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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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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65%
환경23%
사고3%
기상/기후3%
정치일반3%
지방뉴스3%

  • 일교차 큰 초봄 날씨…내일 밤부터 전국 눈·비

    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8~15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제주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등으로 예보됐다. 5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6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예보됐다. 눈비가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추워진다.중부지방은 6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날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는 이날 낮부터 밤사이 다시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6일까지 강원 산지에 3~8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1~3cm, 경기 동부와 전북 북동부에는 1cm 안팎이 예상된다. 서울에는 5mm 안팎의 비가, 이 밖의 전국에는 5~15mm의 비가 예보됐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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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서다 방전…” 관광지 전기차 충전난

    삼일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은 직장인 정모 씨(30)는 전기차를 빌렸다가 난감한 경험을 했다. 낮에 차량을 이용하고 밤에 호텔 주차장에서 충전할 계획이었는데 대기 차량이 몰려 충전하기가 어려웠다. 정 씨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의 급속 충전소에는 늘 대기가 많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 차량이 없는 충전소를 간신히 찾아 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와 부산 등 인기 관광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주로 주택가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소 또한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역과 가동률을 고려해 차등 지급해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부산 등 인기 관광지 ‘급속 충전소’ 태부족3일 국토교통부의 1월 전기차 등록 현황과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의 충전소 대비 차량 대수(차충비)가 5.1대로 가장 높았다. 차충비는 충전소 1곳당 전기차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충전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의 차충비는 전국에서 차충비가 가장 낮은 세종(1.2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급속 충전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급속 충전소는 30분 안팎이면 충전이 가능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인천의 급속 충전소 차충비는 29.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8.5대), 제주(27.1대)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16.3대)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인천은 공항 방문 차량이 많아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고 부산과 제주는 렌터카 등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지는 하루 운전 거리가 길고 특정 명소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은 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전기차를 타고 고향 전남 목포를 찾은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심 외곽 충전소를 이용하라’는 팁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수요 반영해 충전소 시설 보조금 지급해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소 보조금은 올해 기준 30kW(킬로와트) 이상 500만 원, 600kW 이상 1억900만 원 등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동률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다 급속 충전기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전기료까지 비싸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49만467개 중 급속 충전소는 11.2%(5만5223개)에 불과하다. 주로 주거 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충전하는 완속 충전소는 도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완속 충전소의 차충비는 서울(1.5대)과 세종(1.3대) 등이 낮았고 경남(2.6대), 전남(3.09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동률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미스매치를 불러왔다”며 “충전소가 많아 가동률이 떨어지는 곳은 보조금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는 늘리는 사후 보조금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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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소당 전기차’ 제주가 가장 붐벼…“관광지는 보조금 더 줘야”

