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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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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52%
사건·범죄7%
복지7%
교통7%
대통령7%
인사일반4%
미담4%
검찰-법원판결4%
교육4%
환경4%

  • “잡혀도 벌금 3000만원”… ‘조회수 장사’에 허위영상 무차별 확산

    “울산에 비축된 기름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탄 ‘조회수 장사’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가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적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 역시 “가짜 영상 유포자는 범죄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 부처까지 나서서 “가짜 영상 처벌해 달라”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 영상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이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은 가짜 영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짜 영상은 큰 혼란을 부추긴다. 지난달 대구 진천역에서 작은 화재가 났을 당시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불바다’ 사진이 퍼져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 회사원 김지영 씨(42)는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이 아버지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경북 영주시에서는 한 커피숍이 화염에 휩싸인 듯한 AI 조작 영상이 퍼지면서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전국 어디서나 80세 이상이면 월 30만 원 ‘장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영상 때문에 여러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엔 그런 복지 제도가 없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 한 수사 기관 관계자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밝히려면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인데, ‘허위 정보도 표현의 자유’라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리스크보다 큰 수익, 플랫폼이 막아야 더 큰 문제는 처벌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이다. 1월 구속된 한 유튜버는 AI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듯한 조작된 ‘보디캠’ 영상을 올려 누적 조회수 34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3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유튜버에게는 명예훼손(벌금형 상한 5000만 원)보다 약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3000만 원)가 적용됐다.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아도 수익이 벌금을 웃도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 다수는 ‘명예훼손으로 안 걸린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받더라도 수익이 더 커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짜 영상 제작자나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 정책 게시물은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가짜 영상은 ‘고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짜 영상을 방치하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짜 영상으로 번 광고 수익의 약 45%를 유튜브 등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포자와 플랫폼이 공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가짜 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시행되지만, 실제로 차단하지 않아도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 영상으로 번 돈을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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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전 화재 생존자들, 트라우마에도 “나약하다 찍힐라” 상담 꺼려

    “아직도 사고가 난 건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살아남은 한 직원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1일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숨지거나 심하게 다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너무 크다.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사고 현장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전형적인 위험 징후다. 하지만 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심리 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처리할 일이 많아서…”라며 얼버무렸다.● 참사 후 상담 18% 그쳐… ‘고위험군’ 방치산업재해 생존자들은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화재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트라우마 안정화 교육에 참여한 안전공업 직원은 99명이었다. 안정화 교육은 산재 이후 생길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을 노동자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업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은 재해 발생 이후 7일 내 안정화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참여자가 안전공업 전 직원 364명 가운데 27.1%에 그친 것이다. 교육 이후 개인 상담으로 연계된 직원은 65명(17.9%)으로 더 적었다. 특히 안정화 교육에 참여한 직원 중 PTSD로 번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은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인의 PTSD 유병률(1.5%)을 7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교육조차 받지 않은 나머지 260여 명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들 속에 얼마나 많은 고위험군이 숨어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부와 공단의 직업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를 계기로 2018년부터 산재 사업장에 무료 트라우마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 후 7일 이내에 대응해 PTSD 만성화를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교육장 문턱을 넘지 못한다. 안전공업 직원을 상담한 한 전문가는 “상담 내역이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인사고과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불신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상담은 권리이자 의무” 법에 둔 佛-獨 상담 참가율이 낮은 건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땐 직원 159명 가운데 8명만 초기 상담을 받았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때도 상담을 받은 직원은 최종적으로 64명이었다. 파악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 등까지 포함하면 상담을 받지 못한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담받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낙인과 불신이 상담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 초기 대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산재 생존자 등이 심리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 있도록 아예 법령에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은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산재의사(Durchgangsarzt)의 진료를 받고, 여기서 PTSD 징후가 보이면 심리 치료로 연계한다. 프랑스는 직원의 PTSD 예방을 사업주의 의무로 보고 이를 막지 못하면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선 심리 상담이나 교육에 당연히 참여하게 하고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제외하는 옵트아웃(opt-out)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이상민 한국상담심리학회장은 “상담받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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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둘러싼 바리케이드, 6년만에 임시 철거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약 6년 만에 바리케이드 없이 시민들을 맞이했다. 그간 소녀상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에 따른 훼손 우려로 2020년 6월 이후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만 바리케이드 철거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동안만 이뤄진다. 정의기억연대는 바리케이드의 완전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1일 오전 11시 반경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는 수요시위를 앞두고 경찰은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를 임시 철거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소녀상 주변에 자란 이끼를 제거하고 낙엽 등을 걷어냈다.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서경 씨도 이날 현장을 찾았다. 