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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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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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박선숙 출당論’에 선그은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을 감싼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안 대표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왜 먼저 (출당 조치 등)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스스로 납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다 자기 판단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 의원 등의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선(先)출당론에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최측근인 박 의원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도 박 의원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미래’ ‘구조개혁’ ‘격차해소’ 등을 화두로 삼을 예정이다. 당내 일각에선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자세가 ‘새 정치’를 표방한 안 대표에게 독(毒)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안 대표가 주변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는 기존의 평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분명한 건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한 호남 의원은 “당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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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유 막론하고 송구” 몸낮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일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진상조사단의 중간발표 등 당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10일 만에 거듭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이다. 안 대표는 추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안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만큼 사전에 사건의 여파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셀프 면제부’ 논란을 의식한 듯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안 대표는 당 안팎에서 “김수민 의원 등을 먼저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 수사가 시작된 상황 아니냐.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23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에서조차 당이 해당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 사장과 연락이 두절돼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돈을 떼일까 걱정하는 인쇄업체가 많아 업체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그러던 차에 업체 대표 정모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왕 부총장은 주변에 “정 씨로부터 소개비 등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진상조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2억3820만 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브랜드호텔이 TV 광고 업체와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이 8쪽으로 작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뒤 리베이트를 조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2쪽짜리 공보물을 만들었다. 이상민 브랜드앤컴퍼니 대표는 “12쪽짜리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 23억 원가량 든다고 봤다”며 “인쇄비, 종이 단가 등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공보물 제작업체에 돈이 더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여러 선거 운동 방법 중 공보물 제작에 돈을 더 많이 쓴 것뿐”이라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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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없애자” 국회규칙 개정 추진

    이른바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사진)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미 의원들에게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이지만 “형식적인 배지 없애기보다는 실질적인 특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일본의 의원 배지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1개씩 무료로 배포돼 왔다. 분실하면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현재 가격은 3만5000원. ‘금배지’로 불리지만 99%가 은이고 도금하는 식으로 제작된다. 2014년부턴 한자 ‘나라 국(國)’ 대신 한글 ‘국회’가 새겨져 있다. 한편 백 위원장은 회의 출석 의무, 기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미국 하원처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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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소환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왕주현 “리베이트 존재도 몰라”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16일 소환 조사했다. 전날 당 총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13시간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당 관계자를 소환한 것이다. 왕 부총장은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에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해 당 차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다.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시 브랜드호텔 대표였던 김수민 의원에게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를) 소개해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당과 업체 간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투서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자체 조사에 온도 차가 큰 만큼 검찰이 홍보 관련 자금을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볼지, 리베이트로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크카드 6000만 원을 제공받은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태스크포스)’를 브랜드호텔 소속으로 볼 것이냐, 당 소속으로 볼 것이냐도 관건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 TV 광고 업체 간 오간 자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일부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당 관계자들에게 사기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도 “당에서 시킨 대로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왕 부총장과 함께 고발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도 잇따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의 부친인 김현배 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제 딸은 정치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공천 신청도 부탁도 누구한테도 한 적 없던 순수한 여성 벤처인”이라며 “‘백설공주’라고 부르는 딸인데 홍보위원장이나 청년 몫 비례대표 7번을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업무 대가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으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공천 발표 전날) 밤사이에 얘기를 해서 다음 날 발표 대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공천헌금을 했겠느냐”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동연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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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인물 조사도 않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黨유입 없었다”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15일 “홍보업체 자금이 당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선관위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조사단 출범 닷새 만에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최초 당명과 PI(로고) 작업을 했던 업체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게 업계 관행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고발한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이상돈 “업체에 들어온 돈 그대로 남아” 이상돈 최고위원(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체 2곳에 들어온 돈은 모두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우리 당 누구에게 나간 적 없고 여기 (계좌에) 다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TV 광고 대행업체를 거쳐 ‘브랜드호텔’(김수민 의원이 대주주)과 3자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선 “광고업계의 통상적 절차”라며 “TV 광고 대행업체는 브랜드호텔이 선택한 회사로 광고 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누는 형태”라고 말했다.