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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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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검찰-법원판결37%
사회일반30%
사건·범죄30%
기타3%

  • ‘대장동 일당’ 정민용·정영학 보석 석방…5인 모두 풀려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벌금 4억 원에 추징금 8억1000만 원,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은 최대 6개월, 2심은 필요시 최대 8개월이다. 1심에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2심에서도 6개월 구속기간이 적용돼 4월 30일 석방됐다. 다만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로 법정구속돼 구속기간이 최대 8개월이었다.한편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유 전 직무대리 등 피고인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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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혐의 없음’… 공수처 “뚜렷한 증거없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7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딸 심 씨의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인정되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담당자가 2년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심 씨 외 다른 지원자 2명도 석사 취득 예정 상태에서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특혜 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화 내용, 압수물 등을 확보했지만 확인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정황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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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심 전 총장 딸 심모 씨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인정된 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응시 자격과 경력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된 사실 등이 파악됐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담당자가 2년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심 씨 외 다른 지원자 2명도 석사 취득 예정 상태에서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공수처는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심 씨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용, 압수물, 포렌식 자료들에서 연관된 부분들을 찾고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야 조사 가치가 있다”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내용은 없어서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황,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 자체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응시 요건 축소 변경, 허위 대응,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해 3월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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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매관매직’ 선고앞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잔금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에야 잔금을 지급한 것. 김 여사 변호인은 “원래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지급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이어져 접촉하지 못했다”며 “8일 증인신문 기일이 끝난 뒤 서 씨 측에 지급 의사를 전달했고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일 송금했다”고 밝혔다.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 초기에야 잔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매 대행 잔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순 없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양형 참작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청탁 대가가 아니라 단순 구매 대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분명히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현금 500만 원 상당을 직접 받았다”며 시계를 할인 구매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당시 실제 시계 구매가는 약 35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및 인사 청탁 대가로 시계와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은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여러 업계 관계자로부터 공직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만 원대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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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관매직’ 선고 앞둔 김건희,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잔금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에서야 잔금을 지급한 것. 김 여사 변호인은 “원래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지급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이어져 접촉하지 못했다”며 “8일 증인신문 기일이 끝난 뒤 서 씨 측에 지급 의사를 전달했고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일 송금했다”고 밝혔다.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가)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 초기에서야 잔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매 대행 잔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순 없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양형 참작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청탁 대가가 아니라 단순 구매 대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분명히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현금 500만 원 상당을 직접 받았다”며 시계를 할인 구매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당시 실제 시계 구매가는 약 35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및 인사 청탁 대가로 시계와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은 이밖에도 김 여사가 여러 업계 관계자로부터 공직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1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만 원대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이와 별도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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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이전 의혹’ 수사 속도내는 종합특검… 김대기 前비서실장-윤재순 前비서관 구속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구속 후 첫 조사를 24일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됐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사이 의사결정 과정과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이 당초 확보한 예산 14억 원의 약 3배인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요구한 뒤 비정상적인 절차로 예산이 배정된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로 기재부 승인과 행안부 예산 집행이 이뤄져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행안부 내부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안부 공무원은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행안부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산 전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실무자들에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조달청과 감사원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계약 및 감사 과정 전반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앞서 14, 15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으면서 관저 공사 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이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당시 대통령관리비서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실무 총괄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1그램 직원 유모 씨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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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신병 확보…김건희 등 윗선 개입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구속 후 첫 조사를 24일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특검은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됐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사이 의사결정 과정과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이 당초 확보한 예산 14억 원의 약 3배인 41억 원 규모 공사비를 요구한 뒤 비정상적인 절차로 예산이 배정된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로 기재부 승인과 행안부 예산 집행이 이뤄져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행안부 내부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안부 공무원은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행안부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산 전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실무자들에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은 조달청과 감사원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계약 및 감사 과정 전반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앞서 14, 15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으면서 관저 공사 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이들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또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실무 총괄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21그램 직원 유모 씨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관저 2층에 다다미 방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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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펜에 찍히고 급소 차이는 교도관…“분노 넘어 자괴감 든다”[더뎁스]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제가 교도관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하죠.”