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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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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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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3%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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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성장률 1.6→1.8% 상향… “수출, 1.3% 증가 그칠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수출은 1.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내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 여파 본격화로 수출 둔화11일 KDI가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전년 대비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는데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정부 예산안이 생각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KDI는 내년에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1.6% 증가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2.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9.1%)도 내년엔 증가(2.2%)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하며 올해(2.1%)와 상승률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선제적 수출 효과가 줄어들어 증가 폭(1.3%)이 올해(4.1%)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 총괄은 “4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발표 이후 선제적 수출 효과와 수출기업들의 노력,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 위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고율 관세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밀린 것일 뿐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하면 확장재정 정상화해야” 수출기업들은 내년 수출 전망을 KDI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등 6개 업종에선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를 꼽았다. KDI 역시 내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국발(發) 통상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양국의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돼 자동차 등의 관세 인하 시기가 불확실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KDI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웃돌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포인트씩 늘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비해 기초연금을 취약 고령층에 집중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수입 대신 학령인구에 연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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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장기투자 개인 稅혜택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냐”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까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ISA를 3년간 보유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미 국회에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인 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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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민참여예산 다시 늘려 153억… 국민 제안은 517건으로 28% 줄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11월은 국회에서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이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올해의 3배가 넘는 153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형태로 도입돼 2019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2019년 927억8900만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2022년 1435억9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 2024년 455억∼497억 원에서 올해 50억120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는 해당 예산을 다시 늘렸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참여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국민 참여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죠. 국민참여예산은 자체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제안을 토대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은 517건에 그쳤습니다. 전년(718건) 대비 28% 줄어든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 11건에 불과합니다. 국민 제안 건수는 2019년도 예산 기준 1206건에서 2023년도 204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4년도(1191건)부터 3년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과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참여를 통해 얻는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 직전 3년간 국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부처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곳이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편성, 지출 삭감과 관련해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려면 국민참여예산부터 제대로 된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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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경제 불확실성 6개월만에 상승… 관세-부동산 혼란 등 영향

    지난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의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도 연중 최고 수준으로 커지는 등 연말까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월 ‘경제 불확실성(EPU) 지수’는 214.08로 전달보다 28.7%(47.75) 올랐다. EPU 지수는 실시간 언론 보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다. 숫자가 커질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472.29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월 278.36으로 완화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4월 381.01로 뛰었다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6월 새 정부 출범과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경기가 회복할 조짐을 보인 영향이 컸다. 특히 8월 말 미국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져 9월에는 166.33까지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간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미국의 요구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는 등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커졌다. 정부는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혼란 탓에 지난달 EPU 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의 이견은 거의 해소됐고 안보 분야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관세 인하 확정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3∼7일 코스피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2.36%였다. 이는 4월(2.07%)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 선을 돌파한 10월(1.33%) 변동률보다 높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건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자’ 행렬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지난주(3∼7일)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7조2640억 원으로 주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7일 원-달러 환율의 야간거래 종가(이튿날 오전 2시 기준)는 1461.5원으로 일주일 새 28.5원 급등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가장 중요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과 미국 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정책 수정 가능성에 따라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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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기에도 실업률 낮은 이유 “20대 ‘구포’ 청년 늘었기 때문”

    최근 저성장 기조에도 2%대의 낮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건 구직을 포기한 20대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20대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은 최대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했는데 국내 실업률은 2022년부터 2%대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경기와 실업률이 괴리된 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고, 구인-구직 간 매칭 효율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2005년 3.2%(123만 명)에서 올해 5.6%(254만 명)로 뛰었다. 특히 이 기간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3.6%에서 7.2%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정규직 취업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의 4.4% 수준을 유지하거나, 실제보다 더 완만하게 늘었다고 가정하면 올해 1∼7월 기준 실업률(2.7%)은 0.4∼0.7%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등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이 10년 새 11% 높아진 점도 실업률을 0.2∼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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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저성장에도 낮은 실업률은 청년들 구직 포기 때문”

