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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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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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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北에 승소’ 서해 피격-日강제북송 피해자 유족들 만났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26일 일본 도쿄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 앞서 이 씨 측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와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26일 일본 도쿄지법을 찾아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인 리소라 씨와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지법은 리 씨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8800만 엔(8억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법원이 강제북송 피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에 걸쳐 ‘귀환 사업’이란 이름으로 재일교포 등 9만3000여 명을 북한으로 데려갔다. 소송을 낸 4명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 무렵 강제북송된 뒤 2001~2003년 북한에서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유족 이래진 씨는 이날 대한민국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을 일본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과 일본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건 피해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한일 양국 피해자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판단을 각기 다른 사법 체계에서 이끌어낸 것”이라며 “판결문이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때 북한의 국제적 법적 책임을 실현할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 측은 다음 달 9일에는 서울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씨 측은 이 자리에서 2017년 북한의 고문을 받고 혼수상태로 풀려났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고 오토 웜비어 유족과 서해 피격 공무원 이 씨 측 유족,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들이 함께 만나는 3자 면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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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VIP 선물’ 대상에 노영민-권성동 등 이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측이 작성한 ‘VIP 선물’이란 제목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방위로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작성한 이 명단엔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직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여야 인사 7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전 국장은 “명절 선물 명단인데 VIP에게는 30만 원 안팎의 정육 세트를 선물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의 일정 수첩에도 ‘2021년 3월 18일 점심 노영민 실장, 아주 좋은 시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은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장관(현 국가정보원장)까지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는 이 전 국장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024년 1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수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하는 행사에서 토론을 맡아 달라고 해서 처음 윤 전 본부장을 만난 뒤 통화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났다. 그 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전 실장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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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도이치 구속’ 이준수 소개로 건진 처음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수 씨 소개로 2013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후 김 여사는 전 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고문으로 임명했고, 전 씨는 윤석열 정부 초반 김 여사에게 다수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 씨의 법당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너도 꼭 한번 와서 봐라. 난 다른 것 하고 싶은데 헛XX 하지 말고 주식이나 하래.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이 씨에게 “어디야 거기가, 예약해야 되냐”고 물었다. 이 씨는 “일광사 역삼동,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답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김 여사가 본인 운이나 인생에 대해 궁금해서 이 씨 소개로 찾아왔고,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데려와서 함께 만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과 갈등이 있어서 김 여사를 위로해주려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오빠(김진우 씨)를 만났다”며 “김 여사의 어머니는 대선 직전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13년 12월 전 씨에게 자신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발급해줬다. 이후 그는 2015년 7월 무렵 신규 채용할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전 씨에게 보내면서 “문제없나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전 씨는 “문제없네”, “지난번보다 좋다, 채용해도 되겠다”고 김 여사에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22년 4월 무렵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로 인사 청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전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제학과 교수를 거론하면서 “똑똑하니 경제수석으로 임명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전직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에 적합”이라고 김 여사에게 보냈다. 그는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여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사람은 챙겨준다고 약속한 게 잉크도 안 말랐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시지 내역은 김 여사가 2012∼2016년 사용했던 과거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전 씨의 법당 내부를 압수수색해 비닐봉지에 싸인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가 사용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가 있었다고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로비 창구였던 전 씨의 이 같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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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도이치 공범’ 이준수 소개로 건진법사 처음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수 씨 소개로 2013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후 김 여사는 전 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고문으로 임명했고, 전 씨는 윤석열 정부 초반 김 여사에게 다수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 씨의 법당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너도 꼭 한 번 와서 봐라. 난 다른 것 하고 싶은데 헛XX하지 말고 주식이나 하래.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이 씨에게 “어디야 거기가, 예약해야 돼냐”고 물었다. 이 씨는 “일광사 역삼동,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답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김 여사가 본인 운이나 인생에 대해 궁금해서 이 씨 소개로 찾아왔고,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데려와서 함께 만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과 갈등이 있어서 김 여사를 위로해주려고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오빠(김진우 씨)를 만났다”며 “김 여사의 어머니는 대선 직전 김 여사를 통해 알게됐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13년 12월 전 씨에게 자신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고문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발급해줬다. 이후 그는 2015년 7월 무렵 신규 채용할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전 씨에게 보내면서 “문제 없나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전 씨는 “문제 없네”, “지난번보다 좋다, 채용해도 되겠다”고 김 여사에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곽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022년 4월 무렵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로 인사 청탁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던 인사 8명의 이름과 대통령실 희망 직책과 직급이 적힌 명단을 김 여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제학과 교수를 거론하면서 “똑똑하니 경제수석으로 임명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전직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에 적합”이라고 김 여사에게 보냈다. 그는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여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사람은 챙겨준다고 약속한게 잉크도 안말랐다”고 항의하기도 했다.