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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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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정치일반17%
사회일반17%
기타6%

  • ‘11일만 입국’ 김경, 경찰 출석 심야조사…金-강선우 늑장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낸 김 시의원은 귀국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자택으로 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김 시의원은 오후 11시 10분 경부터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인 오후 5시 30분 경 부터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김 시의원의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경찰 종결한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檢도 조사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달 뒤인 2024년 11월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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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받고 “아주 예뻐, 도와드릴 것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뒤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또 이 회장이 준 명품 목걸이를 두고 “아주 예쁘다”고도 했다. 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서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기소하면서 최 씨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최 씨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대학교 총장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내가 적임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1개를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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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받은 목걸이 너무 예뻐…회사에 도와드릴거 없나”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뒤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또 이 회장이 준 명품 목걸이를 두고 “아주 예쁘다”고도 했다. 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악세사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 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 사위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 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기소하면서 최 씨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최 씨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대학교 총장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경험한 내가 적임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1개를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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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다”고 적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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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사건 ‘반쪽 항소’…국힘 “정성호 등 탄핵 추진”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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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헌재에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강제수사 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형사 절차는 2020년 이후 근대 법치국가적 절차의 정상적 발전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국가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국가적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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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주임검사·근로감독관 소환 조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사건 주임 검사와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특검은 전날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은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사건을 지휘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출범하게 됐다.특검은 30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했다.내일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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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수사권 박탈 위헌”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김 검사는 청구서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청구서 등에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점으로 검찰 내부의 연쇄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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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편파수사 논란에 “대상 아니라 판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여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봐서 이첩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박상진 특검보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사안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건 맞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특검 안팎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첩이라도 해야 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와 회유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민 특검은 수사 결과만 발표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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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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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사고난 ‘민간 실탄 사격장’ 직접 체험해보니… “음주-정신건강 검증 없어, 나쁜 맘 먹으면 사고 우려”

    “직접 총을 잡아보니, 누군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8일 서울의 한 민간 실탄 사격장에서 체험을 마치고 나온 이학준(가명·33)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접 사격 체험을 해보니 음주 상태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도 필요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 21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격장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사격장이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살상 무기를 취급하는 특수 공간인 만큼 훨씬 엄격한 관리와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자 등 출입금지’ 안내판만 덩그러니22일 오후 5시경 인천 사격장에서 스스로 실탄을 쏜 남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을 향해 직접 실탄을 발사할 목적으로 사격장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실탄 사격장은 전국에 수십 곳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관광·체험 목적으로 사격장안전법에 따라 경찰의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 이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뿐 아니라 심신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사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취재팀이 28일 서울 내 실탄 사격장 2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입장 과정에서 이용객의 음주 상태 등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신분증으로 14세 이상임이 확인되면 간단한 사용법 설명을 듣고 사격장 내부로 직원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직원이 뒤에서 사격하는 장면을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 직원이 한눈을 판다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였다. 서울의 한 사격장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은 “음주나 정신상태에 관해 물어본다거나 검사를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니 그냥 들여보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9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는 30대 영화 촬영 스태프가 직원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스로 총을 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사격장에서 30대 여성이 연습용 권총을 스스로 겨눠 중상을 입었다.● 총구 방향 제한 등 안전설비 의무화 필요 특히 실내 사격장의 입지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현행법상 실외 사격장은 주거지로부터 15∼5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실내 권총 사격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사격장 역시 지상 17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의 2층에 있는데, 바로 위인 3층부터 주거시설이다. 관할 구청에는 실탄 사격장의 소음과 안전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올해만 20건 넘게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실내 실탄 사격장이 현행법상 주거지와의 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사격장 입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분명 제도는 있는데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사업주가 고액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미국도 사고를 막기 위해 총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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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20대 대선 경선때 “해저터널 추진 ‘VIP 라인’ 형성”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 조직, 이른바 ‘VIP 라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은 2021년 10월 13일 경북 경주시의 한 컨벤션홀에서 ‘신통일한국 안착과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지 사흘 뒤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약 한 달 앞둬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교 간부 박모 씨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VIP 라인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입법·정책화할 의인을 세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대통령이나 도지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위원회 1만 명을 만들겠다. 72개 시군구당 150명 정도만 모으면 된다”며 구체적인 동원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런 계획은 같은 해와 이듬해 한일터널연구회(현 신한일미래포럼)의 정기총회 보고서에 공식화됐다. 보고서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 정치라인 접속 등 점진적 접근” “대선 캠프에 ‘한일터널 정책제안서’를 보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일터널연구회는 민간 연구·세미나 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통일교 외곽 조직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모 UPF 부산지부장 등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통일교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법질서 안에서 활동해 왔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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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저터널 로비 통일교 단체, 대선 2년전부터 “정치라인 접속”

