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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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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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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ICBM발사 확인 1시간만에 추가제재…中-러도 저격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주목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만인 24일(현지 시간) ICBM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옛 제2자연과학원)과 이를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중국에도 북한 도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중-러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한 데 이어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발사에 이어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며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북한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 도발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개 회의를 열어 여론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 금지 등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으로 제한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을 자동으로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과 연쇄 통화를 했다. 기시 방위상과 통화 두 “한미일 3각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 군사행동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따로 만나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ABC 뉴스에 “북한이 미국 땅 어디에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이날 “북한을 억제하는데 진전이 없다”며 2023년 미국 국방비 예산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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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본토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ICBM은 6200km 이상에서 정점고도를 찍은 뒤 동쪽으로 1080km가량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시간은 70분 이상으로 2017년 11월 발사된 ICBM인 화성-15형 비행시간(53분)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 소식통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이번 ICBM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을 훌쩍 넘어선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우리 군은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오후 4시 25분경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의 공대지미사일(JDAM) 2발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을 북한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ICBM 발사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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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유엔결의 뻔뻔한 위반” 새벽 성명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5시 40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규탄 성명의 강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brazen)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서는 한편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ICBM이 홋카이도 인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보각료회의(NSC)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 안에 낙하한 것은 2021년 9월 1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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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기 브로치’ 달고 김정일과 담판… 美 외교전설 하늘로

    유대계 체코 이민자 출신으로 동유럽 국가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키는 등 공산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겸 ‘강철 여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23일(현지 시간)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빌 클린턴 전 미 행정부 2기인 1997∼2001년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2000년 미 현직 고위 인사 중 최초로 북한을 찾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미 국무장관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에 이은 권력서열 4위 직책이다. 지난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취임하기 전 그는 미 여성 중 가장 먼저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올라간 인물이었다. 이처럼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자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최초’ 기록을 쓴 그는 ‘유럽의 안정이 곧 미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신조하에 나토 확장을 통한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다. 옛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며 서유럽으로 편입됐다. 이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추가 가입이 이어져 러시아가 나토 동진(東進)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취임했을 때 미 고위 관료 중 처음으로 푸틴을 만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적인 잘못”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착용한 브로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로치 외교’로도 유명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자신을 “사악한 뱀 같은 여자”라고 비난하자 이라크와의 협상 때 보란 듯이 금색 뱀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다. 러시아와의 협상 때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 중동 분쟁 협상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착용했다. 김정일과 만났을 때는 성조기 브로치를 달았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그는 그해 10월 북한을 찾았다.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미 수교,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등을 포함한 일괄타결 협상을 이끌었다. 다만 한 달 후 북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책을 내세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북-미 화해 분위기도 사라졌다. 그는 2018,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세계 독재자 중 진짜 파시스트의 전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며 북한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서전 ‘마담 세크리터리’ ‘파시즘’ 등을 통해 “인간 정신의 자발성이 북한보다 철저하게 말살된 곳은 없다” “북한은 세속적인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라며 독재를 비판했다. 그는 1937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나치의 유대계 탄압을 피해 가족과 영국으로 이주했고 1948년 미국에 정착했다. 영어, 러시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했고 명문 여대 웰즐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언론 재벌 올브라이트 가문의 후손 조지프 올브라이트와 결혼해 세 딸을 뒀지만 이혼했다. 컬럼비아대에 진학해 행정학·공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곳에서 은사(恩師)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를 만났다. 폴란드 이민자인 브레진스키는 1976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뒤 ‘똑똑한 제자’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였다. 올브라이트는 이후 클린턴 행정부 1기의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국무장관에 올랐다. 당시 상원 인준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을 정도로 미 사회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는 선(善), 우아함, 품위, 자유를 위한 힘이었다. 그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애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부시 전 대통령도 애도 성명을 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그가 이 건물에 미친 영향이 매일 건물의 모든 곳에서 느껴진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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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반도체 등 금지품목 파는 中기업 찾아내 문닫게 할것”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파는 중국 기업을 찾아내 ‘문을 닫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비롯해 동유럽 군사력 증강,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 하원의원 328명 전원의 미 입국을 금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러시아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다.○ 美, 中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동행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G7 제재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제재를 약화시키는 조치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통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금지된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이 있는지 찾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대응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거래가 미국 등 G7이 부과한 수출통제 조치에 저촉되는지 이미 감시,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되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 미국은 지난달 24일 군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항공, 센서·레이저 등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퇴출 제재를) 우회해 금융결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G7과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 칩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유럽 “러 가스 수입 완전 중단 논의”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29개 회원국 정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근 동유럽 나토군을 2배로 증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에 4개의 나토 전투부대를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 4만 명의 나토군이 이들 국가 국경지대에 분산 배치돼 있어 증강 시 나토군은 10만 명에 육박한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등을 사용할 가능성에 따른 대처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full-stop)하는 수준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날 합의 내용을 담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 로드맵’은 25일 발표된다. 