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의 허위 계약서 부분에 대해선 “안면이 있는 사이라 구두로 계약했고 실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밝힌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국민의당 일을 하려고 브랜드호텔 안에 만든 TF”라고 반박했다. 또 6000만 원의 체크카드가 리베이트로 ‘국민의당 TF’의 팀원에게 제공됐다는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서도 “TV 광고 업체가 카피라이터에게 (별개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며 “(TV 광고 업체 대표가)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체크카드를 발급 은행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를 발급해 준 이유는 “카피라이터가 원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제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제공한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지 받은 사람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조사 결과에 거센 역풍 조사단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도 문제의 TF에 계속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다. 더욱이 고발 대상인 박선숙 의원과 왕 부총장은 물론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 대표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이 최고위원도 “당에 제출된 기록만 알 수 있고 그 외 부분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조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중간발표의 역풍은 컸다. 김 의원 업체에 일감을 뺏긴 브랜드앤컴퍼니 이상민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안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정치계, 경제계 인맥을 갖고 땅 짚고 헤엄치고 있다”며 “어떻게 김 의원을 대한민국 청년창업의 CEO 모델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의 정치계 인맥으로 김영환 전 의원(현 사무총장), 부친 김현배 전 의원, 예비 시아버지의 실명도 거론했다. 당내에서도 조사단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선관위와 검찰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만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야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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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땐 총선 다시해야하나… 학계 논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뤄질 경우 기존 대통령제하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도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뤄지면 새 헌법의 정신에 걸맞게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헌법의 부칙 3조 1항을 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경우에는 새로 임명을 하고 선출직은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라고 재선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도기적인 상황인 만큼 현직 의원들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맞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형태의 변화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기적인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마치 컴퓨터를 포맷하듯 새로 시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국회의 경우에도 헌법 제정을 위해 선출된 의원들이지만 헌법을 제정한 뒤 새로 뽑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선출해 놓은 국회의원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게 돼 있는 만큼 국회가 자신의 임기를 줄이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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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3대 쟁점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인사들을 13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날도 업체 관계자 3,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도 이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당은 “업체 간 이뤄진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의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김수민 의원 측이 받았다는 리베이트가 당에 유입됐는지,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 회계보고를 누가 주도했는지, 김 의원 공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다. ○ 리베이트의 종착지는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김 의원 측이 받았다고 밝힌 리베이트에 대해 “체크카드 6000만 원은 카피라이터 A 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했고 6820만 원은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모 교수가 기획료 성격으로 받았다”고 했다. 나머지 1억1000만 원도 업무 대가로 받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당 선거홍보TF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김 교수, 카피라이터 A 씨 등 3명이 참여한 브랜드호텔(김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업체)의 TF”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당 관계자가 이 TF에 사실상 참여했다는 주장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도 이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이 업체에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왕 부총장과 김 의원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나 리베이트 중 일부라도 당에 유입된 게 확인될 경우 국민의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 조직적 개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김수민 의원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라고 했다. 30세의 여성 디자인 벤처회사 대표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선관위도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 부총장을 함께 고발하면서 “(김 의원 등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김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사건이 된다. 설령 박 전 총장이 실무자들의 행적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 회계 책임자로서 ‘결재’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다. 당 안팎에선 총선 직전 한 당직자가 한 인쇄업체에 전화해 “비례대표 공보물 인쇄 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2억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 업체 대표가 당에 전화해 항의한 일이 안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다만 당시 관계자들은 안 대표에게 “(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음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 김수민 영입, 누가 주도했나 검찰 수사가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넘어 김 의원 공천 과정으로까지 번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 전 의원(현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지역 선거를 하러 내려갔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3월 23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하지만 하루 전날 밤 안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결정됐다. 