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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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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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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산업38%
부동산24%
사회일반11%
운수/교통8%
건설5%
지방뉴스3%
대통령3%
경제일반3%
기업3%
노동2%

  •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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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LH 공공임대 역세권 등에 짓고 평수도 넓어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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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해외건설, AI 시티 플랫폼 개발로 신수출 모델 추진

    내년 해외건설 신(新)수출 모델로 도시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도급형 대비 수익성이 높은 금융 중심형 사업 수주를 위해 기업매칭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공개했다.먼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수주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서·통신망 등 인프라에 AI 기술을 결합해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 도로 건설, 디지털 트윈(현실 시설물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 활용 하천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이 활용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는 해외 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탑재한다. 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주력 패키지 상품으로 키운다. AI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관리(PM) 능력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최대 60%까지 공동투자하는 기업 매칭펀드도 조성한다. 설계·조달·시공(EPC) 위주가 아닌 금융 결합형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투자개발사업 내 기대 수익률은 약 10%로 도급 사업인 플랜트(3%)나 인프라(3~5%) 대비 2배 높은 점을 고려했다.글로벌 디벨로퍼,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 부담은 줄인다.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학교 등은 확대 운영한다. 1975년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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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주택건설의 날’ 개최…금탑산업훈장에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 건설인 48명에게 정부 포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금탑산업훈장은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이권수 고운건설 회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 △강영욱 교보자산신탁 대표이사 △김도형 삼성물산 상무 △윤태용 금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홍재 두산건설 상무 등 6명이 받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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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하루앞 막판 협상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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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3개 노동조합과 순차적으로 본교섭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사내 독립노조 성격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다. 공사 노조는 직군·노선별 요구 차이로 분화되며 현재 3개 노조가 병존하는 구조가 됐다.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파업이 가결돼 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확대 등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3%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제1노조 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시와 공사 측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집중배차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안전관리 인력 1만3000명을 투입해 지하철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근시간대는 100% 정상 운행, 퇴근시간대는 88%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10일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새벽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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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구입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내년 2월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도 밝혀야 한다. 거래 신고할 때는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도 증빙해야 한다.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의 경우 5건만 거래돼 전년 동기(20건) 대비 75% 줄어들기도 했다. 국적별로는 중국(77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152건) 캐나다(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외국인이 매입한 기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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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 vs “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 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 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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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伊-佛 국영철도간 경쟁시켜 서비스 질 개선

