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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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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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6%

노동3%

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자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하며 이에 대해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하면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모해위증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수사팀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도 완전히 바뀌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의 의견이라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1차 수사팀장이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제기 의견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허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2차 수사팀이 들어선 후 수사나 공판 관련 정보를 일절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정 장관은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며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하며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는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꿨다”며 “결국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나는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고 포기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에 있었던 일로 아예 무관하다”고 정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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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8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 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8일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내부망엔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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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2023년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가성 상납”이라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특검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 당선 직후 金 여사에게 간 명품 가방특검은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구입 당시 100만 원 초·중반대)과 함께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방과 메모를 건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이다.하지만 가방이 건너간 시점이 2023년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 17일인 만큼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과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었다. 올해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할 때도 이 브랜드 신발을 신는 등 로저비비에 제품을 자주 착용한 바 있다.정치권과 특검이 이 가방을 주목하는 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당대회는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꿨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윤 전 대통령 의중)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많았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초기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고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를 형성하며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장 연대’가 부각된 후 경쟁 후보로 꼽히던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당시 대통령실은 다른 경쟁 후보들에 대한 노골적인 ‘메시지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공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후 친윤이 주축이 된 초선 의원 50여 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결국 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또 다른 경쟁 후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3·8 전당대회는 결국 김 의원의 과반 득표 승리로 끝났다.● 與 “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중대 범죄” 민주당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의 중대 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당 대표가 되고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한 명품백을 단순한 ‘사회적 예의’라고 변명할 수 있느냐”며 “명백히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했다.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수한 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대가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있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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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통보’… 수사팀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이후에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수사지휘권’ 남용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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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일과 교육을 시킨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이 근로자는 2023년 10월 면접을 통과한 뒤 나흘간 근무 관련 교육을 받았다. 상품 위치와 고객 응대 방법 등을 배우며 일당도 받았다. 그러나 교육이 끝난 직후인 31일, 회사는 구두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만큼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이를 인정하자 회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흘 동안 일당을 지급한 이상 단순 평가 단계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거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알렸고, 짧은 교육만으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고 판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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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 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 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 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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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건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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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백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 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으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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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사저 4번째 압수수색…팔찌 등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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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尹부부 자택·21그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21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업체다.김 여사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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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어떠한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를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8월 6일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엿새 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태껏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김 여사는 3일 법원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하면서 가방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연달아 나오자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뒤늦게 “샤넬백 받아”] 보석 심문 앞두고 선택적 인정건진도 진술 바꾸며 실물 제출하자金, 일부 사실 인정하며 대가 부인재판직전 960자분량 면피성 입장문“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 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을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 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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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측 “여론 광풍에 과도한 비난 두려워 혐의 부인했던 것”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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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정치권에선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한 결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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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좀 보세요” 이태원참사 3주기, 홍대에 10만명 모여 아찔

“아니 아기도 있는데, 조심 좀 하세요!”핼러윈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이같은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핼러윈 데이를 맞아 홍익대 인근에는 수 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홍익대 주변 길거리에 뜬 전광판에 기록된 ‘홍대관광특구’에 밀집한 인원만 이날 오후 10시경 기준으로 10만 명. 또 다른 시민은 비명을 지르며 “깔려 죽을뻔했다”며 소리쳤고, 다른 곳에선 “차가 지나간다. 앞을 좀 보자”면서 아우성쳤다. 일부 구간에선 통행이 어려워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는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정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는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이날 밤 이태원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홍익대 인근으로 밀집하며 홍익대 인근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날 홍익대 인근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뒤엉키며 도로는 더욱 아찔한 모습이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를 한 시민들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보행이 정체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그만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며 원망섞인 시선을 보였다. 참사의 기억이 선명한 이태원에서도 혼잡한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인파가 밀집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골목 인근에서도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시30분경 용산구청은 “이태원역 주변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진입 자제 및 차량 우회 바란다”는 안전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대책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은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지역 14곳에 경력 4900여명을 배치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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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리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與사법개혁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30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다.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가 10년 이상 시행돼 온 검증된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했다. 성명문 말미에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사개특위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 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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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러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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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법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해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은 “후배 검사를 범죄자로 묘사하는데 차장이 항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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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상병 늑장수사 의혹에 즉답 피해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공수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연루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자신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국감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공수처 장악’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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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개시해 114일 동안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3대 특검, 영장 기각만 14건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후 절차에서 수사 내용과 법리 판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특검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윗선 외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장관 등을 구속한 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만 14건에 달하면서 후반부에 들어선 수사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24일엔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가담이란 틀에 맞춰 우선 신병부터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8월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기도 전에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기각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파견 검사 반발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 최근 3대 특검을 둘러싼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건희 특검에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다. 민 특검은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 조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옥중 입장문으로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에선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이 40명 전원 명의로 ‘원대 복귀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특검 간 과도한 경쟁이 형성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태생상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이례적으로 3개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성과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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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띠지 분실 대검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 거두기 쉽지않아”[특검 수사]“상설특검이 수사”檢 “고의 은폐 없다” 결론 직후 결정후보 2명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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