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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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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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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주까지 全임원 교체”… 조직개편 급물살

    약 한 달간 공석이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모든 임원을 교체하는 등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유 상임위원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지냈다. 당초 수석부원장 자리에는 금감원 개혁을 위해 민간 출신 인사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민간 출신인 최흥식 원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석부원장에는 애초부터 관료 출신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생명보험협회 보험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무,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나머지 임원 인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다음 주에 임원들이 모두 퇴임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개의 부원장 자리도 검증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3명의 금감원 임원은 최 원장 취임과 동시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방만한 내부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감사원은 9월 금감원이 292개 팀을 운영하면서 평균 팀원은 3.9명에 불과할 정도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직원 중 팀장급 이상인 1∼3급 비중이 45.2%로 절반에 가깝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서 팀이 많다고 지적한 만큼 뭉칠 건 뭉치고 새로 만들 건 만드는 방식으로 팀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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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본격 레이스

    차기 은행연합회장을 뽑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은행장들로부터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언급된 후보군은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79),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68),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62),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63) 등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언론에 거론됐던 인물 중심으로 추천 후보가 나왔다”며 “다음 주에 2차 모임을 해서 후보군을 정리한 뒤 27일쯤 쇼트리스트(최종 후보군)를 내고, 28일경 총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도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상택 일시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다. 1988년 옛 대한보증보험 입사 후 기획부문 상무, 경영지원총괄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취임하게 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1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 선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과 같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임추위원들이 은행 내외부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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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인사 늦어져 개혁도 지지부진

    금융감독원의 임원 인사가 지지부진하며 최흥식 금감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금감원 인사가 청와대의 검증이 늦어지며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 임원은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 등 모두 13명으로 현재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 검증이 마무리되면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공백이 길어지자 최 원장의 금감원 개혁도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 원장은 취임 직후 검사·감독 관행을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안을 대부분 완성했지만 임원 인사가 나기 전까지 발표를 미루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채용비리 개선안을 내놓은 것 외엔 달라진 금감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 감독 혁신안 등 최 원장의 주력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공백에 실무진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김수일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이미 금감원을 떠난 상황이라 일부 국장은 주요 업무를 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특성상 대외 업무가 많아 실무자들은 즉각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답답한 건 최 원장이다. 추진력 있게 금감원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임원들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최 원장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금감원의 새 임원은 관료 출신보다는 민간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로 금감원이 채용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노조 역시 “모피아는 청탁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한 바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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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분실 걱정, 한번 클릭하면 끝!

    앞으론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종전에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분실 사실을 알려야 했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분실 사실이 통보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개인고객 업무를 다루는 국내 1103개 전체 금융사다. 지금까지는 분실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야 하고, 다른 금융회사로 신고 사실이 확산되는 데 2, 3일이 걸렸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영업점 직원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예방 시스템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금감원이 이를 다시 전체 금융사에 전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명의 도용을 막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일자 2월부터 실시간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시간 전파 시스템을 이용하면 PC나 스마트폰으로 ‘파인’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즉시 전체 금융사에 퍼지며 분실된 신분증으로 금융거래가 일어나면 영업점 직원 단말기에 ‘본인 확인 주의’라는 문구가 뜬다. 전광준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기존에는 명의 도용 금융거래 중 체크카드 발급 같은 일부 금융거래는 ‘본인 확인 주의’ 문구가 안 뜨는 경우도 있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보완했다”며 “분실 당사자는 신분증이 새로 나올 때까지 파인에서 등록확인증을 받아 거래하면 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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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 들까 발행어음 살까… 즐거운 고민 시작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으로 50조 원 규모의 발행어음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됐다. 발행어음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도 은행 예·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은행업계는 은행의 고유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과 금융투자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이 중 금융감독원 심사가 완료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를 인가했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기업 대출,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에 쓸 수 있다. 일단은 한국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취득했지만 이후 다른 초대형 IB들도 차례로 인가를 받게 되면 금융투자 시장에는 50조 원가량의 증권사 발행어음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초대형 IB 5곳의 자기자본은 24조6267억 원이다.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손실될 위험이 극히 낮아 은행 예금,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가입 시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에 가입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처럼 매일 적용되는 금리가 조금씩 달라진다. 발행어음 금리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금융투자업계는 발행어음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1%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로서는 수익성이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자에게 발행어음 금리를 더 주더라도 자금을 끌어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받는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1호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발행어음 금리를 공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자산을 늘리기 위해 연 3%대 특판 RP를 내놓기도 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만큼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투자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서비스가 허용되면 투자 기회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IMA는 펀드처럼 실적 배당형으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원금이 보장돼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곳이 없어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이 기준을 채우는 초대형 IB들이 나타나면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초대형 IB 출범으로 금융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라고 초대형 IB 인가를 내줬는데 기존 은행이 하던 것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통한 투자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시장에선 기업에 자본을 공급할 경로가 늘어나게 됐다”며 “초대형 IB 도입으로 경쟁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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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올림픽 보러 ‘출장가는’ 은행원들

