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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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경제일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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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정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되 혜택을 보는 소수 수출 대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들여 대규모 국가 간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데 혜택은 소수가 보는 것이니 이 중 일부는 환수를 하고, 기금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쓰든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저 같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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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조건 하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일반지주사의 지분 규제 및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앞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자동차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단계”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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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통해 소수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어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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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도 심사받나” 쿠팡 와우회원 잔여기간 지나야 승인에 분통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 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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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가 꺾인다… 중산층 소득 증가율1.8% ‘역대 최저’

지난해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는 팍팍해진 살림에 소비를 줄이며 지갑도 닫는 추세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가 3년 만에 심해진 가운데 중산층의 경제 사정까지 나빠져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산층 소득 소폭 늘고 빚은 급증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전체 분위 가운데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4.4%였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1%였다.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부진했던 건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로 사업소득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던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들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172만 원으로, 2020년(―3.3%)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산층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자산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평균인 4.9%를 밑돌았다. 반면 이들 가구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9.9%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순자산액은 약 3억445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 “중산층 침체 방치하면 소득분배 악화”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중산층은 소비도 줄이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97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2019년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지 못한 건 2분위(98)와 3분위 가구뿐이었다.이에 대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은 가계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은 불필요한 여행, 의류 등의 소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심해진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올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득 둔화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대 등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인데, 방치하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주저앉아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고용을 살릴 수 있는 성장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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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산층 소득 증가율 1.8%에 그쳐…역대 최저

지난해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인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는 팍팍해진 살림에 소비를 줄이며 지갑도 닫는 추세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가 3년 만에 심해진 가운데 중산층의 경제 사정까지 나빠져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산층 소득 소폭 늘고 빚은 급증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전체 분위 가운데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4.4%였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1%였다.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부진했던 건 근로소득이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로 사업소득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졌던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들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1172만 원으로, 2020년(−3.3%)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산층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자산 증가율은 전체 가구의 평균인 4.9%를 밑돌았다. 반면 이들 가구의 부채는 8059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9.9%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순자산액은 3억445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중산층 침체 방치하면 소득분배 악화”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중산층은 소비도 줄이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볼 때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97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2019년 수준의 소비를 회복하지 못한 건 2분위(98)와 3분위 가구뿐이었다.이에 대해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은 가계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은 불필요한 여행, 의류 등의 소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심해진 소득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올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소득 둔화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대 등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인데, 방치하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주저앉아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고용을 살릴 수 있는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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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체류인구, 4월엔 가평-오뉴월엔 양양 많았다

올해 4월에 경기 가평군, 5월과 6월엔 강원 양양군에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통계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관광, 통근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서 체류한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통계는 행안부 주민등록, 법무부 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사,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산출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작성됐다. 올해 2분기(4∼6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5월에 313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2651만 명)가 등록인구(485만9000명)의 약 5.5배에 달했다. 생활인구가 5월에 가장 많았던 것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의 효과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의 5월 체류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늘어난 반면 4월과 6월은 각각 8.9%, 4.5% 감소했다. 통상 2분기엔 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올해 4월엔 소비심리 위축과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6월엔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가평군(4월 10.7배)과 양양군(5월 16.8배, 6월 16.1배)이었다. 특히 5, 6월 양양군에는 등록인구의 16배 이상의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체류인구 규모는 4∼6월 모두 가평군이 68만4000∼98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 2분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인구가 머문 일수는 월평균 약 3.2일, 체류시간은 약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는 약 3.7일이었다. 관광·휴양 등 단기숙박형 체류인구는 30대 이하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 체류인구는 30∼50대와 남자 비중이 컸다. 외국인 체류인구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약 4.4일, 체류시간은 약 13.7시간으로 내국인보다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 내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약 12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5월 기준)은 음식(32.6%), 종합소매(17.7%), 운송교통(13.1%) 등의 업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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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평, 5·6월 양양 북적…체류인구가 등록인구 10배 넘어

