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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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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26%
선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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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5%
검찰-법원판결3%
칼럼3%

  • 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통해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도 진행한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뒤 두번째 심사 결과 발표다.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박홍근 의원도 후보로 포함됐으나 직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나선다.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에서 3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선 권역별 합동연설회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며,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 진출자 3명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추미애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경선까지 뛸 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이개호 신정훈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예비경선은 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본경선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추진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심사단 투표가 일정 비율 들어갈 전망이다.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낼 예정인 가운데 서울 경선을 가장 늦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격전지인 만큼 경선을 통한 흥행몰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울을 가장 늦게, 그 앞이 경기 전남광주 순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부산은 9~13일 예비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의혹 수수 수사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예비후보 면접을 봤다.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전 의원은 조만간 예비후보를 신청하고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다.공관위는 현재 통합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4개 지역에 대한 결정은 미뤘고 전북 제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룰도 빠르면 이번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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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박 처장의 부임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온 점도 부담이 됐다는 것.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입법 등을 이유로 물러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박 처장이 42일 만에 사의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반발에 최단기 임기 마친 박영재 처장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박 처장은 오후에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연달아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로 박 처장이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25일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인 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문도 내는 등 계속해서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가 현실화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 여기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법원행정처가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진 것도 박 처장 사퇴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왜곡죄가 통과된 26일 현직 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판사판’ 익명게시판에는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행정처는 뭐 하고 있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부장판사는 “임명되는 순간부터 민주당과의 마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박 처장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런 탓에 박 처장이 부임해 관례에 따라 국회를 예방할 당시 만나주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면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역대 처장들은 통상 2년가량 근무했다. 조 대법원장의 수리 시점에 따라 박 처장은 최소 40여 일의 최단기 법원행정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직에서만 물러나고 대법관직은 유지하게 된다.● “조희대도 사퇴해야” 강공 이어가는 與사법부가 법원행정처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무기력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법원장회의의 우려 목소리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며 “사법부가 이걸 막을 능력은 없지 않나 무력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 사퇴가 그나마 나을 거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모여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플래카드까지 드는 건 과해 보이고 국회법에 위배돼 보이니 치워 달라”고 수 차례 말했고, 국민의힘은 약 12분 만에 플래카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피켓 시위를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내리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서 의원이 이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촬영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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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조추진위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27일 국조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검찰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우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정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공소 사실 8개 중 3개에 해당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결정할 수 있다. 국조추진위는 한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해 구성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위원 모임’(공취모)의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로 합류했다. 국조추진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과 요구서 제출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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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의장석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을 가격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8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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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 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원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을 요구한 곽상언 의원은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당론을 어기고 반대 표결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수정안 역시 수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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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 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 반대하면서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을 제대로 심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숙의해야 할 규정을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하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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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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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가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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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처리 나서… 7박8일 필버 정국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해 막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가 논의) 요구가 나름대로 일리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처리 시 법왜곡죄와 함께 공포된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뒤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차례로 상정된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재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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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등 사법3법 강행 나서…7박8일 필버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후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다만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해 막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가 논의) 요구가 나름대로 일리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으로 넓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처리 시 법왜곡죄와 함께 공포된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뒤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차례로 상정된다.‘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해 말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재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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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05명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 8월 전대 앞두고 친명계 세결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총 105명으로 출범했다. 