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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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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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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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주애진]교부금-연금 새는 구멍 막아야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하다

요즘 한국 경제 성적표는 눈부시다. 지난해 연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수출은 올해 ‘1조 달러 달성’ 전망까지 나온다. 코스피는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8,000을 넘었다. 올 1분기(1∼3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수출과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돼 나라 곳간도 두둑해질 예정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니 경제 관료들 얼굴도 모처럼 밝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눈부신 성과에도 한국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로, 내년에는 1.52%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처음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7일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은 공식 통계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니며, 기관마다 수치가 상이하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025∼2029년 평균 1.8%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4시간쯤 뒤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 모두 1.8%라는 내용을 덧붙인 수정본을 다시 보냈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보다 ‘아직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평소에도 재경부 관료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개선된 경제지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위기의식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정부 위기의식은 말로만 그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활용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구조개혁에 집중할 때다. 하루빨리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마침 내년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여건도 마련됐다.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안은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다. 기획예산처가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개편 등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무조건 떼어 초중고에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실업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 모두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크고, 찬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다. 정부가 설득과 조정에 실패한다면 겉핥기식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획처가 표현한 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성공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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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 2.6%→2.5% 낮췄다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은 2.5% 성장할 거라고 세계은행(WB)이 전망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WB는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올해 1월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는데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WB는 중동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기후재해 등이 현실화하면 세계 성장률이 추가로 0.4~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5%로 전망됐다.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소비와 활발한 인공지능(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문에 올해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WB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6%로 내다봤다. 중국은 원유 비축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중동 전쟁 영향을 일부 완충한 덕에 올해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WB는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34달러 높은 배럴당 94달러로 상향했다. 지난해 배럴당 69달러보다 36% 오른 수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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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은 올해도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지목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탓에 초중고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발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직적인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넘치는 교육재정에 지원 남발시도교육청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방만한 예산 운영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 25만 명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급했다. 신규 지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 1566억 원이다. 2022년 사업 시작 후 매년 교육청 게시판에는 “필요 없는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건 세금 낭비”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초중고교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5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고교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전북, 울산, 광주 등 많은 시도교육청도 입학지원금을 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규모만 5990억9000만 원에 달했다. 남아도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학교에서는 잦은 공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학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299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설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학교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까지 선정해 96억 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교육교부금 10년 새 2배로 전문가들은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이 같은 방만 운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교육교부금과 교육세 일부 등으로 마련된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교육재정은 여유가 넘친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기면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처음으로 16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59년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 도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68년 처음 내국세와 연동했을 때 그 비율은 10.5%였는데 차츰 높아져 2020년 20.79%로 정해졌다. 초기에는 열악한 국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선 대부분 교육 예산을 교육 여건에 맞게 편성한다. 한국처럼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은 드물다. 교육재정의 불균형도 문제다. 초중고교와 달리 국내 대학은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연구개발비 포함)는 6617달러(이하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1만2438달러)의 1.7배에 이른다. ● “내국세 연동 끊고, 대학에도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세수 호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면 고등(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지방교부금(19.24%)과 교육교부금(20.79%)으로 40%가량을 떼고 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도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거나,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도 교육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세수보다 안정적인 명목 GDP 상승률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론 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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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이 개편에 착수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게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최근 전망으로는 1차 추경 때보다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교육교부금은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5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를 지난해(501만5000명)보다 3.5% 줄어든 483만7000명으로 추산했다.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으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지난해 1402만 원에서 16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음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과거 교육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학생이 줄어드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방만 운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용처가 제한돼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투자가 필요한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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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초고가 정조준해 세금 올릴 듯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0.9%로 미국(2.7%), 캐나다(2.6%), 프랑스(1.9%), 일본(1.