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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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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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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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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68조 1위 수성, 카카오 성장률 47% 최고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와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는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하며 약진했고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하이트진로 등은 50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11일 글로벌 컨설팅그룹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브랜드 가치 총액은 153조 원이다. 2019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1∼6월) 기업 브랜드가 창출하는 재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0.7%로 소폭 성장했지만 2014년 116조 원과 비교하면 31.6%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사보다 2% 성장한 67조7903억 원의 브랜드 가치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4.6% 성장한 15조7093억 원, 기아자동차는 7.2% 줄어든 7조1315억 원, 네이버는 11.9% 성장한 6조16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4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50대 브랜드 전체 가치의 63%에 달했다.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은 카카오(19위·46.6%)였다. LG생활건강(18위·23.3%)과 엔씨소프트(22위·20.7%)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코웨이(26위)는 전년 대비 17.4% 오른 1조422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하이트진로, 키움증권, 휠라코리아는 톱50에 새로 진입했다. 올해는 50대 브랜드 외에 ‘게임 체인저’ 부문이 신설됐다. 비상장 브랜드이지만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브랜드를 선정했다는 게 인터브랜드 측의 설명이다. 이 부문에선 쿠팡, 배달의 민족, 토스, 마켓컬리 등이 선정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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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솔루션, 2분기 연속 1000억원대 영업익

    한화솔루션이 올해 초 통합법인 출범 이후 2개 분기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이 전략부문장을 맡고 있는 회사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조9564억 원, 영업이익 1285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 늘어났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 이후 주요 사업 부문인 케미칼(석유화학)과 큐셀(태양광)이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며 실적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케미칼 부문에서 매출 7811억 원, 영업이익 928억 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마진폭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30% 증가했다. 태양광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6% 줄어든 7428억 원, 영업이익은 70% 늘어난 524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이 봉쇄됐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회사 측은 태양광 부문이 3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단 소재 부문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8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3분기에는 국내외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41% 증가한 1473억 원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한 미국의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지분 상장에 따른 평가 차익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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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청년 구직난 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구인난 심각”

    사상 최대의 청년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은 166만 명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국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부족률(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은 29.4%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총 9개 분야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력 부족은 5년 뒤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인력부족률은 28.3%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드론(55%)과 로봇(35%) 분야는 5년 뒤 인력부족률이 각각 75%, 20%로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주요 5개국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력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은 123.3, 독일 114.4, 일본 107.8, 중국 106.7 순이었다. 한국이 인력경쟁력에서 1위인 분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AI 등 6개 분야에서 최하위였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3개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중국을 앞섰지만 이마저도 2025년엔 최하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이에 각 협회는 △전공 개설 확대, 능력 있는 교수진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29.6%)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인력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22.2%) △산관학 협력 활성화(14.8%) △인력 유치를 위한 유연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14.8%)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인적 자본인 만큼 교육인프라 확충 등 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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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소득 1.9% 늘어 ‘역대 최저’

    지난해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사회보장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소득)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2.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도 낮은 수치로,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근로자 급여 등 피용자보수가 3.5% 늘었지만 재산소득이 7.2%, 영업이익은 2.2% 줄었다. 이자소득은 2017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배당소득(―7.7%) 역시 감소했다.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도 2017년 정점(193조1000억 원)을 찍은 후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 원을 나타냈다. 2015년 수준(158조2000억 원)으로 돌아선 셈이다.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2018년 1.2%에서 지난해 8.3%로 확대됐다. 기업과 가계의 둔화로 정부의 지난해 순처분가능소득은 40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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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40% “코로나로 고용유지 어렵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업무량이 줄어 고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9.0% 수준이었다. 올해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을 포기(19.3%)하거나 연기(31.2%)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채용 규모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40.7%였다. 올해 임금도 ‘동결 예정’이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도 고용 유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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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40.5% “코로나19로 고용조정 필요”…신규채용 포기 19.3%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9.0%수준이었다. 올해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을 포기(19.3%)하거나 연기(31.2%)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채용 규모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거나 축소를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40.7%였다. 올해 임금결정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늦어지는 가운데 ‘동결 예정’이라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시휴직자 1명이 늘면 그 다음달 취업자가 0.35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 측은 “조업중단 등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휴직한 일시휴직자가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며 “휴직 기간이 길어질 수록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일시휴직자 수는 3월 160만7000명, 4월 148만5000명, 5월 102만 명으로 나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도 고용유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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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트 전복 호주부부 “갤럭시S10 덕에 살았다”