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2가량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10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사조직이나 계파 모임으로 여긴다”며 탈퇴하는 의원도 나왔다. 공취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순회 기자회견 등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정 대표에게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모임은 정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가 이 모임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취모에는 반청(반정청래) 성향 의원을 포함해 친명계가 대거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박성준 의원이, 간사는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또 합당 국면 등에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만 참여했다. 친명계 측은 “친명계 위주로 모이는 것은 예상했던 바”라며 “전체 규모는 예상보다 커졌다”고 했다. 계파 모임이라는 평가를 의식해 모임에서 탈퇴한 의원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며 탈퇴 사실을 공개했다. 한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의원들에게 “계파 정치 모임을 탈퇴하길 권유한다”는 문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파 모임 그런 것이 뭐가 있나. 저는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형 대표”라며 “(일하는 걸) 당원과 국민이 본다면 그러한 오해는 불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취모가 아닌 ‘광인모’(광인들의 모임)”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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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총 105명으로 출범했다. 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2 가량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10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사조직이나 계파 모임으로 여긴다”며 탈퇴하는 의원도 나왔다.공취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순회 기자회견 등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모임은 정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가 이 모임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취모에는 반청(반정청래) 성향 의원을 포함해 친명계가 대거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박성준 의원이, 간사는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또 합당 국면 등에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친청계에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만 참여했다. 친명계 측은 “친명계 위주로 모이는 것은 예상했던 바”라며 “전체 규모는 예상보다 커졌다”고 했다.계파 모임이라는 평가를 의식해 모임에서 탈퇴한 의원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며 탈퇴 사실을 공개했다. 한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의원들에게 “계파 정치 모임을 탈퇴하길 권유한다”는 문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다만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파 모임 그런 것이 뭐가 있나. 저는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형 대표”라며 “(일하는 걸) 당원과 국민이 본다면 그러한 오해는 불식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취모가 아닌 ‘광인모’(광인들의 모임)”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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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키즈 시도지사 8명 퇴출” 野 “부동산-관세 경제실정 부각”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선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를 강조했고 2022년 대선 직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8명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본격 견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예고했다. 남은 100일 동안 국민의힘의 ‘장동혁 리스크’ 재부상과 부동산·주식 시장 움직임 및 대통령 지지율,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양 진영의 선거 연대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與 “내란 단죄” vs 野 “견제 통한 균형”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선에 대해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선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내란을) 부인하고 있다”며 “(지선은)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를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부정을 계기로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것.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8명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심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으로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윤석열과 같이 퇴출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형(形)’ 인재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지렛대 삼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의 핵심 키워드를 ‘견제’와 ‘경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까지 쏠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국민들께 야당의 견제를 통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부동산 문제, 환율, 미국과의 관세 문제 등으로 굉장히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생활 밀착형 인물론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에게 맞설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발로 뛰는 생활 밀착형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되면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변수는 ‘張 리스크’와 부동산-주식시장 남은 기간 핵심 변수로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부정과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회피로 인한 ‘장동혁 리스크’가 꼽힌다. 장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든 당 내분이 더욱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할수록 여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제명한 한 전 대표는 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세 결집에 나선다. 또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과 고공행진을 벌이는 주식시장 움직임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흐름이 대통령 지지율 및 지방선거 표심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 선거 연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비호남 지역에선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따라 연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우 개혁신당이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고, 장 대표가 강성 노선을 택하면서 연대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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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양육 지원-공공의료-노인돌봄, 최우선 공약돼야”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해야 할 최우선 공약으로 ‘인구 활력 회복’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22일 동아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전문가 162명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우선 공약’으로 출산·양육 원스톱 생애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인구 활력 회복을 꼽았다. 지방자치학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도출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여론 분석, 교수와 연구자 등 지방자치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 고령사회 노인 통합 돌봄 구축, 재난 안전 고도화 등이 즉시 추진해야 할 핵심 민생 공약으로 꼽혔다. 인구·의료·돌봄은 지방소멸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시급성 등에서도 우선순위 과제로 꼽힌 것. 또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생태계 조성, 교육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이 꼽혔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공약들인 광역교통 혁신, 주거·생활비 절감, 자치분권 완성 등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제시해야 할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X(옛 트위터) 등의 글을 통한 키워드 분석에서는 서울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최대 고민으로 거론됐다. 경기에서는 주택·교통 인프라 부족과 장거리 통근 문제가, 부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지속과 일자리 부족 체감이 주요 키워드였다. 대전에서는 주거 안정 정책과 교통 연결성 개선 요구 등이, 대구에서는 청년 취업 기회 부족과 산업 구조 혁신, 광주에서는 산업 기반 취약성 문제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요구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정원희 지방자치학회 공약선거평가단장(건양대 교수)은 “지역이 스스로 먹고살고, 아이를 키우며,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한·재정·산업·생활권을 재조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학회는 23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의제: 공약으로 답하다’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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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송영길 보은공천론’…“李에 내준 계양을 돌려줘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무죄를 계기로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송 전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지역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열어준 공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지역구를 되돌려주어 정치적으로 보상하고 재기를 돕자는 취지다.19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인물”이라며 “6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송 대표에게 의원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복당과 지역구 복원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 인천지역 주민과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그가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마당을 신속하게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문금주 의원도 “송영길의 정치적 복권과 부활의 출발점은 계양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천주교 정의평화연대 성명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명문이라서 옮겨본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계양을 전략공천에 대해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힌 것.