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9%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서구,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표심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에도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인 7월 말까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실거주 보호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통상 80%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 비율을 95%까지 올렸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다시 낮췄다. 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하다. 비율만 높여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구간을 더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는 과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눠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초고가 주택에 한해 구간을 더 세분화한 뒤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을 통한 보유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장기 ‘보유’ 아닌 ‘거주’만 세금 감면 검토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장특공제는 현재 거주 요건 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받는데, 이를 거주 기준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2020년 폐지됐지만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는 4만3682채에 이른다. 이에 중과 배제 적용 기한을 설정해 임대사업자들이 그 전에 집을 팔도록 해 매물을 늘리려는 것이다.● “거래 절벽 막을 보완책 병행돼야”보유세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오를 내년 부동산 세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는 낮추는 등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도 이로 인한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대비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만 올리면 거래가 끊긴 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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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지적에 “정상화 과정…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난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선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세금을 올릴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집을 팔라고 한 결과 다주택자들이 세 놓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무주택자)들이 산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1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3.77% 올라 이미 지난 한 해 누적 상승률(3.68%)을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1만7730건으로 올해 1월 1일 2만3060건 대비 20% 이상 줄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에 대해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주택 구매 목적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 조일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이라면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렇게 좀 눌러 놓지 않았으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전세난 관련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 현상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책 참사”라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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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가 구두개입으로 집값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난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선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세금을 올릴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집을 팔라고 한 결과 다주택자들이 세 놓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느냐(면) 그건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무주택자)들이 산 것”이라고 했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1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3.77% 올라 이미 지난 한 해 누적 상승률(3.68%)을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1만7730건으로 올해 1월 1일 2만3060건 대비 20% 이상 줄었다.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에 대해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거나 사기꾼들에게 전세 대출 사기의 빌미를 줬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주택 구매 목적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 조일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이라면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렇게 좀 눌러 놓지 않았으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전세난 관련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 현상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책 참사”라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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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내년 잠재성장률 1.52%로 하락”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OECD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로, 전날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OECD 회원국 중 덴마크(1.9%)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증시도 활황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성장세 이면의 한국 경제 기초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으며 OECD 조사 국가 중 28위였다. 올해는 47개국 가운데 31위, 내년에는 32위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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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60원도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어서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4∼6월) 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1∼3월)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증가, 수출기업의 달러화 보유 확대 등이 겹치면서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경기 둔화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6일(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날 미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60.2원에 마감했다. 현 추세라면 환율은 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 예상된다. 올해 4월 1일∼이달 5일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1.0원으로 올 1분기 평균 환율(1465.2원)보다 25.8원 높았다. 올 1분기 평균 환율은 이미 1998년 1분기(1606.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환율을 자극했다. 5일(현지 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4% 내린 7,383.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18% 내린 25,709.43에 마감했다. 미국 증시 조정이 국내로 확산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강화돼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등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 물가가 뛰고 기업들의 생산비가 는다. 과거에는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데다 해외 투자 확대까지 겹치면서 환율 상승을 호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7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이 중동 긴장 고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며 빠르게 상승했다”며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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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 농수산식품 제치고 소비재 수출 1위

K팝, K드라마의 인기에 세계 시장에서 ‘K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이 11억8000만 달러(약 1조8400억 원)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들어 화장품은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5대 소비재 가운데 수출 1위로 올라섰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은 202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5월 누적 수출액이 5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대로면 올해 연간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큰 대표 품목은 농수산식품이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4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1∼5월 화장품 수출액이 농수산식품 수출액(54억 달러)을 앞질렀다. 한국산 화장품은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은 다소 주춤하지만,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늘었다. 정부도 반도체에 쏠린 수출 다변화를 위해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초혁신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K뷰티를 선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글로벌 K뷰티 관광·수출 허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이 제2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출 맞춤형 금융 지원과 현지 규제 대응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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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잠재성장률 1.52%로 하락 전망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OECD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로, 전날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OECD 회원국》 중 덴마크(1.9%)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증시도 활황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성장세 이면의 한국 경제 기초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다. 