이번 연쇄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군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형사 기소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러시아 처벌 추진 외에도 미 국내 법정에 러시아를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암살을 추진했던 민간 용병부대 와그너그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자녀, 러시아 부호 등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 또한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받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우려한다”는 ‘적반하장’식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 2표, 기권 13표로 부결됐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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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가존립 위협 있으면 핵무기 사용할 것”… 美 “바이든, 나토 정상과 핵위협 대응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 25일 양일간 유럽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방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정상과 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동맹과 함께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미 정부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의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이른바 ‘비우호 국가’들에 판매하는 가스 수출 대금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로만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도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한국, 일본 등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했다. 현재 EU 국가들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하고, 동유럽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폴란드는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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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대변인 “국가 존립 위협받으면 핵무기 사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25일 양일간 유럽을 방문하는 가운데 서방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조건에서 핵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 작전’이라 주장했고 당초 2,3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할 것으로 자신했던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별군사 작전은 철저히 사전에 설정된 계획 및 과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누구도 작전이 이틀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러시아의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정상과 러시아의 핵위협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동맹과 함께 비상 사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미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하고, 동유럽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과 만난 피오트르 노바크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2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자로 나서 서방의 지원을 호소한다. 세르기 니키포로프 대통령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은 물론 나토의 전체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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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800억 달러 美국채 해외은닉… 中이 도운 정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미국 국채 해외 은닉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21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응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벤 스틸 국제경제국장과 벤저민 델라 로카 연구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2018년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최대 800억 달러(약 97조 원) 규모의 미 국채를 해외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2018년 외환보유액 중 미 국채 보유 규모를 96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축소했으나 실제로 매도한 미 국채는 43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의 국채 보유량이 200억 달러 증가했고 국제 채권 거래 기관인 벨기에 유로클리어의 국채 보유량도 250억 달러 늘어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준비하던 지난해 12월에도 유로클리어의 미 국채 보유량은 470억 달러 급증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보유한 통화·예금이 410억 달러 늘어났다고 밝힌 시점과 일치한다고 기고문은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PBOC)에 410억 달러를 예치하고, 런민은행이 이를 달러로 교환해줘 러시아가 이를 유로클리어에 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틸 국장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지난해 12월 런민은행의 통화 예금이 130억 달러 급증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며 “해외에 미 국채를 은닉했을 경우 러시아는 언제든지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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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우크라서 생화학무기 쓰려는 징후 명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해 최대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방에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러시아의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형적인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벽에 부딪힐수록 “더 잔혹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들의 전체 작전에 대한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가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보유했던 생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정권이 수차례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보다 위력이 약한 소형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공격으로 맞서면 수 시간 내에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하며 21일 존 설리번 주러시아 미국대사를 초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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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생화학 무기 사용 고려 중…잔혹 전술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해 최대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방에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무리수를 둘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한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러시아의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형적인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벽에 부딪힐수록 “더 잔혹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들의 전체 작전에 대한 기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가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사용 계획을 증명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보유했던 생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정권이 수차례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푸틴 대통령의 최고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전직 정보요원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각각 2020년과 2018년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돼 큰 위기를 겪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보다 위력이 약한 소형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이 핵 공격으로 맞서면 수시간 내 90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두 차례 발사한 킨잘의 효력이 확인됐다며 “이를 사용한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이에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군 무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확보한 소련제 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WSJ)이 전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하며 21일 존 설리번 주러시아 미 대사를 초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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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나토-러’ 최전선 폴란드 25일 방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째인 24일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방 단결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유럽을 찾아 25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 폴란드를 방문한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 주요 7개국(G7) 정상,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찾아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혼란, 40년 만에 최고치로 솟은 물가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그가 자유세계의 지도자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 다만 CNN은 “유럽 순방에서 나올 조치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푸틴 대통령은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담당 수장 세르게이 베세다 대령을 감금했다고 전했다. 