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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와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이 첫 차량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고 후 만 4년이 지나 첫 정기검사를 받은 승용차 32종, 79만9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네시스 쿠페와 그랜드카니발의 부적합 차량 비율이 각각 9.4%와 9.1%로 부적합률 1, 2위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차 싼타페CM(7.4%), 현대차 i30(7.3%) 등의 부적합률이 높았다. 이 차량들의 부적합 사유를 보면 전조등(3만4786대) 문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 등화장치(1만4429대), 배기가스(3966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국이 유치한 최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4일 인천 송도에서 공식 출범했다. GCF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에서 출범식을 열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GCF는 2020년까지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호주 등 선진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돕는다. GCF 사무국 직원은 500여 명으로 이 중 일부는 한국인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설정해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CCS) 등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힐라 샤이크 루후 GCF 사무총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 부대행사로 열린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GCF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은 “인천 송도로 들어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인천대교처럼 GCF는 선진국과 개도국, 금융과 기후변화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가 돼야 한다”며 “개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이 살세다 GCF 이사회 공동의장은 “GCF가 우선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의 짙은 안개로 한국 입국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참했다. 이날 세계은행도 송도 포스코 E&C센터에 한국사무소를 개설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수십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오늘날 2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훌륭한 개발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한국과 세계은행이 빈곤 타파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GCF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같은 날 출범식을 한 것은 두 기관의 공조를 대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두 기관이 기후변화와 인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함께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현장에서 아라온호에 착륙하던 헬기에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4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간 오후 7시 30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파견된 헬기가 남극 테라노바 만에 정박한 아라온호에 착륙하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11명 중 기장 이용모 씨 등 4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건설 인부 1명의 화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아라온호 탑승 의료진으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사고 장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미국 맥머도 남극기지로 이송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3일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데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적지 않다. 올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대감에 잠시 늘었던 주택거래는 11월 이후 다시 꺾였고, 정부는 이번에 법안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국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부동산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부동산 법안으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소득세법),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이 꼽힌다. 모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 102건에 포함돼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특히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해 “당정 합의로 올해 8월 28일 거래분부터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론을 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할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이 계류된 법안 통과와 맞물려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투자의 심리적인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며 “시장 파급력이 큰 대책은 모두 국회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주택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세제 감면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행복주택 건설은 이번 대책으로 추진 방향이 대폭 수정된다. 공급량을 30% 줄이고 기존 철도용지 등에 국한된 건설 용지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6만 채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된다.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바꿨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행복주택 입주 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늘렸다. 용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건설 용지도 다양화한다. 기존 행복주택은 철도 인근 지역과 복개된 유수지(遊水池) 등을 건설 대상지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뉴타운 해제지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활용 주택용지 등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5월 1차 행복주택 사업지로 선정된 수도권 7개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5일 서울 목동과 가락동, 잠실동, 공릉동, 경기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지역을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는 반영하겠지만 사업 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지 1년이 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해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이 대거 등장했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이다. 상법상 회사의 목적은 ‘영리 추구’지만 협동조합은 성격에 따라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표를 가진다. 11월 말까지 설립된 국내 협동조합 수는 3057개. 정부가 예상한 증가 폭과 엇비슷한 추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인력과 자본, 판매처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새 0곳→3057곳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255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총 3057개 중 도소매업(892곳·30.3%) 관련 조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서비스업(344곳·11.7%), 농어업(288곳·9.8%), 제조업(277곳·9.4%) 등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5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경기(419곳), 광주(248곳), 부산(183곳) 등의 순이다. 