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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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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23%
사건·범죄23%
정치일반7%
국회3%
경제일반3%

  • 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 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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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사건은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밖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법치가 붕괴하는 현실을 보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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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대법 결론은 9월 유력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사건은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이 밖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법치가 붕괴하는 현실을 보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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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정 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 9월경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씨의 모친인 최 씨는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2016년부터 복역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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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임원들에게 31억 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기각됐다. 먼저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그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을 막거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12일 “신중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케이레코즈 측은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앞으로 민 대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하이브는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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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 압수수색… 합수본, 문서 파쇄의혹 강제수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의원실 안에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11일 합수본에 따르면 전날 합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의원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였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인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 참여가 늦어지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집행됐다. 압수수색이 지연될 당시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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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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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 이에 앞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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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번 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12일 오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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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빗썸, 오지급 알고도 1시간11분 지나 당국에 보고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오후 8시 31분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앞서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 22분경 체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장애 사고를 냈을 때는 소비자 공지까지 23분이 걸렸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사용자 접속 폭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때는 22분이 지나 소비자 공지가 나왔다.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빗썸 측은 “검사를 받고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지급 사태의 혼란이 길어지며 빗썸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던 고객 64명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대였던 가격은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맡겨둔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이 갑자기 줄어 강제 청산이 진행된 것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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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인지 71분 뒤에야 당국에 보고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8시 31분 금감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과거 빗썸이 체결 오류, 주문 지연 등 다른 전산 오류나 거래 중단 사고를 냈을 때에 비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밤 11시22분경 체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장애 사고를 냈을 때는 소비자 공지까지 23분이 걸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6분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사용자 접속 폭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때는 22분이 지나 소비자 공지가 나왔다.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빗썸 측은 “검사를 받고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전산·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 보고 의무를 은행·증권사 수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지급 사태의 혼란이 길어지며 빗썸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던 고객 64명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대였던 가격은 8111만원까지 떨어졌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강제청산을 막기 위해 맡겨둔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이 갑자기 줄어 강제청산이 진행된 것이다. 다만 빗썸은 강제청산 사례 가운데 오지급 사건과 무관하게 청산된 사례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30여 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들과 공방이 예상된다.법원 안팎에선 대체로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김기동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착오 송금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송금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반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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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특검 “재탕 특검 표현 부적절…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사진)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 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 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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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2차 특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내란 사건 최우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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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통일교에 ‘해외기반 만들고 싶다’ 연락”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가 통일교 행사를 보고 해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합수본이 주목하고 있는 건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한 진술이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 접촉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정책부실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를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통일교가 초청한 짐 로저스의 강연을 보고 ‘해외 관련 기반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연락)했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진술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김 씨에게) 통일교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이후 해외 인사 담화 관련 업무 담당자라며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강 의원에게 (통일교의 행사인)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 (NBA 선수 스테픈) 커리 등 명단을 보냈는데 강 의원이 놀라면서 참석자들 대행사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대행사에 당비를 직접 지급해 초청하겠다고 한 건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계속 통일교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선)후보들에게 신세를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지구장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이를 계기로 통일교 정책을 반영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 통일교 지구장들을 모아놓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지시하면서 “당원이 돼서 강력하게 (통일교) 정책을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반영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에 대한 지구장의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4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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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

    구속 수감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82) 측이 “실명 상태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세 차례의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변호인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의견서에서 “수감된 이후 기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됐다”며 “현재 손잡이를 붙잡고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무척 어렵고 한 달 동안 3차례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건강에 대해 “말기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실명 상태에 이른 상황이라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기본적인 걷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고충을 직접 관찰한 구치소 측이 지난해 10월 한 총재의 수용 거실을 의료 거실로 분류하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보조 손잡이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한 총재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현재 식이 제한 이유로 구치소의 급식을 온전히 먹을 수 없고, 액상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14차례 출산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마쳤지만 아직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 2022년 7월 김 여사에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한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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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호에 1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한학자 재판도 맡는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판결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부 판사가 교체될 여지는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상 공소사실이 겹치는 사건으로, 윤 전 본부장의 판결이 한 총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한 총재와 김 여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전 본부장은 사건 범행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단순히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종범’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한 총재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전달 등을 사전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는 증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 직후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 총재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아 향후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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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지지 그림 벽에 붙여 위안 삼아”…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항소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 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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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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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치품 치장 급급” 김건희 질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유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 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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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세 달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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