송 전 대표는 계양을 출마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통화에서 “(출마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복당하면 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당 지도부에서는 추후 송 전 대표를 계양을에 전략공천할지, 아니면 경선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계양을에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받는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온 상황이다. 또 계양을 지역위원회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양태정 변호사와 지난 대선 당시 계양을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대기 변호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라고 밝힌 상태이지만, 경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선을 치를 경우 송 전 대표의 탈당 경력에 따른 감산 여부도 관건이다. 당헌·당규는 8년 이내 탈당한 인사에 대해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산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다.당내에서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과 연계해 송 전 대표와 김 대변인의 출마지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원내대표가 김교흥 의원 등과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박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도 보궐선거 대상이 되기 때문. 이에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 나서고 김 대변인은 연수갑으로 이동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검토될 전망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건 맞다”며 “박 전 원내대표가 시장에 출마하면 그 지역구가 나중에 보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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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 44%:31%, 40%:36%, 38%:36%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집안 싸움 그만두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궁리나 하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했다.● 안정론, 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 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등 순이었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서울 분위기가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좋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길 것 같다”고 했다. KBS가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충남·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13%), 양승조 전 충남지사(11%), 이장우 대전시장(10%) 등 순이었다.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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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vs 오세훈…KBS 44%:31%·MBC 40%:36%·SBS 38%:36%

    방송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책을 우리 점수로 얻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내홍’ 상황 등에 대해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국정안정론, 정부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민주당 박주민 의원 7%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박 의원 8%,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KBS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SBS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추 의원 18%, 김 지사 1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9%, 민주당 한준호 의원 8% 순이었다.KBS의 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충남·대전특별시장 후보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13%, 양승조 전 충남지사 11%, 이장우 대전시장 10% 등 순이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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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女광역시장-도지사 나올까…與 서영교 전현희-野 윤희숙 이진숙 ‘출사표’

    6·3 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6명의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그간 서울·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소속 주요 여성 정치인 5명이 본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여성 후보는 서울 4명, 경기 1명, 대구 1명 등 총 6명이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에 따라 이들이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두 여성 의원에 더해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총 6명이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티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추 의원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칠승 김병주 한준호 의원 등 총 5명의 경쟁이 예상된다.대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유영하 윤재옥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 등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 경선 경쟁자만 10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여성 정치인들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 본선까지 오른 중량급 여성 후보는 5명이 꼽힌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박영선 후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나경원 후보, 2010년 서울시장 선거의 민주당 한명숙 후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강금실 후보 등이다.이 밖에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임미애 후보, 2018년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송아영 후보 등도 본선에서 고배를 마신 케이스다.여성 후보가 가장 근소한 격차로 패배한 선거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당시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0.15%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것. 그 다음으로 격차가 적었던 선거는 2010년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0.6%포인트 차이로 밀린 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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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소청 수장 호칭 ‘검찰총장’ 유지”… 與 당론 수용 않기로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수장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써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개 범죄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뺀 6개로 줄이고 사이버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안에는 수사역량이 우수한 검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조를 이원화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수용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선고 없이는 해임까지만 징계가 가능하다. 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을 들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강경파 의원은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도 “검찰총장 명칭은 상징성이 강하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명칭을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던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중수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이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이 재차 정부 요청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강경파 반대가 거세 결론을 못 내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의총을 거쳐 다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20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안도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얘기까지 하는데도 강경파들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집권여당이 이래도 되나’ 싶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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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청래, ‘반명이세요?’ 후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제1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화합하는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며 사실상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준 뒤 처음 마련된 공개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정 대표는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합당 무산 사태를 겪었다. 또 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준비했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국제적 위상 강화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이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추켜세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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