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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는 이번 주 한 매수인이 전용면적 84m2를 23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26억 원에 거래된 이후 24억9000만∼25억4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23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최고가 대비 3억∼4억 원 낮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렴하게 나온 다주택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미 이뤄졌다”고 했다.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다. 강남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인접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강남 3구는 하락폭을 더 키우며 가격을 낮춘 거래가 이어졌다.●강남 3구·용산구 3주 연속 하락, 강동구 하락 전환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는 전주(0.02%)보다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56주 만이다. 강남구(―0.07→―0.13%), 송파구(―0.09→―0.17%), 서초구(―0.01→―0.07%)는 낙폭을 키웠다. 용산구도 0.03%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동작구(0.01→0.00%)는 보합 전환했고, 강북권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18→0.06%)와 마포구(0.13→0.07%)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을 중심으로 최고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매물들이 많았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m²는 49억5000만 원에 매물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당초 55억 원에 내놨다가 팔리지 않자 호가를 내린 매물들이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최고가 56억5000만 원보다 7억 원이나 낮아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 사이 10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여 있다”고 했다.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는 이번 주 0.27% 오르며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0.08%포인트 커졌다. 중구(0.27%), 서대문구(0.26%), 동대문구(0.22%), 강서구(0.25%), 구로구(0.17%), 관악구(0.15%) 등도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시사서울 아파트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12일 7만6638건으로 36.3% 늘어났다. 성동구(84.5%), 강동구(67.4%), 송파구(64.7%), 동작구(63.1%), 마포구(52.9%) 순이었다. 강남구 매물은 32.5% 늘어난 1만44건으로 1만 건을 넘겼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발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와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되는 양상이지만,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실수요 유입이 꾸준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2개월 늘린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2402L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경우 실제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매주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 원+알파(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 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함께 거론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고유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2402L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경우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모 씨는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자신보다 변제 순위가 앞인 다른 세입자의 전입 내역, 확정일자, 임대인의 체납 내역 등이 있었다. 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입주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결국 김 씨는 경매 개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앞서 선순위 보증금 등 전세사기 위험을 높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위험 요소를 판단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가구,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파악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관공서를 찾아 자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이르면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단독·다가구주택의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해 개별 가구의 계약 상황 확인이 어려웠다. 정부는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나 전입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규정이 전입신고 처리 시로 바뀐다. 근저당의 경우 금융사가 접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과의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전입신고 직후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순위에서 밀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컸다. 향후 구축될 통합 정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 정지 처분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모 씨는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자신보다 변제 순위가 앞인 다른 세입자의 전입내역, 확정일자, 임대인의 체납 내역 등이 있었다. 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입주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결국 김 씨는 경매 개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앞서 선순위 보증금 등 전세사기 위험을 높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위험 요소를 판단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우선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가구,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파악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관공서를 찾아 자료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이르면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단독·다가구주택의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해 개별 세대의 계약 상황 확인이 어려웠다. 정부는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나 전입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입신고 한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규정이 전입신고 처리 시로 바뀐다. 근저당의 경우 금융사에 접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과의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전입신고 직후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순위에서 밀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컸다. 향후 구축될 통합 정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 정지 처분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입주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6·27 대출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어서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6·27 이후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입주한 주요 아파트 4개 단지의 월세 계약 비중은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8%인 것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전세 갱신 계약을 제외한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인 50%와 비교해도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월세 비중이 높은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졌고, 6·27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영향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6·27 규제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6·27 이전인 2024년 하반기에 입주한 서울 4개 단지의 입주 초기 임대차 계약에선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쳤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43%,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 45%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2024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채)와 같은 해 10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572채)는 그해 12월까지 거래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각각 27%, 28%였다. 이에 비해 6·27 규제 시행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321채)는 월세 계약이 69%에 달했고,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958채)도 월세 비중이 58%였다. 3307채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도 6·27 규제 전후로 전월세 계약 건수에 차이를 보였다. 6·27 규제 전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39%였으나 6·27 규제 후에 월세 비중은 47%로 늘었다. 