올해 4월에 경기 가평군, 5월과 6월엔 강원 양양군에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9곳의 생활인구를 조사한 통계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관광객, 통근자 등 지역에서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안부 주민등록·법무부 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사, 카드사 등의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작성한 자료다. 올해 2분기(4~6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5월에 313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2651만 명)가 등록인구(485만9000명)의 약 5.5배에 이르렀다. 2분기 중 5월의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의 효과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통상 2분기엔 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올해 4월엔 날씨 일교차가 컸고, 6월엔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군(4월 10.7배)과 양양군(5월 16.8배, 6월 16.1배)이었다. 5, 6월 양양군에 등록인구의 16배에 이르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는 의미다. 2분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인구가 머문 일수는 월평균 약 3.2일, 체류시간은 약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는 약 3.7일이었다. 관광·휴양 등 단기숙박형 체류인구는 30대 이하와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 체류인구는 30~50대와 남자 비중이 컸다. 외국인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약 4.4일, 체류시간은 약 13.7시간으로 내국인보다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 내 1인당 월평균 카드사용액은 약 12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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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핀테크업체서도 年10만달러 無증빙 해외송금

내년 1월부터 증권사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10만 달러(약 1억4666만 원)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별 송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외송금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때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0만 달러다. 건당 5000달러가 넘는 경우 미리 정해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만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과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의 연간 한도가 모두 10만 달러로 같아진다. 5000달러의 건당 한도도 사라져 아무 은행이나 비은행 기관에서 연간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에서 건당 5000달러 이내로 추가 송금을 할 때는 증빙할 필요 없다. 다만 한도 초과 이후 건당 5000달러 이내로 반복해서 송금할 경우 외환규제 우회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은행이 관련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송금이 더 편리해질 뿐 아니라 송금업체들의 고객 확보 경쟁을 촉진해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다수 비은행 기관을 통한 분할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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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 여야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14.9%)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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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여아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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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산업생산 2020년 이후 최대폭 감소…연휴에 기저효과 겹쳐