    이탈리아 철도 국영기업인 트렌이탈리아는 2029년까지 현재 유로스타가 독점하고 있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노선에 진출할 계획이다. 2021년 말부터는 프랑스 파리∼리옹∼마르세유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잇는 노선을 운영하며 프랑스 철도공사인 SNCF와 경쟁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민영 기업 NTV와 경쟁한다. 유럽연합(EU)은 이처럼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철도교통 인프라 개발 공동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8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쟁체제를 통해 구조 개혁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달성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가 내에서도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 등 2강 체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 12월부터 민간 철도회사 웨스트반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빈∼잘츠부르크 노선 등에서 국영 철도회사 OBB와 경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영 철도회사는 DB(독일철도주식회사) 한 곳이지만,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에 철도시장을 개방해 민간 철도회사들이 주로 지선 철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국영 기업이었던 일본 국철(JNR)을 해체한 후 6개 여객 회사와 1개 화물 회사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이부, 도큐 등 개별 기업이 운영하는 사철(私鐵)도 있다. 일본 사철은 본인이 보유한 역 주위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은 “한 나라 안에 여러 철도 사업자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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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객들은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예매 시스템과 운영체계, 조직 등을 단계별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두 운영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 3월부터 좌석 부족 문제가 큰 수서역에 좌석 수가 많은 KTX 차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서울역에 SRT 차량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KTX·SRT 예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사와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양 사의 앱을 한 개의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10% 할인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지급해 온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 비율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 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두 회사를 분리할 때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이제는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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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SR 합쳐 ‘1일 1.6만석’ 늘지만…부채-안전문제 해결 안돼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vs“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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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수서역 KTX-서울역 SRT 탄다…한 앱에서 예매 가능해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가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예매가 모두 가능해진다. 수서역 출발 좌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KTX·SRT 결제와 발권을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각각의 앱에서 운영사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 앱에서 서울을 검색하면 현재는 KTX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만 조회되지만, 3월부터는 수서역 출발 열차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 수준에 맞춰 10% 할인하되,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까지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두 운영사 구분 없이 복합 연결을 통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수서역 출발 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정말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을 분리할 때도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지금은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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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세입자 미리 알 수 있게… 신용도-흡연여부 등 공개”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상륙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쉬워지자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이 서비스에서 세입자는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도 알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뒤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얻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제안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685건 △2025년(1∼8월) 572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사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는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집을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물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이런 ‘임차인 면접제’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매물이 많았다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서겠지만 지금은 매물이 적어 세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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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세입자 면접제’ 도입?…월세 체납, 흡연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에도 상륙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쉬워지자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대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갈등 요소로 꼽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이 서비스에서 세입자는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도 알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후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얻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역차별’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6개월 세입자 인턴 과정을 제안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685건 △2025년(1~8월) 572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해외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사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우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유주거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는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집을 빌리는 ‘게스트’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전문가들은 전월세 물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이런 ‘임차인 면접제’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매물이 많았다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서겠지만 지금은 매물이 적어 세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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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셋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6.27%로 집계되며 2005년 12월 KB부동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임대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봅니다.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 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 집주인에게서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갱신권은 해당 계약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5% 이상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사하거나 갱신권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죠. 최근에는 재계약하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갱신권을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2월까지 2년간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전입 변경 알림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정작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현 세입자 성명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또는 집주인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Q. 아파트 말고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셋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실 내 공표보고서 항목을 누른 후 매달 발표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로 생성돼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빌라의 평균 가격과 중위가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중위가격과 평균가격 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위값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전셋값 기사는 아파트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빌라 전셋값 기사는 왜 적은 건가요?“올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세입자 중 48.7%는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명 중 1명꼴이었죠. 이어서 단독주택(26.7%), 다세대주택(14.4%),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7.1%) 순이었습니다.월세 세입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빌라마다 내부 구조, 자재, 평형 등이 제각각이어서 거래량 자체도 적어 아파트처럼 전셋값 시세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Q.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오피스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상황처럼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약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퇴거 조치 등으로 이어집니다.단,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연체분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월세를 밀린 후 11월분 월세는 냈지만 12월분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지 통지 전 밀린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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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기존의 2배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한 데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배경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 경기 시흥시 광석동 준주거지역 8357㎡ 일대에 9층 높이 데이터센터를 짓는 계획이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자리에 계획한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대하자 지자체가 아예 계획을 철회시키거나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공장도, 회사도 아닌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AI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무 인력 확보가 수월하고 기업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면서 1년 반 가까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2곳 중 68곳(73.9%)은 수도권에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요한 시설인데도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도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고 관련 건축규제나 심의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지방에 분산시킬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I 데이터센터 ‘방송시설’ 분류… 근무자 적어도 “주차장 넓혀라”[데이터센터 인허가만 1년반]AI 데이터센터 ‘낡은 규제’외부에 창문 만들 필요 없는데… 경관 규제에 ‘유리 이중벽’ 설치지자체별 설치 허용지역도 제각각… “정부 통일된 지침 필요” 지적 나와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100MW(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GS건설 자회사 지베스코자산운용은 최근 인근 주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센터 예정지 반경 1km로 범위를 넓혀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주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설득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 지 1년 반이 가까워 오도록 아직 사업 첫 단계인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올해 7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획이 반려됐다. 곧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지만 인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베스코 관계자는 “준공 예정 시기인 2029년까지 지역 채용 약 4만 명, 준공 후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산업 발전 속도가 가속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낡은 규제 체계와 주민 반대, 소극적인 지자체 행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미국은 4165개, 중국은 381개, 일본은 242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165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에 지자체 ‘중구난방’ 규제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이 지역 민원이나 여론에 휩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건축물을 규정할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업 전산 인력도 함께 입주해 오피스와 성격이 비슷하다. 임대용 데이터센터는 필수 관리·경비 인력만 입주해 무인 공장에 가깝다. 회사와 공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현재 건축 기준은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면적 400㎡당 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이주경 부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고 이를 임차하는 외부 기업 인력도 크게 드나들지 않는데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외부에 창문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관 기준에 따라 외벽에 반드시 유리를 넣어야 해 유리벽으로 센터를 감싸는 이중벽을 만들어 심의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는 사이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완전히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업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흥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성격인 ‘준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으로 몰리며 민원도 늘어과도한 수도권 쏠림도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준공된 데이터센터 6곳 중 5곳이 서울에 있다.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인 20곳도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땅이 부족한 수도권에 지으려다 보니 그만큼 주민 반대도 많아지는 것이다. 서민준 KAIST AI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이용처와 거리가 멀어지면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는 요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 설계사 임원은 “착공 신고 직전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설계사 임원은 “데이터센터 주차장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심의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경남 진주시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임종서 데이터정보센터장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간다면 전력망 안정, 지역 균형발전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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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보일러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몫[부동산 빨간펜]