천 대표는 “여성이고 청년이고, 홍보 작업을 총괄했던 만큼 유능하다고 생각해 흔쾌히 찬성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가 천 대표에게 먼저 김 의원 공천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검찰이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주목하는 이유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동연 기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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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수민 공천 과정도 조사하겠다”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김수민 의원 영입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 신속하게 모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찍부터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당으로 튈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3월 3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했고, 그 직후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3월 1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의원을 당선 가능권인 7번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위원회 면접 등 공식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은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나 면접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각 당은 ‘인재 영입’의 경우 본인의 출마 의사를 확인한 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공천을 하기도 한다. 국민의당은 비례 1번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의원과 2번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오세정 의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천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과 4번으로 각각 당선된 박경미 최운열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추천으로 신청 절차 등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인재영입’ 케이스와 달리 김 의원의 경우 뚜렷한 사회적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순 있지만 검은 커넥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을 공천할 당시에는 비례대표 7번이 당선 안정권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김영환 전 인재영입위원장(현 사무총장)의 지인인 숙명여대 김모 교수의 소개와 당 지도부의 추천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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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감 커갈때 리베이트 암초… “강펀치 버텨내야 이긴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오후에 예정된 인천재능대 강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를 안 해도 강의는 할 수 있는데…”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료를 훑어봤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및 허위 회계보고 의혹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전날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자는 생각에서 사과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안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이겨” 안 대표는 이날 인천재능대 강연에서 “강펀치를 맞고도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이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올 3월 중순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권투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도 버티는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심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안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달 20%에서 이달 10%로 반 토막이 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안 대표의 지지층 상당수가 반 총장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지금 누가 대선에 나가고 어디와 어디를 합치고 (하는) 정치공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만 몰두해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서울대 공과대 교수들이 집필한 ‘축적의 시간’을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 산업은 한계에 부닥쳤다. 시행착오를 축적하고 실패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문화와 제도, 체계가 만들어져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했다. 오랜 시행착오의 축적을 통해 산업, 나아가 정치에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제3당 존재감, 리베이트 의혹에 휘청 안 대표는 총선 직후 한동안 말을 아꼈다.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대선 행보와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그 대신 당 의원들과 일대일로 점심을 함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졌다. 12일에도 그는 낙선한 전직 의원 2명과 여의도 인근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당이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만큼 진상조사단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묻고 쇄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고 안 대표도 이에 수긍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또 약속이 없는 날에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짬짬이 책을 읽거나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다고 한다. 안 대표의 책상에는 교육과 구조조정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번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다. 안 대표는 최근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안 대표에 대해 “미래를 보는 안목에 깜짝 놀랐다”며 “신지식인을 키우고 정보통신 강국을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안목”이라고 극찬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국회의장 자유투표 선출 제안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최근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지난해 9월부터 정치 혁신을 외쳐 왔지만 지금은 시야를 깊고 넓게 가지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한국이 변해야 하는지 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자신이 읽은 책 제목처럼 총선 과정의 시행착오를 되짚는 ‘축적의 시간’을 갖고 있는 듯했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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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26%-문재인 16%-안철수 10%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반 총장은 한국갤럽 조사에선 처음으로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반 총장이 포함된 영향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7∼9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반 총장이 26%였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6%), 국민의당 안 대표(10%), 박원순 서울시장(6%), 오세훈 전 서울시장(4%),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3%), 더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3%),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2%)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지난달에 비해 대부분 하락했고 특히 안 대표는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국민의당 지지층 중 18%가 반 총장을 지지한 데다 호남에서도 안 대표(17%)보다 반 총장(22%)의 지지율이 높았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히말라야 트레킹과 지진피해 구호활동 등을 위해 13일 네팔로 출국하는 그는 “도 닦고 오려고요”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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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업체 2곳에 3억 요구”… 새정치 내세웠던 黨 곤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와 회계부정 혐의로 김수민 의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9일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에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이 업체가 당 선거홍보를 총괄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벤처기업(브랜드호텔)에 1억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또 TV광고 대행업체는 김 의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해 브랜드호텔에 6820만 원을 제공하고 당 선거홍보 관련 TF 팀원에게는 체크카드를 건네 6000만 원을 쓰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 조사 결과다. 