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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현장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거 여러 차례 대형재난을 겪으면서 이 같은 협조체제를 시스템화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DHS)를 설립해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재난 대응 조직을 흡수하거나 통합하고 국토안보부에 총괄, 감독 기능을 맡겨 컨트롤타워로 삼았다. 이와 별도로 이미 1988년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 교육기관인 ‘DRII(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 협회’를 설립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운영하며 5000여 명의 재난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렇게 공들인 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2007년 8월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시시피 강 교량 붕괴 사고였다. 교량관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이상 징후를 보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 벌어진 인재(人災)였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를 중심으로 구조인력이 즉각 파견되고, 하늘과 육지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펼쳐진 덕에 부상자 100여 명 외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활동 역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졌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와 현장 활동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조직이 육성되지 않으면 대형재난이 또다시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마련돼 구조, 복구, 구호활동을 총괄해도 현장의 기민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재 및 안전전문가인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중앙조직은 총괄하는 기능만 갖고 각 지자체에 재난대응 전문가들과 조직을 양성해 재난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물적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붕괴 위험에 노출된 학교 건물이 곳곳에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본보 4월 30일자 A13면 참조). 특히 관리 의무가 있는 교육당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오후 찾아간 서울 은평구의 A고교 별관. 3학년 582명이 쓰는 이 건물 측면 비상계단 쪽 벽에는 최대 폭이 30cm에 이르는 균열이 1m 이상 생겨 벽 전체가 내려앉아 있었다. 벽 안쪽에 있는 교실 역시 외벽이 내려앉을 때 함께 침하돼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계단처럼 층이 생겨 있었다. 1967년 건물을 지을 당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도 함께 침하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 E등급을 받은 학교는 각각 121개교와 2개교. 통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D, E등급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C등급을 받은 학교도 1307곳에 달한다. A고교의 별관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종적인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크게 미흡하다. 시도교육청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학교 현장을 찾아 육안으로 안전성을 살피는데 이때 문제가 지적되면 정밀점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장에선 점검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이다. 서울 동작구의 B고교 행정실장은 “안전성 검사라는 게 쭉 둘러보며 학교 관계자 설명만 듣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단 교육청 직원이 시설 전문가가 아니다.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정밀검사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안전 문제를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 보통 학교들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실장, 시설 담당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인 서명을 하는 식이다. 학교는 매월 점검기록을 제출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학교 측 의무로만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선 교육당국이 지시만 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면피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시설 전문가도 아닌 학교 관계자가 알아서 점검하고 책임까지 지라는 건 교육당국의 ‘세월호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당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학교 시설 관련 예산 편성을 소홀히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공립학교의 개축 비용은 교육 당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엔 교육청이 비용의 70%를, 학교 측이 30%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역시 책임이 크다. ‘학교 시설 개축비’ 항목을 슬그머니 보통교부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학교 시설 개선 관련 특별교부금 역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성열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사업장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종용받았는지 등을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감독관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 정부는 법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용자를 고발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가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확대해 오면서도 고갈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별도로 ‘부모보험’ 등의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는 2002년 257억 원에서 지난해 65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3763명에서 6만9618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모성보호급여의 40%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부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라며 “정부 예산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대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관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 계정 신설 △부모보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모보험은 모성보호급여만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독립적 사회보험으로 스웨덴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기존 4대 보험처럼 새 보험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보험을 포함해 제시된 대안들은 모두 기업과 개인의 보험금 부담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 우려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대안을 두고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이 발생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 근로자로부터 환수한 치료비는 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산재 후유증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치료비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재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인 K 씨(52·여)는 심한 변비 때문에 늘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화장실을 나오곤 했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날이 갈수록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입맛도 사라졌다. 