    호주의 한 부부가 바다 한복판에서 보트 전복 사고를 겪었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삼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31일 삼성전자 홈페이지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밤 제시카 웨이드 씨 부부가 탄 보트는 호주 퀸즐랜드 케언스 해안에서 약 38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닻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며 전복됐다. 구명조끼나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도 없는 데다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 다급한 상황이었다. 공 모양의 부표에 매달린 상태에서 웨이드 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갤럭시 S10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해상 구조대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또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켜 해상 구조대와 실시간 위치를 공유했다. 구조대가 인근에 다다랐을 땐 플래시 기능을 활용해 주위를 밝혔다. 그 덕분에 이 부부는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후 웨이드 씨는 갤럭시 S10을 활용해 해양 사고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 호주 법인에 감사 e메일을 보냈다. 웨이드 씨는 여전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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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배터리 20년 만에 흑자 냈다

    LG화학이 2분기(4∼6월)에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유럽 중국 등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하반기에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2차전지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LG화학은 2분기(4∼6월)에 매출액 6조9352억 원, 영업이익 5716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2018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으로 증권가 전망치(영업이익 약 43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31.5% 올랐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다. 2차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실적을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에서 장승세 전지사업부문 전무(경영전략총괄)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1∼4% 사이라고 밝혔다. 2차전지 사업은 2005년에 2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등 20년간 가능성만 있었던 사업이었다. 실적을 못 내다 보니 사내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고 구본무 회장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 될 것이다.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해 사업이 지속됐다. 이 사업은 1992년 구 회장이 영국 원자력연구원(AEA)에서 2차전지 샘플을 구해오면서 싹을 틔웠고 1998년 리튬이온전지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LG화학은 2000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2차전지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 지난해는 시설투자에만 들인 비용이 4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전체 R&D 투자비용(1조1000억 원) 중 30%를 2차전지에 썼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만 1만7000개의 특허를 확보했고, 올해 1∼5월 전기차 배터리 누적사용량 및 누적 점유율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LG화학의 배터리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원가경쟁력이 확보된 상태다. 2분기 2차전지 매출은 석유화학 부문 매출의 약 85%로, 3분기에는 역전이 예상된다. 장 전무는 “유럽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 소형전지를 쓰는 정보기술(IT) 기기의 수요 확대 등으로 3분기는 2분기보다 매출이 25% 이상 늘어날 것이다.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5년에 180조 원으로 메모리반도체(170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콘퍼런스콜에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이라면 양사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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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서 보트 전복된 호주 부부 “갤럭시S10 덕에 목숨 구해”

    호주의 한 부부가 바다 한복판에서 보트 전복 사고를 겪었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삼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31일 삼성전자 홈페이지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밤 제시카 와드 씨 부부가 탄 보트는 호주 퀸즈랜드 케언즈 해안에서 약 38km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에서 닻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며 전복됐다. 구명조끼나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도 없는 다급한 상황인데다 이 곳은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다. 공 모양의 부표에 매달린 상태에서 와드 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갤럭시 S10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해상 구조대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또 그녀는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켜 해상 구조대와 실시간 위치를 공유했다. 구조대가 인근에 다다랐을 땐 플래시 기능을 활용해 주위를 밝혔다. 덕분에 이들 부부는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후 와드 씨는 갤럭시 S10을 활용해 해양 사고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 호주 법인에 감사 e메일을 보냈다. 와드 씨는 여전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차경환 삼성전자 호주법인 IM부문장(상무)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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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코로나에도 ‘어닝 서프라이즈’…車배터리 역대 최대 실적

