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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교통3%

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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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단독]6개월 걸릴 범죄분석 15일만에 뚝딱, 사기범 잡은 ‘AI 검사’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곳곳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발 지각변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은 1000개가 넘는 음성파일을 AI로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고, 변호사 업계에선 초임 변호사 채용 대신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4년 전에 비해 채용 공고가 18% 줄어들었다. 동시에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는 부작용도 늘어나자 법원행정처는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6개월 걸릴 작업량 15일로 줄어”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변호사 업계에 이어 최근엔 검찰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한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7일 다가구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1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5000만 원을 가로챈 최모 씨(42)와 공인중개사 임모 씨(43)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AI를 활용해 15일 만에 분석해 공모 관계 입증에 필요한 핵심 파일을 70개로 추렸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반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다. 사건을 수사한 경범서 검사는 “기존 수사 방식대로 녹음파일을 일일이 들어보고 분석했다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넘게 걸렸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 AI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사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한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로 빼돌려 경쟁 업체에 넘긴 개발자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기소했다. 수사를 맡은 손성민 검사는 내부망에서만 작동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LLM 모델 2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추출해 냈다. 다만 반대로 AI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월 부산지검은 AI로 위조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자료로 제출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도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동원해 배우 김수현 씨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 ‘어쏘 변호사’ 채용 대신 AI 쓰는 로펌들AI로 인한 변화는 변호사 업계의 생존 문법까지 바꾸고 있다. 과거 ‘어쏘(신입) 변호사’가 밤새도록 도맡았던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소송 서류 분석과 서면 작성 등 기초적인 업무를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변호사 채용도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1년 3895건이던 변호사 채용공고는 지난해 3167건으로 약 1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공고 게시 건수도 24.7% 줄어들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AI를 활용하면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도 “최근엔 의뢰인 측에서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변호사 인력 대신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사 업계에서 AI 활용이 활발해지며 ‘가짜 판례’ 인용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처는 올 2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뜨는 방식이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은 “최근 AI 서비스가 많아지며 판례 검토 등 변호사 업무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의견서 작성 등 최종적인 검토는 변호사들이 직접 맡아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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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 서면 질의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 답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메시지 등을 배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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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위증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 서면 질의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에 반한 답변”이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조 전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메시지 등을 배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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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30일 연장”…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가동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이게 됐다. 20일 종합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 이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근거도 밝혔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부서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설명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특검의 발표에 대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조 전) 원장이 지시한 사안이면 나에게 보고하거나 재가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번역하거나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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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지방선거 이후까지 가동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이게 됐다.20일 종합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 이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근거도 밝혔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부서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설명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했다.그러나 홍 전 차장은 특검의 발표에 대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조 전) 원장이 지시한 사안이면 나에게 보고하거나 재가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번역하거나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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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잡아들여” 尹발언 폭로 홍장원, 내란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가 정무직 회의 등을 주재했다. 국정원이 그 전후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계엄 해제 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증언을 했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도 “조 전 원장과 국정원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한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 등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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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다 잡아들이라했다” 폭로한 홍장원, 내란 혐의 입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직원 6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가 정무직 회의 등을 주재했다. 국정원이 그 전후로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수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계엄 해제 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같은 증언을 했다.조 전 원장의 변호인도 “조 전 원장과 국정원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한 적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 등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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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밤에 어디 갔니” “만난 사람은” 밀착마크… 촉법소년 역대 최다, 관찰인력은 제자리

“선생님, 지영이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인 김모 계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전날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집을 나갔던 한지영(가명) 양이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다. 김 계장은 이날 오전부터 지영 양과 줄곧 연락이 닿지 않자 행적을 추적하던 중이었다.지영 양은 과거 가출 청소년 모임인 ‘가출 팸’과 어울리다가 범행에 연루됐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 소년)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엔 위치가 추적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날 일탈을 감행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교우 관계부터 휴대전화 검사까지 ‘밀착 마크’촉법소년이 폭증하면서 이들을 관찰하는 보호관찰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촉법소년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법원의 4호(단기 1년 보호관찰)나 5호(장기 2년 보호관찰)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그 대상은 1만2780명에 달했다. 이 중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4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관 7명이 전날 밤 무단 외출로 내부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소년과 보호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행적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조두순 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 감독하는데, 전체 보호관찰관 100명 중 7명이 소년을 감독한다.하교 무렵인 오후 3시엔 9.9㎡(약 3평) 규모 면담실에서 10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관들의 모습이 보였다. 건물 1층에는 작은 면담실 10곳이 있고 이 중 3곳이 소년 전용이다.불량 친구와 계속 어울리는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은 잘 먹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고해성사를 연상케 했다. 필요하면 보호관찰관은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한다.보호관찰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집도 방문한다. 이날 오후 5시경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촉법소년 이윤호(가명) 군을 만난 이현진 계장은 “태권도 학원에 잘 다녀왔는지, 처방 약은 잘 먹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윤호 군은 “힘이 약한 애들을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 계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는) 종이는 못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최근에는 4번가량 반복해서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이 재범하지 않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며 기술 공부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강신원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를 (구치소 같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낼 권한이 있어 교사나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도 관찰관의 조언은 따르는 편”이라며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만으로 행동을 자제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보호관찰관 1명당 소년 56.1명하지만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소년의 수는 가파르게 느는 반면 이를 전담할 보호관찰관 인력은 지난해 228명에 그쳤다. 전국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의 수는 지난해 기준 5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32.4명)을 크게 웃돈다.강 과장은 “최근 무인점포 절도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진 합성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우리 관찰관 1명이 소년 1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월 4시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무부 안팎에서는 “촘촘한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들의 재범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처럼 전담 사법기관이 소년 범죄의 수사와 보호 관찰, 소년원 출원 이후까지 맡는 시스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 사법 정책을 전담하고 조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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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관 경력검사 중 서울대 로스쿨 단 1명