배변에 좋다는 것은 죄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아랫배만 계속 묵직해져갔다. 현미밥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식감이 좋지 않고 소화도 안 돼 잘 먹지 않게 됐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발효현미는 먹기 편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권유했다. K 씨는 이때부터 유기농미강을 복합 발효한 ‘현미력’을 물과 함께 섭취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바로 배변 신호가 왔고, K 씨 스스로 놀랄 정도로 새까만 숙변을 배출했다. 마침내 배 속을 비우다니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현미력을 먹은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더이상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변을 잘 보다보니 소화도 예전보다 잘됐다. 평소 높게 나왔던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다. K 씨는 “동료 선생들과 지인들에게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부쩍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섬유질의 보고, 현미미강 변비를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암을 유발하는 인자와 독성물질을 방출하며 특히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변비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다. 특히 현미의 인기가 높다. 현미 영양의 핵심 부위인 미강(쌀눈+속껍질)에는 섬유질이 사과나 상추의 2배, 포도의 3배, 보리의 5배나 많이 들어 있다. 풍부한 섬유질이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변의 크기를 늘리고 부드럽게 배출시킨다. 또 발암물질이 장을 빨리 통과하도록 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소모를 촉진해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를 먹으면 당뇨 발생 위험이 36%나 줄어든다고 한다. 그야말로 성인병을 잡아 내는 ‘특공부대’인 셈이다.현미밥 한 공기 먹는 데 최소 40분 그러나 현미는 먹기 편한 음식이 아니다. 식감이 딱딱해 아무리 씹어도 알갱이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소화 또한 잘 되지 않는다. 백미를 먹을 때처럼 대충 씹고 삼키면 껍질이 분해되지 않아 고스란히 대변으로 나오기도 한다. 속껍질까지 으깨지도록 충분히 씹어야 현미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현미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현미를 제대로 먹으려면 한 공기 먹는 데 40분 이상 걸리도록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엔 현미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 효소전문기업 ‘푸른친구들’에서 출시한 ‘현미력’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가와 흡수율 높인 미강집중식 현미 영양분의 95%는 미강이 함유하고 있다. 미강에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뇌 건강에 좋은 가바 성분도 들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풍부한 섬유질은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는 현미미강이 유산균 증식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다. 현미력은 미강을 복합 발효해 과립 형태로 가공했다.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이다. 현미력을 백미밥에 섞으면 현미밥이 된다. 요구르트나 우유에 타 먹어도 된다. 이 밖에 샐러드, 죽이나 이유식을 만들 때 첨가하면 맛과 영양가가 높아진다. 발효를 통해 일반 현미보다 영양분도 대폭 향상됐다. 비타민군의 경우 정백미보다 평균 42% 많고 일반 현미보다도 18% 많다. 미네랄군은 정백미보다 평균 70%, 현미보다도 21% 많다. 발효 과정에서 현미 영양분이 미세하게 분해돼 체내 흡수도 더욱 원활하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 유기농 오행초와 함초 발효액이 함유돼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다. 또한 영양균형을 생각해 수용성 칼슘과 구운 천일염까지 첨가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미와 섞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유기농 전문 도정공장에서만 도정한다. 푸른친구들 관계자는 “현미력 3포면 하루치 현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며 “변비나 고혈압 등으로 현미식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먹기 간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미력은 특히 가방이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현미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1포에 단 4g에 불과하지만 현미밥 한 공기의 영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간식처럼 톡 털어 씹어 먹고,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음식 위에 뿌려 먹으면 된다. 문의 080-745-9230(공휴일도 상담 가능·www.ilove62.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와이티에스 황순철 이사(53·사진)를 선정했다. 황 이사는 30년 넘게 기계 설계 분야에 몸을 담아 온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인천기계공고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면서부터 기계 설계 기술을 배웠다. 고교 졸업 후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금성통신에 입사했고, 1981년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황 이사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사출 및 프레스 기계 설계까지 영역을 넓혔다. 1991년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사무소를 설립해 현장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 설계도 했다. 2005년 금성통신 입사 동기인 남성국 대표의 제안으로 ㈜와이티에스에 입사한 황 이사는 액정표시장치(LCD)에 필름을 정밀하게 입혀 3차원(3D) 영상을 구현하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타기도 했다. 황 이사는 최근 학교와 산업체 현장을 돌며 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특성화고교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기술이 곧 자산이란 사실을 후배들도 배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계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기 위해 주말 집회를 취소하는 등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예정됐던 춘투(春鬪)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근로기준법 개정, 통상임금 확대 등과 관련해 예정했던 집회를 모두 취소했다. 민노총은 “온 힘을 다해 1명의 실종자라도 더 구조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25일로 예정됐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연기하는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한국노총 자체 조사 결과 안산지역의 9개 산하 노조의 조합원 자녀 13명이 이번 사건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기자회견 등을 취소했다.유성열 ryu@donga.com·권오혁 기자}