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15년 차 교도관 김재민 계장(52·가명)은 지난해 여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고 했다. 수용자는 자신에게 전화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김 계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 개XX야 뭐 하고 있느냐”며 위협을 가했다. 순간 수용동 분위기가 술렁였다. 김 계장은 별다른 진압 장비 없이 수용자 10여 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난데없이 멱살을 잡힌 김 계장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처는 곧바로 허리춤의 무전기를 잡고 기동순찰팀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었다.김 계장은 “현장은 늘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 한 명이 흥분하면 주변 수용자들도 같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집단 난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용자는 이후 수갑과 보호장비에 의해 가까스로 제압당했다. 김 계장은 “이럴 때마다 분노보다는 자괴감이 먼저 든다. 내가 무능한 남편이고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허탈해진다”고 털어놨다. 12일 김 계장이 일하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와 언쟁을 벌이던 수용자를 교도관이 제지한 뒤 흥분을 가라앉혀 다시 수용동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교도관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 살해하겠다” 협박에 인분 투척까지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 폭행과 협박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2024년 3월에는 한 수용자가 상의 안에 숨겨둔 17cm 길이 볼펜으로 교도관의 좌측 후두부를 내리쳤다. 같은 해 4월 다른 구치소에서는 수용자가 내부에 설치된 인터폰을 누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출동한 직원들에게 “XX 눈을 찍어버린다”며 볼펜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교도관을 향해 오물과 인분을 투척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지난달 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 4명을 상대로 폭행과 난동을 벌였다. 지시 불이행으로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수용자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의 팔을 깨물었다. 이 수용자는 다른 직원 1명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또 다른 직원을 몸으로 밀쳐 안경을 박살 냈다.지난해 3월에는 수용자 간 욕설과 난동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깨물려 다발성 열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1월에는 상담 중이던 수용자가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아지자 갑자기 일어나 교도관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 하루 평균 사고 4.5건…무너지는 교정 현장교정 당국 안팎에서는 한계를 넘어선 교도소 과밀수용이 물리적 충돌이 잦아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 수용 인원은 2021년 하루 평균 5만2368명에서 올해 6만368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전국 54개 교정기관 가운데 30곳이 수용률 120%를 넘겼다. 교정사고 발생 건수도 2021년 1278건에서 지난해 1873건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4.5건 이상의 교정사고가 발생한 셈이다.직원을 폭행해 징벌받는 수용자는 매년 600명이 넘는다. 수용자 간 폭행을 벌여 징벌받은 수용자도 2019년 4538명에서 지난해 7048명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전라남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는 “과밀 수용 상태에서 여름만 되면 매일 싸움과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며 “재소자들과 교도관 사이 마찰이 잦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교정 현장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은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올해 634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수용자도 1849명에서 74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 수형자와 고령 수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김 계장은 “현재 내가 관리하는 수용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며 “운동 담당 근무자들은 한 번에 40~50명을 상대하며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교도관들의 안전 장비도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교도관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기 어려운 것. 그러다 보니 수용자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대응하기보다 방어용 조끼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기동순찰팀을 호출하는 게 매뉴얼이다.● 상처 아물기도 전 다시 현장으로…위험근무수당 ‘0원’문제는 이런 위험에도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호나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도관들은 수용동에서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처럼 위험 직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이진규(43·가명) 씨는 “교정 직원의 수당은 10년 전에 비해 변한 게 거의 없는데 인력이 부족해 근무 시간 등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폭행 피해를 입더라도 교도관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내고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비를 털어 병원 치료를 받는다. 부족한 인력 상황에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교도관들은 현장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로 이어지고 있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 공무원 7198명이 피고소·고발됐지만 실제 기소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누적된 스트레스는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의 자살 경험률은 6.7%로 일반 성인 남성(2.5%)에 비해 2.7배가량 높았다. 교도관 출신 김송이 변호사는 “교도관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다른 제복 근무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다른 제복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교도관들에게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수 법무부 교정관은 “수용시설 초과밀 수용의 고착화와 직원 폭행의 일상화로 인해 교정 공무원의 직무 위험성은 한계치에 달했다”며 “국가 치안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내가 교정 시설에서 15년을 근무했는데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험근무수당이 필요하다는 선배들의 말을 계속 들어왔지만 바뀌는 게 전혀 없었다”며 “사명감으로 감내해 온 직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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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기업인 명의 도용… 380억 턴 中총책 압송

    해외에서 유명인 명의를 도용하고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백억 원대 자산 탈취를 시도한 해킹 조직 총책이 국내로 압송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40)을 태국 방콕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총책은 태국에서 해킹 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해 총 25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총피해 규모가 약 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하이브 주식 3만3500주(약 84억 원 상당)가 탈취될 뻔했다. 다만 소속사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2023년 10월 해킹을 당해 약 25억 원 상당의 에코프로 주식이 매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전 대표도 수감 중 수억 원대 자금이 빠져나갈 뻔했지만 금융기관이 지급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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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 등 유명인 노린 中국적 해킹 총책, 태국서 송환

    해외에서 유명인 명의를 도용하고 웹사이트를 해킹해 수백억 원대 자산 탈취를 시도한 해킹 조직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40)을 태국 방콕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총책은 태국에서 해킹 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해 총 258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총피해 규모가 약 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하이브 주식 3만3500주(약 84억 원 상당)가 탈취될 뻔했다. 다만 소속사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2023년 10월 해킹을 당해 약 25억 원 상당의 에코프로 주식이 매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전 대표도 수감 중 수억 원대 자금이 빠져나갈 뻔했지만 금융기관이 지급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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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 소유인 태광 컨트리클럽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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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특경법위반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인 태광 컨트리클럽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 가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사건”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전기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김 전 의장이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 지시와 승인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특경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 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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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밤에 어디 갔니” “만난 사람은” 밀착마크… 촉법소년 역대 최다, 관찰인력은 제자리