또 정보기관과 러시아군 지도부가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0일 “일부 러시아 수뇌부가 독살, 사고사 등으로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침공 초기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에서 잇달아 지지를 호소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대계인 그는 20일 이스라엘 의회 화상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을 언급하며 당시 우크라이나가 나치 독일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4일이 1920년 나치 창당일이라며 “80년 전 우크라이나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이제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라고 촉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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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에 통첩 “러 지원땐 전세계적 후과 직면할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면충돌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중국 제재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시 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경제 지원을 하면 “전 세계 차원의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원이 현실화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세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판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중 정상은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를 두고도 파열음을 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대치에 이어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미국-유럽 대 중-러의 21세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백악관 “中 며칠 내로 러 지원 결정”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110분간 이뤄진 미중 정상 통화에 대해 “중국이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러시아 지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면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군사·경제 지원을 할 경우 중국에 대대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통첩을 보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유럽을 방문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와 공동전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주요 7개국(G7)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도 큰 우려”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러시아 지원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로 고통받는 것은 인민들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고 있다”며 “러시아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해외 자산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을 보유한 강대국을 코너로 모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미중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표단을 보내 무기 수출 등 대만 방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경고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를 중국과 사전에 협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만해협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 中 “러, 이유 없이 제재 받아”유럽연합(EU)도 중국의 러시아 지원 움직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재를 경고했다. EU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EU 지도자들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면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G20 정상회의 의제에서 제외하도록 회유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9일 “중-러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서방세계가 국제체제에 기반이 되는 모든 기반을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두 강대국이 어떻게 세계를 끌고 나갈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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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에 극초음속미사일 ‘킨잘’ 두차례 발사

    러시아가 18일과 20일(현지 시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두 차례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투입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핵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상공에서 킨잘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의 군 연료 및 윤활유 저장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18일 킨잘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델라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과 항공기용 탄약이 저장된 대규모 지하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해 2018년 개발한 킨잘은 미그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발사된다. 사거리는 2000∼3000km, 비행 속도는 마하 10∼12에 이르러 미국의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슈퍼 무기”라고 수차례 호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전인 지난달 19일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전략핵 훈련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미사일 역량을 실험하고 서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군은 20일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약 400명이 대피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예술학교까지 폭격했다. 사상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잔해 속에 갇혀 있다고 마리우폴 시의회 측이 밝혔다. 마리우폴시 측은 또 러시아군이 시내 체육시설에 대피해 있던 시민 4000∼4500명을 포함해 주민 수천 명을 러시아 영토로 끌고 갔다고 추산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사람들을 강제로 생포했던 것과 같은 행위라고 규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지토미르 국제의용군 기지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장병과 외국인 용병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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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통령 집무실 옆에 참모 방-국무회의실…언제든 만나 토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와 국무회의실인 캐비닛룸, 부통령실과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 참모 10여 명의 사무실이 모두 1층에 모여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참모들과 얼굴을 맞대 토론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백악관은 또 웨스트윙과 대통령 가족이 머무는 중앙관저, 영부인 집무 공간이 있는 동관인 이스트윙도 모두 연결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업무 공간이 3개 건물에 흩어져 있는 청와대 구조와 크게 다르다. 오벌오피스는 문이 4개다. 북서쪽 문은 웨스트윙 복도를 통해 회의실인 루스벨트룸으로, 북동쪽 문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룸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동쪽 문은 야외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치르는 로즈가든, 서쪽 문은 작은 서재로 이어진다. 오벌오피스에서 언제든 2개의 회의실이나 야외 행사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개방형으로 설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오벌오피스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업무 시간에 오벌오피스 문을 열어두는 ‘오픈도어’ 정책을 유지했다. 언제든 주요 각료나 참모, 외부 인사들이 드나들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잇따라 초청해 면담하자 뉴욕타임스는 “웨스트윙이 여야 상원의원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회전문’이 됐다”고 전했다. 웨스트윙 2층에는 대통령이 외빈을 맞이하는 응접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다. 지하에는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의를 하거나 긴급 사안에 대응하는 시추에이션룸(상황실)이 있다. 각종 행사장과 기자회견장이 집무실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백악관의 특징이다. 웨스트윙의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매일 정례 브리핑이 열린다. 웨스트윙과 중앙 관저를 연결하는 서쪽 주랑을 통하면 곧바로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 열리는 이스트룸으로 갈 수 있다. 백악관은 또 이스트윙과 중앙 관저 등 대부분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빈만찬장,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시상식 등이 열리는 이스트룸, 대통령이 외빈을 맞는 공식 접견실인 블루룸·레드룸 등은 매일 백악관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웨스트윙 역시 백악관 및 경호실 직원들의 보증을 거치면 방문할 수 있다.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하는 중앙 관저 3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악관 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있는 셈이다. 백악관 앞뒤로 조성된 엘립스 광장과 라피엣 공원도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 집무 공간이자 관저인 엘리제궁은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 옆에 있다. 파리 시민들은 “교통 체증으로 불편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엘리제궁을 소통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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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尹, 北中日 정책이슈 美와 큰 일치 보일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5일(현지 시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북한과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 정책을 포함해 많은 이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더 큰 일치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CRS는 미국 연방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입법보조기관이다. 