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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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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부채비율보다 감당 여력 봐야” IMF 전망에 반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 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장치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IMF는 2024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9.7%였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어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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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부채비율 보다 감당 여력 확인해야…재정 선순환 체계 갖출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기획처는 올 연말께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있어서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올해 1월 출범한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개별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그 시점(2045년)의 정책적 수혜자인 청년 주도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민관협력체 방식에서 이런 방향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공개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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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추경’ 26.2조 통과… 소득하위 70% 지원금 유지

    여야가 10일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26조2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기존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총 3577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예산을 1000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할인 규모가 30%였던 기존 정부안에서 할인 폭을 늘린 것.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해진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상향해주는 등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중화권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은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했다.나프타 수급 안정 2000억-농어민 유가 보조금 등 2000억 증액‘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고유가 지원금 3600만명에 혜택…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트랙터 등 농기계 경유 보조금 추가… K패스 ‘3만원 반값’ 정액형도 출시초과 세수로 ‘빚 안낸 추경’ 유지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을 증액해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이 50%로 오르고,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정액형 상품인 ‘3만 원 반값패스’를 출시한다. 또 환급형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한산한 시간에 이용하면 환급률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K-패스 이용자들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반영됐다. 소득이 낮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6만 명에게 먼저 45만∼6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3256만 명에게 10만∼25만 원을 준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올해 3인 가구 월평균 804만 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기준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농어민 대상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원래 추경안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546억 원 책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유 보조금이 추가되는 등 농어민과 화물·여객선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금 2000억 원이 증액됐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무기질 비료 구매 비용 지원 증가분도 42억 원에서 73억 원 더 늘었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로 최근 수급난이 심한 나프타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수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물량을 기존 213만 t에서 261만 t으로 늘리고 단가도 t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인상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도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 원을 증액했다. ● 국회 증액 막아 ‘빚 안 낸 추경’ 유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각종 증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최종적으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를 26조20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만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의 ‘현금 살포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이날 여야는 막판에 견해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로 변경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안대로 1조 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소폭 개선된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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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이 증액돼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이 50%로 오르고,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정액형 상품인 ‘3만 원 반값패스’를 출시한다. 또 환급형은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한산한 시간에 이용하면 환급률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K-패스 이용자들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서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 반영됐다. 소득이 낮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6만 명에게 먼저 45만~6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3256만 명에게 10만~25만 원을 준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올해 3인 가구 월평균 804만 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기준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농어민 대상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원래 추경안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546억 원을 책정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유 보조금이 추가되는 등 농어민과 화물·여객선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금 2000억 원이 증액됐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지원 증가분도 42억 원에서 73억 원 더 늘었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 최근 수급난이 심한 나프타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수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물량을 기존 213만 t에서 261만 t으로 늘리고 단가도 t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인상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도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 원을 증액했다. ● 국회 증액 막아 ‘빚 안 낸 추경’ 유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종 증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최종적으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를 26조20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만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의 ‘현금 살포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이날 여야는 막판에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대신 국민의힘에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던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로 변경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안대로 1조 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소폭 개선된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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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대 5G 요금제 상반기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품목별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이 3만 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가격을 2만 원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기본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지금은 이 옵션을 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3840억 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리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 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교부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중도 늘린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불안한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이미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달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향후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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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데이터 다 써도 카톡 등 가능

    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품목별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이 3만 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가격을 2만 원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기본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지금은 이 옵션을 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3840억 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리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 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교부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13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중도 늘린다.하지만 중동 전쟁이 불안한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이미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달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향후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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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관리 총력…버스·지하철 등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유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칩플레이션(Chip+Inflation)’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에너지, 공산품 등 전쟁 관련 관리품목 29개와 먹거리, 서비스 등 민생품목 14개 등 총 43개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석유류와 배송비 관련 유가 연동 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나프타 파생상품에 대해선 수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수급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여기에 더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에서 최대한 동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가운데 약 30억 원을 물가 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정했다. 올해는 이 금액을 약 130억 원 규모로 늘려 지자체들이 지방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PC와 노트북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 원을 시도교육청들이 저소득층 PC·노트북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비중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난해 불용 PC 약 8만 대의 25%가량이 이렇게 재활용됐는데 이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2%였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 관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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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20만명 증가… 수도권의 33배

    지난해 하반기(7∼12월) 비수도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6000명)보다 많았다.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과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 덕분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방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분석한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일자리 양극화’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는 141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9만8000명)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은 상반기(8만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지방에서 고용이 대폭 늘었다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을 더 많이 지원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비수도권에서 33만 명 늘었다. 이는 수도권 증가 폭(16만9000명)의 약 2배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내수 업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비수도권 고용이 확대된 반면 수도권에 많은 전문과학·정보통신 취업자는 장기간 증가세를 보인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의 고용률은 63.2%로 수도권(63.0%)이나 전국 평균(63.1%)을 웃돌았다. 최근 이어진 청년들의 ‘고용 한파’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덜했다. 지난해 비수도권 15∼29세 고용률은 상반기 41.8%에서 하반기 42.6%로 올랐다. 반면 수도권 15∼29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48.0%에서 46.8%로 떨어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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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급망 애로사항’ SNS로 국민 제안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6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나 민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여파로 수입, 생산, 유통 단계의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이나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들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원활하게 도입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이 마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핫라인으로 들어온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해 최단 시간 내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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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취업자, 수도권은 6000명-비수도권은 20만명 늘어