    “내년 2월에 평창 겨울올림픽 보러 ‘출장’ 갈 것 같아요.” 최근 금융권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비인기 종목의 입장권을 대거 구매해서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원인 17개 은행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조만간 10억 원어치의 겨울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총 200억 원을 기부하고 이와 함께 경기 입장권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입장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현재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대표 인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티켓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티켓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경기장에 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인기 종목의 티켓 가격이 보통 2만∼10만 원임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은행원이 올림픽 기간에 경기장을 찾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티켓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평일 강원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가 대부분이라 누구한테 줘야 할지 고민”이라며 “경기장에 관중이 많아야 선수들도 기운이 나니 직원들을 평일 업무시간에 직접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올림픽 경기를 공짜로 관람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경기 규정도 모르는 비인기 종목을 보기 위해 ‘동원’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초에 한창 바쁠 수 있지만 국가적인 행사에 모두가 힘을 실어준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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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리銀, 채용비리 제보 핫라인 운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이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를 바로 해임하고 비리로 입사한 직원은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입 채용 1차 면접부터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논란으로 얼룩진 금융권이 뒤늦게 자체 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자체 감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인사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나 외부인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자는 해임·면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은 채용을 취소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채용 비리 제보를 받는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필기시험이 부활한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금융상식이나 논술 등 점수를 계량화하는 절차를 도입해 부적격자가 합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류전형과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 등 전 과정을 외부업체가 주관한다. 면접 과정의 객관성도 높인다. 1개 면접조당 외부 면접관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면접관들의 연필 사용도 금지한다. 그 대신 태블릿PC로 점수를 입력하는 등 평가 과정을 100% 전산화해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전형도 확대한다. 현재는 면접관에게 학교와 학점 등 스펙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서류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 이 밖에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9일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인사·조직문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한다. 응시 희망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대학 소재지(서울·지방)를 입력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후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은 응시자의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면접을 담당할 면접관의 절반은 인사혁신처의 면접 담당 전문가들로 채워 외부 청탁을 막기로 했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블라인드 면접은 이달 중순 면접을 앞둔 신입 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최종 면접에 투입할 외부 전문가는 면접에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기업 출신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원의 비위행위가 감찰실 자체 조사로 발견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이 30% 삭감된다. 비위행위를 이유로 퇴직할 땐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방침이다. 전 임직원은 음주 운전이 한 번 적발되면 직위해제, 두 번 적발되면 면직된다. 공시국 등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나머지 부서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현재는 임원 및 부서장만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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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험, 계약 뒤 90일 지나야 효력

    주부 김모 씨(46·여)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수술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 및 방사선 통원 치료를 받던 중 피로가 쌓여 병원에 또 입원하고 말았다. 김 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암 보험으로 입원비를 내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입원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소비자가 암 보험에 가입하면 암과 관련한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암 수술 뒤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암 보험은 암 진단이 확정되면 1회에 한해 암 진단비를 주고 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 한도로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 이전에 암 진단 확정을 받았다면 보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견됐거나 암이 의심되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어린이암보험은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계약 뒤 90일이 지났다 해도 상품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계약한 보장금액의 50%를, 유방암은 계약 90∼180일 이내에 발견될 경우 보장금액의 10%만 주는 보험사가 많아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른 암과 비교해 완치 확률이 높은 갑상샘암, 제자리암(암세포가 상피에만 존재하는 경우) 등은 일반 암 진단비의 10∼30%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도종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암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날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라며 “보통 진단서 발급일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같지만 하루 이틀 차이가 날 때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 입원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법원 판례에 따라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 암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엔 입원비가 나오지 않는다. △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항암요법 △고주파온열 등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암치료 △암 수술 뒤 복통 식욕부진 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입원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입원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땐 함께 제3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선정해 그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암 보험의 종류와 세부 보장 내용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또는 ‘보험가입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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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대책前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한 단지엔 규제 예외