이처럼 전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시지 내역은 김 여사가 2012~2016년 사용했던 과거 휴대전화를 김건희 특검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전 씨의 법당 내부를 압수수색해 비닐봉지에 싸인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가 사용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가 있었다고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로비 창구였던 전 씨의 이같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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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투자사들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쿠팡 공격” 황당 주장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청원을 낸 쿠팡 투자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미국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은 전날 미국의 한 로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의향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진상 조사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등을 어겼다”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린옥스 등은 더 나아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한을 무기화해 미국 기업(쿠팡)을 전례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도 같은 법령으로 규제하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의향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대통령을 “논쟁적 인물(polarizing figure)”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다”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재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정부의 조사 강도에 대해서도 “‘마피아 소탕’에 빗대며 공무원 수백 명을 사실상 ‘돌격대(shock troops)’처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누적된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출 규모에 대해선 “실제로 유출된 건 약 3000개 계정 데이터뿐이었고 금융 정보나 정부 발행 ID 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건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나 SK텔레콤 등의 정보 유출 땐 소액의 과징금으로 끝났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 기구에 정식 절차를 밟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를 묻는 절차로, 통상 90일간 협의를 거친다. 그린옥스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우리 정부의 조처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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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며 청원을 낸 쿠팡 투자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려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미국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은 전날 미국의 한 로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의향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진상 조사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등을 어겼다”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린옥스 등은 더 나아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한을 무기화해 미국 기업(쿠팡)을 전례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도 같은 법령으로 규제하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다.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의향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대통령을 “논쟁적 인물(polarizing figure)”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초기부터 미국 전반, 특히 쿠팡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다”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한국을 멀어지게 하고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재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정부의 조사 강도에 대해서도 “‘마피아 소탕’에 빗대며 공무원 수백 명을 사실상 ‘돌격대(shock troops)’처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누적된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또 유출 규모에 대해선 “실제로 유출된 건 약 3000개 계정 데이터뿐이었고 금융 정보나 정부 발행 ID 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000건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나 SK텔레콤 등의 정보유출 땐 소액의 과징금으로 끝났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 기구에 정식 절차를 밟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를 묻는 절차로, 통상 90일간 협의를 거친다. 그린옥스 등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우리 정부의 조처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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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7명 좌천… 법무연수원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는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18명 중 박현준(30기), 박영빈(30기), 유도윤(32기), 정수진(33기) 검사장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대검 간부인 장동철(30기), 김형석(32기), 최영아(32기)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다만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주요 보직에 기용된 인사도 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자리인 대검 검찰국장으로,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33기)도 대검 부장(검사장)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급인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지만 법무부는 고검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은 모두 임관한 지 22년 안팎인 사법연수원 33∼34기다. 검찰 내부에선 “세대교체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로 마약,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통이나 기획조정 업무를 해온 기획통들이 약진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백해룡 경정과 공개적인 갈등을 빚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성상헌 검사장(30기)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이날 좌천성 인사가 난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하담미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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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는 상자 등을 통해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러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통일교의 추가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파란색 상자에는 왕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었고 현금 5000만 원이 포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 노리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다른 빨간색 상자는 장식이 달랐고 1000만 원 단위로 5개 묶음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는 두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윤 전 본부장에게 전송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개별 포장된 현금은) 5명에게 나뉘어 배분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될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용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권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1심 선고를 앞둔 권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8일 뒤 대포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권 의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고, 만나서 ‘전성배 고문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별일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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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주주들, 한국정부 상대로 소송 의사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2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내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를 접수시키고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면서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쿠팡 측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처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영업정지 검토를 비롯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조치로 쿠팡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명시하는 공정 공평대우 의무나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국제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그린옥스 등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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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는 상자 등을 통해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러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통일교의 추가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파란색 상자에는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었고 현금 5000만 원이 포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 노리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다른 빨간색 상자는 장식이 달랐고 1000만 원 단위로 5개 묶음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는 두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윤 전 본부장에게 전송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개별 포장된 현금은) 5명에게 나뉘어 배분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될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용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권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1심 선고를 앞둔 권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8일 뒤 대포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권 의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고, 만나서 ‘전성배 고문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별일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묻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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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사님께 아주 고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윤영호, 건진에 문자

