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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 시간) 새 국방안보전략(NDS)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북한을 이란과 함께 지속적 위협으로 분류했다.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타깃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관리 대상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북핵 대응 우선 순위가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국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인 2022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국을 ‘다중적인 위협’, 러시아를 ‘급격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우선 순위로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 및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 억제, 탄력적인 합동 전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안보 우선 과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최우선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및 다른 극단주의 폭력 단체들에 의한 지속적인 다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깃으로 한 신형 ICBM 발사 및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관리 대상 위협으로 분류한 것. 미국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테러리스트와 함께 미국 안보의 5대 주요 위협으로 적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등 지속적인 위협 대응을 근거로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한 7730억 달러(약 947조 원)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또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에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63억 달러,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에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북한 ICBM 방어를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차세대 요격 미사일 예산으로는 26억 달러를 배정했다.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 18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방어 기금에 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러시아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시사한 즉흥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불거진 잇단 설화(舌禍)에 미국과 서방에서 “끔찍한 실수”라며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정권 교체를 촉구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폴란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며 푸틴 축출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서방 정상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유로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에 확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9개 단어로 된 애드리브가 세계적 대소동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왈츠 미 공화당 하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선전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고, 푸틴을 내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설화에 휩싸인 것은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올 1월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소규모일 경우 작은 규모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승인한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또 이달 24일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동일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혀 서방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레짐 체인지’ 시사 발언이 미국 내 강경론을 감안한 ‘계산된 실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NBC 방송의 27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엔 28%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시사한 즉흥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불거진 잇단 설화(舌禍)에 미국과 서방에서 “끔찍한 실수”라며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한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정권 교체를 촉구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폴란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며 푸틴 축출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서방 정상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유로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에 확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9개 단어로 된 애드리브가 세계적 대소동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왈츠 미 공화당 하원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선전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고, 푸틴을 내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설화에 휩싸인 것은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올 1월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소규모일 경우 작은 규모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승인한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또 이달 24일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동일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혀 서방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레짐 체인지’ 시사 발언이 미국 내 강경론을 감안한 ‘계산된 실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NBC 방송의 27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74%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엔 28%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제재(자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푸틴 대통령이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은 나와 게임을 하려 하는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 유지를 통해 고통을 증가시켜야 하고, (특히) 제재가 올해 내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이 푸틴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를 고사(枯死)시키려면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 개입을 일축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에 이어 학살자로 규정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톈안먼(天安門) 사태에 비유하는 등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가 이미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크림반도 독립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의 출구전략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선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대응을 두고 ‘바이든식 매파(hawkish·강경파)’ 전략이란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체첸 전쟁을 시작으로 2008년 조지아, 2015년 시리아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과 유럽은 그때마다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보를 택했다. 