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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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AI發 ‘일자리 지진’… 3년새 청년 21만개 줄고 50대 21만개 늘었다

최근 3년간 인공지능(AI)을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21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라진 일자리는 대부분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로 늘었는데, 70%는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었다. AI가 발전하면서 신입 직원을 뽑아 일을 가르치기보다는 경력직, 또는 시니어 구직자를 뽑아 AI를 활용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AI가 단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주니어 채용은 줄고 시니어 채용은 느는’ 연공 편향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시기에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재편을 이끌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3년 새 AI 노출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챗GPT 등장 직전인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15∼29세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다. 감소한 청년 일자리 98.6%는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청년 고용이 11.2% 줄었고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14만6000개(69.9%)는 금융업 등 AI에 많이 노출되는 업종이었다. 이런 결과는 직장에서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 대인 관계, 조직 관리 등 AI가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실제로 낮은 연차일수록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율이 높았다”며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임금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임금 경직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노동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수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70% “채용할 때 AI 역량 고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기업의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기업 69.2%는 “채용할 때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AI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필요한 AI 인재 유형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재(31.6%), AI를 활용해 서비스나 업무수행 방식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재(25.9%),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인재(15.8%) 등이 꼽혔다. 다만 기업이 원하는 ‘AI 역량’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준비생 강모 씨(24)는 “기업 최종면접에서 ‘AI를 잘 쓸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능력에 관해 묻는지 명확하지 않아 대답을 망설였다”며 “채용 과정에선 AI를 활용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면접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지 묻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AI 활용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가 축적한 업무 노하우 등을 AI를 통해 짧은 시간에 습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호성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시니어가 AI를 잘 활용하면 단순노동 위주의 주니어 10명을 쉽게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며 “청년 구직자도 ‘시니어 같은 주니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반복 작업 위주의 직종에서는 시니어들도 역시 AI로 대체될 위험이 크다”며 “이론 중심 주입식 교육을 하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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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0.19개)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8만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1.3%)이 늘었고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건설업은 2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종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으며 건설업은 1만7000명 줄었다. 10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이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이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4.9% 증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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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저…제조·건설업 부진 여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0.19개)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8만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1.3%)이 늘었고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건설업은 2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으며 건설업은 1만7000명 줄었다. 10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이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이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4.9%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월 1조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으며 역대 최장 기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월에 명절 요인으로 구직급여를 11월 지급액까지 두 번 받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며 “11월에는 구직급여가 1조 원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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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니?… 오늘 서울 아침 최저 4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던 가운데 10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초겨울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예보됐다. 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10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져 초겨울 출근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일 4도까지 내려간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의 아침 기온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 10일 시작되는 초겨울 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진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영하 1도∼영상 10도, 최고 10∼18도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에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보돼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주 내내 강수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 일부에 구름이 많겠다. 강원 내륙이나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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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여당이 ‘53∼61%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정부 예산 28조 원 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88만 t으로, 61%까지 줄이려면 2억895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최근 6년 동안 감축한 양의 몇 배를 향후 10년 동안 더 줄여야 한다.비용도 만만찮게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16조800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00만 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0%가량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연간 투입 예산이 28조 원을 넘어서고 2026년부터 10년간 총 투입 예산은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고 캐나다보다 높으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사실상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크게 늘 듯”산업계는 목표 수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53∼61% 감축’으로 정해지자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산업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 명의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산업계는 NDC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 할당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5년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18개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철강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지만, NDC 목표 시점은 이보다 2년 앞선 2035년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대안 없이 목표만 상향하면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업들이 1년 이상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최근 3년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안도 전문가 50여 명이 1년 이상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한 도전적인 목표였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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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겨울 ‘반짝 추위’ 찾아온다…서울 아침기온 4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던 가운데 10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초겨울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 기온은 10~17도로 예보됐다. 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10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져 초겨울 출근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일 4도까지 내려간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의 아침 기온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 10일 시작되는 초겨울 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진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7도, 낮 최고 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 영하 1도~10도, 최고 10~18도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인 13일에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보돼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주 내내 강수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 일부에 구름이 많겟다. 강원 내륙이나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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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로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등을 들어 일률적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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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해…사회적 수요 고려해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규제안에 대해 “당장 전면 금지할 사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간 지대를 찾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초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긴급배송을 유지하자는 것이 노조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날 취임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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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당정 뒷짐만…연내 입법 완료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등을 들어 일률적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의 도입 시기와 방식, 임금 삭감 여부 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해 논의가 원활히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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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추위’ 풀려…일교차 15도 안팎 ‘건강 유의’

4일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될 전망이다. 따뜻한 날씨는 절기상 입동(立冬)인 7일까지 이어진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일도 평년 기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4일 오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강원 철원은 영하 2.6도, 경기 파주는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를 보였다. 그러나 5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햇빛이 강해 기온이 빠르게 오를 전망이다. 6일 역시 전국이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 입동인 7일에도 아침 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비교적 따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은 없으며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다. 다만 중부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산지에서는 서리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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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받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자진신고하면 추징금 면제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 만료,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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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런베뮤’ 직원… 프랜차이즈 ‘장시간 노동’ 논란 재점화

