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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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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UAE서 ‘600만 배럴’ 긴급수혈… 주유소 폭리 현장점검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서울 휘발유 값이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주유소에 “과다 마진을 취해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은 주유소는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을 시행하겠다”며 사업권 박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 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 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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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美유조선 공격… 휘발유값 1900원 넘었다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을 수상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벌이던 이란이 페르시아만(아랍에선 아라비아만) 북부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원유 인프라와 물류망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6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1900원을 넘겨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20분경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 좌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원유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유조선은 스웨덴 기업 스테나벌크와 앙골라 국영기업 소난골의 합작회사인 ‘스테나 소난골 수에즈맥스 풀’ 소유다. 이 회사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다. 해당 유조선이 공격당한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가량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부다. 이란의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조선들이 대피할 공간도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제유가는 급등세다. 5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 급등한 배럴당 81.0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4년 7월 18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으로 전날보다 41.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긴 건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58.79원 오른 1954원으로 휘발유를 앞질렀다. 정부는 유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별 주유소의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을 통해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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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 값 1900원 넘었다…경유, 하루새 39원 뛰어 ‘역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서울 휘발유값은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국제 경유 가격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2.90달러에서 지난 5일 153.18달러로 64.9%나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106.28달러로 33.5% 상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정부는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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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發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 지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이 같은 폭등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도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등한 유류 가격을 ‘바가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최고가격 지정 시) 부당 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란 다음으로)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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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3년여만에 1800원 돌파… 李 “불합리한 폭리 단호 대응”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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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례 없어…부작용 우려도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에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굉장히 엄격한 시장 통제 행위라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정유업체나 주유소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 역시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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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심리적 방어선’ 1500원 한때 넘어… 유가-환율-금리 3高 경고등 다시 켜져

    원-달러 환율이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환율, 유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3고(高)’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가 이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둔화) 위험이 있다.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쳤다. 앞선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505.8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480원대까지 올랐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등으로 1500원을 넘진 않았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자금이 달러화에 쏠리고 향후 오를 원유 결제 달러 대금의 수요가 커지면서, 환율 심리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공항까지 갔다가 환율 1500원 돌파 소식에 출국을 연기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환율 시나리오 평가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장중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6%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 유가는 보통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만, 기름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반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78원으로 전날(1723원)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휘발유 값이 L당 1770원을 넘은 건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4일 3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43%포인트 오른 연 3.223%에 마감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된다. 가계부채 부담이 큰 민간 소비가 얼어붙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3고 위기에 대처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이란의 강도 높은 반격으로 길어질 수 있는 중동 사태는 철저히 외부 변수라 시장 개입, 비축유 방출 조치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폭 등이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500원대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로서는 금융시장 충격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기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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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여왕’ 김연아-봉준호 감독 ‘모범납세자’ 표창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피겨 여왕’ 김연아, 영화감독 봉준호, 아나운서 김성주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사람 등 총 569명에게 포상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성광벤드의 안재일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9명이 훈장을 받았다.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포장을, 윤나라 TJ미디어 대표 등 2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봉 감독을 포함해 2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연아 김성주 등 500명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거나 철도 운임·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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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봉준호·김성주 등 모범납세자 선정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피겨 여왕’ 김연아, 영화감독 봉준호, 아나운서 김성주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사람 등 총 569명에게 포상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성광벤드의 안재일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9명이 훈장을 받았다.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포장을, 윤나라 TJ미디어 대표 등 2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봉 감독을 포함해 2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연아 김성주 등 500명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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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소득’ 적자 가구, 네 집중 한 집… 6년만에 가장 많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5.0%로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마저 2년 연속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기 및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24.8%였던 적자 가구 비율은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포인트 올라 반등했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을 뺀 돈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가리킨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가구가 늘어나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적자 살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적자 비율(58.7%)은 60%에 육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2분위 22.4%, 3분위 20.1%, 4분위 16.2% 순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줄어 7.3%였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소득 5분위 가구가 유일했다.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113원으로 1년 전보다 1만3327원(11.0%) 늘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월평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다. 2019년 4분기 8만4462원이었던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6년 만에 58.8% 뛰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제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23년 57.8%까지 올랐다가 2024년(55.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성장세에도 그 온기가 퍼지질 않아 내수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수지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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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집 중 한집은 ‘마이너스 가계부’…월 이자비용도 11% 늘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5.0%로 6년 만에 가장 높았다.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마저 2년 연속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기 및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다.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24.8%였던 적자 가구 비율은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포인트 올라 반등했다.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을 뺀 돈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가리킨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저소득층일수록 적자 살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적자 비율(58.7%)은 60%에 육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2분위 22.4%, 3분위 20.1%, 4분위 16.2% 순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줄어 7.3%였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소득 5분위 가구가 유일했다.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113원으로 1년 전보다 1만3327원(11.0%) 늘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월평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다. 2019년 4분기 8만4462원이었던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6년 만에 58.8% 뛰었다.고소득층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제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23년 57.8%까지 올랐다가 2024년(55.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성장세에도 그 온기가 퍼지질 않아 내수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수지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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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값 확 낮춘다… 잘 안입는 정장 없애고 생활-체육복 전환