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의 비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12%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검찰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력 검사의 출신 로스쿨 중 고려대는 2명, 연세대는 3명이었다. 서울대와 합해도 총 6명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는 24~32% 수준을 유지했는데,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이다.특히 올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퇴직과 파견이 잇따르며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년보다 2배가량 많은 경력 검사를 뽑았지만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줄었다.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신임 경력 검사도 4명(8.3%)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선 이른바 ‘검클빅’(신임 검사, 법원의 로클러크, 대형 로펌 변호사)이 인기 진로라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생인 김모 씨(28)는 “검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로스쿨의 ‘검찰 실무’ 수업을 한학년 전체 100명 가운데 15명만 수강하고 있다”며 “우선 공직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SKY 로스쿨 중 한 곳에 재학하는 정모 씨(29)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미래가 불분명해 지원자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86명과 경력 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올 8월 전후 ‘마지막 검찰청 검사’가 될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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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기획부동산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 추진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3000억 원을 세탁해 온 조직원을 검거한 당시에도 총책 등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운영해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검거된 당시에도 총책은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수사가 가능했다면 조직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직원 등의 처벌을 덜어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제도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직사기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분화돼 있어, 전체 범행을 입증하려면 윗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말에 속아 강원 춘천시에 약 2억3000만 원어치 땅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김지호 씨(42)는 “해당 업체는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며 “내부 제보가 있었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한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사건을 맡아 온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조직이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 뒤에 숨는 등 진화하는 속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앞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고 나날이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수사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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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통해 혼인뒤 숨긴 회원 ‘위약금 폭탄’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에 손해배상액까지 추가로 산정한 금액이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여성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 대가”라며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순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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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에 가느니 사표-휴직”… 벌써부터 파견 손사래치는 검사들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 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허리급 검사들이 이미 많이 특검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9년 차 평검사도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 3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들 사이에선 “당장 조작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제기됐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에 나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증언했다. 3대 특검에서 근무했던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당장 조작기소 의혹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데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최근 미제 사건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1명당 50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특검에 파견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은 오히려 경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진보 성향인 정의당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및 특검보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경력을 걸고 공소 취소까지 감행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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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원 나선 친한계에 黨지도부 “징계”… 선거 코앞 또 충돌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지도부는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지원하려는 친한계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한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張, 한동훈 지원한 한지아에 “조치할 것”장동혁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의원을 겨냥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만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4일 부산 북갑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의원 징계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등이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바로 윤리위에서 징계할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징계 내전’이 재발하면 보수 표심 결집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는 일단 경고한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지난달 부산 북갑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직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선거일까지 징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선거 전까지 어떠한 잡음도 있어선 안 된다”며 “서로가 윈윈하고 자제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친한계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반발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부가 하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 부당한 징계를 통한 건강한 목소리의 묵살을 멈추고 보수진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큰 패착이라며 전부 말리는 한동훈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에 일조한 분이다.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단 사람의 어린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도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더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9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 상당수가 참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종합특검은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치졸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한 전 대표가 출국금지를 계기로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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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조작기소특검 가라고 하면 휴직-사표…나중에 수사 받을라”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허리급 검사들이 이미 많이 특검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9년 차 평검사도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럴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게 낫다”고 했다.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 3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사들 사이에선 “당장 조작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제기됐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에 나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증언했다.3대 특검에서 근무했던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당장 조작기소 의혹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데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최근 미제 사건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1명당 50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특검에 파견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은 오히려 경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또 진보 성향인 정의당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및 특검보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경력을 걸고 공소 취소까지 감행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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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숨겼다가…‘사례금 4배’ 배상 판결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에 손해배상액까지 추가로 산정한 금액이다.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여성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 대가”라며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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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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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한편 김지미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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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희귀 한자 제한 합리적”… 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 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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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에 희귀 한자 못 쓴다…헌재,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며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대 문헌에 수록됐지만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나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 등 우리 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문자라고 할 수 없는 한자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고 합리적 규율”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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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檢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 징계 요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반면 대검은 “감찰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특검 측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30일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관계자는 “TF가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대검에 대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결재한 김 검사장과 기관장인 구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TF에서 만든 자료는 대외비인 감찰 문서인 만큼 임의로 특검에 제출할 경우 현행 정보공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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