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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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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1-26~2026-02-25
노동34%
사회일반30%
고용20%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3%
환경3%
기타3%

  • 임금체불 처벌하면서 ‘하도급 체불’은 모르쇠…영세 하청업체만 운다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을 한 데다 장비 대여비까지 전 씨가 떠맡아 손해가 컸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도움을 구했지만 ‘근로자 임금 체불이 아닌 업체 간 계약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 씨는 “원청업체인 시공사는 나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며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 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660건으로, 전체 분쟁 조정(1105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492건)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불법 하도급 계약이 여전히 많아 각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처 동의 없이 재하도급을 하거나 하청받은 공사 전체를 재하청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별로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며 영세 개인사업자와 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적지 많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하도급을 준 업체와 받은 업체 모두 영세하고, 불법 하도급 사례도 많아 체불된 대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건비는 법적 보호장치 강화해야”이들이 받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까다롭다. 영세 하청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은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일감을 수주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금 미지급 소송 등이 늘고 있는데 작업 일지, 계약서, 구두 계약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해놔야 그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도급 대금 중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 의무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도급 계약금은 그만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의 대가성을 갖는 도급 계약 보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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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3명 중 2명이 고령층… 신체 능력 저하-고용 불안 이중고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는 2098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271명이었다. 고령 근로자일수록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55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55세 미만은 579명(34.2%)이었다. 사망 재해가 아닌 산재 전체를 살펴봐도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2024년 기준 산재는 14만2771건 발생했는데, 55세 이상 산재가 7만4812건(52.4%)이었다. 고령화 여파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와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고령 근로자의 업무 관련 치명적 부상의 특징’ 보고서는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감각 기능, 균형 감각, 운동 능력의 저하로 산재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 근로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청년 근로자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업무 사망 재해가 건설업, 단순노무직, 일용직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고령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산업, 안전, 보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재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친화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 취업자 대상의 정기 실태조사와 별도 재해 통계 산출, 노동능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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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인재 된 다문화 청년… 언어 걸림돌이 취업 디딤돌 됐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동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산업용 로봇 설치와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동 씨는 이달 7일 한국폴리텍다솜고 기계과를 졸업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기숙형 대안학교다. 2012년 개교했으며 매년 45명 안팎의 현장형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 가능한 현장 인재 양성 한국폴리텍다솜고에는 컴퓨터기계, 에너지설비, 스마트전기 등 3가지 전공이 개설돼 있다. 과정을 마치면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용접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땄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외국인 자녀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부민준 씨(22)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폴리텍다솜고 컴퓨터기계과에 진학했고 졸업할 무렵 바로 취직했다. 부 씨는 “기술을 배우니 언어와 문화에서 느꼈던 벽도 조금씩 낮아졌다”며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비중도 커졌다”고 말했다. 부 씨의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장한 부 씨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직접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출신 서미경 씨(19)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에서 3D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쉽게 취업도 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현장 기술과 외국어 실력을 함께 갖추면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 1기 졸업생인 최성강 씨(33)는 2015년부터 충북 음성군의 아스팔트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씨는 “학교에서 스마트설비과를 다녔는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무를 많이 배웠다”며 “졸업한 뒤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전기과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흐어민충 씨(22)는 학교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바로 진학해 자동제어·계장 설계 분야를 더 배웠다. 이후 국내 유수의 반도체·플랜트 설계 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도, 자신감도 부족했다”며 “기술을 하나씩 익히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생 1인당 자격증 취득률은 160%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반응도 좋은 편이다.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NKR 관계자는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라 현지 직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다. 다문화 가정 출신 직원들이 업무가 아닌데도 통역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생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160%에 달한다. 학생 한 명이 여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이다. 중도 이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해 국적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윤지현 다솜고 교장은 “처음엔 한국어 소통조차 쉽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학교와 산업 현장을 잇는 교육 모델을 더 많이 구상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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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인재 꿈꾸는 다문화 청년들…“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아”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동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산업용 로봇 설치와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동 씨는 이달 7일 한국폴리텍다솜고 기계과를 졸업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기숙형 대안학교다. 2012년 개교했으며 매년 45명 안팎의 현장형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 가능한 현장 인재 양성한국폴리텍다솜고에는 컴퓨터기계, 에너지설비, 스마트전기 등 3가지 전공이 개설돼 있다. 과정을 마치면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용접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땄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외국인 자녀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부민준 씨(22)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폴리텍다솜고 컴퓨터기계과에 진학했고 졸업할 무렵 바로 취직했다. 부 씨는 “기술을 배우니 언어와 문화에서 느꼈던 벽도 조금씩 낮아졌다”며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비중도 커졌다”고 말했다. 부 씨의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장한 부 씨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직접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출신 서미경 씨(19)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에서 3D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쉽게 취업도 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현장 기술과 외국어 실력을 함께 갖추면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한국폴리텍다솜고 1기 졸업생인 최성강 씨(33)는 2015년부터 충북 음성군의 아스팔트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씨는 “학교에서 스마트설비과를 다녔는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무를 많이 배웠다”며 “졸업한 뒤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스마트전기과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흐어민충 씨(22)는 학교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바로 진학해 자동제어·계장 설계 분야를 더 배웠다. 이후 국내 유수의 반도체·플랜트 설계 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도, 자신감도 부족했다”며 “기술을 하나씩 익히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생 1인당 자격증 취득률은 160%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반응도 좋은 편이다.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NKR 관계자는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라 현지 직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다. 다문화 가정 출신 직원들이 업무가 아닌데도 통역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생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160%에 달한다. 학생 한 명이 여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이다. 중도 이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해 국적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윤지현 다솜고 교장은 “처음엔 한국어 소통조차 쉽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학교와 산업 현장을 잇는 교육 모델을 더 많이 구상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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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3명중 2명이 55세 이상…건설업·단순노무직 집중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는 2098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271명이었다.