김 씨는 “펜스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긁힌 자국이 있다. (소녀상의) 머리, 손, 옷 부분은 도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평상시에 관리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슬프기도 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소녀상을 닦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0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되자 소녀상 인근의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해 왔다. 다만 경찰은 김 대표의 보석 가능성, 다른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 등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수요시위가 열리는 1시간 동안만 일시 개방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의 완전 철거 여부는 이달 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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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사관 앞 소녀상, 6년만에 바리케이드 치웠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약 6년 만에 바리케이드 없이 시민들을 맞이했다. 그간 소녀상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에 따른 훼손 우려로 2020년 6월 이후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만 바리케이드 철거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동안만 이뤄진다. 정의기억연대는 바리케이드의 완전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1일 오전 11시 반경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는 수요시위를 앞두고 경찰은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를 임시 철거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소녀상 주변에 자란 이끼를 제거하고 낙엽 등을 걷어냈다.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서경 씨도 이날 현장을 찾았다. 김 씨는 “펜스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긁힌 자국이 있다. (소녀상의) 머리, 손, 옷 부분은 도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평상시에 관리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슬프기도 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방문해 소녀상을 닦았다.정의기억연대는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0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되자 소녀상 인근의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해 왔다. 다만 경찰은 김 대표의 보석 가능성, 다른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 등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수요시위가 열리는 1시간 동안만 일시 개방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의 완전 철거 여부는 이달 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잠시라도 시민들이 소녀상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돼 좋다”며 “구청이나 경찰에서 소녀상 인근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더 신경 써주시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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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근 산케이그룹 회장,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재일동포 기업인 유재근 산케이(三經)그룹 회장(85)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사랑의열매는 “유 회장이 기부한 금액은 취약계층 발굴 사업에 기탁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난 유 회장은 신한은행의 창립 주주이자 재일동포 개인 주주 가운데 최대 주주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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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후 설계수명 넘기는 풍력발전기 208개 “교체 서둘러야”

    23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점검 도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향후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급증할 노후 기기의 안전 우려를 드러낸 전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 사고 중 4건은 전부 설계 수명(20년)을 넘겼거나 임박한 기기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20년 전 풍력발전기 보급 확대에만 급급해 사후 관리 대책을 놓친 ‘예고된 인재’로 보고 대책을 촉구했다.● ‘시한폭탄’ 풍력발전기, 5년 내 200기 넘어지난달 초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르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슷한 위험에 처한 전국 114기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 그 결과 26기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 블레이드(날개)에서 균열이 발생한 경우가 7기로 가장 많았다. 기어박스나 변압기 등이 파손된 사례는 6기였고, 블레이드와 몸통을 연결하는 피치베어링이 고장 나 진동이 심한 사례는 4기였다. 구조물 부식 등 노후화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는 3기였다. 고장 난 부품이 단종돼 정비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하나같이 대형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결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거대한 구조물을 회전하게 하는 베어링, 기어박스 등을 오래 사용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속끼리 부딪치다가 파손되거나 순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열이 발생해 대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원인이 됐다. 문제는 노후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풍력발전기는 3월 기준 총 80기에서 2031년 기준 208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풍력발전기는 바람 자원이 풍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설치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환영한 영남과 강원 등에 주로 설치됐는데, 노후 풍력발전기 대다수도 경북 영덕(23기)과 영양(41기), 강원 평창(32기), 횡성(20기)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쥐어짜기’ 부추기는 수익 구조 이런 노후화 우려를 알면서도 운영사들이 노후 설비 가동을 강행하는 것은 수익 구조 때문이다.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풍력발전기 단지는 신규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데 통상 10∼15년이 걸린다. 한국전력공사는 노후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도 같은 값에 사준다.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오래 운영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학과 교수는 “1년이라도 더 가동할수록 운영사의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 안전 보강보다는 가동 연장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민간 풍력 시대를 열며 끼운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설계 수명을 넘겨도 3년 단위 정기 검사만 통과하면 기기 철거나 교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보급에만 치중했을 뿐 설비가 수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정리할 것인지는 법에 담지 않았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에선 철거 상황을 대비해 풍력발전기의 철거 비용을 예치해야 설치 허가를 내준다. 외국산 기종에 의존한 초기 보급 정책에 따른 ‘정비 절벽’도 한계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외국산 모델은 제조사의 보증 기간이 끝났거나 부품이 단종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구형 모델들의 경우 부품이 없고 서비스 기간도 지나 정비할 방도조차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설계 수명이 지난 풍력발전기의 전기 값을 싸게 책정하거나 고장이 잦은 곳에 대해선 해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등 안전 우려가 큰 기기의 교체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철도나 댐 등 국가 기반 시설물처럼 설치 후 20년이 지난 풍력발전기도 매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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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 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경찰 표창 전수조사… 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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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 경찰 표창 전수조사…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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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장애인 보호자 절반이 60대 이상… “10년내 ‘돌봄 절벽’ 위기”

