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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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2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정보통신3%

종합특검 “김건희, 관저 이전때 ‘디올 옷’ 추가수수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과 21그램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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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선 검찰청, 검사보육원 아니면 요양원”… ‘허리’ 대거 떠난 檢, 초임-간부들만 남아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 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새 임관한 검사다. 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 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 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 차도 50명(13.6%), 20년 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 지난해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검사가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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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선 검찰청,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중견검사 대거이탈, 초임-간부만 남아”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 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 임관한 검사다.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차도 50명(13.6%), 20년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지난해엔 법원으로 이동한 검사도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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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디올 의류’ 추가 수수 정황 포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와 21그램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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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제3자 뇌물’ 추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따로 기소했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 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송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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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따로 기소했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신청했다.앞서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송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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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실무자 면접 결과 B 씨가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들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실무자 면접에서 B 씨를 합격시켰다. 또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1차 면접 순위와는 달리 ‘9명 중 4위’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B 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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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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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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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자원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e메일과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31년 완공이 목표였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모 국토부 과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다만 김건희 특검은 노선 변경 즈음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일었던 2023년 7월 당시 “만일 제가 김 여사와 그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논란 직후 사업도 전면 백지화했다.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노선 검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대안(수정안)을 제시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는데, 장관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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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준공검사 않고 ‘실시’ 허위문서… ‘21그램’에 14억원 공사대금부터 지급”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 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21그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연 매출 28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2월엔 48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 특검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던 2022년 7월경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 2개와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모 씨가 동행해 교환 추가 비용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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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준공검사 없이 허위문서 작성…관저 특혜 ‘21그램’에 14억 줬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새롭게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2022년 7월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21그램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연매출 28억여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2월엔 48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 특검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던 2022년 7월경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샤넬백 2개와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모 씨가 동행해 교환 추가비용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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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수본 “전재수 받은 시계 785만원 까르띠에 발롱블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합수본 안팎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합수본은 2018∼2019년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수본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전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더라도 당시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수수 금액이 총 300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 외에는 금품 2000만 원만 특정됐기 때문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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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재수가 받은 시계는 785만원 까르띠에 발롱블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합수본 안팎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합수본은 2018~2019년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수본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다만 전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더라도 당시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수수 금액이 총 3000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 외에는 금품 2000만 원만 특정됐기 때문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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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더 오르기 전 사놓자” 주문 전쟁… 정유사는 물량 제한

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 주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가격 상한선 인상을 우려한 일선 주유소들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 하고, 정유사는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자영 주유소 사장들이 최근 정유사와 소매 유통업체에서 주문 물량과 관련해 ‘제한 배정’ 통보를 받고 있다. 주유소들은 26일 2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공급 가격이 저렴할 때 주유소 저장탱크를 꽉 채워 놓기 위해 이른바 ‘풀탱(풀탱크)’ 발주에 나선 상태다. 주유소 대부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자 정유사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물량만 주는 제한 배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내 자영 주유소의 한 사장은 “지금 저장탱크를 꽉 채우면 4월 말까지 판매할 수 있다”며 “평소라면 변동성을 감안해 최대 2주 물량만 받아 놓는데 지금은 가격이 오를 게 명백해 최대한 물량을 받아 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사장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저장)탱크를 꽉 채워 놓고 싶은데 물량을 더 안 준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2주마다 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주유소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전 물량을 많이 받아 두는 게 중요해졌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27일부터 적용되는 공급 가격이 오를 게 유력해지자 주유소에서 인상 전 집중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급증하자 석유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또 다른 서울 주유소 사장은 “아침에 주문하면 당일 오던 기름이 하루 이틀 넘겨 도착하고 있다”며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름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2주 뒤 가격이 예측된다면 그 전에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속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등의 가격을 담합해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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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첫 조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91일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받으러 들어가며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의원에게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18일엔 전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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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정교유착 합수본 첫 출석…“할일 많은데 아까운 시간 흘러”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91일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전 의원을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 받으러 들어가며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의원에게 금품 수수 여부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18일엔 전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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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尹 파면 당일…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 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 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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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그램 대표 부부, 尹 파면된 날 “정권 바뀌면 박살” 통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정권이 바뀌면 박살 날 수도 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21그램 대표가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를 방문하거나, 늦은 밤에도 호출돼 관저로 들어가는 등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1그램으로 관저 공사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지시가 실무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는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두 사람은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부부가 대화를 나눈 지난해 4월 4일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김 대표는 2023~2024년에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관저에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공사는 2022년 7월 마무리됐는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7일 오후 10시 58분엔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조 씨는 김 대표가 관저를 자주 방문한 배경에 대해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김 대표가 차 한 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종합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돼있던 관저 공사 업체를 21그램으로 돌연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이전 실무를 맡고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게 김 여사인지, 다른 전달 경로가 있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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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정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 군은 범행 1년 전인 2022년 9월경에도 학급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흉기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갔다가 이를 뺏으려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 당시 13세 촉법소년이었던 정 군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불과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13세 촉법소년’ 5년간 1.6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 시절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더라도 정 군처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3월경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2년 후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다.실제로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교화해야” vs “낙인효과 우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광주에선 10대 청소년들이 12세 촉법소년을 데리고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촉법소년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자고 사전 모의해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공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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