    “선생님, 지영이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인 김모 계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전날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집을 나갔던 한지영(가명) 양이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다. 김 계장은 이날 오전부터 지영 양과 줄곧 연락이 닿지 않자 행적을 추적하던 중이었다.지영 양은 과거 가출 청소년 모임인 ‘가출 팸’과 어울리다가 범행에 연루됐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 소년)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엔 위치가 추적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날 일탈을 감행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교우 관계부터 휴대전화 검사까지 ‘밀착 마크’촉법소년이 폭증하면서 이들을 관찰하는 보호관찰 업무도 과부하 상태다. 촉법소년 상당수는 소년원에 가지 않더라도 법원의 4호(단기 1년 보호관찰)나 5호(장기 2년 보호관찰)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그 대상은 1만2780명에 달했다. 이 중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4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관 7명이 전날 밤 무단 외출로 내부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소년과 보호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행적을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조두순 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 감독하는데, 전체 보호관찰관 100명 중 7명이 소년을 감독한다.하교 무렵인 오후 3시엔 9.9㎡(약 3평) 규모 면담실에서 10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관들의 모습이 보였다. 건물 1층에는 작은 면담실 10곳이 있고 이 중 3곳이 소년 전용이다.불량 친구와 계속 어울리는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은 잘 먹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고해성사를 연상케 했다. 필요하면 보호관찰관은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한다.보호관찰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집도 방문한다. 이날 오후 5시경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촉법소년 이윤호(가명) 군을 만난 이현진 계장은 “태권도 학원에 잘 다녀왔는지, 처방 약은 잘 먹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윤호 군은 “힘이 약한 애들을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 계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는) 종이는 못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최근에는 4번가량 반복해서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이 재범하지 않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며 기술 공부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강신원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를 (구치소 같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낼 권한이 있어 교사나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도 관찰관의 조언은 따르는 편”이라며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만으로 행동을 자제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보호관찰관 1명당 소년 56.1명하지만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소년의 수는 가파르게 느는 반면 이를 전담할 보호관찰관 인력은 지난해 228명에 그쳤다. 전국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의 수는 지난해 기준 5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32.4명)을 크게 웃돈다.강 과장은 “최근 무인점포 절도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진 합성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우리 관찰관 1명이 소년 1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월 4시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무부 안팎에서는 “촘촘한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들의 재범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처럼 전담 사법기관이 소년 범죄의 수사와 보호 관찰, 소년원 출원 이후까지 맡는 시스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 사법 정책을 전담하고 조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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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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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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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검찰에 접수되는 재심 사건도 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로 늘었다. 재심 개시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재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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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출마 고민…늦어도 내주 입장 발표”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친청(친 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역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전북 선거 판도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날 전북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가부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김 지사가 이번 주말까지는 출마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지사는 당초 전북도지사 유력 후보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말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대리기사비 91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선을 일주일 남겨둔 이달 1일 당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후 경쟁자인 이 의원 역시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0만 원 가량의 식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 윤리감찰단이 신속하게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며 경선을 치를 수 있었고, 안호영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내에선 두 후보 모두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친청계인 이 의원에 대해서만 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식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이 의원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안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경선 과정이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차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은 선거를 지휘하는 당 대표에게 있다”고 정청래 대표를 정조준했다.한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잘 설명하고 꼭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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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구형”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검찰에 접수되는 재심 사건도 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재심 개시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재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무죄·면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가급적 1차례 기일 내에 변론을 종결해 당사자가 여러 번 재판 받으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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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에 ‘檢 내부망’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특검은 전날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후 영장 집행을 이어 갈 방침이다. 이프로스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지시와 보고, 내부 논의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업무용 메신저·게시판 시스템이다.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검토된 경위와 이후 심 전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3일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돼 풀려났다. 당시 검찰 내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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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25일 특검은 전날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후 영장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이프로스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지시와 보고, 내부 논의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업무용 메신저·게시판 시스템이다.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검토된 경위와 이후 심 전 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23일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특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돼 풀려났다. 당시 검찰 내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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