    중증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늙거나 병들어 더는 자녀를 보살피지 못하는 ‘돌봄 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등 주 보호자가 60세를 넘긴 경우가 전국에서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건강을 잃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부담 상당 부분을 가족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을 손보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돌봄 절벽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증 장애 가구 10곳 중 9곳 “노후 대책 없어”23일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관내 중증 장애인 104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등 주 보호자의 평균 나이는 59세였다. 특히 이 중 46.1%는 주 보호자가 60세 이상 고령이었다. 전지혜 한국장애학회 부회장(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024년 기준 96만6428명인 전국 중증 장애 인구에 대입하면 약 44만 명은 주 보호자가 이미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통상 뇌병변이나 자폐 등 중증 장애인은 하루 평균 15시간이 넘는 밀착 돌봄이 필요한데, 약 10년 후에는 보호자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이 된다는 뜻이다.문제는 보호자 유고 시 이들을 받아줄 안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보호자 응답 비율은 경제(92.6%)와 돌봄(92.5%), 주거(91.1%), 건강 관리(90.0%) 등 모든 분야에서 90%를 웃돌았다. 노후 생활 중 가장 큰 걱정거리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꼽은 응답 비율도 49.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 보호자는 이 비율이 69.8%로 더 높았다. 하지만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24곳 중 중증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251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기를 권하는 정부의 ‘탈(脫)시설’ 정책에 따라 신규 입소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은 법정 기준(보호사 1명당 장애인 3명)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 시설이 받아주기를 꺼린다.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노쇠한 보호자 사이에서 “죽기 전에 자식을 받아줄 시설을 찾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들 살아갈 곳 찾는 게 마지막 소원”말기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경철 씨(64)도 애타는 부모 중 한 명이다. 그는 자폐스펙트럼장애(ASD)로 인지 기능이 3세 수준에 머문 아들 제원 씨(27)를 20여 년간 홀로 돌봤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간암 진단과 함께 기대여명이 6개월 남짓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연명 치료도 포기하고 아들을 받아줄 시설을 찾아 헤맸지만 대다수가 거부했다. “건장한 남성 자폐인은 통제가 어렵고 다른 입소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까스로 입소한 시설 2곳에서도 쫓겨났다. 전 씨는 “한때는 ‘아빠’라는 말을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젠 내가 눈감은 뒤에도 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두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다. 극단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대구지법은 지적 장애를 지닌 40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4년간 딸을 홀로 보살펴 오던 중 본인의 시력이 나빠져 실명 수준에 이르자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에서는 60대 여성이 암이 악화하자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희생에 기댄 돌봄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았다. 보호자 유고 시 국가가 즉각 개입하는 ‘긴급 입소 시스템’과 함께, 중증 장애인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길어야 10년 안에 수많은 장애인 가구가 겪을 보편적 위기”라며 “지역 사회의 돌봄 체계와 생활비 지원, 권익 옹호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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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억 美 최첨단 스텔스 F-35 첫 피격… 이란 “우리가 격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대당 가격이 약 1억 달러(약 1500억 원)인 F-35가 19일(현지 시간) 이란으로 추정되는 상대에 피격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하늘 위의 슈퍼컴퓨터’로 불리는 F-35가 피격된 건 2016년 실전 배치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외교안보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F-35가 적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국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가 작은 새, 골프공 정도에 불과해 탐지가 매우 어렵다. 또 수많은 센서와 첨단 링크 기술이 적용돼 적진을 파악하고 이를 아군과 공유해 순식간에 상대를 무력화한다. 한국도 2019년부터 도입해 40여 대를 운용해 왔다. 이스라엘 등 다른 미국의 주요 우방국 역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런 F-35가 군사 기술력이 열세인 이란에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전쟁 장기화, 고유가 등으로 부담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 또한 좁아질 수 있다.미국과 이란은 F-35의 피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F-35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전투 중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다. 조종사도 무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의 격추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F-35와 관련한 사고는 총 12번 있었다. 다만 적군의 공격에 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가 조종사 과실이나 기계 결함 때문이었다. 그런 F-35의 피격 배경을 두고 미국의 군사매체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스 매거진’은 수동 열화상 감지 적외선 센서를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란은 레이더 대신 수동 적외선 센서를 사용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의 전투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번 전쟁으로 현재까지 약 20대의 미군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은 2024년 2월부터 중장거리용 ‘아르만’, 단거리용 ‘아자라흐시’ 등 신형 방공망 체계를 운용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아내고 있다. 이 방공망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열화상 탐지 기술을 다층적으로 활용해 F-35와 같은 스텔스기 탐지 및 타격에 특히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사매체 ‘더 워 존’은 이란의 요격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반대 여론을 무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파르스 원유·천연가스 시설을 공격한 것을 두고 “그(네타냐후)에게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도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더는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동조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번개 같은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도 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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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임박한 핵 위협’ 판단, 트럼프에 떠넘긴 美 정보 수장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의 위협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해야 하는 정보기관 수장이 자신의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이 임박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냐’는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정보기관은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총괄한 조 켄트 센터장이 물러나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개버드는 이란의 긴급한 핵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자신이 신뢰하는 보좌관의 사직을 조율해야 하는 난처한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으면서도, 켄트 센터장 등이 주장한 안보 위협 평가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후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개전 명분으로 삼았다. 이날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됐다는 서면 진술을 청문회 구두 발언에서 생략했다. 