고령 근로자일수록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55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55세 미만은 579명(34.2%)이었다. 사망 재해가 아닌 산재 전체를 살펴봐도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2024년 기준 산재는 14만2771건 발생했는데, 55세 이상 산재가 7만4812건(52.4%)이었다.고령화 여파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와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고령 근로자의 업무 관련 치명적 부상의 특징’ 보고서는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감각 기능, 균형 감각, 운동 능력의 저하로 산재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 근로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청년 근로자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고용 형태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업무 사망 재해가 건설업, 단순노무직, 일용직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고령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한국노동연구원도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산업, 안전, 보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재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친화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 취업자 대상의 정기 실태조사와 별도 재해 통계 산출, 노동능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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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 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 남부지방은 1월 최고기온 경신 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가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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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내일까지 잿빛 하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남부지방은 최고기온 경신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추위는 26일까지 계속돼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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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 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 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 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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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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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주5일제 혼란… “평일 물량 늘어 가족까지 동원 배달”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개 이상을 처리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화요일만큼 일하고 있다. 박 씨는 “쉬는 날이 생겨도 물량은 그대로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대리점 기사 절반 정도는 아내 등 가족을 동원해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는 기사들도 많다고 한다.‘실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택배업계가 잇달아 주 5일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을 넘어 새벽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 “주 5일 근무에 퇴근 시간만 늦어져”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택배업체 CJ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1∼6월)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형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주 5일제를 시작했고, 올 들어선 20인 이상 대리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등도 최근 배송기사 주 5일제 도입 가능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배송 지역이 워낙 넓고 물량이 많아 주 5일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금도 노조에 가입한 기사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사들이 주 6일을 일하며 물량을 소화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현장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사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주 7일 배송’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고정 택배 물량은 그대로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남양주시의 택배기사 이모 씨(46)는 “지금 여건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퇴근 시간만 2, 3시간 늦어지는 꼴”이라며 “본사에 항의하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고 했다.● “대체 인력 확보할 지원 방안 우선 돼야”주 5일 근무를 보완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49)는 “하루 평균 200개 안팎의 물량이 확보돼야 대체 기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일제 추진 의사를 밝힌 컬리 측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주 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에 이어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당을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리점 수수료 조정이나 인건비 보전 없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부담만 전가되는 ‘선심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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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주5일제 해봤더니…“일감 몰려 더 힘들다”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개 이상을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화요일만큼 일하고 있다.박 씨는 “쉬는 날이 생겨도 물량은 그대로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대리점 기사 절반 정도는 아내 등 가족을 동원해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는 기사들도 많다고 한다.‘실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택배업계가 잇달아 주 5일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을 넘어 새벽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 “주 5일 근무에 퇴근시간만 늦어져”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택배업체 CJ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1~6월)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형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주 5일제를 시작했고, 올 들어선 20인 이상 대리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등도 최근 배송기사 주 5일제 도입 가능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배송 지역이 워낙 넓고 물량이 많아 주 5일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금도 노조에 가입한 기사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사들이 주 6일을 일하며 물량을 소화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현장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사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주 5일제 도입에도 ‘주 7일 배송’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고정 택배 물량은 그대로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남양주시의 택배기사 이모 씨(46)는 “지금 여건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퇴근시간만 2, 3시간 늦어지는 꼴”이라며 “본사에 항의하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고 했다.● “대체 인력 확보할 지원 방안 우선돼야”주 5일 근무를 보완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49)는 “하루 평균 200개 안팎의 물량이 확보돼야 대체 기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일제 추진 의사를 밝힌 컬리 측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주 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여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에 이어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당을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리점 수수료 조정이나 인건비 보전 없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부담만 전가되는 ‘선심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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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제조-조선 현장에 ‘안전 지킴이’ 1000명 투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을 시작했다.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활용해 건설, 제조, 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건설·제조·조선 업종별로 채용형(800명)과 위촉형(200명)으로 나눠 총 1000명을 선발한다. 채용형은 건설 600명, 제조 150명, 조선 50명을, 위촉형은 건설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뽑는다. 채용형 지원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희망 근무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위촉형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 채용형은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 6개월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 또는 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소속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지킴이는 직무교육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을 안내, 지도한다.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은 노동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속 지원’ 절차로 연계하고,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 우려가 큰 현장은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연결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 현장에 지킴이를 집중 투입해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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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기업은 “당연” 중기는 “눈치”… 온도차 여전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셈이다.● 영세 사업장 40% “육아휴직 사용 못 해”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5∼9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60.1%만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89.2%가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직원 5명 이상인 500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세 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과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영세 사업장 직원 중 가장 많은 이들(35.9%)이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따로 구하지 않는 데다 업무가 남은 직원에게 전가돼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달랐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가장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 12.9개월이었지만, 직원 5∼9명의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이었다.