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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3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2%

정치일반11%

사법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63·사진)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진주 대아고와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교수는 검찰 수사관으로 12년간 근무한 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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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검토 돌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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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넘겨받아…본격 검토 착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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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87억 뜯어내

가상으로 꾸며낸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 부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87억여 원을 뜯어낸 부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장모 씨 등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 부부는 2017년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 있다”고 접근한 뒤 자칭 ‘조말례’라는 무속인의 연락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조말례란 무속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는데, 이 무속인은 피해자 자녀의 장애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에 무속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는 “아이들을 지방으로 보내라”는 지시부터 성적인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으라는 지시까지 따랐다. 이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무속인에게 77억여 원의 수표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조말례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무속인 ‘조말례’는 장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장 씨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5년여간 피해자를 속였던 것.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배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던 것. 피해자의 남편은 빼돌린 회삿돈 40억여 원을 장 씨 등에게 건넸는데, 이 돈은 대부분 장 씨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 부부가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아파트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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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에 87억 뜯기고 사기죄 수감…檢이 밝힌 진실은?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어요.”재력가 여성 A 씨는 2017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장모 씨(49)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조말례’ 라는 무속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건넸다. A 씨가 자녀가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고민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조말례’에게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그런데 조말례는 A 씨 자녀의 이상 증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줬다. A 씨는 조말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은 5년여간 이어졌다.● ‘가짜 무속인’ 만난 뒤 파괴된 가정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A 씨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그는 조말례로부터 “아이를 지방에 따로 떼놓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란 얘기를 들은 뒤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너희 남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건데 담보를 달라”는 조말례의 이야기에 현금 10억여 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는 지시도 그대로 따랐다.동영상을 전송받은 조말례는 돌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빌린 돈까지 합쳐 77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무렵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 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뒤에야 그는 경찰에 “내가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당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조말례의 실체는 이로부터 1년 뒤 A 씨와 이혼한 전남편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전남편은 2019~2020년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삿돈 6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때 전남편은 “빼돌린 돈을 모두 전 부인인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전남편이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 측 계좌로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장 씨는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고, 전남편은 장 씨와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A 씨 진술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보완수사로 드러난 ‘가짜 무속인’의 실체구치소를 찾아간 검사는 A 씨로부터 “나는 전남편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직접 수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전남편의 주변인들도 일관되게 “전남편이 장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전남편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A 씨의 고소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강제 수사에 나선 검사는 ‘조말례’가 장 씨와 그 남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5년여간 A 씨와 전남편을 속였던 것.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매달 이자를 갚는 처지였던 장 씨 부부는 별다른 근로 소득이 없는데도 A 씨를 만난 뒤 빚을 모두 청산했다. 장 씨 부부는 A 씨 부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장 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난 뒤 거액을 잃었고 가정이 모두 파괴됐으며 수감까지 된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장 씨 부부가 구속기소된 뒤 피해자 A 씨는 검찰에 “포기했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감사 편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 부부가 A 씨 외에도 다른 주변인을 속여 수십억여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해둔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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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명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 “1·2심 재판 약화 우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가 줄어든다는 것.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수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수가 9∼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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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통과 마무리…李정부서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줄어든다는 것.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 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숫자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 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숫자가 9~ 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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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사무장 병원’ 범행, 10개월 허비하다 檢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