    금융당국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분양 단지에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대책 발표 전 대출 신청을 마친 분양 단지의 차주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월 2일 전 분양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 4곳에 대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차주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같은 LTV, 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대출 취급 은행을 정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앞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DTI와 LTV를 각각 40%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전에 분양계약을 마쳤지만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대책 직전 분양 계약자들은 최대한 예외를 인정해 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곳이 나중에 추가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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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없이 찾아가 빚 독촉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빚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채무자를 하루 세 번 이상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채권 추심을 하려면 사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배포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지, 추심 담당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불법 추심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한다. 채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해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채권 추심 계획을 안내할 때 채무자가 진 빚의 소멸시효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원호 금감원 신용정보실 팀장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금융사가 추심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채권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도 알려 채무자가 불법 추심을 하지 말라고 직접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밤낮 구분 없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가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전화나 e메일,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건 하루 두 번으로 제한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루 세 번 이상 빚 독촉을 당하면 채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금융사에 알리면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고 모든 추심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은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간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금융사에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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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月 평균 50만원 벌어 102만원 쓴다

    대학생은 월평균 50만1000원을 벌면서 그보다 많은 102만2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19∼31세 중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157만6000원을 벌며 89만3000원을 썼다. 5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전국 1700명의 대학생과 청년을 조사한 결과다. 대학생은 수입의 88%를 부모의 용돈으로 채웠다. 평균 용돈은 34만 원 수준이었다. 비(非)대학생 청년은 월 129만 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이 주된 수입원이었다. 부족한 수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대학생과 청년 모두 ‘부모나 친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대학생과 청년들은 자가(11%)나 전세(14%)보다는 월세(51%) 거주 비중이 높았다. 대학생의 88%, 청년의 80%는 학자금과 생활비,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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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CEO 수사… 사정한파에 떠는 금융권

    주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잇달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며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혜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권 인사를 대거 물갈이하기 위한 정지(整地)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6곳의 금융회사가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검찰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인규 DGB금융 회장 역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월부턴 채용비리와 연루된 금융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신입직원 선발 과정에서 특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금감원이 9월 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10월 압수수색했다. 11월 들어서도 사정한파는 이어졌다. 3일 경찰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9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 설문에 사측이 개입했다며 노조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9월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이달 2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거쳐야 최종 연임이 확정된다. 만약 주총 이전에 설문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나금융 노조는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경영진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하나금융 계열사 노조가 공식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 당국이 진행 중인 채용비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정 한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14개 은행에 이달 말까지 채용추천제도를 집중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했다. 금융사 CEO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연임에 성공한 인사들을 물갈이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주요 금융사 CEO들이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오른 적은 없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CEO들이 압박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행장 인선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이날 손태승 글로벌부문장에게 행장 전결권 등 행장의 일상 업무를 위임했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전임 이 행장이 상업은행 출신임을 감안해 손 부문장과 정원재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부문장 등 한일은행 출신 인사를 차기 행장 후보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외부 출신 인사가 행장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의 18.78%를 갖고 있는 1대 주주다. 그러나 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에서 외부 출신 인사가 행장이 될 경우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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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덮친 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이광구 우리은행장 “책임지고 사퇴”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연임에 성공해 올해 3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번 정부 들어 시중은행장이 중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장은 2일 전체 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지난해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차기 행장이 결정될 때까지만 행장 직무를 수행한다. 이 행장은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공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거래처 등의 청탁을 받아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점검 보고서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기고 수사를 지시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남기명 국내부문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이는 이 행장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행장의 사퇴에는 채용 비리 의혹 외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행장은 2014년 말 취임 당시 서강대 금융인들의 모임인 ‘서금회’ 일원으로 알려져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됐다.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박 꼬리표는 뗐지만 곧이어 채용 비리가 터졌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1998년 상업·한일은행 합병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된 행내 계파 갈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일은행 출신 직원이 상업은행 출신인 이 행장을 끌어내리려고 내부 인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은 이순우, 이광구 등 상업은행 출신 행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한일은행 출신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진상 규명과 전수 조사를 지시하는 등 현 정부의 강경 기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시작된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는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압수수색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글로벌부문장, 이동건 전 영업지원그룹장,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내부 혁신을 위해 제3의 외부인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주사 전환 및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18.78%) 매각 등 우리은행의 당면 과제들은 일단 전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구특교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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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경기 2019년부터 하락”… 산은, 수주금액 감소 전망