    LG화학이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 6조9352억 원, 영업이익 5716억 원을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친환경 정책 확대로 자동차 전지 부문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은 차별화된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주요 제품 스프레드 개선 등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전지부문은 자동차 전지 흑자전환 등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분기와 대비해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177.7%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131.5% 늘었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 “2분기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내부 효율성 제고 및 차별화된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시장 기대치 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자동차 전지 부문에서 수율 정상화와 고정비 절감으로 구조적인 이익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석유화학부문이 매출 3조3128억 원, 영업이익 4347억 원의 실적을 냈다. 저유가 영향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매출은 감소했지만 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확대로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전지부문은 매출 2조8230억 원, 영업이익 155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 북미지역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공급 등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25% 증가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폴란드 공장 수율 등 생산성 개선, 원가 절감 등으로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흑자를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첨단소재부문은 매출 7892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기술(IT), 디스플레이 등 전방 시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은 개선됐다. 생명과학부문은 매출 1603억 원, 영업이익 141억 원을, 자회사 팜한농은 매출 1778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을 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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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지주사 CVC 허용… 외부자금 40% 이내로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벤처캐피털(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둘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자금을 혁신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기업 벤처캐피털에 자체 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좁혀 놔 대규모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는 금지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벤처 투자가 부진하자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CVC 허용 방안을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가진 경우에 한해 CVC를 허용하기로 했다. CV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일반 벤처캐피털은 1000%까지 돈을 꿔올 수 있다. 펀드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에는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조달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펀드 조성액의 40%까지 외부 자금을 허용했다. 펀드 출자도 총수 일가 및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총수 일가가 CVC를 이용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를 가진 지주사의 계열사나 같은 대기업끼리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CVC를 통해 사실상 계열사를 무한히 늘리거나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가 아닌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하기로 했다.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융자 업무가 가능하지만 CVC의 경우 신기사로 운영하더라도 투자 외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없다. 국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는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출자자 현황 및 투자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계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다며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금 조달과 투자처 등이 제한돼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책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고여 있는 돈을 벤처업계로 흘러들어 가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자금 조달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유보한 보유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라는 취지”라며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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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한국 ICT 인프라 세계 최고, 기업 기술 활용도는 평균 이하”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지만 정작 기업들의 ICT 기술 활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와 플랫폼 등 국내 ICT 서비스업 시장도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발표한 ‘한국 ICT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터넷 평균속도 △유선 광케이블 보급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이 고객관리 및 공급망 관리, 인터넷 거래 등을 ICT 기술을 이용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또 반도체 및 장비 등 ICT 제조업과 달리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등 서비스업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했다. 국내 ICT 서비스업 시장 클라우드 분야에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플랫폼 분야에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ICT 기업당 평균 매출은 2710억 원으로 세계 평균(795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만성적인 업계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인 ICT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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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력-생산라인-협업’ 3박자 갖춰… K배터리, 中-日 제쳤다