국민의당은 “당 내부에서 불만을 품던 일부 당직자가 보낸 투서를 선관위가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니냐”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무근이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른 업체에서 2억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거절한 사실만 있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체크카드는 당과 관계없다”며 “TV광고 대행업체를 브랜드호텔에 소개해준 외부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선 “당시 경쟁업체가 없었다”며 “김 의원이 비례대표 선정 이후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TV광고 대행업체와 주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제3당으로 주목받던 국민의당은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에 이어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 탄압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선관위 조사 자료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난무했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는 “김수민 의원이 느닷없이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된 과정은 물론이고 김 의원 업체에 홍보비를 몰아준 과정도 몇몇 핵심 당직자 외엔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총선 직후 정치권에서 갖가지 ‘소문’이 떠돌자 국민의당은 지난달 자체 조사를 하기도 했다. 선관위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새정치’를 표방해 온 국민의당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선관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과 당 관계자 등의 보고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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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실리, 더민주는 명분 챙겨… 문희상-정세균 의장직 각축

    여야가 8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를 지켜내는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회 권력이 여에서 야로 이동했다는 상징성을 얻어냈다. 국민의당은 제3당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원(院) 구성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더민주, 국회의장 4파전 속 ‘2강 2약’ 국회의장을 갖게 된 더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가린다.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가 된다.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과 5선 박병석 의원의 4파전이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은 8일 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의원과 정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 박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측은 각각 “우리가 5∼7표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주류이자 다수를 점하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표가 누구에게 향할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의원을 지내는 내내 계파와 무관했다”는 점을, 박 의원은 “대선을 위해 충청권 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갖게 된 국회부의장 경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5선의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김정훈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껏 의장단은 다선 의원이 선출돼왔던 관행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의장을 야당에 내준 비상상황에서 정부 및 야당과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부의장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4선의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당내에선 창당 주역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인 박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조 의원은 “첫 여성 부의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기 상임위원장 경쟁 치열 새누리당에서는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인 여상규 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은 최근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위원장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재정 및 경제 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경제통 3선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거론된다. 금융 및 공정거래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은 서울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성태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는 조원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수 유재중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 의원이 꼽힌다. 상대적으로 ‘알짜 위원회’를 적게 확보한 더민주당에서는 예결특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장은 4선의 조정식 의원, 여성인 3선의 김현미 의원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원장에는 안민석 의원(4선) 등이 거론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따라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순번을 뛰어넘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일위원장은 심재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유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의 상임위원장 두 자리에는 당내 2명뿐인 3선 의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는 장병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황형준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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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당의 귀재’ 박지원이 최종 승자

    8일 타결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는 사실상 제3당인 국민의당이 최종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3당 체제 속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 2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알짜 상임위원장 2자리를 챙겼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다. 야권인 더민주당 편을 들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직을 여당에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양당 사이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을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 ‘양보를 너무 한 게 아니냐’며 서운해할 것 같다”면서도 “더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해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10개) 때보다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내준 새누리당도 결과적으로 “지킬 것은 지켰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당 성적표와 별개로 국회의장직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 정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이 결국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꼬인 것은 당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던 정 원내대표가 돌연 “여당 국회의장이 오랜 관례”라고 태도를 바꾼 탓도 있다. 그러다가 여당 유력 의장 후보였던 서청원 의원의 ‘포기’ 선언 직후 원칙도 없이 후퇴하는 모양새가 됐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의장직에 목을 맸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민동용·홍수영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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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국회의장 자유투표’ 수용… 與 “상임위장과 연계해야” 거부