이에 그가 백악관의 입장과 모순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일부러 회피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앞서 개버드는 서면 진술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지난해 6월 미군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됐으며, 핵농축 능력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구두 발언에선 이를 생략하고 “이란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핵 인프라를 복구하려 시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따져 묻자 개버드는 “발언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건너뛰었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개버드 국장의 발언은) 전쟁 확대의 주요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오소프 의원도 “솔직한 답변이 백악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켄트 전 센터장에 대해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FBI는 그가 사퇴하기 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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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밝힌 UAE… 걸프국 참전 도화선 가능성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17일 중동의 대표적인 친(親)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당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해온 걸프국이 미국을 도와 본격적으로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걸프국은 대부분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했다는 이유로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UAE는 2000기 이상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외교보좌관은 17일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노력에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이며 해협을 보호하는 것 또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UAE의 이런 행보는 이번 전쟁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UAE의 일일 원유 생산량(340만∼350만 배럴)의 절반 수준인 17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경제 및 물류 중심지라는 UAE의 위상 또한 크게 퇴색했다. 이 여파로 UAE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4.2%에서 1%대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 CNN은 17일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 왔던 ‘페트로(petro)달러’ 체제에도 도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15일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이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14일에는 인도 국적 유조선 2척 또한 같은 경로로 해협을 통과했다. 두 나라가 이란과 위안화 거래 조건에 협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평상시 다른 나라 선박이 이란 해안에 이렇게 가까이 항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란 측이 이들 선박을 호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974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산 원유를 미국 달러로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페트로달러 체제가 출범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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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호르무즈 안전 위한 美노력 동참”…첫 파병국 될듯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17일 중동의 대표적인 친(親)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당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해온 걸프국이 미국을 도와 본격적으로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걸프국은 대부분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했다는 이유로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UAE는 2000기 이상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17일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노력에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이며 해협을 보호할 책임 또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UAE의 이런 행보는 이번 전쟁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UAE의 일일 원유 생산량(340만~350만 배럴)의 절반 수준인 17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경제 및 물류 중심지라는 UAE의 위상 또한 크게 퇴색했다. 이 여파로 UAE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또한 기존 4.2%에서 1%대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미국 CNN은 17일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 왔던 ‘페트로(petro) 달러’ 체제에도 도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15일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이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14일에는 인도 국적 유조선 2척 또한 같은 경로로 해협을 통과했다. 두 나라가 이란과 위안화 거래 조건에 협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평상 시 다른 나라 선박이 이란 해안에 이렇게 가까이 항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란 측이 이들 선박을 호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974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산 원유를 미국 달러로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타격받은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 달러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기축 통화가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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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위안화 거래 조건 걸고 8개국과 호르무즈 통과 협의”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서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미국 CNN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 왔던 ‘페트로(petro) 달러’ 체제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란의 한 안보 소식통은 CNN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중동 외 지역의 8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위안화 거래 조건을 들었다. 이후 일부 국가가 이 조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은 15일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이란 해안선에 바짝 붙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14일에는 인도 국적 유조선 2척 또한 같은 경로로 해협을 통과했다. 두 나라가 이란과 위안화 거래 조건에 협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평상 시 다른 나라 선박이 이란 해안에 이렇게 가까이 항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란 측이 이들 선박을 호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974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산 원유를 미국 달러로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타격받은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 달러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기축 통화가 됐다.중국은 이란의 주요 우호국이다. 또한 핵 개발 의혹으로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 위안화 원유 선물을 출시하며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모니터 또한 이번 전쟁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재편하려는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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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상회담 한달 연기 中에 요청”… 관세 논의도 미뤄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약 보름 앞둔 16일(현지 시간) 회담을 한 달 연기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후폭풍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회담 연기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갈등, 대만에 이어 중동 사태 또한 미국과 중국을 갈라놓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양국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회담 연기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양국이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합의한다면 양국 관계의 후퇴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NYT “전쟁 장기화로 中 협상력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을 예정대로 방문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을) 한 달 정도 늦춰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전쟁 때문”이라며 “어떤 술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계속됐던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기대를 보였다. 