    2019년부터 8·2부동산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8·2 부동산 안정화정책 이후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수주금액과 공사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주금액이 감소하며 2019년부터는 하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의 수주금액 증가율은 2015년 48.4%, 지난해 8.4%로 집계됐지만 올해 7월(―29.5%)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주금액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사금액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건설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하강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건설업계가 민간주택이나 공공건설 시장에서 눈을 돌려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의 주택경기 전망도 어둡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가 지난달(71.2)보다 4.9포인트 떨어진 66.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73.2)과 비교하면 6.9포인트 낮은 수치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건설사들의 주택경기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뜻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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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규 KB회장 “금융 혁명… 구글-아마존이 KB의 경쟁자 될 것”

    “이제 신입 행원도 KB금융 회장, 국민은행장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외풍 없이 그룹 회장직 및 주요 계열사 인선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윤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은행 창립 16주년 행사에서 “어느 해보다 뜻깊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B금융은 뚜렷한 주인이 없어 정권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인사가 마무리됐다. 금융권 내에서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KB금융의 요직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회장과 행장 후보자 선정을 맡은 사외이사들은 조직 안정을 이유로 윤 회장 등 내부 출신 인사의 손을 들어줬다. 윤 회장은 “20여 일 뒤면 KB인의 한 사람이 제7대 국민은행장에 취임하고 이는 KB인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 승계의 소중한 이정표를 마침내 세웠다”고 자평했다. KB금융은 최근 그룹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면서 허인 부행장을 새 행장으로 내정했다. 3년 전 KB금융은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집안싸움으로 조직이 망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여전하다. 윤 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1000년 역사의 로마제국도 내부 분열로 멸망했고 천둥 번개를 이겨낸 거목도 속을 파먹는 딱정벌레 몇 마리에 말라 죽는다”며 “서로의 장점은 빛내주고 단점은 덮어주는 단결하는 KB 가족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의 자신감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KB금융의 3분기(7∼9월) 누적 순이익은 2조7577억 원으로 신한금융그룹(2조7064억 원)을 앞섰다. 각 금융사가 동일한 회계기준을 갖춘 2012년 이후 KB금융이 누적 순이익 기준으로 신한금융을 앞선 건 처음이다. 올해 1분기(1∼3월)만 해도 신한금융은 KB금융보다 순이익이 약 1000억 원 많았지만 2분기(4∼6월)부터 KB금융에 역전 당했다. 윤 회장은 “리딩뱅크 탈환이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라며 “웅비(雄飛)하는 리딩뱅크 KB의 새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기존 지식과 경험으로는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혁명 시대가 오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분야는 어느새 IT 신기술 전쟁터가 됐다”고 진단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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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인-특성화고 실습생, 보험료 종전 40% 수준 인하

    내년부터 의무복무 군인, 취업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같은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등 약 70만 명의 보험료가 기존의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간 보험사들은 “계약할 때보다 가입자가 다칠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들 직업을 가진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상해위험등급(1∼3급)을 재조정해 실제보다 위험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직업군의 등급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업실습에 나가거나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위험등급을 높여 왔다”며 “하지만 위험이 커지는 게 한시적인 데다 그 위험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아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1급은 사무직 교사 학생 등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가입자이고 2급은 기술자 정원사 조리사, 3급은 운동선수 경호원 정비원 등 실외 활동이 많은 직군들이다. 위험등급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다칠 확률이 큰 것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모두 이 등급 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위험등급 3급은 1급보다 보험료가 약 3.7배 비싸다. 후유장해 80% 미만 상해보험 상품(20세 남성, 2억 원 보장, 100세 만기, 20년납)의 경우 1등급은 월 5200원만 내면 되지만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3등급이 내야 할 보험료는 1만9000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자기 직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고지하면 이에 맞춰 보험료를 높였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이를 잘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계약 당시보다 위험등급이 높아져 있으면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영해 보험금을 삭감해 왔다. 사무직일 때 보험에 들었다가 일용직 노동자로 전직하면 보험금이 깎이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분쟁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특성화고 취업실습생과 재취업자, 군인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이처럼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사고위험을 조사해 보니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위험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어떤 직업군에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해 위험등급 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등급을 정확히 알게 되면 보험금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직업이 더 안전한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로 하여금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지금은 자신의 직업이 몇 등급에 해당하며 각각의 경우 어떻게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아는 가입자가 거의 없고, 설계사가 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드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인하 요인이 생기면 소극적으로 내리는 보험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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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리스타트 잡페어]국민은행, 민-관-군 업무협약해 ‘KB굿잡취업박람회’ 열어