    국민의당이 7일 제안한 ‘자유투표를 통한 선(先) 국회의장 선출’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하면서 두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 카드를 책임 회피용으로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의장 잃고 상임위 협상력 떨어질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2야(野)’ 공조에 대해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두 야당은 당리당략과 자리 나눠 먹기에만 관심 있다”며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신의에 입각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할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의장 자리도 얻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을 먼저 구성하고 뒤에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의장을 어느 당이 가지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최다선(8선)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 측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로선 친박(박근혜)계 좌장격인 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 야당은 물론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중심의 의장단 선출이 관행이라는 점은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장의 경우 후보는 각각 내지만 다수결 투표를 통해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 왔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이 복당하면 원내 1당이 되는 만큼 굳이 더민주당에 의장직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제3당 어디로 기우나” 전전긍긍 더민주당은 20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겉으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날 ‘자유투표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제1당을 더민주당으로 결정해줬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더민주당이 차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 대표의 뜻과 달리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와 (자유투표 수용을 주장한) 우상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전했다.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김 대표가 “의장은 원래부터 더민주당 몫이니 혹시나 (새누리당 지지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자유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3당이 의장 선출 방식에 동의하면 곧바로 내부 경선을 실시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친노(친노무현) 인사는 어렵다”고 한 만큼 문 의원이 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재자 역할 하며 존재감 부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어떤 상임위를 갖는지에 관심이 없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양당에서 의장 후보를 먼저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교착상태에 있는 여야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다. 박 원내대표는 “(자유투표에서) 우리 당이 누굴 (선택) 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맡겨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양당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달 1일부터 개원일까지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의원 세비가 연간 1억3796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하루에 37만 원씩, 총 1436만 원씩을 반납하게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홍수영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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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정해야 상임위 나누는데… 여야 고집에 한발도 못나가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뇌관은 국회의장직이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각자 ‘진패(1차 협상 카드)’를 들고 세 차례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당, 국회의장 놓고 줄다리기 여야 3당은 상임위원장 몫 ‘8·8·2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상임위와 ‘가져와야 하는’ 상임위를 놓고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10개)에 비해 위원장직을 두 자리 내줘야 한다. 더민주당으로선 숫자(8개)에는 변동이 없지만 원내 1당으로서 핵심 상임위를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떤 상임위를 지키고 가져올 것인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의장을 서로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장 문제 때문에 상임위 배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그동안은 국정 운영과 직결된 상임위를 사수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원 구성 법적 시한을 코앞에 둔 담판에서까지 새누리당이 의장 자리를 고수하자 야당에서는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의장직을 여당이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협상에서 당초 윤리특위와 외교통일위를 내놓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윤리특위와 야당이 요구했던 상임위 중 운영위 등을 제외한 1개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더민주당은 19대 때 여당 몫이던 운영위, 정무위, 예결특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요구해 왔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야당으로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수 있는 최적의 상임위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 미방위도 언론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어 역시 민감한 상임위다. 더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를 포함해 역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더민주당이 운영위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정무위 등을 가져오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밥그릇 싸움’ 거리 두는 국민의당 상임위원장직 두 자리를 얻는 국민의당은 겉으로는 양당의 ‘밥그릇 싸움’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민주당의 과욕 때문”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왜 집권여당이 당연히 의장을 차지해야지 제1당에 양보를 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며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저에게 ‘더민주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장 후보가 출마해 강하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가운데 2개를 목표로 하는 실리 극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들이다.○ 20대 국회도 또다시 ‘개점휴업’ 원 구성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은 임기 개시(5월 30일) 이후 7일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일요일(5일), 공휴일인 현충일(6일)이 있어 7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10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시한이 명문화된 뒤 22년 동안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7월 2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고 18대 국회는 7월 11일에야 ‘개점휴업’ 상태를 벗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차길호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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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인터넷 없어… 30분 거리 다산초당 산책 즐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년10개월째 전남 강진군 백련사의 토담집에서 부인 이윤영 여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중순부터다. 손 전 대표가 사는 곳은 당초 ‘토굴’로 알려졌으나 ‘토담집’이라는 표현이 맞다. 40여 년 전 한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은 허름한 집이다. 