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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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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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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발언 당내서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때도 당내 비판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이런 점을 생각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1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황 전 총리는 우리 당도 아니고, 극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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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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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악 재판 외압” 대장동 공세… 與 “檢 조작기소 국조” 반격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허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조작 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野 “명백한 탄핵 사유” vs 與 “정치검찰 저항 분쇄”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버린 노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겨냥해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국민 돈 메꿔 넣으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일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지도부에선 조작 기소 관련 국조를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 질의 두고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증인이 없어 ‘맹탕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고, 12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 그때 (현안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13일과 27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3일 보고 후 27일 표결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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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보고에… 정성호, 2차례 “신중히 판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 3, 4일이 지나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보고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평검사) 10여 명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항소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경로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국장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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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수습 집중하고 재발 방지” 한목소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오전에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일정만 있었는데 사고가 심각해지자 오후에 울산 현장 점검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해 “현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생명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뤄선 안 된다”며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전날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수습TF’를 구성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와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각종 노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며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남은 매몰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을 비롯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의원은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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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통상 2분 거리인 약 200m를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범이 어딜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도 떨어져 나갔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 앞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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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시위대 반발에 참배 못하고 돌아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100m가량을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자)가 어딜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이 내란범아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 묘지 도착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화환을 넘어뜨리거나 훼손했다. 광주 8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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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국힘 부동산 공세 지원사격…지방선거 앞두고 연대론 솔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혁신당이 부동산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또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안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이 ‘천 원내대표 덕분에 우리 지역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밥을 사겠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도 아마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4채 보유를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 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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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영남·충청·호남 순회하며 정책 협의…표밭 다지기 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남 지역을 이틀 연속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기반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표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충청과 호남도 연달아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4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총출동했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협의회에서 장 대표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며 “부울경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도 실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부산 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부울경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물류·산업 인프라 보강을 통해 부울경이 국가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엔 대전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6일에는 장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종합쇼핑몰 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장 대표가 영남권에 이어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취약 지역인 호남까지 방문하는 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둔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부터 시작해서 외연 확장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행보를 통해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계와도 연쇄 간담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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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전문성 없고 무능” vs “인신공격 자제를” 국토위 충돌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의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예. 현재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국민들 반응, 9·7 공급 대책 이후에 국민들 반응, 10·15 대책 이후에 국민들 반응 혹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라며 “잘하고 있으면서 왜 땜빵식으로 대출 (규제) 강화했다가 다시 늘리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라고 김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장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그럼 유능하다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하다”며 김 장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 현역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김 의장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냐. 유능하다면서요 얼마나 올랐습니까”라고 질의를 이어갔고, 김 장관은 “많이 올랐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관심 있다. 저한테 암기력 테스트 하는 식으로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김 의장과 김 장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여야 의원 간 고성이 계속되자 결국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며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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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李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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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다음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시 李 정권 중지”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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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드사, 소비쿠폰 선지급때문에 이자만 80억 물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제대금 선지급을 위해 카드사들이 단기차입을 늘리고,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고, 정부는 빚으로 소비를 부양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서울 도봉갑)이 각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대금 선지급을 위해 6개 카드사는 2조4543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자비용으로만 약 80억 원이 지출됐다. KB국민카드가 5935억 원, 삼성카드 4919억 원, 현대카드 4800억 원, 우리카드 3550억 원, 하나카드 3339억 원, 롯데카드 2000억 원 등의 단기차입을 활용하고 있었다.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을 가맹점에 선결제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 보전을 받는 구조로 정부 예산을 지급받기 전까지 가맹점 결제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결국 카드사들은 가맹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단기차입을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재섭 의원실 지적이다.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돼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평균 0.4~1.45% 수준의 우대수수료율만 적용되는 구조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겉으로는 서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카드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에겐 일시적 진통제만 놓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갑자기 시장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결국 국민이 감당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보여주기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부채 완화를 병행하는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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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李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張,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기 지역에 두 채 이상씩 보유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기 의심 의원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2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신고한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모두 더하면 약 12억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구로구 아파트를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는 7억3200만 원이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인 만큼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野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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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초과이익이 정부에 환수되면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해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23일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때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김은혜 의원 등 10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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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가조작,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 野 “성범죄 전과자, 추천 대상서 제외”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주가 조작’을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과 부적격자 기준 등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공천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처벌받은 자에게는 공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부응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부적격 사유로 추가하는 데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주가 조작을 엄단하자는 게 이 대통령과 여권의 기류이지 않느냐”고 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당의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가 부양 의지도 피력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여기에 더해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직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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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돈 모아 집 사라는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들을 소환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다”며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 난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며 “몇 달 사이에 혹시 뭐 6·25 전쟁이라도 났느냐. IMF라도 터졌느냐.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대통령이)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이 차관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도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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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중앙박물관, ‘뮷즈’ 제작업체에 최대 50% 수수료 받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뮤지엄+굿즈)’의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뮷즈 수탁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총 419개의 수탁 업체 중 99곳에 달하는 업체가 40%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는 올해 8월 기준 2288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직접 직접 기획 및 제작하고 수익도 전액 재단으로 귀속되는 ‘자체 상품’은 525종(33%)이었고, 외부 창작자(개인작가 또는 기업)가 만든 상품을 재단이 위탁받아 판매하는 상품인 ‘수탁 상품’은 1763종(77%)였다. 수탁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지급을 받는다.특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뮷즈 수탁 상품에 최저 15%에서 최대 5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419개의 수탁 업체 중 40%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는 9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2곳은 40%, 7곳은 45%, 10곳은 50%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았다.다른 유통채널이나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박정하 의원실 지적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평균 수수료율이 6.63%이고, 공예·디자인 상품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15% 수준이다. 또 평균적으로 TV홈쇼핑은 27.3%, 백화점은 19.2%, 대형마트는 18% 수준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 DDP 디자인스토어의 수수료도 20%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은 “ 영세한 예술인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공공 폭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케데헌’ 열풍에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까치호랑이 배지’는 수수료율이 40%에 달했는데 판매가(1만4900원)에서 수수료 40%를 공제하면 8940원이 남는 것이다. 인기 품목인 ‘12지신 팔찌’(5000원)는 45%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를 제하면 2750원이 남는 셈이다.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뮷즈’의 총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7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212억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17억 원을 기록했다.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작가의 경우 실질 수익 확보가 어렵고, 장기적인 입점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뮷즈 수탁 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이 때 수수료율이 심사 평가 항목의 20%를 차지한다.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감점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써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도 설계 자체가 사실상 고율 수수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 의원은 “뮷즈의 폭발적 흥행 뒤에 창작자가 떠안는 과도한 수수료가 숨어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율 상한 조정과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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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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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취임 52일 만에 전당대회 때 공언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가 아닌 일반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면회 분위기를 전했다. 장 대표 측은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를 면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대표에 당선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지지층 결집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회”라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더 끌어안을 계획”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달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만하시죠”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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