지난해 한국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으며 OECD 조사 국가 중 28위였다. 올해는 47개국 가운데 31위, 내년에는 32위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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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피 달성-역대 최대 수출 성과… ‘반도체 쏠림’ 양극화 해소 과제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코스피 8,000 달성과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성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2년 차에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가파르게 우상향하며 올해 1월 22일 5,000과 5월 6일 7,000을 연달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엔 8,047.51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첫 8,000 고지를 넘었다. 지난해 6월 4일 2661조5000억 원이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1년 새 70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7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연 7000억 달러를 넘긴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글로벌 관세 부과, 올해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반도체로 더 걷힐 세수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된 이달부터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꺾이지 않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고 전월세 가격도 올랐다. 올해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방침을 밝힌 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강남권 등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렸지만, 5월 10일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1월 29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등 핵심 입지는 2029, 2030년에야 착공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주도 공급 대신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 공유제’ 공론화를 제안한 것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하반기(7∼12월)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하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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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적발 마약류, 1년새 3233㎏ 역대 최대… 총기도 3정 압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관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3.2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1년간 관세행정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kg 규모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로 늘었다. 이 청장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공항과 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등을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캄보디아 등 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하는 등 총기 차단에서 성과를 거뒀다.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례를 적발하는 등 무역안보 범죄도 67건(1조2000억 원 규모) 적발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등 122건(2조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 적발 성과도 올렸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 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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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출범후 세관서 마약 3.2t 적발 역대최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관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3.2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1년간 관세행정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1181건, 3233㎏ 규모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로 늘었다. 이 청장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과 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 등을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캄보디아 등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하는 등 총기 차단에서 성과를 거뒀다.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례를 적발하는 등 무역안보 범죄도 67건(1조2000억 원 규모) 적발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등 122건(2조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 적발 성과도 올렸다.이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 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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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 81%가 수도권…“제보자에 최대 40억원 포상금”

최근 5개월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81%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 탈세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출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3건(81%)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올해 1월에 제보가 몰렸는데 이 역시 수도권 비중이 컸다. 1월 한 달간 접수된 제보는 291건으로 전체 제보의 3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70건(93%)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등 수도권에서 접수됐다.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법 증여나 허위 계약 같은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탈세 수법이 지능화하고 온라인에서 허위 절세 정보가 퍼지는 탓에 국세청 수사에 국민 제보를 활용하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5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하면 국세청은 탈루 세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현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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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月 44만원 적자 날 때, 고소득층은 344만원 흑자

올해 1분기(1∼3월)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살림살이 격차가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가 43만8174원으로 역대 가장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의 온기가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만 쏠리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실질 흑자액은 ―43만8174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에서 실질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그만큼 적자였다는 의미다. 실질 소득과 지출은 명목 소득과 지출에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한 수치다.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컸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올 1분기 살림살이는 344만5447원 흑자였다. 2022년 1분기 390만2877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실질 흑자액 차이는 388만3621원으로 4년 전인 2022년(419만9699원) 이후 가장 컸다. 2022년 1분기에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29만6822원으로 올해보다 적었지만 상위 20%의 흑자가 390만2877원으로 더 컸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정체됐는데 씀씀이가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 하위 20%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79만2337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이 123만510원으로 5.1% 증가해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보건, 교통비 등 필수 분야 지출 비중이 큰데, 이들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1년 전보다 3.0% 늘어난 814만5726원으로 실질 소비지출(470만279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는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이 예고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올 하반기(7∼12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면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성과급은 특정 분야,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와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격차까지 반영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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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月 44만원 적자날 때, 고소득층은 344만원 흑자

