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채은

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환경41%
사회일반40%
교통7%
사고3%
기상/기후3%
복지3%
지방뉴스3%

  • 조명 끄고 하천 쓰레기 줍고… 이번주 전국 곳곳서 ‘지구 살리기’

    20∼25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을 비롯한 환경 행사가 개최된다. UNFCCC 기후주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올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파나마와 에티오피아에서 1, 2차 기후주간이 열렸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테크, 전환 금융, 이동수단 전동화 등을 주제로 67개 세션이 운영된다. 또 UNFCCC 기후주간과 더불어 ‘2026년 기후변화주간’,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행사도 함께 열린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4월 22일로 제정된 ‘지구의 날’에 맞춰 해당 주에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에는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GX 국제주간은 ‘녹색 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기후·에너지 장차관 인사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린다.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는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 기업 업무 협약식이 열린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빌딩에서는 녹색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에 경전철 이용을 인증하면 100원을 환급해주고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한다. 25일에는 하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 기간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기후위기 그림 전시회,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등을 진행한다. 충남 당진시는 22일 정미 뱃터공원에서 ‘환경보호 인식 증진 챌린지’를 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78% “탄소 조기 감축”에…“산업계 외면한 불공정 설문” 반발

    국민 80% 가까이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때까지 조기에 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국회에 전달됐다. 현재 부담이 있더라도 탄소 감축을 빨리 하는 것이 미래에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것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 이롭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현재 국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설문 문항 자체가 답변을 조기 감축으로 유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공론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과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 77.9% “탄소 배출 조기 감축을”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꾸려졌다. 특위는 감축 경로를 수립하기 위해 올해 2월 공론화위를 출범시키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지난달 시민대표단에 전달했다. 10∼14세 40명을 포함해 총 319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이달 초까지 4차례의 공개 토론 전후로 기후변화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7.9%는 탄소를 조기에 줄여 배출량 곡선이 안쪽으로 파인 형태를 그리게 되는 ‘오목형 감축’을 선호했다. 20%는 205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줄여 가는 ‘선형 감축’을, 2.1%는 미래에 더 많이 줄이는 ‘볼록형 감축’을 선택했다. ‘오목형 감축’은 토론 전 1차 조사에서는 51.2%가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토론을 마친 뒤 26.7%포인트 늘었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차 조사에선 24.5%였으나 2차 조사에선 35.8%로 늘었다. 특히 10∼40세는 12.5%에서 50%로 37.5%포인트 뛰었다.●“부담-피해 강조… 산업 경쟁력 악화 설명 안 해”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여야 한다. 53%는 선형 감축, 61%는 조기 감축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다. 공론화 과정에서 오목형 감축이나 선형 감축이 아닌 볼록형 감축으로 의견이 모인다고 해도 당장 2035년까지는 가파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론화위에서 받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축 경로를 묻는 문항에는 3가지 감축안과 관련해 각각 미래세대의 부담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오목형 감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작다”는 부가 설명이 있는 반면 볼록형 감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장 크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지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 감축에 나섰을 때 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 등 산업 경쟁력 악화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특위 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공론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고, 균형 잡힌 학습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수준의 공론화만으로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공론화 과정서도 의견 첨예하게 갈려 기후특위는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지난달 공개 토론을 앞두고 의제숙의단 8명이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제공할 설문 선택지로 제공해선 안 된다”며 사퇴했다. 그만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개 토론에서는 오목형 감축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서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의제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선택지는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며 “공개 토론을 앞두고 일부 전문가에게는 참여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기후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론 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팔 입다 패딩 다시 꺼내…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하루 새 10도 안팎 떨어지며 4월 하순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주말 사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기상청은 20일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 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락하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공주는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로 다음날인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과 무주도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13.7도와 14.1도에서 하루새 2도로 하락한다. 한파특보 체계를 갖춘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게 발령된 한파주의보는 2021년 4월 13일 중부와 남부지방 내륙 및 산지에 내려진 특보였다.한반도에는 이달 13일부터 형성된 ‘고기압 지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20일부터 찬 북서풍이 들어오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고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번주 여수서 유엔기후협약 기후주간… 전국 곳곳 지구의날 행사도[환경 인사이드]

