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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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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경제일반53%
산업11%
대통령11%
금융8%
사회일반5%
유통3%
국회3%
무역3%
환경3%
기업0%

  •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2030세대의 ‘일자리 밖’ 인구가 약 1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자리 밖’의 20대와 30대는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0, 30대 인구 1253만5000명의 12.7%에 이른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35만9000명, 학원에 다니는 등의 취업준비생 51만1000명, 그냥 쉰 71만9000명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지 않는 20,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173만7000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 1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4000명(2.9%) 늘었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대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취업 한파가 30대까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각각 19만5000명과 37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 1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3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각각 16만4000명, 1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 2000명 늘었다. 여기다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난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 30대의 소득도 정체돼 이들이 보유한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3분기(7∼9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줄었다. 흑자액은 가구 소득에서 식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과 세금, 이자 등을 빼고 남는 돈으로 이른바 여윳돈이라고 볼 수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3분기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한 건 2022년(－3.8%) 이후 3년 만이다. 취업난과 경기 둔화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창 취업 시장에 진입할 20, 3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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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수출 지난달 37조원…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254억5000만 달러(약 37조6000억 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4차례 새로 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ICT 수출은 254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3% 증가했다. 글로벌 ICT 기기 수요가 회복한 덕분에 ICT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9월 25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보인 뒤 2개월 만인 지난달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ICT 수입액은 12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ICT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역시 역대 최대였다. 직전 ICT 무역수지 최대 실적은 2018년 9월의 122억8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액이 17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8.6%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꾸준한 수요 덕에 올해만 6, 8, 9, 11월까지 4번째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휴대전화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완제품 수출은 줄었지만 카메라 모듈 등 고성능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컴퓨터와 주변 기기 수출액도 15억20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 대상 지역별로는 중국(25.3%), 베트남(11.6%), 미국(7.9%), 대만(32.2%), 유럽연합(EU·18.1%), 일본(18.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인도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8.9% 감소해 5개월 만에 줄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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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1인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권력 과시 정치 쇼”,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문헌’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 인식 논란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李 이틀 업무보고 동안 10만 자 쏟아내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14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40%가량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보고와 답변 시간을 제외하면 배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간은 거의 없이 이 대통령이 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글자 수로 환산하면 총 10만2152자에 달한다.주로 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선 논란성 발언들도 생중계로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을 거론하면서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고대사학회는 2017년 책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유사 역사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 기관이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野 인사 겨냥 표적 질의 논란도 일부 기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실시간 공개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질책이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 사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14일에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다만 관세청에 따르면 책갈피에 외화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책이 부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공항공사 보안검색대나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이 가능하다. 100달러 지폐 100장 이상의 외환을 반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1일에는 국민의힘 4선 출신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공사가 나서서 해외에 새로운 수출 품목을 확대한 게 있냐”고 질문했다. 홍 사장이 ‘라면’을 사례로 거론하자 “라면이 대표적인 예다? 라면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내용을 떠나 귀에 남은 것은 대통령의 말투와 태도였다. 조롱, 면박, 비아냥”이라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변인은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질책이 부각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체 업무보고 중) 혼나는 (야권) 기관장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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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 취업준비, 쉬었음…2030 ‘일자리밖’ 인구 159만명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2030세대의 ‘일자리 밖’ 인구가 약 1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자리 밖’의 20대와 30대는 1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0, 30대 인구 1253만5000명의 12.7%에 이른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35만9000명, 학원에 다니는 등의 취업준비생 51만1000명, 그냥 쉰 71만9000명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지 않는 20, 3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173만7000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 1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4000명(2.9%) 늘었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20대 취업난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취업 한파가 30대까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각각 19만5000명과 37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5000명, 1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30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각각 16만4000명, 1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 2000명 늘었다. 여기다 쉬었음 인구도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난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 30대의 소득도 정체돼 이들이 보유한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 3분기(7~9월)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줄었다. 흑자액은 가구 소득에서 식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과 세금, 이자 등을 빼고 남는 돈으로 이른바 여윳돈이라고 볼 수 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이 감소한 건 2022년(−3.8%) 3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취업난과 경기 둔화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창 취업시장에 진입할 20, 3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 경제적 악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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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254억5000만 달러 ‘역대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254억5000만 달러(약 37조6000억 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만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4차례 새로 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ICT 수출은 254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3% 증가했다. 글로벌 ICT 기기 수요가 회복한 덕분에 ICT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9월 25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보인 뒤 2개월 만인 지난달 이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ICT 수입액은 12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ICT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역시 역대 최대였다. 직전 ICT 무역수지 최대 실적은 2018년 9월의 122억8000만 달러였다.품목별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액이 17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8.6%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의 꾸준한 수요 덕에 올해만 6, 8, 9, 11월까지 4번째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휴대폰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완제품 수출은 줄었지만 카메라 모듈 등 고성능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액도 15억2000만 달러로 1.9% 증가했다. 대상 지역별로는 중국(25.3%), 베트남(11.6%), 미국(7.9%), 대만(32.2%), 유럽연합(EU·18.1%), 일본(18.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인도로의 수출은 1년 전보다 8.9% 감소해 5개월 만에 줄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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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공공입찰 담합’ 8개 사에 과징금 43억 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실시한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회사에 과징금 총 43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2023년 3월 실시된 입찰에서 담합한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 등(가나다 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수질 정화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합물이다.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시 두 업체만 생산했던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41건, 82건을 낙찰받았다. 여러 업체가 생산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선 8개 회사가 각각 또는 같이 집단을 이뤄 담합해 응찰했다. 이를 통해 8개 회사는 해당 기간 진행된 294건의 입찰 중 273건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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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내년도 첫 G20 재무분야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회의로 15,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하는 첫 회의다. 의장국은 직전 연도 12월부터 1년간 G20 회의를 주관한다. ‘경제성장, 규제 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라는 목표 아래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제와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2026년도 G20 재무분야 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차관회의와 4, 8, 10월 장관회의 등이 예정돼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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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 숨통… ‘한국형 국부펀드’도 추진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지주사가 없어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 대신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저리 대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확정되면 평택5공장(P5)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등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 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원전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익을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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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정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되 혜택을 보는 소수 수출 대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들여 대규모 국가 간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데 혜택은 소수가 보는 것이니 이 중 일부는 환수를 하고, 기금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쓰든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저 같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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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조건 하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일반지주사의 지분 규제 및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앞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자동차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단계”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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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통해 소수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어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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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도 심사받나” 쿠팡 와우회원 잔여기간 지나야 승인에 분통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 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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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허리’가 꺾인다… 중산층 소득 증가율1.8% ‘역대 최저’

