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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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검찰-법원판결35%

정치일반28%

사회일반18%

사건·범죄15%

인물3%

대통령1%

“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할 군 인사를 단행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포함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송곳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현역 의원,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도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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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본인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뒤집는 방식으로 행정권한은 물론이고 입법권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선거 직후 계엄 선포”조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조 특검은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軍과 밀착돼”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군과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당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소개하며 소맥 회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연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년에 걸친 수사로 ‘검찰 수사관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다. 특검은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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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가”→“만난적 없어”… 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한 게 최근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警, 윤영호가 바꾼 진술은 신빙성 낮다고 판단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주말 동안 출근해 윤 전 본부장의 11일 서울구치소 접견 진술과 기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을 당시 앞뒤 맥락과 구체적인 장면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오히려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8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청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9월경 현금 4000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의원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자 금품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당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은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비교적 뚜렷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2020년 총선 전에 만나 각각 30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에겐 친명(친이재명)계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일본 교세 확장에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타가 됐다. 권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이 전 의원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받은 쪽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인들의 천정궁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잘 보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오른 뒤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다. 그는 인사나 자금 등 조직 운영은 물론이고 외부 협력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 왔다.● 일부 정치인 “윤영호 만난 건 맞다” 인정하기도 윤 전 본부장은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순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품 수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야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볼 때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마저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장을 번복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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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7일 尹불러 마지막 조사… 金과 ‘공천 개입-금품 수수’ 공모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불러 마무리 조사에 나선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상민 전 검사 등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장신구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 당선되자 명 씨가 그해 4월부터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김 전 검사를 공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인사 청탁에 관여했는지도 물어볼 예정이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가 각종 금품을 수수했던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공직자 신분을 가진 이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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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軍인사부터 계엄진용 갖춰… 김용현-노상원이 밑그림”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 등을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 ● “2023년 10월 군 인사부터 계엄 진용 갖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 계획했던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소장을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을 맡거나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군 인사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만큼, 특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해 조율된 인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에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보낸 것도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세력 동향이나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박성재 두 차례 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비판도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압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안방’이라고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 됐는데, 인사권자가 박 전 장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지휘하는 듯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고,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진 못했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또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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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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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갔다”→“만난 적도 없어”…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한 게 최근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 警, 윤영호가 바꾼 진술은 신빙성 낮다고 판단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주말 동안 출근해 윤 전 본부장의 11일 서울구치소 접견 진술과 기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을 당시 앞뒤 맥락과 구체적인 장면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오히려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8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 청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9월경 현금 4000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의원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자 금품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당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은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비교적 뚜렷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2020년 총선 전에 만나 30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에겐 친명(친이재명)계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일본 교세 확장에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타가 됐다. 권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이 전 의원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받은 쪽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인들의 천정궁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잘 보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본부장은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오른 뒤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다. 그는 인사나 자금 등 조직 운영은 물론 외부 협력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왔다.● 일부 정치인 “윤영호 만난 건 맞다” 인정하기도윤 전 본부장은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를 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수는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품 수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야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마저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장 번복을 번복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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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17일 尹 마지막 조사…공천 개입-매관매직 공모 여부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불러 마무리 조사에 나선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상민 전 검사 등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장신구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를 공직에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 당선되자 명 씨가 그해 4월부터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인사 청탁에 관여했는지도 물어볼 예정이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가 각종 금품을 수수했던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공직자 신분을 가진 이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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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李-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윤 전 본부장과 이 씨의 통화 녹취록 곳곳에서는 이처럼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 양측에 연줄을 대려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1, 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교의 접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 지게끔 해야”해당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이 씨와 2022년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등 3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이다.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라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한 3개 라인으로 어프로치(접촉)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들과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일교가 기획 중이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전 본부장은 “뭔가 베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넣을 것도 아니니까 4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우리가 후원한다고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 씨에게 말했다. 