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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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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07-10~2025-08-09
산업41%
부동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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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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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사회일반3%

  • 올해 서울 주택 매매 ‘아파트 쏠림’ 71% 역대 최대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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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쏠림 심화…올해 서울 주택매매 10건중 7건이 아파트

    올해 서울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매매거래 6만3748건 가운데 아파트가 4만503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의 26.2%(1만6725건), 단독·다가구 거래 비중은 3.1%(1992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3년 65.6%(6만8136건)였다.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역시 축소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채로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채)에 비하면 19% 수준이다.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연립 등이 아파트 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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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진 전셋값, 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상위 20%(5분위)를 하위 20%(1분위)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는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셋째 주(0%)부터 29주 연속 하락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며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갱신요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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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에 집값 멈추니 전세값 급등…서울이 지방의 4배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 전세 매물이 28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대가 3월 24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6·27 대출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전세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 상위 20% 전세가격 4배 차이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상위 20%(5분위) 전세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전세평균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6월 기준 7.7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7.7) 이후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은 6억7849만 원, 1분위는 8869만 원이었다. 올해 1월 5분위가 6억6573만 원, 1분위 887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평균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상위 20% 전세평균가격이 12억3817만 원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3억2983만 원)의 4배 수준이었다. 하위 20%의 경우 서울이 2억8084만 원, 지방이 5301만 원으로 상위 20%보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이달 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7%에서 0.08%로 커졌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0.01% 하락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0.01%) 이후 30주 연속 하락했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에 매수세가 꺾이고, 전월세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도권 전월세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서울과 지방의 전세가격 차이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갱신청구권 아껴 전세기간 늘리기 전략도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루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거래 5949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8건에 그쳤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갱신권 사용은 1번만 가능해 다음 계약 때는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가격이 오를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난을 예상한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미루고 시세 대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갱신권 사용을 미루는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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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역세권+숲세권’ 갖춘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 들어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17개 동(지하 5층, 지상 29층), 1716채 규모다. 이 중 조합원 및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01㎡ 639채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49㎡ 164채 △59㎡ 404채 △76㎡ 39채 △84㎡ 25채 △101㎡ 7채 등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1호선 명학역이 있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특히 명학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한 정거장인 안양역은 경기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학역에서 수원 방향으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에는 경기 양주∼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계획돼 있다. 이에 더해 단지 앞으로는 안양로와 시민대로가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 나들목(IC)도 가까이 있는 등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부 가구에서는 수리산 조망이 가능해 이른바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안양천 수변 산책로, 명학공원 등 공원시설도 도보권에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가 있고, 성문중, 성문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는 신성중, 신성고도 있다.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의 대형 유통시설 등 편의시설 접근성을 확보했다. 만안구청, 보건소, 만안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안양아트센터 같은 문화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인근 안양동 일원(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안양시청 이전 등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이 계획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단지 내에는 엘리시안 가든, 힐링 가든, 웰컴 가든 등을 조성해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했다. 단지들은 남향 중심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105동 22층에 마련되는 클럽클라우드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힐링 라운지(요가 및 명상 공간), 프라이빗 다이닝룸(PDR), 스카이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북카페, 필라테스, 탕이 있는 남녀 사우나, 남녀 독서실, 오픈스터디, 키즈카페, 다목적실 등의 시설들로 채워진다. 게스트하우스도 별도로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과 가까운 안양에서 희소성 높은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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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불공정 행위 근절”… 6개기관 오늘부터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의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의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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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철소 고로 옆 간이 쉼터-공장에 ‘냉방 버스’… 기업들도 폭염과 씨름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와서 더 힘듭니다. 냉방버스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소중하네요.”1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해양플랜트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는 홍순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거제의 기온은 30.7도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았지만 달궈진 쇳덩이로 둘러싸인 작업장의 온도는 40도를 웃돌았다.7월 이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작업장이 있는 조선, 건설사와 물류업체 등이 잇따라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냉방 시설을 확충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법 등을 교육하고 나섰다.한화오션은 해양플랜트 건조 구역에서 일하는 실외 근로자들을 위한 ‘냉방 버스’를 10일 긴급 투입했다. 9월까지 이 버스를 작업장 곳곳으로 순환시키며 근로자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삼성중공업도 회사 차원에서 ‘폭염 대응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야외 작업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는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물을 뿌린다. 건강관리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개별 발송해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건설 현장에서도 더위가 심하면 아예 작업을 중단하는 등 폭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아예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한화건설도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안전신문고’(근로자 작업중지권)를 운영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부영그룹도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45분 근무·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50분 근무·1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포스코는 고로 근처 등 고온이 발생하는 현장마다 간이 냉방(冷房)실을 설치해 교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다 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사망하자 경영진도 사고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조현민 ㈜한진 사장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연달아 폭염사고 예방 현장 점검에 나섰다.HD현대 역시 최근 권오갑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각종 안전 현황을 점검하라”며 온열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한 각종 산업안전 조치를 면밀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정부도 자체 폭염 대책 수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중 150억 원을 확보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근로자 휴식’ 의무화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고용부는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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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뻥튀기’ 등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특별점검 착수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개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 등 사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합동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87곳(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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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건희 유산’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팔렸다