갈등을 피하려는 온건파 전략이 푸틴 대통령을 대담하게 만들어 위기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드맨’ 전략을 취하게 한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식 매파 전략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닫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추가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전략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믿을 구석’인 중국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부과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바이든식 매파 전략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조짐이다.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경고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는 올 들어선 북한의 주요 도발 때마다 자체 제재를 부과하며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의 신형 ICBM 체제 실험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판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처럼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며 요구조건을 올려왔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와 달리 북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만한 제재 카드가 있느냐다. 러시아와 달리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고립된 북한엔 정권을 흔들 만한 유효한 제재 카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한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 “이제 북한에 쓸 만한 제재 카드는 원유공급 축소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이마저 중국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위기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맞대응으로 첫 수를 놨다. 하지만 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북한을 되돌려 놓긴 역부족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제2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란 평가를 뒤집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반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폭주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ICBM 발사를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추가 대북 제재로 맞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명령서에는 “용감히 쏘라”고 적었다. 북한은 화성-17형이 최대 6248.5km까지 상승해 1090km를 4052초(약 68분)간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17형은 동체 크기는 물론이고 사거리와 추력 등이 이전 화성-15형(ICBM)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MIRV) 기술 시험을 위해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 태평양에 낙하시키는 추가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ICBM을 개발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외무국과 리성철,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북한과의 문제는 강경 일변도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북한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에 나서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단독으로 이뤄져온 맞대응을 향후 한미 연합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북한이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밝힌 25일 우리 군은 F-35A 스텔스기 28대가 활주로에서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전격 공개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부터 중단됐다. 당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훈풍이 불면서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B-52, B-1B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멈춰진 것. 하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 등이 본격화되자 2020년 본토로 철수했던 B-52 전략폭격기 4대는 지난달 15일 괌 앤더슨 기지에 재배치됐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은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링컨함은 북한의 ICBM 도발이 임박했던 14일 F-35C 스텔스기를 서해상으로 출격시키기도 했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2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로 차세대 요격기 조기 배치와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의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북한 ICBM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25일 F-35A 28대 등이 참가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현장 지휘했다. 최대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에서 활주하는 훈련을 군이 실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주목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만인 24일(현지 시간) ICBM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옛 제2자연과학원)과 이를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북-중-러를 동시에 정조준한 데 이어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발사에 이어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며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영국 프랑스 등은 25일 북한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소집해 주목된다. 북한 도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금지 등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하면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으로 제한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을 자동으로 추가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보리 논의가 필요하지만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유류 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중-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공개회의를 열어 여론전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연쇄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각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 군사행동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따로 만나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ABC뉴스에 “북한이 미국 땅 어디에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이날 “북한을 억제하는 데 진전이 없다”며 2023년 미국 국방비 예산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 동원되면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난민 캠프를 전격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의 대답은 ‘예스’”라며 “이는 G20에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 러시아를 퇴출시키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해 참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방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신의 경제가 러시아보다 서방에 훨씬 