“내가 너한테 (의사) 면허 대여해준 것….” 지난해 12월 부산동부지청의 검사실. 검찰에 압수됐던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운영되던 한 의원이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해 온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핵심 증거였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A 씨 등 의사 출신 3명을 기소하고, 대리 처방을 받은 당사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이 사건은 경찰이 2024년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로 암장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나선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2번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결국 직접 수사 2024년 경찰에 “중년 여성 B 씨가 병원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을 제외하고 진료기록부상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돼 있던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약품을 받은 것이고 대리처방이 아니다”라는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던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명의자들이 처방 당일 병원 근처에 간 적이 있다는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명의자들을 불러 대면조사를 해 같은 진술만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담당 검사는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 명의자 여럿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명의자가 처방 당일 병원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명의자가 경찰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다”라고 했던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 경찰은 이후 대리처방 혐의를 받던 중년 여성 B 씨를 불러 일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 든 검사는 지난해 9월 중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사가 2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사이 이미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있었다. 시간이 더 흐를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 버릴 것을 우려한 것. ● 보완수사 끝에 ‘불법 사무장병원’ 실체 밝혀져검사는 먼저 B 씨에게 발급된 처방전과 진단서 내용부터 확인했다. B 씨가 받은 약은 수면제인 졸피뎀과 다이어트약과 함께 처방되는 에티졸람이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개인별 처방 일수가 제한된 약이었다. 이 약을 B 씨에게 반복해서 대리 처방해 준 의사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에게 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B 씨의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A 씨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었다. A 씨가 과거 주변인에게 B 씨에 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 “내가 병원 주인”이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 씨에게 대리처방을 해준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병원과 관계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선 의사 면허가 취소된 A 씨가 이 병원을 실제 운영해왔고, 다른 의사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A 씨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B 씨를 비롯한 최소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올해 1월 주범인 의사 A 씨를 구속했고,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선 커지고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변호사가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다시 들여다보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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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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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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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 없어”…‘엘리엇에 승소’ 英 판결문 보니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부당한 찬성 의결권 행사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해 온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여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었다. 정부 안팎에선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국제법 판례를 만든 것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사모펀드의 국제투자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英 법원, 판결문서 “투자 공적 중요성 커도 정부 권한 행사한 건 아냐”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75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영국 상사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여러 법령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고, 규제권이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투자 규모나 공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 의중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잘 챙기라”고 지시한 점,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대통령,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 구성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나 지침이 전달되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큰 손 연기금’ 상대 줄소송 가능성 차단한 것” 영국 상사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엘리엇이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은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된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핵심 근거였던 ‘국민연금이라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는 쟁점은 제외된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내 746억 원을 배상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 소송과 쟁점이 비슷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엇 측이 항소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폭스톤 판사가 직접 항소를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뒤 3주 안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투자 활동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1800조 원 상당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큰 손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영국 법원이 “한국 국가기관”이라고 판결했을 경우 우리 기업에 투자한 해외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 중재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 각하→항소 끝에 승소 이에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 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인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 주장은 적법하다”며 한국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23일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과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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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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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25일 합수본 조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5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김 전 의원을 불러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측이 부당한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0년 3월 24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같은 해 4월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통일교 관련 행사장에 와달라고 하면 가서 축사해 주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한편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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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일 결근’ 사회복무요원, 캐보니 125일중 97일 빼먹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 이상 무단결근….’충북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올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복무 중이던 기관에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해당 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열흘 이상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복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던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검사는 A 씨의 범죄 전력부터 점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같은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면서 총 21일을 무단결근한 혐의였다. 검사는 A 씨의 무단결근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연락해 실제 결근 일수부터 확인했다.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A 씨의 근무표를 확인했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대상일인 125일 가운데 총 97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영동지청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범행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밝혀졌다. 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곧바로 복무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실제 결근 일수와 근무 내역을 확인했고, 나흘 만인 13일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번 같은 신속한 보완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며칠 동안 간단히 보완수사한 뒤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길게는 몇 달,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몰려 ‘포화 상태’인 일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후순위로 처리할 때도 있고, 보완수사 없이 몇개월 뒤 다시 송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적어도 경찰이 수사한 것과 동일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사건 처리 적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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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선포 이틀전 결심’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를 점검한 뒤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흥적 계엄이 아닌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마비’라는 범죄 목적을 공유하며 계엄에 가담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위직 가담자가 내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고, 실제로도 항소 포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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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각 회의를 열어 법리를 점검한 뒤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흥적 계엄이 아닌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특검은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마비’라는 범죄 목적을 공유하며 계엄에 가담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위직 가담자가 내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고, 실제로도 항소 포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장관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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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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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 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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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2차 종합특검보 후보 우승배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로 5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변협에 “13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추린 뒤 우승배(54·사법연수원 30기), 김정기(57·32기), 이달순(52·34기), 길명철(51·36기), 이수동(55·군법무관 시험 14회)후보를 특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출신인 우 변호사는 동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전주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한 뒤 15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뒤 퇴직해 20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는 주로 조세 분야와 관련해 대학에서 강의하는 등 활동해왔다.이달순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부터 2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광주 출신인 길 변호사는 광주 국제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를 창립했던 이력이 있다. 이수동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3년부터 공군에서 근무했고 공군 법무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지냈다.특검의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5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권창영 특검이 최소 6명, 최대 10명의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받은 지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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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판소원 도입후 사건 6배 폭증” vs “사전에 거를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 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 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같은 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 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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