지난달 긴 추석 연휴와 전달 기저효과 등으로 전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2.5% 감소했다.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달 소비는 연휴 기간 수요 증가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전달보다 3.5% 늘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이 전달보다 2.5%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산업생산은 8월 전달 대비 0.3% 감소했다가 9월 1.3% 오르는 등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 대비 4.0%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은 전달보다 8.6% 늘었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 생산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9월 역대 최고였던 기저효과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물량지수를 끌어내린 효과 등이 반영됐다”며 “(일시적 하락에도)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크게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5% 증가해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판매는 전달보다 4.9% 줄었다. 긴 추석 연휴로 식자재 수요 등이 늘었고, 여기에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각종 소비진작 할인행사의 효과가 더해져 비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달 대비 14.1% 줄었다. 건설기성도 전달 대비 20.9% 감소해 1997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심의관은 “최근 건설업 업황이 안 좋았고, 긴 추석 명절 연휴 등으로 진척 상황이 부진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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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월 8500원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르면 다음 달 ‘유튜브 프리미엄’ 반값 수준에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를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은 구글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내놓은 자진 시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 없어서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8500∼1만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인 1만4900∼1만9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을 출시 후 1년 이상 동결하고, 이후 3년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한다. 유튜브 라이트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포함된다.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도 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7월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최종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기능”이라며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받는 대신 국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잠정안에서 구글이 무료 체험 등을 제공하는 데 쓰기로 한 150억 원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금 150억 원은 하나로 합쳐 총 300억 원을 EBS에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구글이 직접 지원 사업을 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EBS는 이 기금을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등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쓸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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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회장 딸 회사에 계열사 자금 지원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 ‘에이치엔이앤씨(옛 태초이앤씨)’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서류로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이 소유하던 회사의 개발 사업에 다른 계열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SM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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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구독료의 반값…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 ‘유튜브 프리미엄’ 반값 수준에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자사 음악 서비스를 끼워판다는 의혹을 받은 구글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려 내놓은 자진 시정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 없어서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확정된 안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8500~1만900원의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인 1만4900~1만9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을 출시 후 1년 이상 동결하고, 이후 3년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동결한다.유튜브 라이트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포함된다.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도 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이 7월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최종안에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라이트 상품에는 없는 기능”이라며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받는 대신 국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잠정안에서 구글이 무료 체험 등을 제공하는 데 쓰기로 한 150억 원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금 150억 원은 하나로 합혀 총 300억 원을 EBS에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구글이 직접 지원사업을 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EBS는 이 기금을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등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쓸 예정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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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 수익에도 도움” 기금 활용 공식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당국 주요 수장들이 연일 고환율 저지에 나서는 셈이다. 특히 구 부총리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의 협의체를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로 명명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고환율에 대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환율이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과거와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환율 합의 등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결국 국민연금 활용 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관리해야”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크고,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한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아 외환시장 내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 규모는 8월 말 현재 1322조 원이다. 이 가운데 771조3086억 원(58.4%)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6년 150조8242억 원에서 10년 만에 약 5.1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해외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원화 가치 하락)시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를 따라 국내 물가가 오르고,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운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53년 36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이 미뤄진 건 고무적이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했다. 특히 2054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해외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할 때가 되면 지금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해 연금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수익성과 상충하지 않다는 논리다.● 고환율 뉴노멀에 다급한 정부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개인 투자자 등 달러 수급과 관련 있는 주체들과 만나 외환시장 안정 요청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18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기업들이 해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계속 보유하려는 수요가 커졌는데 사실상 이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21일에는 이례적으로 대형 증권사 9곳의 외환 담당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한미 금리 및 성장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 수급 주체들과의 협력을 빠른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수출기업이나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외 투자에 세제를 매기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각각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책들이다. 미국의 환율 조작 우려도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난달 한미 환율 합의에서도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 조절이 환율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미 재무부가 보는 환율 조작은 수출 경쟁력을 좋게 하려는 방식(원화 절하)으로의 개입을 의미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하는 투자나 환헤지 등의 활동이 원화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 재무부의 우려는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1465.0원으로 개장한 뒤 약 30분 만에 1457.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구 부총리의 간담회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여 1465.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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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까지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원이 아닌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에 대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은 해외 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동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서학개미들의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도록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직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가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 합의에 나선 데다 미국이 한국을 재차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설 대책 여력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관리 책임을 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의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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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정부, 국민연금-기업 이어 증권사 만나 환율 논의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증권사들과 만나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과 협의체를 꾸리고, 수출 대기업들의 협조를 구한 데 이어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몰리는 증권사들까지 소집한 것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21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외환 담당자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외환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주로 국민연금이나 수출 대기업을 만났는데 증권사까지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결제 수요가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은 1493억6000만 달러(약 220조 원)에 이른다.정부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과 관련된 환전 관행이 특정 시점에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증거금은 투자자가 미리 환전할 필요 없이 보유한 원화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에 필요한 달러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부족한 차액만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에 사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장 초반에 대규모 달러 매수 주문이 발생해 환율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선 거래 건별로 실시간 환전을 늘리거나 시장평균환율(MAR)로 환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평균환율이란 외국환을 다루는 금융사들을 통해 매매된 모든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환율을 뜻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현실성이 없고, 그간의 관행을 바꿔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결제 시차가 있는 데다 전산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기 때문이다.한편 기재부는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저율 관세(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내년 적용 품목과 물량 등이 발표되는데 최근 가격이 오른 정제당(설탕)과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오전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환율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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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정년 65세 연장땐 연금 개시도 68세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서 법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함께 올리고 경직적인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가운데 IMF가 내놓은 권고라 주목된다. IMF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를 이달 25일 발표하면서 정년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 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지난해 OECD는 한국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국내총생산(GDP)이 12%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IMF는 이 같은 OECD의 추정을 인용하며 “연금 의무 납부 연령(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격차를 없애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고령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등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경직적인 한국의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정규직과 상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가 OECD 평균보다 강하고, 개별 해고 규정이 매우 엄격한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보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IMF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제도를 생산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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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대기업 계열사 석달간 14개 줄었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1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에서 게임 개발 관련사 중심으로 총 17개사를 정리해 가장 많은 소속회사를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10월 발생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21일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소속회사는 이달 3일 기준 3275개로 8월 1일 3289개에서 14개 줄었다. 30개 집단에서 69개사가 계열 제외됐고, 31개 집단에서 55개사가 새로 편입됐다.카카오는 넵튠, 넥스포츠, 님블뉴런 등 게임 관련사 10곳을 포함해 총 17개 소속회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SK그룹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사인 얼티머스와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 SK일렉링크 등 9개사의 지분을 정리했다. 이밖에 LG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사인 하이비차저를, 포스코는 이차전지 관련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을 청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려 비핵심 소속회사를 다수 계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계열 편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은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했다. 포스코는 희귀 특수가스 사업 확장을 위해 켐가스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로 편입했다. CJ는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웨이브를 편입했고, 네이버는 비상장주식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지분을 취득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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