44㎡(13평) 평형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있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화분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 “반려동물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최소 주택 크기를 전용면적 56㎡(17평형)으로 평가된다.● 임대주택 예산 확대 예고…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문 대통령은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비공개 환담에서도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부동산 대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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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공-적기 준공… 포스코건설, 아프리카 도로건설 새 역사

“현장소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말라리아에 여러 차례 걸리는 등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첫 아프리카 진출 프로젝트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에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 사업을 이끈 포스코건설의 김동호 인프라사업본부장(전무)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종합대상을 포함해 5개 부문 14개 대상이 수여됐다. 권도엽 심사위원장(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력과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 낸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발전의 토양이었던 건설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외부 여건에 따른 공사 지연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적기 준공과 혁신기술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품질시공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사업의 재원은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돼 민관협력의 사례로도 꼽힌다. 특히 풍토병과 기후 등으로 공사 지연이 잦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30개월이라는 당초 약속된 공사기간을 준수해 올해 7월 완공했다. 그 결과 해당 구간 물류 운송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모잠비크 정부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됐고 아프리카 내륙 교통 중심지가 되려는 정부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현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체육용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건축 부문 대상은 1개 시행사와 2개 건설사에 돌아갔다. 상업시설 대상은 세계 최대 인공서핑 해양복합테마파크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워터파크 수변공원에 ‘지앤오(G&O) 프라자’를 공급하는 지앤오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78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상가 앞 다리를 이용하면 인공서핑장이 위치한 거북섬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원과 연계된 야외 테라스, 넓은 주차 시설로 고객 편의를 확보했다. 오피스텔 브랜드 대상에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이 선정됐다. 구리 갈매지구 자족유통용지 A, B그룹에 들어서며 △A블록 지하 2층∼지상 10층, 171실 △B블록 지하 3층∼지상 10층, 225실 등 총 396실 규모다. ‘준서울’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구리갈매지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일부 호실에는 오픈 테라스도 제공된다. 동구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공급한 ‘서면 스테빌리움 파크앤테라스’로 오피스텔 대상을 받았다. 부산 지하철1·2호선 서면역까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고, 부산 시민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내부는 1.5룸(room)이나 2룸으로 아파트형 구조다. 일부 가구에는 테라스도 조성된다. 이미 100% 분양 및 입주를 완료했다. 주택 부문 대상은 5개 건설사와 1개 지역주택조합이 수상했다. 주거복지대상을 수상한 대우건설의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주민 복지를 위한 푸르지오 브랜드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 조경면적을 법정기준보다 2배 넓게 확보해 잔디마당과 커뮤니티 광장, 건강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단지 입구부터 가구 내부까지 5개 구역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 청정시스템도 차별화 지점이다. 품질대상을 수상한 부영의 ‘창원 월영 마린애시앙’은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부영이 그동안 분양주택 분야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번지 일대에 38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4298채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조깅트랙 등 산책로와 운동공간을 제공하며 공원 같은 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택 부문 브랜드대상은 쌍용건설의 ‘더 플래티넘’이 받았다. 2018년 10월 쌍용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예가’와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인 ‘플래티넘’을 통합해 만들어진 ‘더 플래티넘’은 2019년 1월 인천 부평구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에 처음 적용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부산의 하이엔드 리조트 ‘아난티코브’ 등을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해 올해 서울 중구 등 전국 총 9개 단지(5622채)에서 ‘100%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커뮤니티대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의 경기 오산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오산시 최초의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쿠킹라운지, 오디토리움,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단지 중앙부에 산책로와 생태연못이 조성되며, 스트리트형 근린생활시설로 주민들의 삶에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독주택대상을 받은 참공간디자인의 경기 포천시 ‘노아의 캐슬’은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공기, 흙과의 접촉, 채광, 통풍, 온도 등의 요소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집’이라는 콘셉트로 태양열과 지열, 자연 채광,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을 사용했다. 건축물 안쪽에도 넓은 정원을 프랑스식 중정처럼 배치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자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택조합대상을 수상한 서울 송파구 ‘송파 라보로’는 투명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모집 승인을 받아 올해 8월 2차 외부조합원 모집을 마친 상태다. 매주 정례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다.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사업 진척률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디지털부문 대상은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한 대림산업이 수상했다. BIM 기술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대림은 설계단계부터 BIM 기술을 적용해 도면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원자재 물량 산출, 예산 작성에도 BIM을 활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히고, BIM 팀을 전문가 40여 명으로 재정비하기도 했다. 토목부문 대상은 GS건설이 지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가 수상했다. 철도종합시험센터는 세계에서도 6개밖에 없는 고난도 시설이다. 특히 오송 센터는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센터다. GS건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약 6억3950만 싱가포르달러(약 55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센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부동산개발부문 아파트 대상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더샵센트럴시티를 지은 정광종합건설이 수상했다. 15개 동(지하 2층∼지상 47층), 총 2610채 대단지로 정광종합건설이 1987년 창사 이래 쌓아온 건설, 개발 노하우를 모두 집약한 단지로 꼽힌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식재 계획을 세워 ‘푸른 단지’로 건설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와 가구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구성도 돋보인다. 부동산개발부문 다가구주택 건설대상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식송마을에 연면적 697.88m²,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송파종합건설에 돌아갔다. 2019년 설립된 송파종합건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신축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등을 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주택 외에도 식송마을에 다양한 다가구 주택을 지었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관악구 신림동 등 서울에서도 다양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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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조 투입해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 확충”