    최근 저성장 기조에도 2%대 낮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건 구직을 포기한 20대 청년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20대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은 지금보다 최대 0.7%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했는데 실업률도 낮게 나타나 경기와 실업률이 괴리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 원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물이다. 국내 실업률은 2022년부터 2%대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경기와 실업률이 괴리된 원인을 구직 포기 증가와 구인-구직 간 매칭 효율성 증가 등 두 가지 요인으로 판단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2005년 3.2%(123만 명)에서 올해 5.6%(254만 명)까지 뛰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20년간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17% 줄었는데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64%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는 청년층 중심으로 근로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대 쉬었음 인구의 30.9%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대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2015년의 4.4% 수준을 유지하거나, 실제보다 더 완만하게 늘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1~7월 기준 2.7%)은 0.4~0.7%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즉, 2015년 3.6%에서 올해 2.7%로 떨어진 실업률 하락 폭(0.9%포인트)의 45~71%는 20대의 구직 포기 증가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등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2025년 사이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은 약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증가와 구인-구직 매칭률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면 실업률은 지금보다 0.6%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 구조가 고착되면 이미 줄어들고 있는 인적자원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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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YTN 지분 등 국유재산 ‘헐값 매각’ 즉각 전수조사-감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며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계약 취소와 검경 수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헐값 매각’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미 완료된 매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 등은 물론이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조사 김 총리가 직접 헐값 매각의 사례로 든 ‘YTN 지분 매각’은 2023년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양평연수원 매각 결정, 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매각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소유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또 다른 언론사 관련 자산 매각 사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걸 보고 받은 뒤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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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헐값 매각’ 콕 찍은 김민석…김건희 관여 의혹 들여다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가 2023년 YTN 지분 매각 건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가 확인되는 사례의 경우 검·경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 “문제 확인되면 검·경 수사, 계약 취소도 강구”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하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가 YTN 지분매각을 정조준한 데는 전 정부 때부터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YTN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YTN 건을 언급한 것은 김 총리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소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매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및 공기업·공공기관 자산까지 전수 조사김 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자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타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다. 과거 논란이 된 주요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이다. 이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지난해 매각한 795건 가운데 28건(3.5%)는 낙찰가율이 50%에 불과해 사실상 ‘반값 매각’에 해당했다. 지난해 매각된 제주시 노형동의 137.3㎡ 규모 부동산은 감정가(42억3021만 원)의 절반인 21억1511만 원에 낙찰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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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국가 자산 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린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관련해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과 국회에서 국가 자산을 싼값에 자꾸 매각한다고 우려가 많으니까 대통령께서 문제로 인식한 것 같다”며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 분야는 양국 간 팩트시트(설명자료)가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일본, 유럽연합(EU)은 자동차 관세가 15%고 우리만 25%인데 이 부분에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반도체도 대만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다”고 자평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여전히 50%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 50%를 부과하고 있다.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에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투자를 하기로 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도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연구개발(R&D)을 하는 등 더 고도화된 전략까지 더해 국내외 전략을 한꺼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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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관세’ 철강 구조조정… 설비 줄이면 稅혜택-4000억 수출보증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 업계에는 사실상 연말까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美 관세-中 공급과잉 샌드위치 된 韓 철강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제품 증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내수 침체로 국내 수요도 감소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미국이 25%였던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 여건도 급격하게 악화됐다.올해 3분기(7∼9월)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하고, 철강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7.4%에서 지난해 2.7%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정부가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 조정하기로 하면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철근처럼 수입재의 국내 점유율이 낮고 업계의 자발적 조정이 부진한 공급 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철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앞서 발표한 이차보전사업, 긴급 저리 융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신설될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은 포스코가 50억 원, IBK기업은행이 150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관세 회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과 EU 등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각국의 잉여 수출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고부가가치화로 철강산업 체질 개선 정부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투자해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내놨다. 특수탄소강은 조선, 에너지, 자동차, 방산, 우주항공 등에서 활용되는데 현재 국내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10개 특수탄소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강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의 특수탄소강 비중(17%)보다 높고 독일(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율 구조조정이 더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8월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대산산업단지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 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이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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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철강업계 자율 설비감축 지원…금융지원 4000억 추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4000억 원 규모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업계에는 사실상 연말까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 ‘삼중고’ 빠진 철강 업계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제품 증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내수 침체로 국내 수요도 감소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미국이 25%였던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 여건도 급격하게 악화됐다. 올해 3분기(7~9월)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하고, 철강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7.4%에서 지난해 2.7%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정부가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 조정하기로 하면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철근처럼 수입재 침투율(3%)이 낮고 업계의 자발적 조정이 부진한 공급 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철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앞서 발표한 이차보전사업, 긴급 저리융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신설될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은 포스코가 50억 원, IBK기업은행이 150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관세 회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과 EU 등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각국의 잉여 수출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부가화로 철강산업 체질 개선 정부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투자해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내놨다. 특수탄소강은 조선, 에너지, 자동차, 방산, 우주항공 등에서 활용되는데 현재 국내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10개 특수탄소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강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의 특수탄소강 비중(17%)보다 높고 독일(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율 구조조정이 더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8월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대산산업단지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이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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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정상회담 계기… 한중, 70조 통화스와프 갱신