더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유럽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경제 성장 등의 목표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편에 서 온 중국은 이날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마지노선이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친강(秦剛)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24일 홍콩 펑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금지 구역이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면서 “유엔 헌장 원칙, 공인된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등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고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기에는 부담이 커 ‘출구전략’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사교장을 개조한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 ‘일일 클럽’이 열린 프랑스 엘리제궁, 의회와 도보 10분 거리인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최고지도자 집무실의 개방성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각국 정상의 ‘열린 집무실’ 지난해 2월 1일 미국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야당 공화당 중진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집권 민주당이 아닌 야당 의원을 먼저 백악관 내 집무실 ‘오벌오피스’로 초청해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집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내 마음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일반인이 견학할 수 있는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의 거처와 집무실은 모두 수도 중심에 있다. 특히 의원내각제인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의회 근처에 총리 집무실을 설치해 총리가 수시로 의회와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또한 국민에게 수시로 대통령 공관 엘리제궁을 개방하고 이곳을 ‘일일 클럽’으로 만드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반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100만 m²에 달하는 국가주석의 공관 ‘중난하이’를 전혀 개방하지 않고 있다.○ 美, 사교장을 집무실로 바꿔 소통 강조미 백악관은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중앙 건물은 대통령과 가족이 사는 관저, 왼쪽은 오벌오피스가 있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 웨스트윙, 오른쪽은 영부인 집무실과 연회장 등이 있는 이스트윙이다. 말 그대로 타원형의 건물인 오벌오피스는 웨스트윙의 서쪽 끝에 있다. 1909년 취임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사교 공간인 ‘블루룸’을 본뜬 타원형 공간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만 해도 집무실로 쓰이지는 않았으나 4연임을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곳을 집무실로 바꾸면서 자연스레 후임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손님을 맞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공간을 집무실로 바꾼 터라 민주적 소통에 용이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오벌오피스의 창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및 야외 행사를 하는 로즈가든 쪽을 향하고 있다. 창가에 대통령 전용 책상 ‘레졸루트 데스크’(Resolute Desk·결단의 책상)가 있고 정중앙에 3인용 소파 2개, 의자 4개가 놓여 있다. 오벌오피스에서는 주요 장관과 참모들이 대통령과 일반 가정집의 소파에서 차담을 나누듯 격의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참석자 또한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최근 2년간 소파와 의자 군데군데를 비워두고 있지만 과거에는 참모들이 서로 소파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이곳에서 자주 회의가 열렸다. 외국 정상과 귀빈을 맞는 공간이 따로 있지만 이들을 종종 오벌오피스로 초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를 오벌오피스에서 만났다. 오벌오피스가 개방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만큼 기밀 사안을 다루거나 사적 업무를 볼 때는 오벌오피스와 연결된 개인 서재, 관저 3층에 마련된 ‘트리티룸’을 쓴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퇴근 후 보고 자료, 다음 날 발표 자료 등을 읽기 위해 트리티룸을 자주 활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의 인테리어에 국정 철학과 자신의 소신 등을 반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닥 카펫을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으로 바꿨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대통령 선거 직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흉상을 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정치적 롤모델로 삼았던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을 들였다.○ 클럽으로 변신한 佛 엘리제궁… 英·獨은 의회 소통 중시프랑스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궁은 파리 도심 한복판인 8구에 위치했다. 1만1179m²의 면적을 보유한 2층 건물로 1층에는 매주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장 ‘살롱 뮈라’,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이곳은 1722년 유명 건축가 아르망클로드 몰레의 설계로 만들어졌다. 왕족과 귀족의 저택 및 별장으로 쓰였고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불렸다. 1873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파트리스 드 마크 마옹 대원수가 이듬해 엘리제궁에 정착하며 공관이 됐다. 프랑스는 매년 6월 21일 ‘음악 축제의 날’, 매년 9월 셋째 주 주말 ‘유럽문화 유산의 날’에는 엘리제궁을 개방한다. 이때 대통령 집무실 또한 볼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파티도 열린다. 2018년 6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 유명 DJ들을 초대해 이곳을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소통했다. 대통령이 반드시 엘리제궁에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다. 프랑수아 미테랑,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은 사택에서 잠을 자고 엘리제궁의 집무실로 출퇴근했다. 영국 총리의 집무실 역시 런던 도심 한복판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다. 3층짜리 일반 주택으로 1층은 접대 공간, 2층은 국무회의실, 3층에 총리가 기거한다. 조지 2세가 1732년 초대 총리 겸 재무장관인 로버트 월폴에게 하사했고 1735년부터 공관으로 쓰였다. 바로 옆 다우닝가 9번지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집무실, 11번지는 재무장관의 집무실, 12번지는 총리 공보실이다. 특히 총리와 재무장관의 공관은 안쪽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 언제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다. 공관에서 의회까지는 도보 10분 거리다. ‘분데스칸츨러암트’로 불리는 독일 총리 공관은 2001년 베를린 도심 슈프레 강변에 지어졌다. 8층짜리 대형 건물로 역시 총리와 의회의 소통을 중시한다. 총리실과 의회의 거리는 불과 500m로 도보 1분에 오갈 수 있다. 이 건물 7층에 총리 집무실, 한 층 아래인 6층에 각료 회의실이 있다. 4층에는 국가 위기 때 사용되는 비상대책회의실, 8층에 총리 처소가 있다. ○ 日 총리 집무실·의회·정부 부처 한 울타리일본 총리 집무실은 도쿄 중심지인 지요다구 나가타정에 있다. 일본에서는 총리 집무실만 ‘관저(官邸)’라는 고유명사로 부른다. 현 관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2년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식 건물이다. 관저는 이 건물 5층에 있다.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의 사무실도 같은 층에 있다. 4층에는 국무회의실 격인 각의실, 해외 정상 등을 맞이하는 특별응접실, 대회의실 등 회의 공간이 집결돼 있다. 지하 1층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있다. 1층에는 기자회견실과 기자실이 있어 취재진이 상주한다. 관저 출입기자들은 1층 로비에서 총리 출퇴근 시에 매일 총리와 약식 인터뷰를 가질 수 있다. 