최근 국제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입 물류대란이 빚어지자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선박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전의 해상 운송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국적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선복량(총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선박 25만 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와 컨테이너 박스 35만 TEU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금은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의 수출입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선복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시아를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운임은 올해 1월 1TEU당 786달러 수준에서 이달 4일에는 1970달러를 넘기며 151% 올랐다. 해수부는 해진공을 선주전문회사로 육성해 국내 선사에 배를 임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면 선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진공은 내년부터 선박 10척을 리스 형태로 운용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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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투자 몰리면서… 100억원대 매물 놓고 계약금 입금 전쟁도

빌딩 전문 중개법인에서 일하는 김모 씨(48)는 최근 경기 성남에서 매물로 나온 100억 원대 건물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빌딩을 사려는 고객과 함께 건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1일. 건물이 목 좋은 곳에 있어서 고객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현장에서 바로 내렸다. 계약금은 이틀 뒤에 보내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계약이 어그러졌다. 건물을 보러 온 또 다른 투자자가 매입 금액을 5억 원 더 얹어 줄 테니 자신에게 팔라고 하고, 계약금까지 바로 입금한 탓이다. 김 씨는 “20년간 건물 중개를 해 왔는데, 100억 원대 건물을 거래하며 계약금 입금 날짜 하루 차이로 계약이 틀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택 규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빌딩을 향하면서 좋은 매물을 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파트 매수세가 클 때 발생하던 ‘계약금 입금 전쟁’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입지의 중소형 빌딩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물주가 건물 가격을 ‘간 보기’ 위한 허위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9일 부동산 토지 정보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업무상업시설(중소형 빌딩)의 3.3m²(연면적)당 평균 거래가격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12%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률은 연평균 15%였다. 경기도 비슷한 흐름이다. 2015년 1076만 원이던 빌딩의 연면적 3.3m²당 평균 거래가격은 올해 2132만 원으로 2배로 급등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6% 이상 올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건물로 향하고 있다”며 “건물 수요는 많지만 좋은 입지의 매물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와 빌딩중개업체 등에서는 매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빌딩중개업체 소속 중개인인 이모 씨(39)는 최근 ‘낚시성 허위매물’로 곤욕을 치렀다. 서울 강남역의 5층 건물을 팔겠다는 건물주를 위해 투자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보고서를 읽은 뒤 곧바로 매도 의사를 철회했다. 결국 이 건물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주변 시세와 최근 시장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은 헛수고가 됐다. 이 씨는 “자신의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건물주의 ‘간 보기’였다”며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좋은 매물이 궁하다 보니 마음 바뀌면 다시 연락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는 중소형 빌딩 매수세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수 에이플러스리얼티 전무는 “저금리, 불안정한 경기 상황 등이 얽힌 현 상태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건물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는 많지 않다”며 “고가 아파트를 팔고 시장에 신규 진입한 수요도 늘고 있어 매물 확보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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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창흠, 과거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적극 규제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고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공공이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는 취지였다. 변 후보자는 2013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행한 ‘도시문제’ 학술지에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정비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규제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이 우선 지원할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지원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 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형식적인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쳤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어떤 개발지구를 우선 추진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논리도 내놨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가계의 부담 능력이나 토지의 생산성,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넘어선다”며 “가계와 자영업자, 산업체 전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썼다. 또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그 부담은 무주택자, 소비자, 임차상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현실이 분배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고, 관련 수익은 상당 부분 공공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존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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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낮추고 되팔땐 LH에 매각하는 공공자가주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이른바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방식은 ‘공급을 늘리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로 요약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실행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공자가주택 방안이다. 변 후보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분양 방식을)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이미 지구계획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공공자가주택의 양대 방식인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나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매각 시 LH 등 공공에 주택을 되팔도록 제한) 방식은 시장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약 400채가 분양된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미분양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상태다. 2009년 분양을 시작한 토지임대부 방식 보금자리주택은 도입 당시엔 인근 주택 수요를 흡수해 일부 가격 안정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됐다. 2011년 2억500만 원에 분양된 서울 서초구 LH서초5단지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84m² 호가가 12억∼13억 원에 이른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고, 환매조건부 방식을 함께 적용해 시세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때는 LH 등에 매각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다른 공공분양 주택(10년)과 달리 30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도 강하게 주장했다. “조합, 시공사, 철거업체 등이 결탁 및 조직돼 세입자들을 외곽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2013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사업이라 보기 어렵다”(2019년)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은 공공이 가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치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부터 공공이 결정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다. 