    20~25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을 비롯한 환경 행사가 개최된다. UNFCCC 기후주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올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파나마와 에티오피아에서 1, 2차 기후주간이 열렸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테크, 전환 금융, 이동수단 전동화 등을 주제로 67개 세션이 운영된다. 또 UNFCCC 기후주간과 더불어 ‘2026년 기후변화주간’,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행사도 함께 열린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4월 22일로 제정된 ‘지구의 날’에 맞춰 해당 주에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에는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GX 국제주간은 ‘녹색 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기후·에너지 장차관 인사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인사 800여명이 참석한다.전국 곳곳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가 열린다.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는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 협약식이 열린다. 이날 정동빌딩에서는 녹색산업 증진을 위한 산업기술 육성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에 경전철 이용을 인증하면 100원을 환급해주고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한다. 25일에는 하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 기간 ‘지구는 녹색 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기후위기 그림 전시회, 구내식당 채식하는 날 등을 진행한다. 충남 당진시는 22일 정미 뱃터공원에서 ‘환경보호 인식 증진 챌린지’를 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최고 27도…주말까지 초여름 더위 이어져

    주말까지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맑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폭 벌어지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이어진 초여름 더위는 ‘북고남저’ 형 기압계 때문에 발생했다.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 비교적 따뜻한 동풍이 불어 들면서 태백산맥 서쪽의 기온이 올라갔다. 특히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날이 맑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올랐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이어가는 가운데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가 예상된다. 경기 이천이 28도까지 치솟고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등이 예보됐다. 일요일인 19일에는 기온이 소폭 더 올라 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남부 산지, 충청권, 경북 북서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주는 기압계가 변하며 이번 주말만큼 기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량제봉투 재고 석달치 있는데, 온라인선 또 가격인상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다가 낙담했다. 사재기했던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김 씨는 “당장 20L 봉투 한 장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고가 충분하다는 정부 얘기만 믿고 미리 사두지 않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밝혔지만 여전히 가격 인상설, 일반 봉투 배출설 등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종량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잘못되거나 오락가락한 메시지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를 거론하며 “쓸데없이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를 할 수 없다. 기후부는 평소에도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중동 사태 이후 지자체 등에 재판매 금지를 재차 고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들을 다시 점검했지만 여전히 금지어로 재판매를 단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1일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제한했는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국민들이 동요하자 청와대가 나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국의 종량제 봉투 재고가 평균 3개월분 이상이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지만, 온라인과 메신저 등에서는 ‘가격이 곧 오른다’는 허위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더니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가짜 경험담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혼란이 일기도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국민의 질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관련 정보에 쉽게 동요한다”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장재 안 바꾸면 라면도 못 팔아… 생산부터 ‘글로벌 기준’ 맞춰야”

    “정부 목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에 비해 2030년 오히려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환경단체 등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라면 하나 팔 수 없는 시대”라며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지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재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 유럽 포장 규제 대비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 t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 t”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만 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 t은 재생 원료를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700만 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200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 위원은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며 “8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등에 대응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W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어려워진다. PPWR은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 △2030년까지 박스 등 수송용 포장재는 40% 이상, 음료 포장재는 10% 이상 재사용 의무 △일부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 물질 사용도 금지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은 제품 폐기 후 처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가 아닌 ‘텀블러 의무 할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일회용 컵 구매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할인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 아닌 사용량 감축 중심 정책을” 기후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절약에 무게를 둔 대책만 내놓고 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9대 수칙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 택배 이용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방문 포장 △빨대, 일회용 수저 등 사용 지양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내가 쓴 제품 분리 배출 등이다. 캠페인 실천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2023년 기준 383만 t)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활용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회용품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등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구조 골든타임 이틀 남았다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의 행방이 엿새째 오리무중이다. 동물원 사파리에서 인공 포육돼 사냥 능력이 없는 만큼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야산에서 폐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계 당국은 생존 골든타임이 2, 3일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월드 늑대 ‘늑구’는 8일 오전 9시 18분경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내 탈출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시 30분경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지만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몸무게가 약 30kg인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 수색 당국에 딥페이크 사진을 이용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시민 제보 사진이라며 8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네거리에서 늑구가 오월드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촬영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늑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의 모습도 실제와 달랐다. 당시 인근 초등학교가 하루 휴교에 들어가는 등 일대가 불안감에 빠졌지만 사진은 결국 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월드 탈출 늑대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합성 사진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늑대 사체가 있다’,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수색 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에 따라 늑구가 여전히 오월드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인원을 대거 투입하면 늑구를 자극할 수 있어 직접 투입 인력은 최소화했다. 오월드 인근 반경 6km 이내가 수색 범위다. 늑구는 탈출 전날인 7일 마지막 식사로 닭 두 마리를 먹은 게 전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냥 경험이 부족해 먹이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당국은 예상 이동 경로 곳곳에 먹이를 둔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다. 현재 기온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늑구가 물을 마셨다면 야생에서 10여 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생 적응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은 2, 3일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EU기준 맞춰 포장재 못 바꾸면, 라면 수출 못하는 시대 온다[환경 인사이드]