직방 측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한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50만 원 넘어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134만3000원)보다 16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역시 104.59로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월세 가격의 상승세는 전세대출 규제,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연초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거래 1만9843건 중 월세 거래는 1만339건(52.1%)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이나 학군지 등 선호 지역의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입주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방안으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6·27 대출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어서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6·27 이후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입주한 아파트 4개 단지의 월세 계약 비중은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8%인 것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전세 갱신 계약을 제외한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인 50%와 비교해도 10%포인트 가량 높았다.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월세 비중이 높은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졌고, 6·27 대출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영향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6·27 규제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6·27 대책 이전인 2024년 하반기에 입주한 서울 4개 단지의 입주 초기 임대차 계약에선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쳤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43%,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 45%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2024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채)와 같은 해 10월 입주한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572채)는 그해 12월까지 거래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각각 27%, 28%였다. 이에 비해 6·27 규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321채)는 월세 계약이 69%에 달했고,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958채)도 월세 비중이 58%였다.3307채 규모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도 6·27 규제 전후로 전월세 계약 건수에 차이를 보였다. 6·27 전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39%였으나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월세 비중은 47%로 늘었다. 직방 측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한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서울 아파트 월세 150만 원 넘어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134만3000원)보다 16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역시 104.59로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월세 가격의 상승세는 전세 대출 규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연초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거래 1만9843건 중 월세 거래는 1만339건(52.1%)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이나 학군지 등 선호 지역의 아파트 월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2개월 앞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남은 기간 동안 매매 계약까지 완료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며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전주(―0.03%)보다 0.09% 내리며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강남구(―0.06%→―0.07%), 용산구(―0.01%→―0.05%)도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전주(―0.02%)보다 0.01% 내렸다. 강남권에는 기존 최고가보다 호가가 10∼15% 빠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고가가 47억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59㎡는 최근 41억 원까지 호가가 내려갔다. 당초 46억 원에 내놨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 41억8000만 원까지 낮춘 매물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4190건으로 31.9% 늘어났다.―아파트 호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재 강남권에서 호가가 낮은 매물은 대부분 ‘다주택자 급매’ 홍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몇억 원 더 시세차익을 보려고 거래를 미루다간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빨리 처분하려는 것”이라며 “단지마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소 1, 2건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호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언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4월 중순까지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거래 계약을 마쳐야 하는데, 거래 허가를 받아 실제 계약하는 데 2∼3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이 같은 조정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기준선(100) 아래인 99.6을 나타냈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강북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강남 외 지역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동구의 공인중개사는 “호가가 3억 원 낮아진 매물도 있지만 설 연휴 이후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며 “3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문의만 많다”고 했다. 마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마포는 ‘현금 부자’보다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호가가 조정돼도 대출 없이 사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다.―5월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월 둘째 주가 지나가면 토지거래허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하락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추가 규제책을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표되면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비(非)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도 거론되는 정책 카드들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들어서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투시도)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12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전용면적 74∼84㎡ 1481채 규모 단지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우수한 교육 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혜화초, 충렬초·중·고, 혜화여중·여고 등이 밀집해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사직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동측으로는 센텀시티 내 백화점과 영화의전당 등 대형 상업·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 쇼핑이 편리하며, 동래봉생병원, 대동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교통망으로는 원동 나들목과 동해선을 통해 시내외 이동이 수월하다. 온천천 및 수영강 산책로, 옥봉산 등이 인접해 있다. 조경을 통해 단지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전체 대지의 37%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한 ‘공원형 단지’로 특화 조경 설계가 적용됐다. 입체형 커뮤니티 라운지를 비롯해 순환산책로, 아쿠아가든, 힐링포레스트 등 다양한 휴게 공간이 마련된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필라테스룸, 사우나 등 운동·휴식시설은 물론이고 독서실,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키즈도서관 등도 포함됐다. 가구별 전용 지하 창고, 시스템 이중창 및 유리 난간 설치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는 2030년 3월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매매 계약까지 완료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며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강남권은 기존 최고가보다 호가가 10~15% 가량 빠진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59㎡이 최근 41억 원까지 호가가 내려갔다. 지난해 최고가가 4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억 원 낮은 수준. 같은 평형대의 다른 집은 당초 46억 원에 내놨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 41억8000만 원까지 낮추기도 했다.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도 최고가 대비 1억~1억5000만 원 낮게 호가가 형성됐다.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전용면적 59㎡이 올해 1월에도 최고가인 24억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23억 원인 매물도 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4190건으로 31.9%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76.6%), 송파구(60.7%), 동작구(57.5%), 강동구(56.8%) 순으로 매물이 늘어났다.”