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때 연간 6일 이내(유급 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임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반면 임직원 5∼9명인 사업장에서는 이 답변이 49.2%에 그쳤다. 대형 사업장은 2.2%만 ‘대상자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영세 사업장은 28.6%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하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보다 대체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은퇴한 인력 등을 활용해 영세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 고용시장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독일은 직업능력 개발 관련 휴직 등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4년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여성은 0.3명에 그쳤다. 인사 관리상 성차별 정도 문항에서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할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2.1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09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지원 기간을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포함하도록 늘렸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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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훈련수당 최대 80만원… ‘AI 전문가’ 1만명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지원으로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설되는 AI 캠퍼스에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AI 엔지니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기관이나 AI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4개 직군 인력 양성 목표에 맞춰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19∼27일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관별 AI 전문성과 훈련 기반시설, 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I 캠퍼스 훈련생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달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6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훈련생들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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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한파에 고용보험 가입 증가율 역대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이전 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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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28년 만에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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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캠퍼스’ 올해 신설…1만명에 훈련수당 주며 AI 교육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지원으로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는 사업이다.올해 신설되는 AI 캠퍼스에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AI 엔지니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기관이나 AI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4개 직군 인력 양성 목표에 맞춰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19∼27일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관별 AI 전문성과 훈련 기반시설, 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AI 캠퍼스 훈련생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달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훈련생들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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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양극화…대기업 89% 쓸때 영세사업장은 60% 그쳐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눈치가 보여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셈이다.● 영세사업장 40% “육아휴직 사용 못해”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5~9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60.1%만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임직원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89.2%가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직원 5명 이상인 500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영세 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과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영세 사업장 직원 중 가장 많은 이들(35.9%)이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따로 구하지 않는 데다 업무가 남은 직원에게 전가돼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달랐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가장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 12.9개월이었지만, 직원 5~9명의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이었다.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때 연간 6일 이내(유급 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임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반면 임직원 5∼9명인 사업장에서는 이 답변이 49.2%에 그쳤다. 대형 사업장은 2.2%만 ‘대상자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영세 사업장은 28.6%가 이같은 답변을 했다.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하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보다 대체인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은퇴한 인력 등을 활용해 영세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 고용시장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독일은 직업능력 개발 관련 휴직 등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인사 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4년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여성은 0.3명에 그쳤다. 인사 관리상 성차별 정도 문항에서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할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2.1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09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지원 기간을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포함하도록 늘렸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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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에 계속고용 못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적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 해”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714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기업은 35%(525개)였다. 정년 연장이 53%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25.3%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인력난 이유로는 기피 업종, 근로조건 열악, 정주 환경 등을 꼽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폐지, 정연 연장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의 79.9%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에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꺼린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을 명문화하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근속기간 가장 낮아” 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58.8%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을 명시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69.3%가 찬성했고 정년 연장(57%)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법적 의무화’(42.6%)보다는 ‘노력 의무화’(57.4%)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계속고용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 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78.2개월), 정년 연장(59.3개월) 순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평균 20.4개월로 가장 짧았고 실제 근속 기간도 38.1개월에 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도 정년 직전 임금의 79.2∼87.8%로 정년 연장(82.1∼96.8%)보다 적었다. 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정책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위주로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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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퇴직후 재고용, 근로자에 가장 불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정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714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기업은 35%(525개)였다. 정년 연장이 53%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근무하는 것이다.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25.3%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인력난 이유로는 기피 업종, 근로조건 열악, 정주 환경 등을 꼽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폐지, 정연 연장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의 79.9%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에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꺼린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을 명문화하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근속기간 가장 낮아”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58.8%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을 명시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69.3%가 찬성했고 정년 연장(57%)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법적 의무화’(42.6%)보다는 ‘노력 의무화’(57.4%)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또 계속고용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 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78.2개월), 정년 연장(59.3개월) 순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평균 20.4개월로 가장 짧았고 실제 근속 기간도 38.1개월에 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도 정년 직전 임금의 79.2~87.8%로 정년 연장(82.1~96.8%)보다 적었다.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정책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위주로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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