진도 여객선 침몰이 안전규정 위반, 재난 대응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공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련 대책을 쏟아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은 이를 믿어왔다. 그러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안전 정책이나 재난 대응력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대형 사건과 판박이 진도 여객선 침몰도 암초 충돌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니라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과 같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해훼리호도 정원(221명)을 141명이나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화물도 규정 이상으로 실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항하다 침몰했다. 진도 여객선도 신고된 화물 적재량은 기준(3608t)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하지 않은 화물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과거 대형 사고와 똑같다. 서해훼리호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모두 신고가 늦어 구조인력이 늦게 도착하고, 선장이 대피 명령을 늦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바람에 사람들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때도 지하철 기관사가 제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하철 내에 머무르라고 했다가 190명이나 사망했다. 정부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 감독과 재난 대응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 등 1개 기관이 전담토록 했다. 또 승객 및 화물 적재량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고 대응 매뉴얼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했고,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도 상시적으로 실시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서류 속 공염불에 그쳤다. 대형사고가 터진 직후 한동안은 모양새만 갖추다가 이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던 것. 모의 훈련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탓에 재난 대응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물과 대중교통의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초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 역시 △부실 증축 공사 △안전 점검 미비 등 19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원인이 똑같았다. 진도 여객선 역시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대피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됐던 ‘단골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 사고가 터진 뒤 부랴부랴 새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뒤 새롭게 마련한 재난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대응하는 ‘휴먼웨어’가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이고 과거의 사고로부터 배운 ‘학습 효과’가 누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차례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각종 장비 등 하드웨어는 충분히 마련했지만 이것을 활용해 재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순환 보직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인사 정책 역시 ‘재난 대응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다. 정책이나 매뉴얼을 문서로 새로 만들어 배포하면 그만이라는 ‘페이퍼 플랜 신드롬’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페이퍼 플랜 신드롬은 새 정책과 매뉴얼을 문서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매뉴얼에 따라 반복적으로 훈련하더라도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대로 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습이나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끝냈다. 노사정 소위는 물밑 협상을 벌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1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4월 국회 입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소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입법화하는 것은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과 일괄처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어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는 끝났지만 법안심사소위 등은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훈풍’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장년층 고용률 달성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고용률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부 목표를 수정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시점으로 약속한 2017년 취업자 증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0만 명 늘린 238만 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3595만1000명으로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치(3578만3000명)보다 높아 목표치도 같이 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을 산출할 때의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예상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분자’인 취업자 증가 규모도 같이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고용 훈풍을 주도하고 있는 중장년층(55∼64세) 고용률의 2017년 목표치를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중장년층 고용률은 지난해에도 64.3%로 목표치(63.7%)를 초과했다. 반면 청년(15∼29세)과 여성 고용률은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모두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5일 발표한 취업 경로별 청년고용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정책 등을 통해 올해는 꼭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률 70%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 고용이 크게 늘어난 중장년층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나누거나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정부가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 입대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고졸 취업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뜯어고쳐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금형, 주조 등 제조업 ‘뿌리산업’ 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 3년간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들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입대 전 충분히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도록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보너스를 주는 셈이다. 또 군 입대로 그만둔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한 기업에는 재고용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2년간 월급의 10%(최대 25만 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인턴을 채용해 놓고도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6개월간 최대 80만 원에서 3개월간 최대 60만 원으로 줄인다. 그 대신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1년간 220만 원을 주던 취업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년인턴을 뽑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졸 취업시장이 넓어져 청년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자에 대한 대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미래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문병기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던 산재보상법을 법사위가 두 달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의 산재 가입을 확대하는 것.