    지난해 하반기(7~12월) 비수도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6000명)보다 많았다. 정부는 내수 회복 흐름과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 덕분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방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분석한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일자리 양극화’는 여전히 과제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는 141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9만8000명)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은 상반기(8만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지방에서 고용이 대폭 늘었다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한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을 더 많이 지원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비수도권에서 33만 명 늘었다. 이는 수도권 증가 폭(16만9000명)의 약 2배다.재경부 관계자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내수 업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비수도권 고용이 확대된 반면 수도권에 많은 전문과학·정보통신 취업자는 장기간 증가세를 보인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의 고용률은 63.2%로 수도권(63.0%)이나 전국 평균(63.1%)을 웃돌았다. 최근 이어진 청년들의 ‘고용 한파’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덜했다. 지난해 비수도권 15∼29세 고용률은 상반기 41.8%에서 하반기 42.6%로 올랐다. 반면 수도권 15~29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48.0%에서 46.8%로 떨어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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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기업·국민 건의 접수

    재정경제부는 6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나 민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중동 전쟁 여파로 수입, 생산, 유통 단계의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이나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앞서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들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원활하게 도입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이 마련됐다.재경부 관계자는 “핫라인으로 들어온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해 최단 시간 내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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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 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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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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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부제 시행 14일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 14일 만인 이달 8일부터 홀짝제(2부제)로 강화된다. 전국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도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발(發) 경제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터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홀짝제로 바뀐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선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되는 5부제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확대 카드 출시, 주요 기업의 가격 동결 동참 등을 거론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길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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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차량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홍해로 원유수송 검토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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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민간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은 ‘홀짝제’로 강화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 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대통령이 김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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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실적 최상위 SFC 60명에 시상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SFC·Samsung Financial Consultant)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S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탁월한 영업 실적을 거둔 SFC 60명이 참석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이란 삼성증권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삼성증권과 위탁계약을 맺고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의 다양한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전문인력이다.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과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나뉜다.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하려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매년 SFC의 성과를 치하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연도대상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의 SFC 제휴 영업 채널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유치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휴 영업 채널 유치자산은 1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유치자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월 말 현재 유치자산이 1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20% 늘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SFC 채널의 강력한 브랜드파워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SFC 연도대상에서는 신규 ‘블랙 앤 골드’ 인증식을 통해 최우수 성과를 거둔 SFC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연도대상 행사장에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홍보 부스를 설치해 SFC들이 최신 금융 트렌드와 상품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마련됐다. 각종 축하 공연도 진행됐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은 “유치자산 13조 원 돌파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SFC들의 전문성과 삼성증권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교육,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신규 SFC 유치를 위해 이들을 지원해줄 프라이빗뱅커(PB)를 지점별로 배치하고 디지털 영업 지원 툴을 고도화하는 등 제휴 영업 채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증권과 함께 성장할 역량 있는 투자 권유 대행인들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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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도약기금’으로 취약 채무자 113만 명 재기 돕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장기 연체한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향후 1년간 16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정리해 113만 명의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20만 명의 빚 1조8000억 원이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은 연체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에 재기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다. 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 채무 연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다. 캠코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개인의 재기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기금은 올해 2월까지 은행, 생명보험사, 여신전문금융권,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조2000억 원 규모(64만 명분)를 매입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채무는 소각하고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채무조정으로 연결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도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의 빚은 소각된다. 캠코는 채무 소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채무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 빚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을 유도해 ‘상환 책임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또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해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회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금융권 전반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 보유 비중이 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4개사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캠코는 은행업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대부업권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새도약기금이 취약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사다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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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쓸 때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BC카드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강화한 항공 특화 카드인 ‘에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BC카드의 에어 시리즈는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2종류다. 두 카드 모두 이용금액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이용자에게 매력적이다. 카드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가 기본으로 적립되고 이용금액 100만 원당 200마일리지(한도 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혜택은 같지만 에어 마스터 카드는 주유와 교통 관련 사용금액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에어 맥스’는 쇼핑 관련 이용금액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점이 다르다. 주유·교통 특화 카드인 에어 마스터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전기차 충전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시 업종에서 전월 실적 50만 원 사용 시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쇼핑 특화 카드인 에어 맥스는 쿠팡과 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 등 생활용품점, 올리브영,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등에서 사용한 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또 아파트관리비 납부금액도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단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적립은 매월 최대 500마일리지까지 가능하다.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모두 기본 적립 외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한도는 월 최대 2000마일리지다. 예를 들어 에어 마스터나 에어 맥스 카드로 월 100만 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 적립 대상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했다면 기본 적립 혜택으로 667마일리지에 추가로 667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0만 원 이상 사용 시 주어지는 보너스 적립으로 200마일리지를 받으면 매달 총 1534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에어 마스터 2만9000원(해외 ‘마스터’ 카드), 에어 맥스 4만3000원(해외 ‘아멕스’ 카드)이다. 2, 3개월 상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에어 시리즈 2종은 마일리지 혜택을 유지하며 고객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생활 업종 혜택을 강화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주유나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고객이 실제로 많이 쓰는 지출 영역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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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0%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31일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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