협동조합이 새로 도입되며 창출된 일자리 수는 1만여 개 수준이다. 7월 기재부가 전국 747곳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협동조합 1곳이 새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3.1개 수준이다. 협동조합 분야의 권위자인 스테파노 차마니 볼로냐대 교수(경제학)는 “통상 이탈리아 협동조합 1곳이 만드는 일자리가 8∼10개 수준인 만큼 한국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개수는 다소 적은 편”이라면서도 “1년은 짧은 만큼 3, 4년 이후의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조합원을 가진 ‘스타 조합’도 생겼다. 경기 안산 지역에서 병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3700명에 이른다. 또 알뜰폰을 공동 구매하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조합원 1100명 이상 협동조합만 전국에 7곳이 산재했다. ○ 처우 개선 등은 숙제 반면에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처우는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가 7월 조사한 협동조합 임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정규직 직원이 147만 원, 비정규직 직원이 114만 원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정규직(61.1%)과 비정규직(21.4%) 모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 판매처 등이 모두 부족한 문제도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현재 국내 영세기업이 가진 문제를 협동조합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설립해 협동조합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특례보증을 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부터 4년 만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연말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부문 파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맞물려 공공부문의 연쇄 반발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철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필수 공익 유지’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철도 파업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노조가 내세우는 이번 파업의 주된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다. 철도노조 측은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 사측과 국토교통부 등은 임금 문제를 직접적인 파업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금 8.1% 인상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사측은 임금 동결로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부문 방만 경영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이 시작될 경우 규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필수 공익 유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고속철도(KTX)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은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빚이 많은 공기업의 임원 보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받고 있는 과도한 복리후생에도 메스를 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부채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재부 당국자는 “부채 규모와 경영 상태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 상임이사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장을 소집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현 부총리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과다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점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원 연봉이 깎이는 공공기관에는 부채가 많은 이 12개 공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지난해 2억2000만 원에 이르러 295개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1억6100만 원)보다 36.6% 많았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경우도 제재할 방침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외에 복리후생비 내용을 제출받아 과도한 부분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기혼여성 가운데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총 19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혼여성의 20.1%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는 최근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며 이들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08만1000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40대 여성(53만2000명·27.2%), 10∼20대(21만9000명·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기혼 여성(307만6000명) 가운데 35.1%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둬서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사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45.9%)이었다. 이어 육아(29.2%)와 임신·출산(21.2%)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람은 7만8000명(15.8%) 늘어난 반면 임신·출산과 결혼 때문에 사직한 사람 수는 각각 6만5000명과 3만 명가량 줄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30.3%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어 경기(23.1%), 대전(22.5%), 광주(21.9%)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EU가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한국이 어선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해수부 관계자는 “EU가 문제로 제기한 불법 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원양어업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저기 트럭 들어온다. 모두 준비해.” 25일 오전 11시. 2.5t 트럭이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기하던 경비 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트럭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럭에는 높이 2m 철제 우리 안에 충남 당진과 전남 나주 등에서 온 곰 5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뒤엉킨 채 혀로 제 발을 핥거나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곰들이 이날 시위의 주인공입니다. 모두 히말라야산 아시아흑곰(반달가슴곰), 소위 사육 곰입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53개 농가가 곰 998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1981년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농민들이 수입한 곰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의 보호 여론이 커지며 수입 및 수출, 도축이 차례로 금지됐습니다. 당초 사육 후 수출을 목표로 데려왔지만 수출은 ‘0건’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기른 곰에 한해 웅담 채취용 도축만 허용됩니다. 곰을 길러도 채산성이 맞지 않자 농민들은 “가축으로 지정해 웅담 외에 발바닥이나 고기 등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그 사이 곰은 번식을 계속해 1985년 500마리에서 현재 998마리까지 늘어나 농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이날 곰을 앞세운 시위가 벌어진 건 30년 묵은 ‘사육 곰 해결책’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곰 농가 폐업지원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곰 한 마리당 304만 원을 지원해 중절 수술을 시키고 폐업 보상에 나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곰 사육을 국가가 강제하지 않았는데 그 손해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며 해당 예산을 삭감한 채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김광수 전국사육곰협회 사무국장은 “곰만 보호동물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지금 상태라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어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갇힌 곰들은 앞발로 창살을 붙잡고 서서 “굶겨 죽이겠다”는 주인의 말을 멀뚱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또다시 시작될 곰의 번식과 정부 예산안 사이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세종=박재명·경제부 jmpark@donga.com}