    삼성가(家)에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28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가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2010년 매입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약 145억 원 올랐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달 13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매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매각된 단독주택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1073㎡, 지하1층~지상2층 규모다. 이 선대 회장이 2010년 관계사인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8000만 원에 매수했다. 2020년 별세한 후 해당 주택 지분은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상속받았다.해당 주택은 토지 3.3㎡(평)당 약 7000만 원에 매도됐다. 2010년 가격(3.3㎡당 2500만 원)을 고려하면 가격은 약 175% 상승한 것이다. 삼성가는 2023년 10월에도 이태원 일대의 또 다른 단독주택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대지면적 106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은 호가 21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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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전국 13만7796채 분양… 대출규제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아파트 13만779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상반기 분양(7만1176채)과 비교했을 때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당장 이번 주에도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급 물량 상반기보다 94% 늘어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채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6만4697채다. 상반기 전체 물량이 7만1176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94%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265채는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의 영향에 따라 분양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8만9067채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가 5만7240채로 가장 많고, 서울은 1만9623채, 인천은 1만2204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2091채)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1865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만5708채로 가장 많았고, 충북(6929채), 충남(3875채), 대구(3509채), 경남(3437채), 울산(3316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 일정은 7∼8월에 집중됐다. 7월에 2만9567채가, 8월에 2만5028채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대출 규제 피한 분양 일정에 관심 집중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7일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해당 단지는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총 287채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88채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84㎡이 24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포레1차의 같은 평수가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낮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등이 예정돼 있다. 총 659채 분양 가운데 175채가 일반분양된다. 오티에르 포레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6·27 대출 규제를 피해 관심이 큰 곳이다. 당첨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한다면 잔금을 치를 때도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에 대한 막판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나머지 분양 시장은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해져 열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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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효과? 강남권 아파트 매수세 2달만에 꺾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수그러 들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111.2)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8주 만에 하락세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5월 첫째 주 100.8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6월 넷째 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8주 만에 꺾였다. 6월 다섯째 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5월 첫째 주 98.1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매수 심리 위축은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나 내렸다. 4월 둘째 주부터 11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강북 14개 구 69.7, 강남 11개 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의 매수 흐름이 큰 폭으로 꺾였다. 매수우위지수는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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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추가 공급에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건(2, 3기 신도시)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겪거나)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도시 건설 대신 다른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밀화 방안에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국유지, 공유지 등의 용도를 변경해 고층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18만5796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구가 2022∼2023년 사이 착공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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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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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도시 추가 건설,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건(2, 3기 신도시)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겪거나)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신도시 건설 대신 다른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밀화 방안에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국유지, 공유지 등의 용도를 변경해 고층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18만5796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구가 2022~2023년 사이 착공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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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승인…2600억 투입 2032년 완공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 왕곡면에 38만 평 부지에 조성되며, 2032년까지 사업비 26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태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맡게 된다.국토부는 산단이 완성되면 316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 효과가 큰 만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추진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나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를 개교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협업해 후보지 지정 7년 만에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현재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 국가 산단이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착공 등의 과정에서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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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오피스텔 변경때 ‘화재안정성’ 갖추면 복도폭 기준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 화재안정성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도 복도 폭 규제 기준을 ‘1.5m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화재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숙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용도 변경 신청자는 복도 폭을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해당 층 생숙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숙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018년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숙박업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등 임대를 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기존 시설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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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모든 정책, 새 정부 국정철학 맞추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우법 등을 늦어도 수확기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긴급 당정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 (보전), 경영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며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당정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 8월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도 수확기 이전인 8, 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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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만난 송미령 “사전 생산조정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열린 당정은 정책간담회에서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우법 등을 늦어도 수확기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긴급 당정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며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대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얘기가 됐다”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보완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당정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 8월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도 수확기 이전인 8, 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인센티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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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송미령… “농망법 발언 사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점을 사과한다”며 “(농망법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여야에서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사퇴 요구가 나오자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농망법’ 발언에 대해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 변화도 시사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묻자, 송 장관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도 답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왔던 주요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송 장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사과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송 장관의 자진 사퇴 요구도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농망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실세주의, 보신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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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송미령 “농망법, 거친 표현 사과”…사퇴 요구엔 “책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5일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진보 정당과 농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농망법’ 발언에 대해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3년간 (추진) 해 왔던 주요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송 장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의 사과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송 장관의 자진사퇴 요구도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농망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실세주의, 보신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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