    한국은행과 중국 런민은행이 1일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중앙은행은 지난달 10일 만료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 5년의 계약 기간과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 모두 기존 계약과 같았다. 양국의 교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이번 갱신 계약의 목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갱신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갱신 계약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시 주석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방한했다. 양국 정상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외에도 ‘2026∼2030년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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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수익’ 유튜버 4년만에 15.6배 급증… 세무조사 강화

    연간 1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4년 만에 15.6배로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6년간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67명에 대해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2023년 귀속 연도 기준 4032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 259명의 15.6배로 늘었다. 1억 원 넘게 소득을 얻은 유튜버는 2020년 1202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긴 뒤 2021년 2462명, 2022년 337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971명으로 절반 가까이(48.9%) 차지했고, 20대 이하도 1086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 40대 688명, 50대 208명, 60대 이상 79명이었다. 고소득 유튜버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2019∼2024년 6년간 국세청은 유튜버 67명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튜버들은 후원금, 굿즈 판매 등으로 수익 구조가 복잡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유튜버의 탈세 의혹에 대해 “유튜버 수익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탈루되는 부분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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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권 교체기에 특정인사 특혜” 의혹 나와李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평가액 2895억→2248억 낙찰 등… 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YTN 지분매각’도 재검토 대상 포함… 정부 “절차 강화등 제도개선안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특혜를 얻도록 정치적으로 의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의 국유자산 사유화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비판했었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90조 원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캠코 측은 5번 유찰이 반복돼 최저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매각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에는 YTN 지분 매각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노종면, 임미애 의원 등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국유재산 매각 이슈가 제기돼 정부도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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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넘게 버는 유튜버 4032명…4년새 16배로 급증

    연간 1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4년 만에 15.6배로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탈루 혐의가 있는 유튜버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중 1억 원 초과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23년 귀속 연도 기준 4032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9년 259명의 15.6배로 늘었다. 1억 원 넘게 소득을 올린 유튜버는 2020년 1202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긴 뒤 2021년 2462명, 2022년 337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971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 이하도 1086명에 이르렀다. 이밖에 40대 688명, 50대 208명, 60대 이상 79명이었다. 고소득 유튜버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2019~2024년 6년간 국세청은 유튜버 67명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튜버들은 후원금, 굿즈 판매 등으로 수익 구조가 복잡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유튜버의 탈세 의혹에 대해 “유튜버 수익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탈루되는 부분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튜버를 포함한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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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회수한다…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

    정부가 버려진 배터리나 전자폐기물에서 희토류,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및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자원화란 폐배터리 등 재생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더불어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의 희토류 5종이 포함된다. 국내 핵심 광물 사용량 중 재자원화해 추출한 광물 비율은 7%수준인데, 이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초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에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원료 및 제품 인증과 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와 수급정보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마련한다. 정부는 1년 전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개선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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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달러씩 10년 ‘영끌 투자’땐 재정부담 논란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지만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10년 이상 장기 분할 투자를 하더라도 연 200억 달러의 ‘영끌 투자’가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에도 결국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우산형 특수목적회사(Umbrella SPC)’를 제대로 운용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 정부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한국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9월 기준 외환보유액 4220억 달러 가운데 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IMF 포지션 등을 제외한 외환은 3970억 달러 정도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돼 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얻는 수익이 150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나머지 50억 달러를 정책금융 등을 통해 해외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권 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화자산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며 “내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 쓸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펀드를 우산형 SPC 형태로 진행하는 것 역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다. 우산형 SPC는 하나의 SPC 밑에 프로젝트별로 여러 SPC를 두는 구조다. 블랙스톤이나 PIF(사우디국부펀드) 등 글로벌 펀드들은 ‘하나의 펀드를 특정 한 개의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투자 경력이 풍부한 동시에 미국 현지 산업 동향에 정통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며 “전문성을 갖춘 펀드 운용역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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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맘대로 서비스 변경’ 등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형의 약관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정 및 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항도 각각 9개였다. 한 은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예금약관에서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 이를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 등에만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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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8월 출생아 16만8671명… 10년만에 증가세

    올해 1∼8월 태어난 아기가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늘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16만8671명으로 2015년(1.3%)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1∼8월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2007년(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1.0%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7년(2만68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에도 혼인 건수가 1만7527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0% 급증했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8월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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