그는 당시 접촉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해 “‘통일교 어머님(한학자 총재)은 안 엮이고 싶다’는 게 똑같았다”며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씨가 “젊은 애들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커리 같은 경우 가볍게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비용 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은 “1시간 자기 (농구) 코트에서 대담하는데 100만 불 가까이 됐다”며 “(미국) 민주당 쪽은 11∼12명 어프로치 해놨다”고 했다.이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번 나중에 보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 장관은 통일교 측과 만나지 않았다. 정 장관 측은 “통일교 측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尹 측 비구니 스님, ‘청와대 터를 옮기니 마니’ 언급”통일교는 2022년 2월 13일 행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이재명 쪽에서 어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다이렉트 어머님(한학자 총재) 뵈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한 3∼4주 전에 (한 총재가) ‘Y(윤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보트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한 비구니 스님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도 (스님과) 새벽마다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이제 금으로 된 밥수저도 올리고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라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청와대 터가 그래 가지고 옮기니 마니’”라고도 했다.이 씨는 “김건희랑 윤석열이 반말 쓰는 사이라고 한다”며 “만남 자체부터 영적인 게 있어서 외부에선 안 하지만 둘이 있으면 ‘당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 김건희가 볼 때는 윤석열이 말이 많고 여성스러운 게 맞는가 보다”고 둘 사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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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王’자 무속 논란 재우려 기독교 접근”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무속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개신교계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거북이 전달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의례적 답례이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 말경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처음 그를 만나게 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왕(王) 자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 목사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목사가 2006년부터 친분이 있던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와 기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김 여사와 만나게 됐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1월 김 여사가 기도 모임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를 건넸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례 의미로 15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행운을 빕니다”라고 적힌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세한도 복제본’과 ‘한지 복주머니’도 각각 가액 50만 원, 10만 원 수준의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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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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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손바닥 ‘王’자 논란 잠재우려 기독교에 접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썼던 무속 논란을 해소하려다 가까워진 기독교계의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운영한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골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거북이 전달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의례적 답례이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말경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처음 그를 만나게 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손바닥에 그려진 ‘임금 왕(王) 자’가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목사에게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김 여사도 만나달라고 제안했다.이에 김 목사는 친분이 있던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와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해서 2021년 12월말경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당시 이 전 위원장도 김 여사를 잘 몰라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이후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는 2021년 12월말 처음 만나게 됐고 김 여사 측이 2022년 1월 기도 모임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를 받았다고 한다. 두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겨 당선됐고 당시 15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축하와 답례의 의미로 전달했다는 해명이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5돈짜리 금거북이와 “윤석열·김건희 내외분, 당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행운을 빕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축하카드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6일과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해당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2022년 9월보다 앞선 4월경 정부가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청탁성으로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세한도 복제본’과 ‘한지 복주머니’도 각각 가액 50만 원,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특검은 김 여사를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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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9월 당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이 같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전 간부들이 대선 직전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던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 간의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같은 해 1월 25일 이뤄진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당시 문재인 정부 현직 장관)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 이쪽은 오피셜하게 가고”라며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니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커버그(메타 CEO)는 피하네요”라고 말했다. 통일교는 당시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외 유력 인사들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육성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2022년 2월 11일 이 씨와의 통화에서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이나 나 의원이 실제로 통일교 측과 만난 정황 등은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금품 지원에 더해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 의원이 통일교 핵심 간부를 당직에 앉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3년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후 이 실장은 A 전 의원의 소개로 당시 중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 단체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A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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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B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 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이날 한학자 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 강모 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 법조계 “수사 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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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안건에 투표한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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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 법조계 “수사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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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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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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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尹당선자도 한학자 총재에 감사해한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당선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20일 후인 2022년 3월 30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5분 남짓 통화했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총재님께 당선자 부부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다”며 통일교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대업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담겼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직후인 7월 15일경에도 윤 전 본부장과 다시 통화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수삼농축차를 언급하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도움이 되는지 좋다. 기력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이제는 여사님 체력이 곧 국력”이라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큰 대의를 보셔야 할 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재판에선 김 여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간 대화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달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 “전 고문(전 씨)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서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애 많이 써주셨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재생됐다.이달 26일 열린 김 여사 공판에선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한 총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 총재)께서 여사에게 취임 선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 총재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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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그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가 숨진 뒤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기준은 장시간 및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이었다. 특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지만, 감찰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한 명만 업무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관여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가 숨진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암시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정 씨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정 씨의 메모에 대해선 “고인의 자필로 쓰였다고 하는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선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도 이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부인 노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받았다. 김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선물 물품 중 카드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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