    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유통, 입찰 과정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비싼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외에는 잘 입지 않는 데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개선안이다. 교복 구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교복 지원금 30만∼40만 원 상당을 현물 방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 체육복 등은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복값을 잡겠다며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 등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교복이 이 방식으로 유통된다. 당초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낙찰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교복 담합 의혹 전국 조사 착수 공정위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을 총동원해 4대 브랜드 교복 업체와 전국 40개 안팎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광주 지역 136개 학교와 27개 교복업체가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과도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초과 교습비 등 학원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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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해도 된다”…‘등골브레이커’ 개선 시동

    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이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유통, 입찰 과정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비싼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외에는 잘 입지 않는 데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개선안이다.교복 구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교복 지원금 30만~40만 원 상당을 현물 방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 체육복 등은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교복값을 잡겠다며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 등으로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교복이 이 방식으로 유통된다. 당초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는 논란이 많았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교복 담합 의혹 전국 조사 착수공정위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을 총동원해 4대 브랜드 교복 업체와 전국 40개 안팎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공정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광주 지역 136개 학교와 27개 교복업체가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과도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초과 교습비 등 학원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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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바가지 요금,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앞으로 호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체는 성수기, 주말 등 시기별 최고 요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호텔 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면 한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지역 내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해 노선 배분을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이 확대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노선을 우선 배정한다.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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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바가지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성수기 요금 사전공지 의무화

    앞으로 호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체는 성수기, 주말 등 시기별 최고 요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호텔 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면 한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지역 내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해 노선 배분을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을 확대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노선을 우선 배정한다.한국방문의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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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농지 겨눈 李 “농사 안지으면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오전 1시 40분경에도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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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이날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새벽 1시 40분경에도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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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는 교복… 가격-담합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고교생 교복’을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교복 업체들의 담합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다시 교복값 잡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최근 두 차례나 대응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현재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복 제조 및 판매 구조가 적절한지,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또는 학교와 업체 사이에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보고 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교복비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도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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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주애진]꺾이지 않는 ‘벚꽃 추경’설… 추경의 상시화 경계해야

    벚꽃이 피려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관가에서는 ‘벚꽃 추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그 시기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이다. 이달 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벚꽃 추경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때 이른 추경에 불을 붙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처음 언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이었다. 청와대는 즉각 “원론적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1월에만 추경을 6차례 언급했다.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세체납관리단 확대, 창업 지원 등을 거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5월 사이 10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될 거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르면 3월 10조 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나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5, 6월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연초부터 추경이 언급되는 건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빚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진 않겠다고 공언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납부 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자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한국 경제에 추경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모두 올해 잠재성장률(KDI 추정 약 1.6%)을 웃도는 수치다.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나쁘고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딘 점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이달 11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이 예상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2023, 2024년뿐이다. 사실상 거의 매년 상시적으로 추경이 편성됐다.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겹치면서 올해 나랏빚은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추경을 이용한 ‘단기 처방’을 반복할 여력을 아껴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의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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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조 ‘유리지갑’ 근소세로 채운 나라곳간

    직장인에게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직장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가운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373조9000억 원) 중 18.3%를 차지한다. 2015년 27조1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최근 10년 새 전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152.4% 불어났다.●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해야”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 성과급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연봉 47%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장인 가운데는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하위 구간을 일부 조정했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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