도심 역세권 고밀화 등도 변창흠식 공급 방안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변 후보자는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으로 △역세권 용도 변경을 통해 청년주택 △국공유지나 공공청사를 복합화하는 방안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꼽은 바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 후보자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차익이 없는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은 모두 틈새를 공략하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민간과 협업하는 등 좀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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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7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분양하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 공공이 갖는 형태를 말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임시 사무실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첫 출근을 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향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데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앞서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줄곧 건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신분에서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약)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나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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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고령자일수록 집값 상승 기대해 보수 지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계층을 향한 정치적인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자가 보유율(2014년 기준)이 40세 미만 가구는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는 73.9%에 이른다”며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주택 보유자와 고령층에 대한 편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들어 집 한 채 갖겠다는 꿈이 잘못됐느냐” “자유경제체제를 부정하려 한다” “진보 성향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데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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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올라도 시세차익 못얻어… 수요자 관심 가질지 의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주택 소유권 일부를 공공이 보유하는 대신 집값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자가(公共自家)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00년대에 ‘반값 아파트’ 등으로 불리면서 도입됐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뒤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매입할 만한 수준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도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이 올라 매수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공공자가주택으로 이름을 붙여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토지임대부는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받는 방식,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미리 협의된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줄이는 방식을 뜻한다. 이 중 토지임대부 방식은 최근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변 후보자의 주장이 여당과 정부에서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양 방식은 2000년대 초 판교 등 일부 2기 신도시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며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지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주택을 비싸게 분양한 주택공급자와, 청약에 당첨돼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소수의 당첨자들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토지를 개발한 이익은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신조를 밝혀온 만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분양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변 후보자는 이날 “기존 신도시 개발, 분양 방식을 반복하면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 떨어진 사람들은 또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는 등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가 이날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후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들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8·4공급대책에서 나온 태릉골프장 부지나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의 경우 정부가 토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변 후보자는 평소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을 판교, 분당 등에 서너 곳 했다면 대박 났을 것”, “공공택지 주택의 일정 비율은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들이다.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 415채, 토지임대부 주택 389채가 각각 공급됐지만 이 중 119채만 청약됐을 정도로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기고문에서 “군포 부곡지구의 최초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더 낮춰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일반 공공분양보다 차익이 더 큰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2009년에 특별법을 제정한 뒤 서울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인기가 덜했지만 약 15년이 지난 최근 이들 아파트(30평형 2억 원 전후로 분양)의 시세는 10억 원을 넘겨 주변 공공분양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전면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론 시장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시세 차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정책에 수요자가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개발이익을 통해 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안 되고 서울 내에 나대지도 없으니 주택 수요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하철 역사 등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식으로 밀도는 높지만 쾌적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가) 신도시로만 주택 공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로 보고 (적절한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근로소득보다는 (세율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조윤경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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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에 ‘영국풍 상가’ 선다