    삼일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은 직장인 정모 씨(30)는 전기차를 빌렸다가 난감한 경험을 했다. 낮에 차량을 이용하고 밤에 호텔 주차장에서 충전할 계획이었는데 대기 차량이 몰려 충전하기가 어려웠다. 정 씨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의 급속 충전소에는 늘 대기가 많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 차량이 없는 충전소를 간신히 찾아 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제주와 부산 등 인기 관광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주로 주택가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소 또한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역과 가동률을 고려해 차등 지급해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부산 등 인기 관광지 ‘급속 충전소’ 태부족3일 국토교통부의 1월 전기차 등록 현황과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의 충전소 대비 차량 대수(차충비)가 5.1대로 가장 높았다. 차충비는 충전소 1곳당 전기차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지는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충전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의 차충비는 전국에서 차충비가 가장 낮은 세종(1.2대)보다 4배 이상으로 높았다.급속 충전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급속 충전소는 30분 안팎이면 충전이 가능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인천의 급속 충전소 차충비는 29.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8.5대), 제주(27.1대)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16.3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인천은 공항 방문 차량이 많아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고 부산과 제주는 렌터카 등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지는 하루 운전 거리가 길고 특정 명소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은 편이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전기차를 타고 고향 전남 목포를 찾은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심 외곽 충전소를 이용하라’는 팁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수요 반영해 충전소 시설 보조금 지급해야”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소 보조금은 올해 기준 30kW(킬로와트) 이상 500만 원, 600kW 이상 1억900만 원 등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동률에는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급속 충전기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전기료까지 비싸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49만467개 중 급속 충전소는 11.2%(5만5223개)에 불과하다.주로 주거 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충전하는 완속 충전소는 도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완속 충전소의 차충비는 서울(1.5대)과 세종(1.3대) 등이 낮았고 경남(2.6대), 전남(3.09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셈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동률이나 위치와 상관 없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미스매치를 불러 왔다”며 “충전소가 많아 가동률이 떨어지는 곳은 보조금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 늘리는 사후 보조금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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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하청 교섭창구 분리”… 기업, 2개 이상 노조 만난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원청 기업이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별, 상급 노조별, 기업별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급단체별 교섭 분리 가능 “양대 노총 입김 세질 것”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각종 교섭 절차와 교섭 단위 결정, 사용자성 인정 관련 분쟁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당초에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원·하청 공동 교섭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 조건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명시돼 됐다. 특히 매뉴얼은 직무와 이해관계 등이 비슷한 하청 노동자 집단끼리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별, 상급 단체별, 근로 조건이 비슷한 하청 기업별 분리 교섭 예시를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생산직군 안에서도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개별 교섭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양대 노총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여전히 규정 모호”… 혼란 불가피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더라도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이나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알려야 한다. 공고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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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協-주한獨상의 여성 역량 강화 맞손… 멘토링 등 협력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리더십 증진에 나선다. 25일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컨벤션홀에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와 여성 역량 강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전국여성대회 등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비즈니스 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허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여성의 실효적 참여 확대를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 쉔부르크 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여성 리더를 지원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포용적 리더십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 개발과 교류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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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만에 함양 산불 잡았는데 이번엔 밀양… 잇단 국가소방동원령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군 산불은 이틀 만인 23일 오후 5시경 주불이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함양군에 투입했던 인력과 장비를 밀양으로 급히 이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86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함양 산불 잡히자마자 밀양서 또 산불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확산되자 오후 5시 20분경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동했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과 민가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소방 당국도 이날 오후 5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5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에 나섰다. 밀양시는 2개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앞서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한 함양 산불은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이 잡혔다. 산불 피해 면적은 234ha로 축구장(7140㎡) 325개 규모였으며, 불길이 실제로 번져 있는 경계선 길이를 뜻하는 화선은 전체 8km에 달했다. 산림 당국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함양군은 4개 마을 주민 130여 명을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시켰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에 이어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5분경 전남 순천시 상사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고, 이날 오후 1시 57분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33대와 인력 124명이 투입돼 오후 3시 33분경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59분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6시간 만에 꺼졌다.● 2월 산불 86건… 2년 前 8배 산림청에 따르면 주말인 21일부터 22일 동안 전국에서 2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전국에서 총 86건의 산불이 났다. 2024년 2월 11건에 불과했던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는 2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86건으로 치솟았다. 통상 산불은 3월 이후 봄철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을 비롯해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2022년의 울진·삼척 산불 등이 모두 3∼4월에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잦은 강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희영 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mm로 평년의 16.5%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영남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0.9mm에 불과해 지역 전체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함양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산지 70k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다. 다만 24일부터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습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된 강수는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는 10∼40mm의 비가 내리고 서부 내륙에는 3∼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적은 강수량이라도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함양=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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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입지 선정 후 주민엔 통보… ‘無토론 정책’이 갈등 키웠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지를 미리 선정한 뒤 통보할 때가 많아 반발이 크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재활용 시나리오별 환경영향과 비용을 공개하는 등 수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장 건립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시설 건립 전 주민 참여하는 ‘숙의 제도화’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각장 갈등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 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와 이에 따른 지방 원정 소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장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을 2030년까지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2곳뿐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이 발표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느냐’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폐기물 감량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함께 물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립 지역을 정부가 선정해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역의 주민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충분히 모색한 뒤 마지막 대안으로 시설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럽연합(EU)은 ‘전략환경평가지침’을 근거로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도 입지 선정 등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을 때 주민을 조기에 참여시킨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시설 확충을 결정하기 전 주민과 논의한 끝에 폐기물 감량에 먼저 힘쓰기로 했고 2년간 약 1만1000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분리배출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을 43.2% 감축했고, 신규 소각시설 2곳의 건설비 약 1100억 엔(약 1조257억5000만 원)을 아꼈다. ● “배달-택배 쓰레기 먼저 줄여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4만7000t이다. 이 중 85%가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됐고, 15%는 민간에 위탁 처리됐다.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800t이다. 가장 많은 폐기물이 몰렸던 충북 청주시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수도권 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지역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삼척시 등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금천구는 당초 계약했던 충남 서산시와 공주시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경기 지역에서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 건설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충청권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최근 급증한 배달 음식과 택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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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찾은 ‘살모넬라균 천적’… 항생제보다 억제력 높아