서울 광화문, 경기 과천, 세종시 등에 각 부처가 흩어진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 부처 대부분이 관저 반경 2km 내에 몰려 있다. 각 부처에서 관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도보로 10분 안팎 걸리는 관저를 찾거나 국회에서 협의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면 된다. 국회의사당도 관저 옆에 있다. 총리 집무실, 국회, 정부 부처가 사실상 한 울타리에 있는 셈이다. 총리의 주거 공간은 관저 부지 내에 있는 별도 건물인 공저(公邸)다. 현 관저가 지어지기 전까지 관저로 쓰였다. 공저와 관저의 거리 역시 도보 1분이다. 지진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총리가 자다가도 바로 관저로 이동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최고 권력자 또한 반드시 공저에 거주하지는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겠다며 시부야에 있는 사저에서 출퇴근했다. 북동부 아키타현이 고향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의회 인근 중의원 기숙사에서 살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12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이후 9년 만에 공저에 입주해 화제를 모았다. 공저에 입주했던 역대 총리들이 단명하거나 불운한 결말을 맞으면서 ‘터가 좋지 않다’ ‘귀신이 나온다’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아베 전 총리, 스가 전 총리 또한 이를 의식해 입주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시다 총리는 입주 당시 “공무에 전념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밝혔다.○ 100만 m²의 호화 공관 中 중난하이… 시민 접근 차단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관은 베이징 중난하이에 있는 친정뎬(勤政殿)이다. 청나라 최고 군주로 꼽혔던 강희제가 ‘정무(政)에 힘쓴다(勤)’란 뜻으로 직접 지은 이름이다. 자금성 서쪽과 붙어 있는 중난하이는 전체 면적이 100만 m²에 달해 주요국 최고 지도자의 공관 중 최대 규모라는 평을 얻고 있다. 중하이(中海)와 난하이(南海)라는 두 호수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답게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인 47만 m²가 호수다. 두 호수 주변에는 명·청 시대의 전각, 망루, 호화 저택이 있다. 친정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판공청, 국무원 등 주요 당정기관이 모두 중난하이에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처음 집무실로 사용한 친정뎬은 중하이 호수를 등지고 난하이 호수를 바라보는 요지에 있다. 30여 개의 회의실이 있으며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각종 회의와 외빈 접견이 이뤄진다. 장 전 주석이 1997년 미국을 방문한 직후 미 백악관과 연결되는 직통 전화도 개설했다. 중난하이에는 베이징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별도 전력선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주치의로 중난하이에서 22년간 거주한 리즈수이(李志綏) 박사에 따르면 핵 위기 등을 피할 수 있는 지하 터널도 있다. 트럭 4대가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톈안먼(天安門) 광장, 인민대회당, 해방군 305의원(병원) 등 베이징 요지와 바로 연결된다. 권위주의 국가답게 중국은 중난하이를 일절 개방하지 않고 있다. 문화대혁명 직후인 1960년대 후반,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반 잠시 개방했지만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 경비가 워낙 삼엄해 ‘베이징에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 불린다. 내부 또한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친정뎬을 검색하면 한자가 같은 경복궁 근정전 사진과 설명이 더 많이 나온다. 소통, 개방을 중시한 서구 지도자의 공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파리=김윤종 기자 zozo@donga.com도쿄=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베이징 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 동원되면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G7 정상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푸틴은 생화학, 핵무기로 위협하지 말라.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의 대답은 ‘예스’”라며 “이는 G20에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 러시아를 퇴출시키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켜 참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방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신의 경제가 러시아보다 서방에 훨씬 더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유럽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경제성장 등의 목표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인도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편에 서온 중국은 이날 “러시아와 협력에도 마지노선이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친강(秦剛)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24일 홍콩 펑황TV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금지 구역이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면서 “유엔 헌장 원칙, 공인된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등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고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기에는 부담이 커 ‘출구 전략’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친강 대사는 서방의 ‘2차 제재’에 대해선 “발동된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주목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만인 24일(현지 시간) ICBM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옛 제2자연과학원)과 이를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중국에도 북한 도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중-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한 데 이어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발사에 이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며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북한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 도발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개 회의를 열어 여론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금지 등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으로 제한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을 자동으로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과 연쇄 통화를 했다. 기시 방위상과 통화 두 “한미일 3각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 군사행동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따로 만나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ABC 뉴스에 “북한이 미국 땅 어디에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이날 “북한을 억제하는데 진전이 없다”며 2023년 미국 국방비 예산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ICBM은 6200km 이상에서 정점고도를 찍은 뒤 동쪽으로 1080km가량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시간은 70분 이상으로 2017년 11월 발사된 ICBM인 화성-15형 비행시간(53분)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 소식통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이번 ICBM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을 훌쩍 넘어선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우리 군은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오후 4시 25분경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의 공대지미사일(JDAM) 2발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을 