올해 1분기(1~3월)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살림살이 격차가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가 43만8174원으로 역대 가장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의 온기가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만 쏠리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실질 흑자액은 ―43만8174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에서 실질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그만큼 적자였다는 의미다. 실질 소득과 지출은 명목 소득과 지출에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한 수치다.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컸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올 1분기 살림살이는 344만5447원 흑자였다. 2022년 1분기 390만2877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실질 흑자액 차이는 388만3621원으로 4년 전인 2022년(419만9699원) 이후 가장 컸다. 2022년 1분기에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29만6822원으로 올해보다 적었지만 상위 20%의 흑자가 390만2877원으로 더 컸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 가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정체됐는데 씀씀이가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 하위 20%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79만2337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이 123만510원으로 5.1% 증가해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보건, 교통비 등 필수 분야 지출 비중이 큰데 이들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1년 전보다 3.0% 늘어난 814만5726원으로 실질 소비지출(470만279원)을 크게 웃돌았다.올해는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이 예고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올 하반기(7~12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면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성과급은 특정 분야,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와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격차까지 반영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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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찬반 논란… “왜 코인만” “더 미루면 안돼”

⟪‘코인세’ 7개월 앞… 계속되는 찬반 논쟁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있지만, 논쟁은 여전하다. 세금이 낮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정된 제도 시행을 재차 연기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내년 1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7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번째 과세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에 5만5416명이 동의했다. 이달 13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선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2%를 추가하면 총 세율은 22%다. 법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와 법 시행 직전일(올해 12월 31일)의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한다. 2027년에 발생하는 소득을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상자산) 시장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가 이미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세까지 강행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달 7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중단 논의에 불을 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투자자 반발에 세 차례 과세 유예 원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게, 국내 주식과 가상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의를 통해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2021년 주요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속출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결국 여야 합의로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 시행이 다가올 때마다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5년 1월, 그다음엔 2027년 1월로 계속 미뤄졌다. 정치권은 투자자 눈치를 살피고, 정부는 과세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그사이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내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7조2000억 원으로 2024년 말(110조5000억 원)보다 21.1%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도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3000억 원) 대비 26.0%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 등 악재가 많다.● 양도세 안 내는 국내 주식과 차별 논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그 이유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꼽는다. 현재 주식으로 번 돈에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코스피 기준으로 단일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이 1%를 넘어야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주식에 대한 금투세는 없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는 데 대한 투자자의 불만도 크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내년부터 해외 거래 정보를 공유받아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체계에 2029년에야 합류하고,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은 일반 매매 외에 발행사나 거래소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블록체인 업데이트로 새로운 코인이 발생하는 ‘하드포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직접 채굴하거나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인 ‘스테이킹’으로 얻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대상인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의 지갑이나 해외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로 유입된 자산의 경우 이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여러 거래소를 거치며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사고파는 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 ● “주식 과세도 다시 도입해 형평성 맞춰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내 증시 부양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 가상자산 과세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취득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거래 내역 제출용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며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미 세 차례나 유예한 과세를 또 미루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납세자 조세 저항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일부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라며 “점차 제도적 완벽성을 높여가면 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며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자본이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금투세도 조속히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한 뒤 주식 과세를 위한 금투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금투세를 다시 도입해 주식도 과세하고, 가상자산도 양도소득 과세로 바꿔 충분한 공제금액과 이월 결손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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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유용 엄정 세무조사”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4년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뒤 급감했던 고가의 법인차량 신규 등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은 이들 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무늬만 법인차’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X에 글을 올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 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을 변경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아 한눈에 초고가 법인차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인차는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낮출 수 있어 일부 자산가 및 법인 대표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했다. 정부는 법인 명의 초고가 차량 번호판을 달리해 눈에 띄게 만들면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3년 5만1542대였던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는 2024년 3만3960대로 34.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은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이날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이 같은 사적 유용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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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부의 상징?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에 칼 뺐다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4년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뒤 급감했던 고가의 법인차량 신규 등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은 이들 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무늬만 법인차’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25일 X에 글을 올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을 변경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아 한 눈에 초고가 법인차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다. 법인 차는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낮출 수 있어 일부 자산가 및 법인 대표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했다.정부는 법인 명의 초고가 차량 번호판을 달리 해 눈에 띄게 만들면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3년 5만1542대였던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는 2024년 3만3960대로 34.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은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이날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이 같은 사적 유용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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