    대장염을 앓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새로 발견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남대 약학과와 데이터 바이오 기업 인실리코젠,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에서 신규 펩타이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2∼50개가 연결된 단백질 조각으로 면역 조절과 조직 회복 등 신진대사와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찾아낸 펩타이드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장에 발생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했고 장 점막도 보호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 질환을 감소시키는 수준은 89.17%로 현재 많이 쓰이는 항생제 키프로플록사신(87.78%)보다 높다.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성 대장염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가 증가해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축이 걸리면 성장이 지연되고 사료 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 등으로 축산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방역 비용을 늘린다. 이번 실험은 인공지능(AI) 예측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 기존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았다. 연구진은 섬과 연안 야생생물에서 확보한 대규모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균 기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펩타이드를 선별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실험을 검증해 기존 탐색 방식보다 신약 후보 물질을 빨리 찾았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항균 펩타이드’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균에도 효과가 있는 데다 내성균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적고 체내 친화성은 높아 차세대 항생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장질환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를 활용한 섬·연안 야생생물 유래 펩타이드 발굴은 기존 신약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실용화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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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 산불 사흘만에 잡히자마자 밀양서 또…건조한 날씨-강풍 탓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군 산불은 사흘 만인 23일 오후 5시경 주불이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함양군에 투입했던 인력과 장비를 밀양으로 급히 이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87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함양 산불 잡히자마자 밀양서 또 산불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확산되자 오후 5시 20분경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동했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과 민가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소방 당국도 이날 오후 5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5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에 나섰다. 밀양시는 2개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앞서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한 함양 산불은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이 잡혔다. 산불 피해 면적은 234ha로 축구장(7140㎡) 325개 규모였으며, 불길이 실제로 번져 있는 경계선 길이를 뜻하는 화선은 전체 8km에 달했다. 산림 당국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함양군은 4개 마을 주민 130여 명을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시켰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주말에 이어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 59분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6시간 만에 꺼졌다. 오후에도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33대와 인력 124명이 투입돼 진화 됐고, 전남 순천과 대구 수성구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났다. ● 2월 산불 87건… 2년 前 8배산림청에 따르면 주말인 21일부터 22일 동안 전국에서 2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전국에서 총 87건의 산불이 났다. 2024년 2월 11건에 불과했던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는 2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87건으로 치솟았다.통상 산불은 3월 이후 봄철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을 비롯해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2022년의 울진·삼척 산불 등이 모두 3~4월에 발생했다.그러나 올해 2월부터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잦은 강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희영 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mm로 평년의 16.5%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영남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0.9mm에 불과해 지역 전체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함양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산지 70k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다.다만 24일부터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습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된 강수는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는 10~40mm의 비가 내리고 서부 내륙에는 3~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적은 강수량이라도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함양=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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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쓰레기 소각장 갈등… “시설확충 전 주민 참여-배출 감량부터”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지를 미리 선정해 통보할 때가 많아 반발이 크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재활용 시나리오별 환경영향과 비용을 공개하는 등 수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장 건립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시설 건립 전 주민 참여하는 ‘숙의 제도화’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각장 갈등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와 이에 따른 지방 원정 소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장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을 2030년까지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2곳뿐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이 발표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 상황이다.보고서는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느냐’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폐기물 감량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함께 물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립 지역을 정부가 선정해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역의 주민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충분히 모색한 뒤 마지막 대안으로 시설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럽연합(EU)은 ‘전략환경평가지침’을 근거로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도 입지 선정 등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을 때 주민을 조기에 참여시킨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시설 확충을 결정하기 전 주민과 논의 끝에 폐기물 감량에 먼저 힘쓰기로 했고 2년간 약 1만1000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분리배출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을 43.2% 감축했고 신규 소각시설 2곳의 건설비 약 1100억엔(1조257억5000만 원)을 아꼈다. ● “배달-택배 쓰레기 먼저 줄여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4만7000t이다. 이 중 85%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됐고, 15%는 민간에 위탁 처리됐다.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800t이다. 가장 많은 폐기물이 몰렸던 충북 청주시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수도권 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지역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삼척시 등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금천구는 당초 계약했던 충남 서산시와 공주시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경기 지역에서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 건설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충청권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최근 급증한 배달 음식과 택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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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동해안 건조특보에 강풍까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하늘이 흐려진 가운데 23일도 황사 때문에 대기질이 나쁜 지역이 있을 전망이다.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데다 강풍도 이어지고 있어 산불 진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는 오전, 충남은 낮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와 강원은 늦은 오후에, 대전·세종·충북·전북·전남은 낮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른다. 제주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나쁨’ 수준이 이어진다. 24일에는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3일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와 경북 산지 및 동해안에는 이날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강풍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강원과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눈비가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상청은 경남에 10~40mm의 비,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눈과 비는 이날 새벽 제주도부터 시작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된다. 강원 남부 산지에 2~7cm의 눈이 예상되고 충청과 전라, 경상권에는 1~5cm, 수도권에는 1cm 안팎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는 비가 예상된다.이날 기온은 전날보다 5도가량 더 떨어져 아침 최저 영하 6도~영상 5도, 낮 최고 3~9도로 예보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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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낮 최고 20도 봄날씨…일요일 중부 돌풍 동반 비