북한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ICBM 발사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5시 40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규탄 성명의 강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brazen)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서는 한편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ICBM이 홋카이도 인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보각료회의(NSC)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 안에 낙하한 것은 2021년 9월 1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유대계 체코 이민자 출신으로 동유럽 국가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키는 등 공산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겸 ‘강철 여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23일(현지 시간)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빌 클린턴 전 미 행정부 2기인 1997∼2001년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2000년 미 현직 고위 인사 중 최초로 북한을 찾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미 국무장관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에 이은 권력서열 4위 직책이다. 지난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취임하기 전 그는 미 여성 중 가장 먼저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올라간 인물이었다. 이처럼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자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최초’ 기록을 쓴 그는 ‘유럽의 안정이 곧 미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신조하에 나토 확장을 통한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다. 옛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며 서유럽으로 편입됐다. 이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추가 가입이 이어져 러시아가 나토 동진(東進)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취임했을 때 미 고위 관료 중 처음으로 푸틴을 만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적인 잘못”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착용한 브로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치 외교’로도 유명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자신을 “사악한 뱀 같은 여자”라고 비난하자 이라크와의 협상 때 보란 듯이 금색 뱀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다. 러시아와의 협상 때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 중동 분쟁 협상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착용했다. 김정일과 만났을 때는 성조기 브로치를 달았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그는 그해 10월 북한을 찾았다.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미 수교,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등을 포함한 일괄타결 협상을 이끌었다. 다만 한 달 후 북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책을 내세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북-미 화해 분위기도 사라졌다. 그는 2018,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세계 독재자 중 진짜 파시스트의 전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며 북한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서전 ‘마담 세크리터리’ ‘파시즘’ 등을 통해 “인간 정신의 자발성이 북한보다 철저하게 말살된 곳은 없다” “북한은 세속적인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라며 독재를 비판했다. 그는 1937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나치의 유대계 탄압을 피해 가족과 영국으로 이주했고 1948년 미국에 정착했다. 영어, 러시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했고 명문 여대 웰즐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언론 재벌 올브라이트 가문의 후손 조지프 올브라이트와 결혼해 세 딸을 뒀지만 이혼했다. 컬럼비아대에 진학해 행정학·공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곳에서 은사(恩師)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를 만났다. 폴란드 이민자인 브레진스키는 1976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뒤 ‘똑똑한 제자’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였다. 올브라이트는 이후 클린턴 행정부 1기의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국무장관에 올랐다. 당시 상원 인준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을 정도로 미 사회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는 선(善), 우아함, 품위, 자유를 위한 힘이었다. 그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애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부시 전 대통령도 애도 성명을 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그가 이 건물에 미친 영향이 매일 건물의 모든 곳에서 느껴진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파는 중국 기업을 찾아내 ‘문을 닫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비롯해 동유럽 군사력 증강,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 하원의원 328명 전원의 미 입국을 금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러시아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다.○ 美, 中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동행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G7 제재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제재를 약화시키는 조치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통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금지된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이 있는지 찾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대응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거래가 미국 등 G7이 부과한 수출통제 조치에 저촉되는지 이미 감시,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되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 미국은 지난달 24일 군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항공, 센서·레이저 등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퇴출 제재를) 우회해 금융결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G7과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 칩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유럽 “러 가스 수입 완전 중단 논의”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29개 회원국 정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근 동유럽 나토군을 2배로 증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에 4개의 나토 전투부대를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 4만 명의 나토군이 이들 국가 국경지대에 분산 배치돼 있어 증강 시 나토군은 10만 명에 육박한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등을 사용할 가능성에 따른 대처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full-stop)하는 수준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날 합의 내용을 담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로드맵’은 25일 발표된다. 