    지난해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는 팍팍해진 살림에 소비를 줄이며 지갑도 닫는 추세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가 3년 만에 심해진 가운데 중산층의 경제 사정까지 나빠져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산층 소득 소폭 늘고 빚은 급증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전체 분위 가운데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4.4%였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1%였다.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부진했던 건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로 사업소득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던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들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172만 원으로, 2020년(―3.3%)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산층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자산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평균인 4.9%를 밑돌았다. 반면 이들 가구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9.9%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순자산액은 약 3억445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 “중산층 침체 방치하면 소득분배 악화”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중산층은 소비도 줄이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97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2019년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지 못한 건 2분위(98)와 3분위 가구뿐이었다.이에 대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은 가계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은 불필요한 여행, 의류 등의 소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심해진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올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득 둔화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대 등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인데, 방치하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주저앉아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고용을 살릴 수 있는 성장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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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중산층 소득 증가율 1.8%에 그쳐…역대 최저

    지난해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는 팍팍해진 살림에 소비를 줄이며 지갑도 닫는 추세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가 3년 만에 심해진 가운데 중산층의 경제 사정까지 나빠져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산층 소득 소폭 늘고 빚은 급증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전체 분위 가운데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4.4%였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1%였다.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부진했던 건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로 사업소득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던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들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172만 원으로, 2020년(−3.3%)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산층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자산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평균인 4.9%를 밑돌았다. 반면 이들 가구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9.9%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순자산액은 3억445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중산층 침체 방치하면 소득분배 악화”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중산층은 소비도 줄이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97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2019년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지 못한 건 2분위(98)와 3분위 가구뿐이었다.이에 대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은 가계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은 불필요한 여행, 의류 등의 소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심해진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올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득 둔화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대 등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인데, 방치하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주저앉아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고용을 살릴 수 있는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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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등 체류인구, 4월엔 가평-오뉴월엔 양양 많았다