    토요일인 21일 낮 기온이 최고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일인 22일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오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17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제주 19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6도 등이 예보됐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진다.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호수나 저수지에 낀 얼음이 녹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2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충청, 경북 중북부, 전북 및 전남권 북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 예보도 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영상 13도, 낮 최고 7~21도로 기온은 전날보다도 소폭 오르겠지만 외출하기는 좋지 않은 날씨가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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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악 산불 1년, 복구도 못했는데… 53일째 건조특보에 초긴장

    지난해 3월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영남 일대를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로 10만 ha(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지만, 숲 복원 계획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 건설도 40%밖에 진행되지 않는 등 산불 피해 복구 작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 들어 영남과 동해안 일대에 역대 최장의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산불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이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봄철이 아닌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불탄 산 복원 계획 세운 지자체 3곳 불과 19일 산림청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권 8개 시군 중 조림(造林) 기본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 울산 울주군 등 3곳에 불과했다.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등 5개 시군은 1년이 된 현재까지 산림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형 화재로 수목이 불타면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산 소유주 의견 등을 반영해 조림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복원 계획을 확정한다. 지난해 3월 의성군에서 시작해 8개 시군으로 번진 대형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454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이다. 피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지자체와 산 소유주, 주민들 간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산림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경남과 경북 지역은 산불 피해 복구율도 30∼70%대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 이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사방댐 건설, 토사 유실을 막는 계류 보전 등의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경남 지역의 계류 보전 사업 진척률은 33%, 사방댐 건설은 40%에 불과했다. 경북 역시 위험목 제거 59%, 계류 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등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영남 일대는 역대 최장 ‘건조특보’… “또 산불 번질라” 이런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북 지역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mm로 평년(26.4mm)의 16.2%에 그쳤다. 경남 지역도 0.7mm의 비가 내려 평년 수준의 2%밖에 미치지 못한다. 부산과 울산, 경북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이달 16일까지 53일간 유지되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건조특보는 16일 비가 내려 잠시 해제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내려진 상태다. 울산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현재 산불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경계’가 발령 중이다. 의성군에 사는 한 30대 시민은 “불탄 산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만 불어도 무섭다”며 “작년 산불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민둥산은 오히려 불에 탈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단축해야 효율적으로 조림 복구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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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포장재·기름 묻은 신문지는 ‘종량제’…양파망은 ‘재활용’