특히 CRS는 한일 관계를 거론하면서 “관건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이 꺼려한 미국,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느냐와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신청을 환영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내건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3각 동맹과 연관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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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尹, 많은 이슈에서 미국과 일치된 신호 보일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북한과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 정책을 포함해 많은 이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더 큰 일치를 보일 것고 평가했다. CRS는 미국 연방 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입법보조기관이다. 특히 CRS는 한일관계를 거론하면서 “관건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꺼려한 미국,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느냐와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신청을 환영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내건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3각 동맹과 연관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다만 CRS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미국과 함께 선제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 한국의 국방 및 억지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때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행동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며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이 중국에 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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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육군장관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는 망설여져”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장관(사진)이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가동할 뜻을 나타냈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는 일은 망설여진다”며 “(한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동맹들과 확장억제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갖고 그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출범시킨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핵우산 제공을 논의할 수 있으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이유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리닝’의 미국 수입을 막고 제품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이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직접 타격은 작지만 미국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신호를 보내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압류한다”며 “이는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공급망에서 활용했음을 나타내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리닝은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회사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에서 애국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로 급성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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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NATO 가입 못할 것 알아”… 러와 ‘중립국화’ 논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화하는 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휴전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여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반대한 나토 가입 포기 의사를 내비친 우크라이나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여러 동맹국의 직접적인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러시아가 제안한 스웨덴·오스트리아식 중립국화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16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처럼 자체 군대는 있지만 외국 군사기지가 없는 ‘비무장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해 논의하고 있고 실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논의 중이며 일부 합의문 문구는 의견 일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원정군(JEF)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도 이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휴전협상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이 더욱 현실적이 됐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도 트위터에 “매우 어렵고 끈질긴 과정이지만 확실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양측 간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포돌랴크 고문은 “비무장화 모델은 (스웨덴·오스트리아 모델이 아닌) 우크라이나 모델이 돼야 한다.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 보장 방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공격당할 경우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확고한 안전 보장을 해줄 강력한 동맹국들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가입을 포기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동맹이 돼 직접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측이 밝힌 중립국화와는 거리가 있다. 양측은 러시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의 독립국가 인정 등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화상으로 진행한 첫 미 의회 연설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연설을 인용해 “나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 우리의 영공을 지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1941년 12월 7일 아침 진주만 공격 당시 잔혹했던 전투기의 공격을 기억하라. 9·11을 기억하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일 그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세계 리더가 되려면 평화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전쟁을 막을 새로운 동맹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가입 포기 후 안전 보장을 위한 동맹국에 미국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8억 달러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승인한 2억 달러의 지원을 포함하면 총 10억 달러(약 1조2500억 원)의 군사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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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尹 공약 ‘확장억제협의체’ 적극 가동 시사…핵배치엔 부정적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가동할 뜻을 나타냈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는 일은 망설여진다”며 “(한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동맹들과 확장억제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갖고 그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출범시킨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핵우산 제공을 논의할 수 있으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워머스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 대해선 “한국의 새 정부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다면 미군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이유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리닝’의 미국 수입을 막고 제품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이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아직접 타격은 적지만 미국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신호를 보내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리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압류한다”며 “이는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공급망에서 활용했음을 나타내는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CBP은 “30일 이내에 죄수 노동, 강제 노동, 형사적 처벌에 따른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리닝은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업한 회사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에서 애국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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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순안비행장서 ‘ICBM 발사용 구조물’ 포착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 지지대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용도를 분석 중이고, 미국은 미사일 궤적 추적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했다. 북한의 ‘괴물 ICBM(화성-17형)’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12일 촬영한 순안비행장에서 콘크리트 토대로 추정되는 시설물 2개가 발견됐다. 폭 50m, 길이는 각각 220m, 100m 정도로 8, 9일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물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정확한 용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7월과 11월에 화성-14·15형(ICBM) 도발 때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올려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화성-17형 발사용 시설이 유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도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대북 통신감청 정찰기에 이어 이날엔 미사일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까지 서해와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켰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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