    “정부 목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에 비해 2030년 오히려 1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환경단체 등의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면 라면 하나 팔 수 없는 시대”라며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지만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재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중동 사태로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계기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 유럽 포장 규제 대비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t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t”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t은 재생 원료를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70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200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 위원은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전망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며 “8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등에 대응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WR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어려워진다. PPWR은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 △2030년까지 박스 등 수송용 포장재는 40% 이상, 음료 포장재는 10% 이상 재사용 의무 △일부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포장재에 흔히 사용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 물질 사용도 금지한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은 제품 폐기 후 처리 단계가 아니라 생산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가 아닌 ‘텀블러 의무 할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일회용 컵 구매 비용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할인해줘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 아닌 사용량 감축 중심 정책을”기후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동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절약에 무게를 둔 대책만 내놓고 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다짐을 작성하고 9대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면 된다. 9대 수칙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 택배 이용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방문 포장 △빨대·1회용 수저 등 사용 지양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내가 쓴 제품 분리 배출 등이다. 캠페인 실천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제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2023년 기준 383만t)의 10%를 감량할 수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활용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원재료 생산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일회용품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등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엿새째 굶주린 ‘늑구’…사냥 능력 없어 폐사 가능성도

    대전의 동물원 ‘오월드’ 사파리에서 수컷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엿새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공 포육돼 사냥 능력이 없는 만큼 실종이 장기화할 경우 야산에서 폐사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생존 골든타임이 2, 3일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월드 늑대 ‘늑구’는 8일 오전 9시 18분경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내 탈출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시 30분경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지만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이때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몸무게가 약 30kg인 늑구는 2024년 1월 태어난 성체로 대형견 수준의 크기다.수색 당국에 딥페이크 사진을 이용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며 혼선도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8일 시민 제보 사진이라며 오전 11시30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네거리에서 늑구가 오월드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촬영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늑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의 모습도 실제와 달랐다. 당시 인근 초등학교가 하루 휴교에 들어가는 등 일대가 불안감에 빠졌지만 사진은 결국 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월드 탈출 늑대 사진은 AI를 활용해 만든 합성 사진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늑대 사체가 있다’,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수색당국은 늑대의 귀소 본능에 따라 늑구가 여전히 오월드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인원을 대거 투입하면 늑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직접 투입 인력은 최소화했다. 오월드 인근 반경 6km 이내가 수색 범위다. 늑구는 탈출 전날인 7일 마지막 식사로 닭 두 마리를 먹은 게 전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냥 경험이 부족해 먹이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당국은 예상 이동 경로 곳곳에 먹이를 둔 포획틀을 설치한 상태다. 현재 기온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늑구가 물을 마셨다면 야생에서 10여 일도 생존할 수 있다. 다만 야생 적응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조할 수 있는 기간은 2, 3일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비정규직 2년 기간제법에 “사실상 고용금지법 대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한 왜곡”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을 손보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금지법, 현실적 대안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양극화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법이 악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간제 2년 제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기간제법 완화 등에 나서면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올 2월 정부에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기간제 2년 제한 완화’를 논의 과제로 선정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다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제도 있는 만큼 당장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의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만 언급했을 뿐 기간제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직된 고용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해야”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집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본격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협상 지연이나 분쟁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갈등 비용’이 커지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상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에 대응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도 재차 당부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與에 “노봉법 개정 협의체 구성… 혼란 줄여야”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사 대혼란법’이 돼버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에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이뤄졌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 6건이 기각됐고 12건이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노봉법 시행 한달, 현장 혼란 심각”…與에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사 대혼란법’이 돼버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가운데 19개소에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이뤄졌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부는 “개정노조법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3건이 인정, 6건이 기각됐고 12건이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한달 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이중 19곳에서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노동부는 교섭요구 증가 폭이 초기보다 감소한 것 등에 비춰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한 달간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하루에 100건 내외로 늘다가 이달 들어서는 50건 이하로 줄었다. 노동위원회로 들어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8일부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인정 13건·기각 6건을 제외하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말 낮 최고 24도 늦봄 날씨… 남부-제주엔 다시 봄비