―아파트 호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재 강남권에서 호가가 낮은 매물은 대부분 ‘다주택자 급매’ 홍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몇억 원 더 시세차익을 보려고 거래를 미루다간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빨리 처분하려는 것”이라며 “단지마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소 1, 2건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호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언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나.“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4월 중순까지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거래 계약을 마쳐야 하는데, 거래 허가를 받아 실제 계약하는데 2~3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지표를 봐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 아래인 99.6을 나타냈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첫째주(98.7) 이후 1년여 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강북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강남 외 지역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동구의 공인중개사는 “호가가 3억 원 낮아진 매물도 있지만 설 연휴 이후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며 “3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문의만 많다”고 했다. 마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마포는 ‘현금 부자’보다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가가 조정돼도 대출 없이 사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다.”―5월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월 둘째 주가 지나가면 토지거래허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정부에서 여러 추가 규제책을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표되면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비(非)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보유세 강화 등도 거론되는 정책 카드들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채를 공급한다. 최근 전세 매물 부족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올해 전세임대주택을 수도권에 2만1836채, 광역시 8707채(23.2%), 기타 지방 도시 7037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급 유형은 △일반·고령자 1만3000채 △청년 1만 채 △신혼부부 6700채 △비아파트 2800채 △전세사기 피해자 2500채 △다자녀 2200채로 구성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채를 공급한다. 최근 전세 매물 부족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LH는 올해 전세임대주택을 수도권에 2만1836채, 광역시 8707채(23.2%), 기타 지방 도시 7037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급 유형은 △일반·고령자 1만3000채 △청년 1만 채 △신혼부부 6700채 △비아파트 2800 채 △전세사기 피해자 2500채 △다자녀 2200채로 구성된다.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의 경우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게시된 청년 1순위(7000채)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000채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3월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작업과 지자체 사전 검토 등을 마친 뒤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반영률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8.71% 올랐다. 2024년 연간 상승률(4.50%)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상승률인 7.86%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지난해(12억3800만 원)보다 39% 오른 17억19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56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37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28억5300만 원)보다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가 1315만 원에서 190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지난주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 추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 특성상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유세 납부 시기는 올해 7월 이후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공시가격 및 보유세 상승세를 더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3월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작업과 지자체 사전 검토 등을 마친 뒤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반영률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서울 아파트값은 8.71% 올랐다. 2024년 연간 상승률(4.50%)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상승률인 7.86%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지난해(12억3800만 원)보다 39%오른 17억19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56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37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28억5300만 원)보다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가 1315만 원에서 190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지난주 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 추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 특성상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유세 납부 시기는 올해 7월 이후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공시가격 및 보유세 상승세를 더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목표치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를 포함해 연도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등을 심의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19년 만에 허가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의 반출 전제조건이었던 보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글은 향후 고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구글 맵스 내 길찾기 서비스를 비롯해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림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에 초점국토교통부 등은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과거 시계열 영상과 로드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국내 주요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건부 반출 결정으로 이러한 보안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반출 정보도 길찾기 서비스에 필수적인 교통 관련 정보로 한정하기로 했다. 등고선이나 3차원 지도 등 국내 보안과 관련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데이터는 구글이 정한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가공된 형태로 반출된다. 정부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해당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요청했지만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아 국내에 서버를 둔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이번 반출 허용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처음으로 해외에 개방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보안 조건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당했다. 지난해 2월 구글은 다시 반출 요청을 했고, 정부는 여러 차례 유보하며 결론을 미뤄오다 이날 조건부 반출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라이브뷰’ 서비스 가능해질 듯 구글 관계자는 “지도를 포함해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모든 서비스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구글의 목표”라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도 서비스 출시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T맵과 같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도보 길찾기에 증강현실을 입힌 ‘라이브뷰’ 서비스 등이 한국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T 업계는 구글이 줄기차게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배경에는 길찾기 서비스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로보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서비스 확대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등 위치 기반 플랫폼 산업에서 고정밀 지도는 필수적이다. 향후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면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공간정보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구글 역시 국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관한 미국 측 압박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수원=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맵스를 통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 대 5000 축척의 지도에 대해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반출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보안 처리 등을 마친 후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엔 군사 및 보안시설에 가림 처리를 하고, 좌표 표시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간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해야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수원=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정부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지도 반출과 관련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협의체에서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되, 보안이 필요한 각종 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지도에서 가리는 가공 작업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해 왔다. 