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2008년부터 허용됐지만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 전체 44만여 명 중 약 10%만 가입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이견도 없어 개정안은 올해 2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통령 공약이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두 달간 잠만 자고 있는 것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본인이 원하면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로 넘길 것을 주장하자, 개정안은 법사위 관행에 따라 소위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수익 악화를 우려한 민간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몽니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환노위가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대폭 수정한 뒤 통과시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반발했다. 여기에 산재보상법까지 법사위가 발목을 잡자 환노위 의원들은 법사위의 월권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 준비 중이다. 본래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상위법과 모순이 없는지, 법제상 원칙에 맞는지 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내용이나 취지까지 일일이 다 심사하는가 하면, 여야가 서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전문가인 법사위 위원들이 개별 법안의 내용까지 제어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공약까지 발목을 잡는 법사위의 월권을 이제는 제어해야 할 때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24시간 영업을 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종업원들은 통상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2교대)로 일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3교대 근무가 늘고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2교대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6%(272곳)에서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이 39곳 가운데 37곳으로 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10곳 중 8곳은 주야 2교대로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서비스업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2교대제를 하고 있는 직장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장시간의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주야 2교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주야 2교대제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고,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교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자가 초과근무와 야간작업을 반복할 경우 체력 소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고용을 더 늘려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야 2교대 근무를 1명이 8시간씩 나눠 일하는 3교대제로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야 2교대 근무제에서도 근로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세세히 나눠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근무시간을 하나하나 분석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에 정부와 여야는 물론이고 노동계와 재계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4월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이 추가로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긴 사업주의 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재계 및 정부의 주장과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야당 및 노동계의 입장 역시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위 지원단(전문가그룹)이 내놓은 초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지원단이 발표한 초안 2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행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혼란을 줄이는 조치로 제시한 세부적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1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6개월간 법정근로시간 외에 매주 8시간씩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안은 특별근로시간 대신 초과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단의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대했다.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실질적으로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자는 것과 같다”며 “탈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수연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정모 씨(60)는 2년 전부터 오른쪽 볼과 턱에 생긴 통증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 복용했다. 1년 전부터는 음식을 먹거나 이를 닦을 때는 물론 코를 씻을 때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릴 때가 많았다. 치통이 의심스러워 치과에서도 진료를 받아봤지만 증세는 여전했다. 이에 정 씨는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이 정 씨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결과 뇌혈관 중 일부가 얼굴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신경의 윤곽이 뒤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즉시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혈관 감압술(삼차신경-뇌혈관 분리)을 받았고 부작용 없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중년 여성에게 다수 발병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마다 얼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삼차신경통’이다. 삼차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삼차신경에 이상이 생긴 병이다. 얼굴 한쪽에 칼로 도려내는 듯 또는 전기가 감전된 듯한 짧은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이다. 통증이 심한 경우엔 애 놓는 통증보다 더 심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 말할 때나 이를 닦을 때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안면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삼차신경통은 인구 10만 명당 12.6명이 겪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 비율이 6 대 4 정도로 여성에게 많다. 발병 평균 연령은 51.5세다. 주로 중년의 나이에 발병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이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줄어 신경과 혈관 사이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인 신경을 자극시키고 결국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신경막이 손상돼 신경통이 생긴다.뇌신경 검사 통해 정확한 진단 사람 얼굴의 삼차신경은 뇌에서 나온 세 가닥으로 나뉘는데 각각 △이마와 눈 주위 감각 △코와 코 옆, 윗입술과 광대뼈 부위 감각 △아랫입술과 턱 부위의 감각 등 세곳을 각각 담당한다. 