이달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중심 상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업시설인 ‘브리티시 고덕’을 분양한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초대형 시설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티시 고덕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Ebc-2’ 블록에 거리형 상가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총 555실, 연면적 약 7만1166m² 규모다. 지상 2∼4층의 243실 중 118실에는 테라스형 설계를 도입해 개방감을 높인다. 주차는 총 676대 할 수 있다. 상업시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영국식 분위기가 나도록 계획했다. 중앙광장인 ‘유니언잭 스퀘어’에는 영국 국기 유니언잭 모양의 조경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벤트형 광장으로 계획된 이곳에서는 분수 쇼가 펼쳐지고, 영국 대표적인 건축물인 빅밴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들도 곳곳에 마련된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 게이트 ‘킹스크로스’와 비틀스의 앨범 사진 중 가장 상징적인 영국 런던 애비로드의 횡단보도 등을 재현한다. 단지 내 조경이나 조형물은 에버랜드 조경을 맡았던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이 담당한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배후 수요도 갖췄다. 중심 메인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차로 5분 내외 거리에 있고, KTX(예정)·SRT·수도권 1호선 지제역까지도 약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브리티시 고덕과 함께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660채의 고정 수요도 끼고 있다. 이미 공급된 아파트 ‘호반써밋’ ‘금호어울림’ 등 배후단지 약 2600채도 도보권에 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1731만 m²의 부지에 총 8조1603억 원을 투입해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된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53). 이곳에는 인구 14만 명, 주택 5만9000채가 계획된 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배후효과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2030’에 따라 고덕 일대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총 6개의 공장을 가동한다. 2018년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속 경영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주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344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를 통해 1514억 달러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와 44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예정)도 내년에 준공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일대 상주 수요로 4만 가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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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고령자일수록 주택가격 상승 기대, 보수 지지”…논란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계층을 향한 정치적인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세대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2014년 기준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그는 국내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며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의 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대 간 주거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고,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만큼 관심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고령층에 대한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과거 본인의 저서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과거 저서 내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60세 넘어서는 누구나 집 한 채 가지기를 꿈꾸는 게 당연한 것”,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것은 진보 성향 정부 시절”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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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누르자… 11월 아파트 매매 71%가 지방 거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이1단지’ 전용면적 84m²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직전인 지난달 14일 13억3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역대 최고 가격으로 3.3m²당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가격(3339만 원·KB부동산 리브온)을 훌쩍 넘는 셈이다. 올해 6월만 해도 8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린 탓이다.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7건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서 이뤄지는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 집값이 치솟고 있다. 인기 단지 가격은 이미 서울을 넘어섰을 정도다. 정부가 지방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한 뒤로 주변에 풍선효과까지 생기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향하는 등 서울 재건축 단지나 중저가 단지 위주의 집값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5만9576건(3일 기준) 가운데 지방 아파트 거래는 4만2251건(70.9%)으로 조사됐다. 지방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하반기 들어 △7월 51.1% △8월 56.8% △9월 61.9% △10월 62.8% 등 매달 높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6·1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울산, 부산 등의 거래량이 부쩍 많아졌다. 지난달 경북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716건으로 지난해 11월(2513건) 대비 47.9% 늘었고, 울산과 부산도 각각 38.3%와 20% 증가했다.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남았음을 고려하면 거래량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외지인이 몰려든 영향이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북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올해 8월 20.5%에서 10월 24.9%로 올랐다. 이 기간 경남의 해당 비율도 16.1%에서 20.1%로 상승했다. 가격 상승세 역시 확연하다. 울산 남구 ‘옥동대공원한신휴플러스’ 전용 84m²는 지난달 11억500만 원에 매매됐다.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8월(8억 원)보다 3억 원 이상 올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아이파크’ 같은 면적도 올해 8월 8억1500만 원이던 실거래 가격이 이달 초 9억5500만 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0.4로 9월 첫째 주 이후 3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다. 0∼200으로 표시되는 지수에서 100을 넘은 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라,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11m²는 지난달 16일 신고가인 23억6050만 원에 매매됐다.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용 130m²도 지난달 20일 2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노원구 ‘불암현대’ 전용 59m² 역시 지난달 23일 4억8800만 원의 신고가로 계약이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며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추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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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수지 3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는 등 해운 분야에서 경기 반등 청신호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해상운송수지는 1억5700만 달러(약 17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8월에 해상운송수지가 4년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던 흐름이 3개월 연속 이어진 셈이다. 이는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직전인 2016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해상운송수지는 선박이 상품을 운송하면서 주고받은 운임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해수부는 “글로벌 경기 부양 효과로 수출 물동량 감소 폭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 수출도 반등세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약 2억1600만 달러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정부가 수출전략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경기 반등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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