앞으로 철도 안전을 위해 쓰이는 정부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고를 낸 기관사에게 조차 자동 승진을 보장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규정을 없애고 철도안전수칙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철도 안전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건설 예산의 5% 수준인 철도 안전시설 투자 규모를 향후 10%까지 늘린다. 여기에 철도 기관사와 승무원이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사고를 낸 기관사에게조차 자동승진을 보장해 온 코레일 내규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그동안 코레일 내부 규정으로 다루던 안전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사고를 유발한 직원의 책임을 묻는 등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구역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던 신호기 오인을 막기 위해서는 신호기 위치를 바꾼다. 야간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꾼다.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해 달릴 때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거나 감속시키는 열차보호장치(ATP) 역시 이달 말까지 모든 차량에 부착한다. 현재 5명인 철도안전감독관도 20명으로 인원을 늘려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코레일 내 안전 담당 조직을 현재의 ‘안전실’에서 ‘안전본부’ 규모로 승격시킨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신입사원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경력단절 여성이 6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프론텍 민수홍 대표) “초등학생 돌봄 등 보육기능 확대가 뒤따라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됩니다.”(김정미 스타벅스코리아 직원) 기획재정부가 24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이나 복지 등은 전일제(全日制) 일자리와 동일하지만 근무 시간은 짧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 여러 기업체의 임원과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 정부 최대의 ‘역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음악이나 체육교사도 ‘피아노 교사’나 ‘배구 교사’ 등으로 세분해 전문성을 살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도 쏟아졌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론텍의 민수홍 대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3개월 운영해보니 채용 경쟁률이 5 대 1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CJ 상무는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이 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책정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제안했다. 아이를 둔 여성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시간선택제 정착이 빨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나온 의견을 꼼꼼히 메모한 후 “더 필요한 제안이 있으면 내 e메일로 전달해 달라”며 현장에 참여한 기업인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기도 했다. 인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지목돼 온 ‘인사 내부 공모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연내 2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비율을 2015년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코레일은 부채가 작년 말 현재 14조3000억 원으로 공공기관 중 8번째로 많다. 정부가 최근 빚이 많은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방만 경영을 질타한 이후 나온 첫 자체 대책으로, 앞으로도 다른 기관들의 경영 혁신 방안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2, 23일 주요 간부들과 ‘경영합리화 간부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우선 본인 동의가 없으면 회사에서 직원의 부서 이동 인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인사 내부 공모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부서 간 전보 인사는 반드시 사내 공모를 통해 희망한 직원만 대상으로 낼 수 있게 제한한 것으로 부서장의 조직 장악력을 떨어뜨리고 비인기 부서의 인력난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별 직원이 사실상 인사를 거부할 수 있어 경영 효율화에 걸림돌이 됐던 조항”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상징하는 불합리한 인사·복지 관행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지는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역 북부와 성북역, 수색역 등 시장성이 있는 기차역 땅은 집중 개발해 수익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코레일은 올해 442%로 추산되는 부채비율을 2015년 249%까지 낮출 계획이다. 최 사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일부 직원은 ‘공기업인데 기차가 멈추기야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한때 1만5000명이 근무했던 전매청(현 KT&G)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져 지금은 4000명만 남아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SM그룹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우방 아이유쉘’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5층 6개 동으로 59m²와 84m²의 중소형 주택 488채로 구성됐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분양 가격을 낮춰 3.3m²당 최저 607만 원에서 평균 700만 원대로 분양한다.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봉담나들목(IC)이 단지와 5분 거리에 있다. 인근 봉담∼동탄 간 고속화도로와 수원∼평택 간 고속화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수영초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기안중, 영신중, 와우중, 봉담고 등이 있다. 인근에 문화예술타운이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031-898-8888}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 안양시 관양동 평촌신도시에서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평촌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포스코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 지상 32층 10개 동에 전용 59∼96m² 아파트 1459채로 구성됐다. 면적별는 59m²가 320채, 84m²가 1025채, 96m²가 114채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과천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부림초와 부안중이 있고 이마트와 한림대병원 등이 가깝다. 이 단지는 복합첨단산업단지인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에 들어선다. 