    “여사님께 지난번과 다른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넬 때마다 전달책이었던 ‘건진법사’ 전 씨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이 스스로 고가의 금품을 건넸다는 증거를 남겨둔 셈인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밝혀내는 핵심 증거로 해당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샤넬백·목걸이 전달할 때마다 기록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7일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 씨를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소개받은 지 한 달쯤 됐던 무렵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 씨에게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와 헤어진 뒤 같은 날 오후 5시 “취임 기념으로 고민하다가 여사님께 축하 인사로 제가 직접 고르고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 씨는 이튿날 “여사님이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시네요”라고 답했다. 윤 씨는 자신의 주요 일정을 빼곡하게 적어둔 다이어리에도 이날 만남에 대해 ‘K법사(건진법사) 미팅:한옥집(잔금+선물)’이라고 손 글씨로 적었다. 약 두 달 뒤인 2022년 6월 26일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내일 여사님 드릴 선물 보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 씨를 만나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전 씨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선물에 대한 김 여사 반응을 공유했다. 윤 전 본부장이 “여사님이 전화 주셔서 통화했다. 인삼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가방은 부담되실까 봐 여쭙지 않았는데 맘에 드셨다면 다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전 씨는 “생전 선물 안 좋아하시는데 나한테 받는 건 편하다고 하시네요”라고 답했다.● ‘반클리프’ 선물하려다 재고 없어 ‘그라프’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24일 전 씨와 점심 약속을 잡으면서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는지”라며 운을 뗐다. 전 씨는 “언제든지 전해 드릴게요. 여사님 마음 여시면 화통하세요”라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뒤 전 씨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이후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연락 주실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건넨 당일까지도 그라프가 아닌 반클리프아펠의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서울 시내 명품관을 돌며 반클리프 목걸이를 찾아다녔지만 재고가 없다는 말에 선물 종류를 바꿨던 것. 윤 전 본부장과 별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다시 받는 게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29일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일전에 저도 드린 가방이랑 목걸이가 걸리네요. 목걸이는 고문님이 갖고 계시나요? 보관 중이라면 제가 다시 받는 것이 좋겠다”고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해임된 지 6개월 지났을 무렵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이 최종 결재권자로 있던 통일교 세계본부의 자금을 유용해 선물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이 선물 브랜드와 가격대를 정하면, 부인 이 씨가 물건을 구입하고 ‘선교 물품 구입비’로 통일교 내부 공문으로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 부부는 이 공문을 ‘셀프 결재’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사실은 자백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28일 선고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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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1석 유효한지요’… 윤영호, 해임뒤에도 건진에 청탁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임원 자리까지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5월 8일 세계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그해 11월 전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두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으니 김 여사가 약속했던 통일교 비례 몫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공천 1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여가부 임원직을 요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하신 비례 1석은 이번 총선 공천과 (전성배) 고문님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대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 이사가 공석인데 그 보직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안해 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전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총선을 돕기 위해 2024년 3월 청년 등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보수 지지 행사 등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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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유효한지”…윤영호, 해임 뒤에도 건진에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임원 자리까지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5월 8일 세계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그해 11월 전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두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으니 김 여사가 약속했던 통일교 비례 몫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공천 1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여가부 임원직을 요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하신 비례 1석은 이번 총선 공천과 (전성배) 고문님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대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 이사가 공석인데 그 보직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안해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전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합수본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총선을 돕기 위해 2024년 3월 청년 등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보수 지지 행사 등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해임된 후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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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판도 줄줄이… 28일 ‘샤넬백’ 첫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이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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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8일 첫 1심…샤넬백-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판단 나온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이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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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 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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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법정에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와 피고인석 등을 비출 예정이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한편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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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 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 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은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 앞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은 일부 특검보가 복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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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내용이 다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강조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이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앞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은 일부 특검보들이 복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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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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