    KB국민은행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 교육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등 민관군 업무협약을 통해 ‘KB굿잡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구직자와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다. 올해는 6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취업·창업·경력(퇴직직원 재취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용 부스를 준비했다. 군 전역 장병을 위한 전용관, 4차 산업 혁명관 등 참가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관도 운영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전용관도 준비했다. 국민은행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655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이 정규직원을 채용한 뒤 4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하면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45개사에 35억2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이 지원금은 KB금융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한 KB금융공익재단에서 매년 후원한다. 국민은행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면접’도 진행했다. 금융권 처음으로 시작된 사전 현장면접은 5월 17일부터 전국 지자체, 국방부를 은행이 직접 찾아가 사전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면접 우수자에게 하반기 공채 시 서류전형 면제라는 파격적 혜택을 줬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KB굿잡취업학교’도 올해로 설립 2년을 맞았다. 올해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일대일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1박 2일간 무료로 해준다.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전역 예정 장병, 대학생까지 확대한 ‘KB굿잡취업아카데미’도 지원한다. 이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생이 KB굿잡취업박람회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직무분석, 면접전략, 메이크업, 자기PR 스피치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이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국민은행은 또 2012년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역장병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금융권에서 단독 후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취업 설명회, 이동점포, 창업컨설팅, 면접지원금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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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국내은행,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부동산 등 대출영업에 치우쳐”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이 ‘생산적 금융 활동’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등 안정적인 대출 영업에 치우쳐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의 ‘은행의 생산적 금융역할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전 은행의 가계금융 비중은 20% 정도였지만 2001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순호 연구원은 “은행이 위험 회피적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담보가 마땅치 않은 혁신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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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P↑땐 年이자 56만원↑… 은퇴자-자영업자 ‘이자폭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을 지속해온 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임에 따라 그동안 낮은 금리로 빚을 늘려온 서민·중산층 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금리가 오르면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한계 차주(借主)부터 부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빚이 많은 중산층, 담보대출로 집을 산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예방주사’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대출이 턱밑까지 차오른 차주들에게 부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파티’의 후유증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인터넷 은행 금리도 올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당장 차주들의 이자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의 금리를 한 달 새 평균 0.3∼0.4%포인트 올렸다. A 씨가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4.0%에 받았다고 가정하자. 만약 금리가 0.44%포인트(지난 한 달간 국민은행의 금리 오름폭) 오르면 연간 갚아야 할 이자가 120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120만 원(10%) 증가한다.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의 10월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9월 평균보다 0.13∼0.38%포인트 올랐다.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를 9월 3.32%에서 10월 3.52%로 0.2%포인트 올렸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계차주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들의 부채가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의 충격이 더욱 거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25%에서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364만 원, 3%포인트 상승했을 때 476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조건에서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은 803만 원에서 913만 원(1%포인트 상승), 1135만 원(3%포인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오르면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은퇴 세대, 빚을 끌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경기부양에 급급해 가계빚을 키워온 그간의 정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년 이후 더 큰 내수 부진 우려 금리가 상승하면 빚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던 소비가 더 큰 부진에 빠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으로 비교적 ‘선방’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4% 성장하며 분기 성장률로는 7년 만에 가장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소비는 거의 늘지 않았다. 3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0.7% 성장하면서 2분기(1.0%)보다 오히려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내놓은 가계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6년)간 30대 이하 청년층의 소비지출액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이전 5년(2005∼2010년)이 4.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다. 소비 급감 현상은 청년층 외에 중년층(4.4%→2.1%)과 노년층(3.0%→1.0%) 등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국 본보기집 등에 20만 명 이상이 몰렸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시대에도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던 청년층, 중년층이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에도 허리띠를 더 졸라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일단 빚부터 줄여라”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그에 맞는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저축에 집착하거나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있는 빚을 빨리 상환하는 게 먼저다. 또 만기가 10년 이내인 단기 대출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낫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은행들이 리스크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원휴 KEB하나은행 한남1동골드클럽 PB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차가 0.5%포인트 이하라면 고정금리 대출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은 “급여 인상이나 승진, 자산이나 부동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등급이 올라갈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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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1조4916억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3분기(7∼9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ICO·Initial Coin Offering)로 총 13억2000만 달러(약 1조4916억 원)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에 이뤄진 ICO 건수는 105건으로 상반기 전체 ICO 건수(66건·9억5600만 달러)의 약 160% 수준이었다. 금융연구원은 “3분기에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같은 기간 벤처캐피털 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14억1000만 달러)과 비슷한 규모”라며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나라마다 다른 ICO 규제 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O는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현금이나 기존 가상화폐(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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