    주말인 11, 12일 낮 기온이 최고 24도까지 올라 늦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그친 뒤 빠르게 기온이 올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은 낮 기온이 19~24도까지 오르며 더욱 포근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질은 전국이 ‘보통’~‘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12일 전남 남부에는 5mm 미만, 제주도에는 5~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쓰레기 묻지 말라더니… 3개월만에 예외 허용, 수도권 폐기물 밀려와

    올 들어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별도 처리 없이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시행 3개월 만에 공공 소각장 정비를 조건으로 직매립을 다시 허용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 소각장 정비에 따라 직매립한 생활쓰레기는 전체 직매립량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이 밀려들고 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정비에 따라 추가 발생한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2023년 18만4179t, 2024년 18만3530t, 지난해 17만6677t으로 매년 18만 t 안팎에 이른다. 이 기간 수도권 전체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이 연평균 52만4000t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공공 소각장은 연평균 약 50일간 시설 정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다른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물량은 직매립하게 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연간 16만3000t으로 확정했다. 최근 3년간 소각장 정비로 추가 발생한 연평균 직매립량에서 10%를 줄인 수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땅에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를 매년 50만 t 이상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3분의 1을 다시 땅에 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미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이 밀려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된 뒤 2주 동안 공사에 신청된 직매립 물량은 총 2만7180t으로 집계됐다. 연간 허용량의 16.7%에 이른다.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공공 소각장 정비는 돌발 재난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행정 영역”이라며 “정부의 준비 부족 책임을 수도권매립지와 지역 주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도 “직매립 금지 제도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인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예외 규정이 사실상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예외적 매립을 허용하면 수도권 내 공공 소각장 확충 속도를 늦추는 등 당초 직매립을 금지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보내는 것보다는 갈등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3개월 만에 슬그머니 예외 허용

    올 들어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별도 처리 없이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시행 3개월 만에 공공 소각장 정비를 조건으로 직매립을 다시 허용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 소각장 정비에 따라 직매립한 생활쓰레기는 전체 직매립량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이 밀려들고 있다.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정비에 따라 추가 발생한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2023년 18만4179t, 2024년 18만3530t, 지난해 17만6677t으로 매년 18만t 안팎이 발생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체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이 연평균 52만4000t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공공 소각장은 연평균 약 50일간 시설 정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다른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물량은 직매립하게 된다.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연간 16만3000t으로 확정했다. 최근 3년간 소각장 정비로 추가 발생한 연평균 직매립량에서 10%를 줄인 수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땅에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를 매년 50만t 이상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3분의 1을 다시 땅에 묻을 수 있게 된 셈이다.이미 수도권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이 밀려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된 뒤 2주 동안 공사에 신청된 직매립 물량은 총 2만7180t으로 집계됐다. 연간 허용량의 16.7%에 이른다.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공공 소각장 정비는 돌발 재난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행정 영역”이라며 “정부의 준비 부족 책임을 수도권매립지와 지역 주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도 “직매립 금지 제도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인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예외 규정이 사실상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예외적 매립을 허용하면 수도권 내 공공 소각장 확충 속도를 늦추는 등 당초 직매립을 금지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의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보내는 것보다는 갈등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로 이동… 미루면 더 큰 비용-피해 떠안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이 이달 5일로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 340명과 전문가들은 4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감축 경로 등을 논의했다. 앞서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감축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후특위는 올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통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공개토론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은 향후 기후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초등학생 홍지우 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은 채 2050년을 맞았을 경우를 상상해 그림을 그렸다”며 해수면이 높아져 영토가 작아지고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소개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도 있었다. 시민 이춘우 씨는 “헌재의 결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 세대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의미”라며 “2030년까지의 계획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감축 경로 및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후기에 탄소를 집중 감축하는 ‘볼록형’보다는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형’ 시나리오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표적 미래 기술인 탄소 포집은 어려운 기술”이라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기술을 빨리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미루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오목형 감축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 전 의제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공개토론 참여 시민에게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를 두고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쪽 입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만 초대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기후 위기 관련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며, 이 결과는 기후특위에 전달돼 법 개정 논의에 활용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년 연속 지구 가장 더워… 파리협약 기온 상승 한계선 눈앞

