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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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37%

정치일반10%

교육3%

선거3%

사건·범죄3%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대선 4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고, 적어도 피해자가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A 씨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A 씨가 기소되기 까지는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A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범행으로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 표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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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기업인권, 현대건설 1위-쿠팡 최하위”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등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인권 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쿠팡이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에 이어 기업 인권 실사 현황을 평가한 변협은 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40개 기업과 1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 현대건설을 1위로 집계했다. 2위는 LG전자, 3위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쿠팡은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평가에 착수한 변협은 철강 금속·바이오 제약·정보기술(IT) 반도체·금융·자동차·조선 등 9개 업종별로 매출액 등이 높은 기업 40곳을 추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10곳을 별도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변협 등은 평가 대상 기업과 기관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해당 기업과 기관에 보내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평가 점수를 매겼다. 평가 기준으로는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벤치마킹얼라이언스(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지표가 활용됐다.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기업 문화와 관리 체계의 인권 존중 내재화, 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 실사 등 4개 영역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변협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평가 대상인 전체 기업의 순위와 점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이 평가 대상의 순위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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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먼저 공소청이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흡사한 방안이다. 하지만 추진단은 이 방안의 절충안 성격으로 공소청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소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제한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산하 자문위원회에도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진단과 자문위 내부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선 수사보다 행정조사를 받을 때 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와 관련해선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조사만 하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의견을 조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이 도출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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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일만에 첫 법정 대면… 尹의 시선 외면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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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네 번째 ‘재판소원’ 사전심사… 34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 이로써 네 차례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이 전부 각하돼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심사한 34건 가운데 24건(70.6%)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단순 재판 불복”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의 사전 심사에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오해,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9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 2차례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그중 한 건이 각하된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13일까지 4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은 모두 각하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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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바라보고, 김건희는 외면…법정서 33분 대면한 尹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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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공사’ 21그램, 예산의 3배 불러… 경쟁업체 견적 검토없이 사흘뒤 낙점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당시 확보된 공사 예산의 3배에 가까운 40여억 원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경쟁 업체의 견적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흘 뒤 21그램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그램으로 변경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21그램으로부터 “관저 공사에 총 41억1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견적서를 받았다. 21그램이 제시한 금액은 당시 정부가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받은 예비비 14억4000여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21그램을 공사에 착수시킨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관저 주거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과 12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비서실이 3개월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저 업무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 측과 16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쪼개기 공사 계약’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는 아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낙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로부터 “2022년 4월 김 여사가 기존 업체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계속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고 공사를 맡아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당시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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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재수 무혐의… ‘통일교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 출범 3개월여 만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시계 수수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전재수-한학자 사진 통해 시점 특정 10일 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박모 목사가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했다고 단언하긴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는 당시 785만 원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2018년 2월경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한 총재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사진엔 전 의원과 한 총재, 박 목사 세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합수본은 전체 금품 규모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지난해 8월 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셈이다. 또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 총재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한 질문에 “이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오롯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모두 ‘무혐의’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합수본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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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관저 이전때 ‘디올 옷’ 추가수수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과 21그램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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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선 검찰청, 검사보육원 아니면 요양원”… ‘허리’ 대거 떠난 檢, 초임-간부들만 남아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 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새 임관한 검사다. 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 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 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 차도 50명(13.6%), 20년 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 지난해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검사가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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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선 검찰청,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중견검사 대거이탈, 초임-간부만 남아”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 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 임관한 검사다.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차도 50명(13.6%), 20년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지난해엔 법원으로 이동한 검사도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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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디올 의류’ 추가 수수 정황 포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와 21그램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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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고도예]“그저 두렵다”… 어느 특사경의 고백

“솔직히 막막하죠.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최근 만난 정부 부처의 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이같이 토로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내가 지휘도 없이 수사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피의자 측의 고소·고발에 시달릴 텐데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두렵다”고 했다.특사경은 금융이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 경찰처럼 수사 권한을 가지는 행정 공무원이다. 현재 전국에 포진한 특사경은 2만 명에 달하지만 이 업무만 전문으로 해온 수사관은 거의 없다. 대다수 공무원이 순환 보직 중에 수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10명 중 8명은 수사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이른바 ‘신참’이다. 이들이 그동안 검사로부터 법리 적용과 절차에 대해 개인 과외 수준으로 세세한 지휘 감독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10월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사경 지휘 감독권이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특사경을 누가 어떻게 지휘 감독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뚜렷한 후속 대책 없이 공소청이 출범한다면 특사경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가령 압수한 휴대전화 속 사진 수천 장 가운데 무엇이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증거인지 스스로 가려야 하는데, 이는 베테랑 수사관에게도 쉽지 않다. ‘위법 수집 증거’를 가릴 기준은 법전이 아닌 수많은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아닌 행정 공무원이 이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제로 특사경이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부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사경은 시험 결과 조작 혐의로 한 제약업체 임원을 수사하다가 그가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사경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시험 결과 조작 혐의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뇌물 혐의에 대한 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이란 이유였다.최근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특사경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는 수사 동력을 위축시킨다. 현장에서는 특사경이 고소·고발 위험이 큰 민감한 사건을 인사이동 전까지 뭉개거나 방치하는 ‘사건 적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폐지할지는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에 대한 법률 지휘와 통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특사경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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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와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38분만에 퇴장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으려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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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거 거부한 박상용 “뭐라 하든 위증 고발할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계류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4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 검사를 “증인 선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며 퇴장시켰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한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에선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증언을 할 수 없다면 (위원장은) 퇴정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맞섰다.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38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국조특위에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고 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수사 이렇게 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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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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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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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내일 구속기로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업계 1, 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 임원들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분당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를 비롯해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회사들이 8년 간 10조 원 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의혹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실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담합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서민 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올 2월엔 설탕과 밀가루, 전력 입찰 담합을 벌인 관계자 총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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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 쌍방울 검사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자신이 박 검사와 통화하면서 녹취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며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한 상태였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내가 거절한 내용이 역으로 내가 제안한 것으로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뇌물 혐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했고, 내가 ‘그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도 입장문을 내고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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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준공검사 않고 ‘실시’ 허위문서… ‘21그램’에 14억원 공사대금부터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 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21그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연 매출 28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2월엔 48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 특검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던 2022년 7월경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 2개와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모 씨가 동행해 교환 추가 비용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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