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이달 3일 회사 측과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산재 신청을 취하했다. 유족 측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과도한 과로 문화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 과로 문화와 부족한 근로 인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지난달 28일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에 해당한다. 청년이 사망 전날 오전 9시경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약 15시간 동안 식사를 거른 채 계속 근무한 정황이 고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통해 전해졌다.일부 매장에서는 관행처럼 연장 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7.7%가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했던 전모 씨(28)는 “맥주와 피자를 팔던 가게였는데, 오후 4시 출근해 영업 준비를 하고 오전 4시 마감했다”며 “영업 준비나 마감 등 영업시간 이외 근무는 시급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매니저급의 경우 주 6일 근무도 잦았다”고 전했다. 런베뮤에선 최근 3년간 산업재해 63건이 발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월∼올해 9월 런베뮤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63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다. 지난해에만 산재 29건이 신청돼 모두 인정을 받았다.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SPC삼립의 경우 지난해 14건이 신청돼 11건이 승인됐다.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부가 2022년 프랜차이즈 76곳을 감독한 결과 49곳(64%)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64건이 적발됐다. 직원 328명에 대한 체불임금도 1억500만 원에 달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프랜차이즈도 37곳이나 됐다.● 5년간 뇌심혈관계 산재 사망 1059명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올해 8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1059건이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과로사인 사례가 많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가족력이 있다면 ‘피곤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료진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심장내과 전문의 봉정민 씨는 “과로사한 젊은 층의 경우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일 때가 많다”며 “부정맥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등에 오래 노출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등에서 과로성 질환을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무게를 둔다. 과로성 질환 발병 일주일 이내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 대비 30% 이상 늘었는지를 살핀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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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개인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와 짜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았지만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이후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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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야간노동사이 최소 11시간 ‘강제 휴식’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을 강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5월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심야 교대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심야, 야간 노동 근로자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야간 근로 시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고, 야간 노동 사이에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야간 근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택배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해 소비자 편익,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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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이 주장한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런베뮤) 인천 지점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근로감독 등 전체 산업안전까지 다 기획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산업재해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유족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감한다”며 “(고인은)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7월 16일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노동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사망한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휴가·휴일 사용,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점 전체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 대상을 나머지 다른 5개 지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노동계 일부에서 택배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논의에서 쿠팡 등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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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로사 의혹 런베뮤 감독 착수… 사측 ‘주80시간 근무’ 부인

고용노동부가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올해 7월 장시간 근로 이후 과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29일 노동부는 런베뮤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서울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가 런베뮤 인천점 개장을 앞두고 주 80시간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런베뮤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7회(합산 9시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주 80시간 근무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휴가, 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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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0시간 근무 ‘런베뮤’ 20대 숙소서 숨진채 발견… 과로사 논란

올해 7월 16일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년이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노트북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주 근무 시간은 80시간, 최근 12주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다”며 “주 52시간을 월등히 웃돌아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 부담을 겪다가 과로사한 것이라며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로사가 맞는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런베뮤는 ‘주 80시간 근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7회(합산 9시간) 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 시간(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부 매장에서 관행처럼 연장 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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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26세 직원 숨져… “사망 닷새전 21시간 혹사”

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오전 9시경에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했고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은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며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족 측은 청년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22일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관행처럼 연장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매출 집중기에는 식사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기 근무’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은 인력 변화의 폭이 크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청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떨어진다”며 “기업은 서비스업종의 법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정부도 충분한 노동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제조업과 건설업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노무사)는 “유통, 서비스업 규모는 커지고 근로자도 많아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예방감독 행정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근로감독에 착수하면 규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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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남성이 37%

올해 1~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36.8%)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이 ‘아빠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6.8%로 지난해 사용 비율 32.1%와 비교해 4.7%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시행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늘어났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58.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린다. 중소규모 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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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 평균 72일… 증인-CCTV 영상 확보해야 기간 줄어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심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다.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산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해 의학적, 법적 판단을 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고성 산재의 경우 공단 자문 의사가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된다. 산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단의 서류 제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 신청자가 직접 근로계약서, 재해발생경위, 건강진단결과표, 출근일지, 사고 발생 사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길 필요는 없다. 공단은 사업주, 병원과 직접 소통해 산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보험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산재보험의료기관 원무과를 찾으면 된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성은 사고 당시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대 현장 점검 중 추락한 경우 업무상 산재에 해당되지만 근무 외 개인 용무 중 사고는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단순히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산재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단은 심사를 마친 뒤 승인, 불승인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보전),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본부나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입증 기간 줄이려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산재 승인에는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어긋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는 목격자 증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질병 산재는 업무에 따른 원인 등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쟁점인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료를 통해 업무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시망에 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산재 보험 신청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고 CCTV 영상, 안전 관련 서류 등을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검안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의 보완 요청이 반복돼 승인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 등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허리디스크,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은 업무 강도·시간, 휴식 여부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근무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일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며 “과로를 입증할 때는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을 활용하는 등 세심히 챙기면 산재 승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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