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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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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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 세계 코인 파생상품 청산액은 약 190억 달러(27조 원) 규모라고 보도했는데,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빗썸에서는 600억 원대 청산이 일어났던 것.13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지난달 가상자산대여서비스에서 총 641억 원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616억 원(96.1%)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난달 11일 청산됐다. 당시 청산된 이용자 수는 2573명이다.가상자산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 등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대여한 코인 가치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자산을 팔아 대여한 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청산한다.당시 주요 코인인 엑스알피(리플)은 빗썸에서 당일 최고가 대비 28.6% 하락했다. 또 도지코인은 22.4%, 솔라나는 16.1% 하락했다. 또 대형 코인인 이더리움은 10.7%, 비트코인은 5.6% 하락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큰 코인을 거래하던 이용자들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청산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빗썸에서 청산 규모가 가장 컸던 코인은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였다. 당일 대여 중이던 1189억 원 중 500억 원(42%)이 청산됐다. 다만 테더 대거 청산에는 가격이 당일 시초가 1462원에서 5755원까지 치솟은 이상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테더의 가격 급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담보 가치에 비해 테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청산이 진행된 것. 빗썸 측은 이상 급등의 이유에 대해 “당시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코인을 사와서 차익 거래하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설명했다.빗썸은 테더의 가격 이상 급등과 관련한 청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앞서 “테더 자동 상환 과정에서 다른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 등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테더 대여 이용자 중에는 테더 가격 1700원 미만에서 자신의 담보 가치의 하락으로 청산된 이용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 측은 현재까지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는 입장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테더를 제외한 코인은 총 116억 원이 청산됐다. 비트코인은 당일 대여액 271억 원 중 74억 원(27%), 이더리움은 104억 원 중 18억 원(17%), 엑스알피는 162억 원 중 8억 원(5%) 등이다.빗썸이 가상자산대여서비스를 시작한 6월 이후 청산액은 총 1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이용액 1133억 원 중 25억 원(2.2%) △7월 1조3694억 원 중 800억 원(5.8%) △8월엔 1조155억 원 중 192억 원(1.9%) △9월 1조1284억 원 중 118억 원 등이다.7월에 청산 규모와 비율이 컸던 이유는 당시 담보액의 400%까지 코인 대여가 가능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빗썸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최대 대여 비율을 8월 8일 200%, 9월 24일 85%로 조정했다.빗썸 측은 11월 21일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대여 비율을 더 낮출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각 담보 종류에 따라 할인 평가가 적용돼 각각의 최대 대여 비율이 산정된다”며 “원화는 85%, 스테이블 코인은 80.75%, 시가 총액 20위 코인은 76.5%,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은 72.25%”이라고 했다.신장식 의원은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효과와 손실 규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규모 급락 시에도 청산 규모가 제한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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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군·검찰·경찰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등으로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비상계엄에 광범위하게 동원된 만큼 최우선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감에서 “국군의 사명을 망각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내겠다”고 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던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경찰 조직이 개입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 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의혹이 6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당시 수장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연루돼 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수용 인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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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 당정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날 당정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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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남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남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8대 사법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추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라임 사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삼았다”며 “장관이 보석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미끼로 김봉현으로 하여금 허위의 편지를 쓰도록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날조해 김봉현의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추 위원장의 글을 다룬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썼다. ‘법 왜곡죄’ 처리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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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 몸싸움’으로 끝난 최악 국감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쟁과 몸싸움으로 파행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만 남은 ‘최악의 저질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대상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됐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 뒤따르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두 차례 배를 부딪치며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다. 국감은 재개됐지만 이번엔 주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감을 정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지(‘조롱’이란 뜻의 일본어)를 놓은 것”이라며 정회를 선언했고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야지 안 놓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국감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시작으로 김 실장 출석 문제로 마지막까지 맹탕 국감, 정쟁 국감만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감 마지막까지 국민께 희망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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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투자 결정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된 현금 투자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200억 달러 부담 없어” 野 “재정 골병들 것”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원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상한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 배분 비율)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란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 들어갔느냐”고 주장했다. ●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이날 국회에선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지연,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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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똘똘한 한 채’도 문제라면 이억원-김용범 아파트도 팔아야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이다.” 명실상부 ‘똘똘한 한 채’인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 전세를 끼고 보유해 온 갭 투자 의혹을 질타 받자 “저는 평생 1가구 1주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해명한 것. 본인은 실수요자라는 항변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수장인 금융위가 주도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대출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예비 수요자를 차별적으로 제약했다. 앞서 6·27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정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조인 것.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신규 매입과 전세를 낀 갭 투자는 원천 봉쇄했기 때문. 실제로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지목해 왔다. 정부는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대책이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던 사람들의 ‘주택 갈아타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규제 전과 비교하면 15억∼25억 원 아파트는 최대 2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 원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는 건 자연스럽다. 대체로 교통이 좋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학군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 외에도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 같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위원장과 같은 아파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에 산다. 심지어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해 단번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가 1주택자 공제 등으로 보유세에서 유리한 점도 최근 쏠림 현상의 배경이라고 거론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공정해 보인다. 관료들을 포함해 현 거주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 그런데 정부는 보유세 강화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 지지율 악영향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대책 발표 뒤 “시장의 흐름이 고가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대출 규제)을 추가로 저희가 작동시켰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고위 관료들이 소위 최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에 사는 상황에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달란 걸 이해할 수 있을까. ‘똘똘한 한 채’의 실수요도 문제라면 고위 관료들부터 이를 매각해야 시장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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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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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대통령실이 직접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기존 7대 사법개혁안은 예정대로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전면 폐지와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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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李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3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결정 이유에 대해 “지금 관세협상과 APEC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칭하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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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집중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여당은 증시 부양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완화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2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한다”며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고 당 차원의 당정 간 협의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율이 최대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3억 원 이상에 적용하는 최고세율로 35%를 명시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 등 증시 부양을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소영 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 25%, 안도걸 의원은 최고세율 30%인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세율 25%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춘 숫자다. 