    명절이 지나면 각종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분리 배출 방법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할지, 재활용으로 분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명절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정리했다.● 과일 꽃받침, 스티로폼 아냐… 종량제 배출과일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꽃받침 모양이나 그물 형태의 완충재는 흔히 스티로폼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재질이다. 스티로폼(EPS)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EPE를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지만, 별도 지침이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육류나 수산물 포장에 쓰이는 부직포 보자기나 가방도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기름이 많이 묻은 신문지, 알루미늄 포일, 비닐랩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양파망은 비닐류로, 음식물이 묻지 않은 비닐봉투는 깨끗이 비운 뒤 재활용으로 배출한다. 깨진 술병 등 유리는 종이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버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은 뒤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해 분리 배출한다. 에어캡(뽁뽁이)은 공기를 빼 부피를 줄인 뒤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쪽파·대파 뿌리, 양파와 마늘 껍질, 옥수숫대, 조개껍데기, 생선뼈 등은 퇴비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한 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집중 단속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에도 생활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이 없도록 과대포장·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 및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기후부와 각 지방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을 통해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해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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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근한 설 연휴…귀성길 동해안 눈비, 내륙 짙은 안개 주의해야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연휴 셋째 날인 16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 귀성·귀경객은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초반인 14, 15일 한반도에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로 예상된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이 기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며 이슬비가 뿌리거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연휴 초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성묘 등 야외 활동 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휴 후반부에는 기온이 소폭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과 비슷한 늦겨울, 초봄 날씨가 계속된다. 16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16~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15일 오후부터 16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18일 동해상에 1.5~3.5m의 높은 물결이 일며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배편을 이용하려면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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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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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8년…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를 연간 1개씩 줄이는 캠페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시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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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전기요금, 연내 지역-시간대별 차등화… 인하효과 기대”

    정부가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밤 시간대보다 비싼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지방에 공장이 많고 전기료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등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업종에선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전기료 차등제, 지역별 요금 10% 발생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이 집적된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별 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는 지역의 산업용 전기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도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24시간 가동 업장은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또 저녁과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의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1∼3월)에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에 비해선 싸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비싼 게 현실”이라며 “낮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요금을 낮춰주면 기업이 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 철강·석유화학 등 요금 인하 기대… 반도체는 부담 우려전기료 차등제 도입 소식에 울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가 인접해 있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많아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반도체 등의 업종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경기 평택, 화성, 이천 등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전력 자립률과 송배전 인프라 조건에 따라 지역별 차등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 비용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방이라도 전력 자립률이 낮은 곳이면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했을 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 “4, 5월 중에는 (통폐합)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내려가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이번 주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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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차등 전기요금제 연내 추진…기후장관 “대부분 기업 득 될 것”

    정부가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밤 시간대보다 비싼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이와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지방에 공장이 많고 전기료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등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업종에선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전기료 차등제, 지역별 요금 10% 발생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과 집적된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별 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송전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는 지역의 산업용 전기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도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24시간 가동 업장은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기후부는 또 저녁과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1~3월) 중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에 비해선 싸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비싼 게 현실”이라며 “낮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요금을 낮춰주면 기업이 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 철강·석유화학 등 요금 인하 기대… 반도체는 부담 우려전기료 차등제 도입 소식에 울산,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가 인접해 있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많아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반면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한 반도체 등의 업종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재 경기 평택, 화성,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전력 자립률과 송배전 인프라 조건에 따라 지역별 차등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 비용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방이라도 전력 자립률이 낮은 곳이면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했을 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 “4, 5월 중에는 (통폐합)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내려가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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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장관 “낮엔 내리고 밤엔 올리는 산업 전기료 개편안, 기업에 득 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요금은 올리는 전기료 개편안을 두고 “대부분 기업들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선 “4, 5월 중에는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기업들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며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업체는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장차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 낮과 밤의 전기요금을 달리 하는 계시별 요금제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에서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도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 차등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로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선 “고압 송전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올라오고 담당 장관으로서 반대를 뚫기 어려워 고민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며 “청와대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 정부 임기 중 설비 용량 100GW까지 확대 △발전 단가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하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 분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 등 4개 원칙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 대해 “한국이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선 “4, 5월 중에는 (통폐합)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무렵에 발전사 통폐합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을 위해 소수 발전사를 남겨놓을지, 통폐합 후 재생에너지 전환이 효과적일지 2, 3가지 경로를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내려가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수도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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