    “202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정책제안서 연구팀 구성. 정치 라인 접속 등 점진적인 접근.” 통일교 유관 단체 ‘한일터널연구회(현 신한일미래포럼)’의 2021,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위해 세운 계획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조직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됐음이 공식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대선 앞두고 정당-캠프에 ‘한일 터널’ 제안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터널연구회는 20대 대선을 2년 앞둔 2020년부터 정치권 접촉을 본격화했다. 당시 업무 현황에는 ‘20대 대선 국가정책제안서 연구팀’을 구성해 정치 라인에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2021년 10월에는 ‘유라시아 신시대를 위한 한일 터널’ 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대선 캠프와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 종교 단체 외곽 조직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접촉하고 정책 제안 계획을 세운 점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은 통일교 간부 박모 씨가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서 언급한 이른바 ‘VIP 라인’ 구상이 실제로 추진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박 씨는 “우리가 도는 100바퀴보다도 1바퀴를 돌아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며 정치권과의 접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저터널 입법화를 위해 표를 몰아줄 추진위원 1만 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72개 시군구에서 150명씩 모으자”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배경도 문건 속 ‘정치 라인 접근’ 전략과 맞닿아 있다.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에 공을 들인 배경엔 사업 구상과 종교적 비전이 결합한 장기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1981년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는 일본 도쿄와 서울, 미국 뉴욕을 잇는 ‘국제 평화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출발점이 한일 해저터널이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터널이 만들어지면 통일교 교세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문화권으로 묶어 동아시아 평화의 흐름을 열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이사로 있는 ‘세계평화도로재단’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재단은 2020년 한일터널연구회에 2억 원을 기부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학계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최한 포럼에는 국내 대학교수와 대기업 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대외적인 명분을 쌓아 왔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이번 수사에서 교단 전체에 대한 섣부른 일반화나 오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호 “윤석열 독대해 결과물 드렸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에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에서 만나 활동 결과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22년 4월 8일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당선인께서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두 번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 측근과의 식사를 거론하며 “9일이 선거 날인데 (득표율이) 10% 앞선다”고 했다며 “2번(윤 전 대통령)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독대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독대는 직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한 총재)에게 보고를 못 드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머님이 주신 선물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해, 한 총재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로비 정황도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은 “여의도에 수없이 다녔고 여야 모두 직접 어프로치(접촉)했다”며 보안 유지를 강력히 당부했다. 그는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소문나면 기사화되거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절대 묻지 말라”고 단속했다. 경찰은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5일 대부분 출근해 압수물과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며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일교의 자금 흐름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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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영호 “인수위서 尹 독대…尹 당선 안되면 미국 이민가려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해 통일교의 활동 결과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대화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 결과에 사활을 걸었던 정황도 드러났다.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22일에 제가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며 “우리(통일교)가 활동한 결과물을 모두 가져갔다”고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4층에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치밀하게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와 고 문선명 전 총재의 나이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과 점심을 했는데 9일(대선일)에 10% 앞선다고 했다”며 “2번(윤 전 대통령) 안 되면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 “어머니(한 총재)에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다”며 “그 다음 날 어머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니 놀라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설명하며 “어머님이 주신 선물을 (윤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한 총재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치인을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여의도에 수없이 다녔다”며 “제가 직접 어프로치(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당·야당 다 (접근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간부들에게 “혹시라도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윤 본부장과 만났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지 말라”며 “소문이 퍼지면 기사 나오고, 지자체 선거 때 이용하기 딱 좋으니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통일교 측은 “관련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왜곡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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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장소서 연달아 ‘딱’…경찰,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자 음주단속하겠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보세요.”19일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총 7건(면허취소 1건·면허정지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9시 36분경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보도육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나왔다. 원래대로라면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과거 한 차례 이미 적발된 바가 있어 A 씨는 면허가 취소됐다. A 씨는 음주단속에 걸린 뒤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두세 잔을 마셨다”며 “20∼30분 전에 서초구에서 출발해서 송파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실토했다.오후 10시 15분엔 딸을 태우고 도곡동 집으로 향하던 유모 씨(47)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됐다.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유씨는 “6시에 집에서 밥을 먹으며 맥주 한 병을 마셨다”며 “딸을 학원에서 데리고 와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은 유 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도록 조치했다.이날 단속 현장엔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 71명과 차량 20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연말까지 강남권 대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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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했고, 김 비서관도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이들은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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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안받아”… 내주 추가조사 검토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중 첫 조사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불법 금품 수수 결단코 없어” 혐의 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통일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적 없다고 명백하고 강력하게 결단코 말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업이라 생각해 반대를 해 왔으며 이게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의 명품 관련 영수증과 통일교 행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경찰은 앞서 15일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한 사진 등 그간의 교류 정황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올 4월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0월에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연구단체에 강연자로 섭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통일교와의 교류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계속 분석하다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과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역추적해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고 있다.● 각종 난항 겪는 경찰 수사 경찰은 앞서 한 총재를 비롯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올 8월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1일 경찰 접견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해 경찰이 사실상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사팀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내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 소속 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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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충돌’ 與 박범계 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9년 4월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주민 의원은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했고, 김 비서관도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이들은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원 유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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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통일교 한학자 집무실 출입기록 확보…정치인 방문시간 조사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심장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내 ‘한학자 총재 집무실’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행사에 참석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警 “공소시효 고려해 신속 조사”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 대해 19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에 전 의원을 조사하는 배경엔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압박이 깔려 있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연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 총재 집무실 출입기록, 스모킹건 되나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궁은 통일교의 핵심 거점으로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집무실 출입기록을 윤 전 본부장의 ‘특별보고서’에 적힌 면담 날짜와 대조해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방문 시점과 체류 시간을 좁혀가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올린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총재는 17일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에 온 적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돈을 줬다면 윤 전 본부장이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하고 로비 물증도 역추적 중이다. 또,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이 2018년 통일교가 설립한 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행사에서 동시에 찍힌 동영상도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들은 “초청받은 행사라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관계자들은 “해당 행사는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금품 주장 관련은) 윤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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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해저터널 이어 ‘천원궁 건립’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경찰이 통일교가 천원궁 건립 청탁을 대가로 여야 정치인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계획, 천정궁 건립 등 현안 사업과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통일교가 경기 가평에 있는 각종 건물의 건립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에 대한 유지 보수와 2023년 완공된 천원궁 건립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노리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로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가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름이 적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이 5명, 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일교 회계장부를 토대로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을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 나온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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