구글 지도에 보안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협의체에서 반출 허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 왔던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된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국내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당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반출 요청을 한 뒤 정부는 5월과 8월, 11월에 유보 결정을 하며 최종 결론을 미뤄 왔다. 이번에 정부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 이용으로 타협의 가닥을 잡은 데는 미국과의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압박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실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에서 ―0.06%로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5개 구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경기 과천시(―0.10%) 등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1% 올랐다.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 폭이 줄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급매 매물이 쌓이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고 기존 최고가보다 수억 원 낮춘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784건으로 25.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급매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 세 부담이 커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고, 가격 조정 폭도 커서 우선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정책 카드와 도심권 신규 주택 공급 상황 등에 따라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지 약 한달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실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에서 ―0.06%로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25개 구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경기 과천시(―0.10%) 등도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11% 올랐다. 1월 넷째 주(0.31%)를 정점으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급매 매물이 쌓이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고 기존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춘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2일 5만6216건에서 이날 7만784건으로 25.9%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강남과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급매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의 경우 세부담이 커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고, 가격 조정 폭도 커서 우선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정책 카드와 도심권 신규 주택공급 상황 등에 따라 하락 흐름이 이어질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건설사의 변신.’2026년에도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기업들은 영토 확장을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 친환경 에너지 등 기술력을 앞세워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동시에 건설사 본연의 시공 경쟁력을 통해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으로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원전 등 에너지 분야서 미래 먹거리 창출현대건설은 올해 에너지 사업 성과 창출과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해외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불가리아 대형 원전과 미국 텍사스 복합 에너지 캠퍼스 대형 원전, 미국 팰리세이즈 소형모듈원자로(SMR) 프로젝트 등 글로벌 원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국내 해상풍력단지 착공과 미국 및 호주의 태양광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올해 사업 목표를 수주 18조 원, 매출 8조 원으로 수립한 대우건설도 해외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공사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가스중앙정제설비 등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월성 3·4호기 주 설비공사를 비롯해 국내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등 30여 개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DL이앤씨 역시 13년 만에 양수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며 에너지 산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30년 준공 예정인 영동양수발전소는 500메가와트(㎿) 규모로 전력 저장 인프라로 꼽힌다. 발전소 건설에는 대심도 수직터널 시공 공법인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이 사용될 예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 역량이 집약될 전망이다. 미국 SMR 선도 기업인 엑스에너지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GS건설은 호주의 전력망 인프라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호주의 시장 상황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호주 현지 회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번 달 초 호주를 직접 방문해 입찰에 참여하는 전력 전문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2021년 호주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하며 도로·지하철 터널 공사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올해를 ‘혁신의 해’로 선언했다.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인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이차전지, 저탄소 에너지 등 미래 핵심 먹거리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수조 원 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가치 높여주거, 업무, 문화, 숙박, 상업, 공공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도시계획적으로 연결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기업들도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복합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낼 전망이다.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들어서는 서울원은 주거, 업무, 문화가 결합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융합형 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주거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화 건설부문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조1000억 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을 전시·컨벤션 시설과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착공에 나선다. 이 사업은 수서역에 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지하철 등의 통합 교통·보행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을 연계한다. 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 부지를 스포츠, 문화, 비즈니스, 이벤트가 융합된 초대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현장 안전사고 예방 최우선 가치로안전사고 예방은 위험한 건설 현장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달한 바 있다. 본사 안전상황센터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국 현장의 위험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작업 구간과 사각지대에는 이동식 CCTV를 추가로 배치했다. 겨울철 사고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를 한파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현장에서 동절기 4대 중대재해 유형(화재, 질식, 중독, 한랭질환)을 집중 관리했다.우미건설은 지난해 7년 연속 현장 사망사고 0건을 달성했다. 강남 사옥 내에 ‘중앙관제실’을 설치해 전 현장의 위험 요소를 통합 관리하고 현장에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장비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대방건설은 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현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는 자율 안전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 참여 확대 △소규모 현장 등 취약 구간 중심의 위험 요인 집중 관리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기술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BS한양은 에너지사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 광양과 고흥에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전남 여수 묘도에서 공사 중인 ‘여수 LNG허브터미널’도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