    지난해 전 세계 곳곳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달린 가운데 지구에 쌓인 열이 1960년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1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1개의 해로 기록됐다. ‘올해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 가장 선선한 여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기후 위기의 여파는 한반도를 비켜가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은 국내 기상 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 또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과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함께 나타났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써부터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기후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상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 온실가스, 기온 등 주요 기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올해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을 처음으로 주요 지표로 포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43도 상승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온 상승 한계선인 1.5도를 눈앞에 뒀다. 그만큼 기온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뜻이다. 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도 1960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구 시스템에는 태양 에너지가 유입되고 적절한 양이 다시 방출돼야 하는데, 온실가스로 인해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급격히 줄면서 지구에 열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 에너지의 1%는 대기 온난화로 이어지고 5%는 대륙에 저장된다. 3%는 빙하 등 얼음을 녹이고 데우는 데 쓰인다. 나머지 91%가 바다에 흡수되는데, 바닷물이 품고 있는 열에너지의 양인 ‘해양 열용량’은 지난해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최근 20년간(2005∼2025년)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다. 이처럼 바다가 따뜻해지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폭풍이 증가하고 극지방에서는 해빙이 빠르게 녹는다.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흡수돼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도 심해져 조개류 양식 등 어업을 통한 식량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에 따르면 최근 해양 표층 산성도(pH)는 지난 2만6000년 중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지구 기후는 관측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상태에 있고,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인데 미국은 벌써 44도 올해도 벌써부터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기상 관측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은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와 애리조나 국경 지대 기온이 44.4도까지 올라 3월 기준으로 미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 미 기상청은 이 지역들의 사막에 폭염경보를, 나머지 지역에는 산불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학자들은 올여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가 겹칠 경우 올해와 내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해양대기청 산하 기후예측센터는 지난달 “8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80%”라는 분석을 내놨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따뜻해진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해수가 기상 패턴을 변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를 불러일으킨다. 산업화 시기에 비해 평균 기온이 1.55도 높아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24년 역시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다.● “한반도도 기후 재난 직면, 피해 더 심해질 것”WMO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구촌의 극한 기후를 다루면서 3월 국내 영남 일대를 덮쳤던 대형 산불과 여름철 폭염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국 역시 각종 극한 기후 현상이 집중된 유례 없는 한 해였다. 기상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역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를 덮친 복합 기상 재난의 실태를 조명했다. 지난해 3월 21∼26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영남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5084ha(헥타르)의 산림이 불탔다. 이례적인 고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축구장 14만7100개보다 넓은 면적이 피해를 본 것이다.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구미(55일), 전주(45일) 등 20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최다 폭염 일수를 기록했고 대관령에서도 사상 첫 폭염이 발생했다. 극한호우와 극한가뭄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등 15개 지역에는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지난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34.2%(232.5mm) 수준에 그치며 108년 만의 가뭄이 발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주요 기후 지표가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은 기록적 현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라고 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한반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가뭄 등 종합적인 기후 재난에 직면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벌써 벚꽃 엔딩? 내일 낮까지 전국 비…제주 호우특보 가능성

    주말인 4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꽃잎이 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시작된 비는 4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경남에 30~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전남 20~60mm, 전북과 경북 충청 강원 경기남부 10~40mm, 서울 인천 경기북부에는 5~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를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경상과 전라권에도 이날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20~3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대기질은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