    올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축시켰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양산 및 출시 계획’이 늦어질 것”,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잔뜩 얼어붙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1∼5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32.5GWh(기가와트시)였다.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배터리 업체 CATL, 파나소닉 배터리의 사용량은 각각 31.7%, 22.1% 줄어들었다. 이들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급감한 탓이다. 하지만 ‘K배터리’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올해 1분기(1∼3월)에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LG화학은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시장 점유율 24.2%(사용량 7.8GWh)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LG화학은 CATL, 파나소닉, BYD에 이은 4위였다. LG화학만이 아니다. 삼성SDI는 1∼5월에 시장 점유율을 6.4%(사용량 2.1GWh)까지 늘리며 4위로 올라섰고, SK이노베이션은 점유율 4.1%(사용량 1.3GWh)로 7위까지 뛰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독 한국 기업만 플러스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전체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K배터리를 장착하는 완성차 업체의 모델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제2의 반도체’ 되나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이름은 대부분 ‘○○모터스’다.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에 각 기업의 기술력이 집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기술력의 핵심은 엔진이 아닌 배터리가 됐다. 더 빠르게 충전해 더 오랜 시간,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해외시장 조사업체인 IHS마켓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올해 38조8000억 원에서 2023년 94조5000억 원, 2025년에는 1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약 170조 원으로 예상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큰 규모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유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K배터리를 이끄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눈에 띄는 성장세의 비결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있다. 미래차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수십 년간 반 발 앞서 투자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분산된 안정된 글로벌 생산 체계가 구축된 점도 장점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점도 중국과 일본을 앞선 요인이 됐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CATL은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다. 일본 파나소닉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K배터리’ 이끄는 LG 삼성 SK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맏형’ 격인 LG화학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R&D 투자 비용의 30% 이상을 배터리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배터리 R&D에 1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련 특허만 1만7000여 건을 쌓아뒀다. 2024년까지 배터리 사업으로만 매출 30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대륙별로 배터리 생산 4각 체제를 완성해 주요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삼성SDI는 차별화 기술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중국, 유럽에서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이고 미국, 오스트리아에는 배터리 팩 공장을 두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BMW그룹과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폭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볼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삼성SDI는 내년에 1회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소형 배터리 1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1회 충전에 최대 6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현대·기아자동차 등으로 고객사를 확장하며 성장 중이다. 이들은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2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1280억 원)를 투자해 2023년부터 연간 11.7GWh(전기차 20만 대 분량)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조지아주에 배터리 제1공장(연간 9.8GWh) 투자를 처음 결정했는데 2공장까지 양산에 돌입하면 SK이노베이션의 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는 71GWh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서동일 dong@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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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C-공학한림원 신소재 협력 강화

    SKC는 한국공학한림원(공학한림원)과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오픈 플랫폼 참여업체는 공학한림원 회원으로부터 경영, 공장운영,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오픈 플랫폼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SKC를 중심으로 2017년 구축된 스타트업·벤처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R&D전략기획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한은행 등 15곳이 참여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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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LG벨벳’ 온라인 공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역량 강화

    LG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객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제품 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 ‘언택트’ 역량 강화에 나섰다. 5월 출시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은 유럽 출시를 앞두고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에서 각각 온라인 공개행사를 열였다. 행사는 각 법인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같은 달 브라질에선 중저가 스마트폰 시리즈에 맞춰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에선 출시 행사를 온라인 패션쇼 콘셉트로 선보인 데 이어 제품의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테크 세미나도 진행했다. LG전자는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벨벳에 대한 LG전자 직원과 소비자들의 평가를 담은 총 3편의 벨벳 신입사원 시리즈를 제작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바 있다. 3개 영상 모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다. 올해 초 출시한 노트북 ‘LG 그램’의 유튜브 소개 영상은 공개 8주 만에 조회수 30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와인셀러’ 소개를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과 함께 온라인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선별된 와인을 사전에 전달받고 행사에 맞춰 실시간으로 각자 와인을 맛보고 평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언택트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비대면임에도 제품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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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빅데이터 기술 접목 ‘디지털 역량’ 확보

    LS그룹은 ‘디지털 전환’을 그룹 미래 준비 전략으로 정하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LS도 디지털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LS는 지난해 제조 데이터 분석업체 ‘사이트머신’과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포그혼’ 등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두 곳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다.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을 맡은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은 LS그룹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엔 디지털 전환의 우수 사례 현장인 LS니꼬동제련 온산 제련소를 찾아 임직원 격려 및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LS니꼬동제련은 ‘데이터에 기반한 제련사업 고도화 및 글로벌 No.1 제련소’라는 비전 선포 이후 올해까지 1차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2023년까지 최적화 및 자율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전선은 전선업계 최초로 IoT를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과 자재에 통신 센서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위치와 재고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제품의 출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운송 중 일어나는 도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LS일렉트릭은 충북 청주 1사업장에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 걸쳐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 이후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저압기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은 7500대에서 2만 대로 늘었다. 불량률도 급감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60% 이상 절감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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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에 투자… 미래시장 선점