안양 벤처밸리의 핵심 연구시설이 입주하는 평촌 스마트스퀘어는 25만5000m²의 대지 면적에 건설되며 사업비만 1조200억 원에 달한다. 2015년 말까지 대한전선 본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LG유플러스와 프로텍, 휴비츠 등 28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안양시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말에는 5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5만60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배후지 장점 외에 단지 구성과 건축 등에도 공을 들였다. 우선 아파트 외관 색채 디자인을 카르티에와 에르메스, 스와로브스키 등 세계적인 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단지 외관 디자인을 통일해 멀리서 봐도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에 배치했다. 주차 공간의 폭도 기존의 2.3m보다 10∼20cm 넓은 광폭 주차장을 적용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지상공간은 축구장의 3.6배에 달하는 특화 조경으로 꾸며진다. ‘아로마가든’, ‘플라워가든’, ‘사색의 숲’, ‘늘푸른 숲’ 등 입주자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4곳 설치된다. 가족 텃밭인 ‘가든팜’도 3곳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외에 독서실과 그룹 스터디룸, 단지 내 문고 등이 설치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공간에 옥외 복합놀이공간인 ‘키즈풀’과 ‘유아놀이터’ 등을 조성하며 ‘숲속의 모험’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테마 놀이터도 곳곳에 설치된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역난방과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차용해 에너지 절약 단지를 지향한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되며 비상벨 기능을 갖춘 원카드 시스템으로 단지를 드나들 수 있다. 계약금(10%)은 계약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납하게 된다. 이 중 첫 번째는 1000만 원을 정액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60%)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평촌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계약하면 5년 동안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평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사업 지역인 평촌 스마트스퀘어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031-476-8850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삼정기업은 제주영어교육도시 D-6블록에서 본보기집을 열고 ‘제주 삼정 G에듀’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46개 동 규모로 전용 59m²(270채), 74m²(224채), 84m²(207채)로 구성됐다. 6400m²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노래방, 옥상 바비큐 파티장, 북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한국 공립국제학교 제주(KIS)와 브랭섬홀 아시아(BH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등 국제학교와 가깝다. 삼정기업 측은 “삼정 G에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최대 규모의 주거 단지”라며 “곶자왈 도립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환경도 쾌적하다”고 설명했다. 064-794-1111}

코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코업시티하우스 리버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총 251실을 공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코업은 코업시티하우스 리버뷰를 분양하며 확정수익 보장제를 내걸었다. 분양가의 8%를 2년 동안 매달 지급한다. 코업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수익률이 최대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수변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도 주변에 갖춰져 있다. 02-6269-0177}

수양종합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5-6블록에서 ‘아르디에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188채와 1층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마곡 아르디에 오피스텔은 전용 18.59m² 186채와 29.47m² 2채로 구성됐다. 마곡 아르디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마곡지구는 상암 DMC의 6배 규모로 예상 유동인구만 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LG사이언스파크와 코오롱, 이랜드, 롯데, 대우조선해양 등 38개 기업 입주가 확정됐으며, 아시아 최대 친환경 생태공원인 ‘보타닉 파크’도 오피스텔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 1억1000만 원부터 분양되며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본보기집은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있다. 02-2663-0300}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다문화 결혼’이 2008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3만 건 이하로 줄었다.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국제결혼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 다문화 결혼의 추세가 바뀌는 조짐도 보인다.○ 줄어드는 다문화 결혼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다문화 결혼 건수는 2만9224건이었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8%(1471건) 줄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결혼 건수가 국내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9%로 떨어졌다. 정부는 2010년 7월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당시 20세)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당시 47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제결혼 기준을 강화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를 반드시 교환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 같은 조치가 다문화 결혼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중국과 베트남 등 한국의 다문화 결혼 상대국들이 젊은 여성의 결혼 해외이주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도 다문화 결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그동안 국내 다문화 결혼에 ‘거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다문화 결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변화 조짐 보이는 다문화 결혼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다문화 결혼 문화가 바뀌는 지표도 여럿 나타난다. 한국 남성이 나이 차가 큰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풍조는 여전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다문화 결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연령 격차는 지난해 평균 9.1세(남성 36세, 여성 26.9세)로 나타났다. 2010년(10.3세)에 비해 1.2세 줄어든 수치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2만753건으로 2011년보다 7.2% 줄어든 반면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한 건수는 6485건으로 1.2% 늘었다. 결혼 이주여성은 여전히 중국(29.9%)과 베트남(23.2%)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새 각각 3.2%포인트와 4.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필리핀(5.6%→6.9%), 일본(3.4%→4.5%)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 결혼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2010년 2만312명에서 2011년 2만2014명, 2012년 2만2908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영란 한국다문화학회장(숙명여대 교수)은 “국내 다문화 가정은 부부의 나이와 학력 차이 때문에 이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부부간 나이 차와 학력 격차가 줄어들면 다문화 결혼이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