    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셋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6.27%로 집계되며 2005년 12월 KB부동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임대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봅니다.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 집주인에게서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갱신권은 해당 계약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5% 이상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사하거나 갱신권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죠. 최근에는 재계약하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갱신권을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올해 2월까지 2년간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전입 변경 알림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정작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현 세입자 성명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또는 집주인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임대차 주택 수선 의무 주요 내용집주인 부담세입자 부담누수○×보일러○×전구×○변기 부속품×○도배·장판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집주인이 부담.세입자 과실·특약 등이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Q. 아파트 말고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셋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실 내 공표보고서 항목을 누른 후 매달 발표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로 생성돼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빌라의 평균 가격과 중위가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중위가격과 평균가격 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위값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전셋값 기사는 아파트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빌라 전셋값 기사는 왜 적은 건가요?“올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세입자 중 48.7%는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명 중 1명꼴이었죠. 이어서 단독주택(26.7%), 다세대주택(14.4%),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7.1%) 순이었습니다.월세 세입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빌라마다 내부 구조, 자재, 평형 등이 제각각이어서 거래량 자체도 적어 아파트처럼 전셋값 시세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Q.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오피스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 상황처럼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약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퇴거 조치 등으로 이어집니다.단,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연체분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월세를 밀린 후 11월분 월세는 냈지만 12월분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지 통지 전 밀린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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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드론 배송횟수, 작년보다 75% 증가

    올해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한 거리가 2만 km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을 24회 왕복 가능한 수준이다. 해양 쓰레기 수거, 지역 안전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드론 배송 지역은 166곳으로 전년(50곳) 대비 2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론 배송 횟수는 5236회로 전년(2993회) 대비 74.9% 늘었다. 올해 드론이 배송한 거리는 1만9276km로 서울과 부산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드론을 통한 공공서비스는 838회 실시됐다. 인천 섬 지역에서는 갯벌 드론 감시로 6명을 구조하고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운반했다. 보령에서는 섬 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 등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용으로 활용됐다. 민간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고흥군에서는 드론 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설치해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생수, 낚시용품 등을 374회 배송했다. 제주도는 가파도 주민이 채취한 성게알, 비양도에서 생산한 해산물을 본섬으로 배송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취약지역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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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밀어내기 2만채… 수도권에 70% 집중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 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 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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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2만여 채…전년 대비 17% 증가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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