이번 연쇄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군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형사 기소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러시아 처벌 추진 외에도 미 국내 법정에 러시아를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암살을 추진했던 민간 용병부대 와그너그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자녀, 러시아 부호 등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 또한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받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한다”는 ‘적반하장’식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 2표, 기권 13표로 부결됐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 25일 양일간 유럽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방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정상과 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동맹과 함께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미 정부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의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이른바 ‘비우호 국가’들에 판매하는 가스 수출 대금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만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도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한국, 일본 등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했다. 현재 EU 국가들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하고, 동유럽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폴란드는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25일 양일간 유럽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방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조건에서 핵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 작전’이라 주장했고 당초 2,3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할 것으로 자신했던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별군사 작전은 철저히 사전에 설정된 계획 및 과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누구도 작전이 이틀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러시아의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정상과 러시아의 핵위협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동맹과 함께 비상 사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미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하고, 동유럽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만난 피오트르 노바크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2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자로 나서 서방의 지원을 호소한다. 세르기 니키포로프 대통령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은 물론 나토의 전체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미국 국채 해외 은닉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2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응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벤 스틸 국제경제국장과 벤저민 델라 로카 연구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2018년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최대 800억 달러(약 97조 원) 규모의 미 국채를 해외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2018년 외환보유액 중 미 국채 보유 규모를 96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축소했으나 실제로 매도한 미 국채는 43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의 국채 보유량이 200억 달러 증가했고 국제 채권 거래 기관인 벨기에 유로클리어의 국채 보유량도 250억 달러 늘어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던 지난해 12월에도 유로클리어의 미 국채 보유량은 470억 달러 급증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보유한 통화·예금이 410억 달러 늘어났다고 밝힌 시점과 일치한다고 기고문은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PBOC)에 410억 달러를 예치하고, 런민은행이 이를 달러로 교환해줘 러시아가 이를 유로클리어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틸 국장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지난해 12월 런민은행의 통화 예금이 130억 달러 급증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며 “해외에 미 국채를 은닉했을 경우 러시아는 언제든지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해 최대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방에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러시아의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형적인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벽에 부딪힐수록 “더 잔혹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들의 전체 작전에 대한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가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보유했던 생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정권이 수차례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보다 위력이 약한 소형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공격으로 맞서면 수 시간 내에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하며 21일 존 설리번 주러시아 미국대사를 초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해 최대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방에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한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러시아의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형적인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벽에 부딪힐수록 “더 잔혹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들의 전체 작전에 대한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가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사용 계획을 증명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보유했던 생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정권이 수차례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푸틴 대통령의 최고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전직 정보요원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각각 2020년과 2018년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돼 큰 위기를 겪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보다 위력이 약한 소형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이 핵 공격으로 맞서면 수시간 내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두 차례 발사한 킨잘의 효력이 확인됐다며 “이를 사용한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이에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군 무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확보한 소련제 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WSJ)이 전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하며 21일 존 설리번 주러시아 미 대사를 초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