    올해 4월에 경기 가평군, 5월과 6월엔 강원 양양군에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통계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관광, 통근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서 체류한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통계는 행안부 주민등록, 법무부 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사,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산출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작성됐다. 올해 2분기(4∼6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5월에 313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2651만 명)가 등록인구(485만9000명)의 약 5.5배에 달했다. 생활인구가 5월에 가장 많았던 것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의 효과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의 5월 체류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늘어난 반면 4월과 6월은 각각 8.9%, 4.5% 감소했다. 통상 2분기엔 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올해 4월엔 소비심리 위축과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6월엔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가평군(4월 10.7배)과 양양군(5월 16.8배, 6월 16.1배)이었다. 특히 5, 6월 양양군에는 등록인구의 16배 이상의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체류인구 규모는 4∼6월 모두 가평군이 68만4000∼98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 2분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인구가 머문 일수는 월평균 약 3.2일, 체류시간은 약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는 약 3.7일이었다. 관광·휴양 등 단기숙박형 체류인구는 30대 이하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 체류인구는 30∼50대와 남자 비중이 컸다. 외국인 체류인구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약 4.4일, 체류시간은 약 13.7시간으로 내국인보다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 내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약 12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5월 기준)은 음식(32.6%), 종합소매(17.7%), 운송교통(13.1%) 등의 업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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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가평, 5·6월 양양 북적…체류인구가 등록인구 10배 넘어

    올해 4월에 경기 가평군, 5월과 6월엔 강원 양양군에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통계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관광객, 통근자 등 지역에서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안부 주민등록·법무부 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사,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작성한 자료다. 올해 2분기(4~6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5월에 313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2651만 명)가 등록인구(485만9000명)의 약 5.5배에 이르렀다. 2분기 중 5월의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의 효과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통상 2분기엔 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올해 4월엔 날씨 일교차가 컸고, 6월엔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군(4월 10.7배)과 양양군(5월 16.8배, 6월 16.1배)이었다. 5, 6월 양양군에 등록인구의 16배에 이르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는 의미다. 2분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인구가 머문 일수는 월평균 약 3.2일, 체류시간은 약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는 약 3.7일이었다. 관광·휴양 등 단기숙박형 체류인구는 30대 이하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 체류인구는 30~50대와 남자 비중이 컸다. 외국인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약 4.4일, 체류시간은 약 13.7시간으로 내국인보다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 내 1인당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약 12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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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핀테크업체서도 年10만달러 無증빙 해외송금

    내년 1월부터 증권사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10만 달러(약 1억4666만 원)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별 송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외송금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때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0만 달러다. 건당 5000달러가 넘는 경우 미리 정해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만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과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의 연간 한도가 모두 10만 달러로 같아진다. 5000달러의 건당 한도도 사라져 아무 은행이나 비은행 기관에서 연간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에서 건당 5000달러 이내로 추가 송금을 할 때는 증빙할 필요 없다. 다만 한도 초과 이후 건당 5000달러 이내로 반복해서 송금할 경우 외환규제 우회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이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송금이 더 편리해질 뿐 아니라 송금업체들의 고객 확보 경쟁을 촉진해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다수 비은행 기관을 통한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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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 여야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14.9%)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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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여아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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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산업생산 2020년 이후 최대폭 감소…연휴에 기저효과 겹쳐

    지난달 긴 추석 연휴와 전달 기저효과 등으로 전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2.5% 감소했다.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달 소비는 연휴 기간 수요 증가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전달보다 3.5% 늘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이 전달보다 2.5%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산업생산은 8월 전달 대비 0.3% 감소했다가 9월 1.3% 오르는 등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 대비 4.0%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은 전달보다 8.6% 늘었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 생산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9월 역대 최고였던 기저효과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물량지수를 끌어내린 효과 등이 반영됐다”며 “(일시적 하락에도)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크게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해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판매는 전달보다 4.9% 줄었다.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었고, 여기에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각종 소비진작 할인행사의 효과가 더해져 비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달 대비 14.1% 줄었다. 건설기성도 전달 대비 20.9% 감소해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심의관은 “최근 건설업 업황이 안 좋았고, 긴 추석 명절 연휴 등으로 진척 상황이 부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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