그래야 대주주가 이익을 유보했다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것. 최근 정부도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에선 전직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 등을 필두로 극소수인 대주주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 당내 논쟁이 예상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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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정신 무장”… ‘盧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盧정신 아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노벨 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를 언급하면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글이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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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盧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盧정신 아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곽 의원은 28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깨시민!”’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 분들이 이 언론보도를 보내 주신다. 이 기사를 읽는 국민들께서 바로 보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최 의원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주장한 글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글에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T 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이는 최 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인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일과 MBC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건과 관련해 연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상황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곽 의원은 사실상 최 위원장을 두고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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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 3+3+3법, 논의할 생각 전혀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발의된 이른바 ‘임대차 3+3+3법’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26일 ‘임대차 3+3+3법’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9명이 동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26일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입법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임대차 3+3+3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핵심 당직 의원은 “주택 가격이 널뛰기하는 지금 재초환을 폐지한다고 하면 (공급 촉진 효과보다)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재초환 폐지는 기대 이익을 높여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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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예비경선 ‘당심 100%’ 반영”… 장동혁 “제2 건국전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여야 대표가 모두 지지층 결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며 “(후보가) 많으면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오면 A조, B조에서 5명씩 1차로 거르는데 권리당원 투표로만 한다”고 했다. 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4명 해서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경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본경선 티켓을 강성 당원들에게 맡긴 만큼 이들이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체제전쟁이고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평가에도 ‘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 지자체장은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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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 與원내지도부 “심각하게 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문진과 KBS, EBS 등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를 언급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실무자 퇴장 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부당한 보도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온 게 국회 관행”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권 이사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면서도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화면에 개별 보도를 다 띄워 놓고 ‘친(親)민주(당 보도)’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선 “국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제를 지적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최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 달라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방통위 직원이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이 국회에서 열린 데 대한 비판에 피감기관에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실에서는 방미통위에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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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C 퇴장 명령’에…與원내수석 “심각하게 보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문진과 KBS, EBS 등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를 언급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실무자 퇴장 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부당한 보도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권 이사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온 게 국회 관행”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권 이사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면서도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지어 화면에 개별 보도를 다 띄워 놓고 ‘친(親)민주(당 보도)’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선 “국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제 지적을 할 뿐”이라고 했다.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최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 달라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방통위 직원이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이 국회에서 열린 데 대한 비판에 피감기관에 일절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 보좌관도 “화환 관련해 아무에게도 요청한 적 없다”며 “문의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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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조작,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 野 “성범죄 전과자, 추천 대상서 제외”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주가 조작’을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과 부적격자 기준 등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공천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처벌받은 자에게는 공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부응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부적격 사유로 추가하는 데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주가 조작을 엄단하자는 게 이 대통령과 여권의 기류이지 않느냐”고 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당의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가 부양 의지도 피력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여기에 더해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직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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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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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국감서 쇼츠 양산하는 與… 유튜브 도파민 노리는 정치

“회의를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면 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불법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이동하는 서 의원과 그 앞에 선 송 의원의 대화다. 두 의원은 평소 회의에서 서로에게 “서(서영교) 양치기”, “송(송석준) 양치기, 셧 더 마우스(입 닫으라)”라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해 왔다. 반전은 다음 장면이다. 서 의원은 웃으면서 “침은 튀기지 말고, 회의하러 가게 해줘”라고 말한다. 법사위 무대 뒤에선 송 의원과도 심각하게 다투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서 의원은 이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 ‘서영교TV’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쇼츠(유튜브의 숏폼 영상)로 올렸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 당일 영상을 쇼츠로 총 16개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대장군’ 등이다. 서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감에 열심히인 법사위 자매 전현희 박은정’ 등 6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판사 출신 추미애가 바라본 지금의 사법부, 속상한 마음에 울컥’ 등 3개를 올렸다. 이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이다. 서 의원은 1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이다. 추 위원장은 경기지사 유력 후보다. 국감에서 쇼츠가 양산되는 상황을 두고 “지킬과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의 ‘내란 극복’ 용어 사용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및 한기호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 이 장면은 김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내란이 아니라는 성일종에 팩폭하는 김병주!’라는 쇼츠로 올라왔다.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회의장 밖에서 제게 다가와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게 됐다. 당직을 맡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의원님은 대인이시다’라고 했다”며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선 쇼츠의 후반부에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고 말하는 본인 출연 영상을 붙였다. 정치권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쇼츠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쇼츠로 찍어서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지자 “유튜브 쇼츠의 폐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도 평했다. 서 의원은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날 나경원,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라고 외쳤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만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메라 없이는 안 할 발언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겠다. 고성으로 공방을 벌이며 강성 지지층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의 내용으로 회자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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