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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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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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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6%
정치일반16%
사건·범죄13%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전문대 유학 외국인, 제조업에 투입…‘K코어 비자’ 신설한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 발급한다는 계획이다.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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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사법개혁법’ 강행 처리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40일이 지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장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靑 김민기 vs 法 박순영 두고 평행선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1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며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대법관 후보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사진),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종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와 박 고법판사를 1, 2순위로 제시했다고 한다.이에 대법원은 청와대에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1순위인 김 고법판사를 임명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기 안양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했다.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들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두 헌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법원 내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 임명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한이 있지만 제청된 후보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임명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임명권을 쥔 청와대가 뜻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에 어긋나는 후보를 제청하거나, 제청을 미룰 경우 추가로 사법부 개혁에 고삐를 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추천권이 아니라 제청권을 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은 140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2017년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늦어지며 발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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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해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마련됐고,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 및 법리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분류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해 시작됐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감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이날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옛날 안기부가 사건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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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해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마련됐고,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 및 법리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분류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감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이날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옛날 안기부가 사건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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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리폼업자, LOUIS VUITTON 이겼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 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 ‘강남사’ 대표 이경한 씨(58)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강남에서 리폼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과 금속 부품 등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과 지갑 등으로 제작하는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 원이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리폼을 거친 제품에도 여전히 자사 로고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독립된 교환 가치를 지닌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주고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거래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 사용은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리폼은 개성을 표현하거나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로 소유권 행사 및 표현의 자유, 자원 순환 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단순 수선을 넘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자신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강남구 신사동 업체 공방에서 만난 이 씨는 “영세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 없이 명품을 수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루이비통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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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비통이 수선업자에 졌다…대법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체 ‘강남사’ 대표 이경한 씨(58)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리폼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과 금속 부품 등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과 지갑 등으로 제작하는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 원이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리폼을 거친 제품에도 여전히 자사 로고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독립된 교환 가치를 지닌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주고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거래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 사용은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리폼은 개성 표현이나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로 소유권 행사 및 표현의 자유, 자원 순환 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단순 수선을 넘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자신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이날 강남구 신사동 업체 공방에서 만나 이 씨는 “영세 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 없이 명품을 수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루이비통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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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출범 “헌법의 검, 성역 없이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진을종 특검보(37기)가 참석했다. 공석인 나머지 특검보 1명 자리는 추후 상황에 따라 충원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계엄 모의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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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진을종 특검보(37기)가 참석했다. 공석인 나머지 특검보 1명 자리는 추후 상황에 따라 충원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계엄 모의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권 특검은 6일 첫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검은 최근 기존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을 넘겨받았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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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B평산, 국제센터 출범…형사·상사·중재·가사 4개 전문팀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센터’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형사, 국제상사, 국제중재, 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초국경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분쟁, 국제중재, 국제이혼 및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국제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법률 자문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국제형사팀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전주지검장, 제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법무팀장 출신 김영민 변호사(29기) 등이 참여한다. 외국 기업과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 글로벌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사건 등을 맡는다.국제상사팀은 해외 투자와 무역, 지식재산권, 해상·물류 관련 분쟁 등을 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성철 변호사(16기), 서울고법 국제거래부 판사를 지낸 전현정 변호사(2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강대 변호사(28기) 등이 포진했다.국제중재팀은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리해 중재 사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국제가사팀은 국제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 소송 등 국제 가족법 분쟁을 수행한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안나 변호사(34기)와 정성균 변호사(36기) 등이 참여한다.국제센터장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등을 지내며 ‘국제통’으로서 국제범죄 수사 및 국제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황우진 대표변호사(32기)가 선임됐다. 황 변호사는 “국제 사건은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며 “구성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센터 단위의 통합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초기 자문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이고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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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취소 소송 이겼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에서 승소해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1600억 원이 잠정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 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은 정부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정부 주장은 적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정부의 승소로 판단한 것.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국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해 왔다. FTA에 따른 ISDS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있어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판단일 뿐 정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판단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 활동은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해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엘리엇 측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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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철저히 준비한 결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에서 승소해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1600억 원이 잠정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이 같은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1심은 정부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정부 주장은 적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 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정부의 승소로 판단한 것.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국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다. FTA에 따른 ISDS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있어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 판단일 뿐 정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판단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 활동은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해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엘리엇 측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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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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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시대-英 찰스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행위의 명분과 목적을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차장검사는 “지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한 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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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김 전 장관을 불러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맡겼다고 결론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의 출동 등을 계획했고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수방사 병력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가지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명단이나 수사계획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한 것”이라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업무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작성했는지 부정확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수뇌부엔 “군의 국회 출입 도와”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고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인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한 것 만으로도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한 목현태 당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마비’라는 계엄의 불법 목적을 알면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우에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군사경찰 추천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에 경찰을 파견하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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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尹 구속취소-룸살롱 의혹 논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헌법상 ‘불소추’의 개념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 없는 모든 수사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지 부장판사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행위의 명분과 목적을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차장검사는 “지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한 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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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협, 2차 종합특검보 후보 우승배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로 5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변협에 “13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추린 뒤 우승배(54·사법연수원 30기), 김정기(57·32기), 이달순(52·34기), 길명철(51·36기), 이수동(55·군법무관 시험 14회)후보를 특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출신인 우 변호사는 동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전주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한 뒤 15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뒤 퇴직해 201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는 주로 조세 분야와 관련해 대학에서 강의하는 등 활동해왔다.이달순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부터 2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광주 출신인 길 변호사는 광주 국제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를 창립했던 이력이 있다. 이수동 변호사는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3년부터 공군에서 근무했고 공군 법무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지냈다.특검의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5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권창영 특검이 최소 6명, 최대 10명의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받은 지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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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 재판소원 놓고 사법기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 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Q&A’ 자료에서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국민은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11일 관련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체계 내 최종 판단 권한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대법원은 “헌법교과서, 주석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며 “헌법은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구성원인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은 오직 법원에 부여돼 있고, 위헌 심사 권한도 헌재와 대법원에 나뉘어 있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13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된다는 것일 뿐 오히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켜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판소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5000건 이상이며, 몇 배의 헌법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99% 이상은 각하·기각으로 허탈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이 기본권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보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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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판소원, 4심제 희망고문-소송지옥”…헌재와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 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Q&A’ 자료에서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국민은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11일 관련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체계 내 최종 판단 권한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대법원은 “헌법교과서, 주석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며 “헌법은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구성원인 재판관은 헌법상 ‘법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은 오직 법원에 부여돼 있고, 위헌 심사 권한도 헌재와 대법원에 나뉘어 있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13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된다는 것일 뿐 오히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켜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판소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5000건 이상이며, 몇 배의 헌법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99% 이상은 각하·기각으로 허탈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이 기본권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보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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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20개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2020년 1월부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먹사연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2022년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별개 사건을 수사하며 입수한 녹취 파일을 이번 사건의 증거로 썼는데, 재판부는 이를 본래 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뒤진 ‘별건 수사’로 규정했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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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20개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2020년 1월부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먹사연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2022년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별개 사건을 수사하며 입수한 녹취 파일을 이번 사건의 증거로 썼는데, 재판부는 이를 본래 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뒤진 ‘별건 수사’로 규정했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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