    한화그룹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화 주요 계열사들은 최근 니콜라 상장을 계기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화큐셀은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할 수 있고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은 수소 충전소용 탱크나 트럭용 수소 탱크를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이다. 한화파워시스템은 6월 말 한국가스공사(KOGAS)가 수행 중인 복합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의 수소 충전 시스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한화파워시스템은 압축기, 고압용기, 냉각장치 등 기자재를 컨테이너 안에 설치하는 패키지형 수소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한다. 한화토탈은 대산공장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설비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설비정보포탈(AIP)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회사는 대산공장에 설치돼 있는 30만 개 설비에 대한 사양, 도면, 점검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은 최근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인 ‘페이저 솔루션’의 사업 및 자산을 인수했다. 한화테크윈은 5월 말 영상관제(VMS) 전문기업 ‘이노뎁’과 영상감시 인공지능(AI) 카메라 스마트검색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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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한국 생산가능인구 40년후엔 반토막”

    저출산 경고등이 켜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40년 뒤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대비 48.1%, 학령인구(6∼21세)와 현역입영대상자는 각각 42.8%, 38.7%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약 4.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대로라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에 한경연은 △현금보조 확대 △유아 대상 국공립 취원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 저출산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31위)으로 평균(50.9%)에도 훨씬 못 미친다. 실제 현금보조 비중이 평균을 웃도는 15개 국가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국공립기관 유아 취원율(21.9%)은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기관에 아이를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기관에 비해 18.3배에 달하는 만큼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증가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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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필수품처럼 된 일회용품… 美-유럽도 ‘플라스틱 규제’ 유예

    서울 강동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등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병원에서도 일회용 컵 대신 세척이 가능한 도기로 된 컵을 사용한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걱정하는 환자들이 컵 사용을 꺼리는 것을 보고 일회용 컵으로 교체했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A 씨와 같은 사례가 늘면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비닐장갑, 문손잡이 덮개 등 일회용 플라스틱은 방역 필수품이 됐다. 환경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 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라 커피숍,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은 20%나 늘었다. 폐지와 폐비닐도 각각 15%, 8% 늘었다. 실제로 비닐 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의 4월 위생용 비닐장갑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 이상 급증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위생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없다 보니 플라스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과 감염 확산 방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유럽과 미국도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영국에서는 최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금지 조치가 6개월 연기됐다. 플라스틱 포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3개월 미뤄졌고, 온라인 배달 시 플라스틱 쇼핑백에 붙는 추가 요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달 식당과 술집 등에서 가급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양념통 대신 일회용 양념을 제공하라는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개발해 환경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매년 3억 t 정도 발생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업계에선 쓰레기양을 줄이는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해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연구개발(R&D)과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무조건적인 규제보단 시장 규모와 기술 수준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생분해성 제품 인증을 받으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유인책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문제다. 한국에선 6개월 이내 기준물질 대비 90% 이상 분해돼야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준을 부여한다. 6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은 부족한데 인증 기준은 훨씬 높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아예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을 접거나 소량 생산만 해왔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으로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쓰레기도 줄어들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엄격한 기준에 맞는 완벽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이 개발되길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기술로 생산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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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땐 24만명 고용 여력 상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달 11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 강화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 규제 강화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약 30조900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5단체는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만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선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로 더 넓어진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 하는데, 총수 일가의 지분은 줄여야 해 기업으로선 혼란과 비용이 가중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와 시민단체 등의 고소 남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시장의 기본 룰을 존중해 달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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