어떤 가닥에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도 다르다.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뇌혈관이 뇌로 연결되는 삼차신경뿌리 진입부와 삼차신경 가지를 압박해 발생한다. 간혹 드물게 다발성 경화증이 있거나 뇌종양, 뇌혈관 기형이 신경과 신경뿌리 진입부를 압박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삼차신경통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은 △2분 정도 지속되는 안면 통증 △격렬하고 칼로 찔리는 것과 같이 날카로운 안면 통증 △특정 동작을 하거나 안면의 특정 부위를 건드릴 때 발생하는 통증 △통증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정도로 일관성 있게 발생할 때 △다른 신경에 문제 없이 얼굴에만 통증이 오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뇌 MRI 및 자기공명혈관(MRA) 촬영을 해야 한다. 삼차신경 통증 없애는 미세혈관 감압술 삼차신경통 환자에게는 일단 약물 치료를 권장한다. 항경련제의 일종인 카바마제핀이 삼차신경통에 효과적이며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는 삼차신경을 손상시키는 치료와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통증을 없애는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삼차신경을 손상시키는 치료는 손상을 주지만 비교적 비침습적(상처가 적음)인 것으로 신경 냉동요법, 삼차 신경절제술, 알코올 주입술, 고주파절제술, 정위적 방사선 수술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는 비침습적이란 장점이 있으나 안면, 치아, 혀의 감각 소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삼차신경통 자체의 통증 제거 효과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삼차신경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없애는 치료에는 미세혈관 감압술(삼차신경-뇌혈관 분리 감압술)이라는 수술이 있다. 삼차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원인 구조물을 떼어 놓아 치료 효과가 매우 높고 안면감각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삼차신경통 수술은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클리닉에서 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이승환 교수는 전문화된 삼차신경통 치료팀을 구성하고 2008년부터 고해상도 내시경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작했다. 신경 압박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미세혈관 감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면 마비와 청력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의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2012년 열린 대한신경외과학술대회에서 이 교수가 발표한 고해상도 내시경 미세혈관 감압술이 학회 ‘톱10’ 성과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대 이사장에 박승규 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상임이사(71·사진)가 취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2011년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선수단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7년 4월까지 3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의제를 최종 점검했다. 노사정 소위는 9일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 협상을 벌여 활동 기한인 15일 전에는 최종 타결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올해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동안 대표교섭단 회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노사관계 개선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노사정 소위는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유예 기간 등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재계는 현장의 혼란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입장 차만 확인한 노사정 소위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와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모아 9일부터 이틀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노사정 소위에 불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노동계 및 야당과 정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타결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15일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국제표준화기구(ISO) 26000을 최근 도입했다. ISO 26000을 도입하기 전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를 한 결과 지역산업 추진 노력이 부족하고, 청렴도가 정체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ISO 26000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직급과 사업 분야를 뛰어 넘는 토론 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해보자는 취지다. ‘가우스777 현안토론’이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1급과 6급, 2급과 4급 등 직급을 혼합한 토론조직이다. 고충처리 시스템이나 인사 및 평가 시스템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부패다. 공단은 각종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고졸 채용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조직을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유연 근무제도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 여성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고졸 입사자의 경력개발 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등 고졸 입사자의 조직 적응도 다양한 방면으로 돕고 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시험 정보 △기능경기 심사 결과 △해외 취업 정보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도 수요에 맞춰 전면 개방했다. 앞으로도 ISO 26000 기준에 맞춰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하고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송영중 이사장은 “ISO 26000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고품질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다섯 달 연속 2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업종 가운데 건설업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등 질 낮은 일자리만 창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9000명(1.9%) 증가한 1493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종사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27만5000명)부터 5개월 연속 2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용부가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체 2만5000개(농업 제외)를 표본 조사해 전체 종사자 수, 신규 채용 규모, 이직률, 임금 현황 등을 집계해 매달 발표한다. 신규 채용은 올해 2월 66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상용직 증가폭(22만2000명)도 1월(18만7000명)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23만2000명 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 13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급증한 것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의 전체 업종을 통틀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임시·일용직의 종사자 수 증가 비율은 3.6%로 상용직(1.9%)의 두 배 수준이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