백련사 경내에서 10분가량 올라가면 있다. 만덕산(408m) 중턱이다. 절 뒤편이라고 해서 쉽게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로 외진 곳이다. 여성의 자궁을 닮았다는 강진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손 전 대표는 “강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기와 물은 들어오지만 화장실은 푸세식이다. 손 전 대표는 한겨울에도 냉수로 세수를 한다. 장작을 때야 하는 부엌과 방 두 칸이 전부다. 방에는 책 수십 권과 컴퓨터, 프린터 등이 놓여있지만 TV와 인터넷은 없다. 토담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다산초당이 있다. 손 전 대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하기 때문. 다산은 18년 유배 중 10년간 다산초당에 머물며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숱한 명저를 세상으로 내보냈다. 손 전 대표는 다산초당으로 산책 다녀오는 걸 즐긴다. 토담집 방문 위에는 다산이 경기 남양주에 유배 중일 때 찾아온 제자와의 대화 내용을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손 전 대표는 “다산은 이미 7세 때 ‘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것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라는 철학적인 내용의 시를 지을 만큼 똑똑했다”고 소개했다. 아침과 저녁은 주로 고구마나 토란, 옥수수, 과일, 떡 등으로 식사를 하고 점심은 백련사에서 절밥을 먹는다. 가끔 가족이나 지인이 올 때만 강진 읍내로 나가 식사를 한다. 손 전 대표의 생활을 돕고 있는 윤명국 전 보좌관은 “강진과 인근의 호남 지지자들이 ‘힘내라’, ‘앞으로 정치 잘하시라’며 자기들이 직접 지은 콩과 쌀, 계란과 채소는 물론이고 생선까지 보내온다”며 “손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도움에 가슴이 뭉클해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칩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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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투표로 선출… 주요 상임위장은 서로 양보를”

    교착 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분리해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에 1석 많은 1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여당 프리미엄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장은 어차피 무소속인 만큼 자유투표 방식으로 의원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겨 보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도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돼 있지 1당이냐 2당이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한 정당이 의장을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결과적으로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해선 자유투표 외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협상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몇 개를 맡을지 정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위원장은 3당이 각 당의 형편과 정황에 따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임 전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 민심에 따라 1당인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원 구성이 협상의 대상이 돼 버린 게 우리 국회의 나쁜 관행”이라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회의장을 더민주당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이뤄진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더민주당,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운영위는 국민의당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당이 의장을 맡고 3당이 운영위를 맡으면 2당과 3당이 잘 협의하게 될 수도 있다”며 “3당이 정부 여당과 대화하는 ‘협치’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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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정국’ 존재감 희미한 국민의당

    4·13총선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초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선도 정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여야 원 구성 협상부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제3당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데다 당의 간판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과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2곳만 요구하고 있을 뿐 협상 과정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모습이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제3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조심스러운 기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의 주목도에서 양당에 밀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론이 곱지 않은데도 7일까지 원 구성이 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가던 안 대표는 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언론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하며 지방 순회도 재개한다. 안 대표는 그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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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도 헌 정치… ‘협치’ 팽개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았다. 국회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1일 여야 협상은 중단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권의 정책 공조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사과하고 야합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야권은 전날 국회의장 자유투표, 세월호특별법 개정, 4개 현안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 진압 논란) 개최 등 여당을 압박했다. ‘거야(巨野) 본색’을 감추지 않은 채 여당에 “전부 내놓으라”는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정언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는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권 손보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이날 합창-제창 논란을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3당 체제의 ‘절묘한 균형’이 새로운 형태의 타협과 양보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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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화, 의원들에게 손학규가 추천사 쓴 신간 서적 돌린 까닭은

    “정치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만드는 예술’ 아닌가. 그런데 한국 정치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왼쪽 사진)이 독일 전문가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추천사에 적은 내용이다. 손 전 고문이 추천사를 쓴 건 2014년 8월 전남 강진에 칩거한 뒤 처음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은 추천사에서 “내 정치인생을 관통하는 그 무엇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다. 민주적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부론’과 결합하면 김구 선생이 노래한 ‘높은 문화강국’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강진에서 꿈꾸고 미래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다”라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이 최근 정계 복귀를 시사한 가운데 평소의 대권 속내를 드러낸 표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2013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 연수 시절부터 김 전 교수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오른쪽 사진)은 이 책을 19, 20대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다. 최근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텐트론’을 제시했던 정 전 의장과 손 전 고문이 결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추천사를 썼다는 걸 몰랐다”며 “의장 직속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이었던 김 전 교수가 좋은 책을 썼다기에 미래전략자문 결과보고서를 보내면서 같이 보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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