이란의 우방이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교적 신중하게 비판해 온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 요청을 거부하기보다는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멈추지 않는 상황 또한 중국에는 부담이다. 중국은 20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 온 이란산 저가 원유를 대거 수입해 왔다. 또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각종 다자기구의 주요 회원국이다. 이에 중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이 이란 공습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건 중국에 작지 않은 부담이다. 홍콩 싱타오(星島)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전쟁 등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회담 연기 요청을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한 재정비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중국이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등 난관 여전 일단 미국도 전쟁과 이에 따른 고유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회담 연기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 16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유로 정상회담 연기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의 무역 및 관세 관련 논의가 지연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새로운 회담 날짜를 잡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당초 미중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둔 11일에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는 파리 협상을 마친 뒤 “미국이 최근 301조 조사, 기업 제재 등 부정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중국 측에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며 새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미루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회담 연기와 관련해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이미 미국 측이 밝혔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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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에 정상회담 한달 연기 요청…“이란 전쟁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약 보름 앞둔 16일(현지 시간) 회담을 한 달 연기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후폭풍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회담 연기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갈등, 대만에 이어 중동 사태 또한 미국과 중국을 갈라놓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양국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회담 연기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양국이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에 합의한다면 양국 관계의 후퇴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NYT “전쟁 장기화로 中 협상력 커져”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을 예정대로 방문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을) 한 달 정도 늦춰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전쟁 때문”이라며 “어떤 술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그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계속됐던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기대를 보였다. 이란의 우방이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교적 신중하게 비판해 온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 요청을 거부하기보다는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멈추지 않은 상황 또한 중국에는 부담이다. 중국은 202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 온 이란산 저가 원유를 대거 수입해 왔다. 또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각종 다자기구의 주요 회원국이다. 이에 중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이 이란 공습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건 중국에 적잖은 부담이다. 홍콩 싱타오(星島)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전쟁 등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회담 연기 요청을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한 재정비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많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중국이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등 난관 여전일단 미국도 전쟁과 이에 따른 고유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회담 연기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 16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유로 정상회담 연기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의 무역 및 관세 관련 논의가 지연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새로운 회담 날짜를 잡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당초 미중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둔 11일에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는 파리 협상을 마친 뒤 “미국이 최근 301조 조사, 기업 제재 등 부정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중국 측에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촉구하며 새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미루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회담 연기와 관련해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이미 미국 측이 밝혔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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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확보, 해병대 상륙해 해안 장악 등 전면전 수준 필요”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미국이 공중 전력을 투입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최대한 파괴하고, 해병대 등 지상군을 투입해 해협 주변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사실상 이란 전면 침공 수준의 대규모 병력 투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이란 남부 해안에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향해 이란군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해협과 가까운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한 뒤 미군이 해병대 등을 앞세워 이란 남부에 상륙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란 남부의 산악 지대 등에서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이런 상륙 작전에 미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필요하며, 작전이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병대를 앞세워 해협 인근 해안을 장악하더라도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드론과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한 기습 작전을 수행한 뒤 철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한다면, 그 빈자리를 다시 이란군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내륙 깊은 지역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미 해군 함정이 동맹국 해군과 함께 유조선을 호위하며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4km에 불과해 해당 작전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위 과정에서 곳곳에 부설돼 있는 이란의 기뢰를 제거해야 해 위험 부담이 크다. 또 이란의 소형 고속 공격정을 이용한 급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공격정은 기뢰와 함께 이란의 대표적 비대칭 전술로 꼽힌다. 작은 모기(공격정)들이 큰 동물(미군 전함)을 떼로 공격하는 데 빗대 ‘모기 함대(Mosquito Fleet)’로 불린다. 이란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위치를 바꿔가며 치고 빠지는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리퍼(MQ-9)’를 끊임없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순찰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안에서 불시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대를 즉시 타격하기 위해서다. 한편, WSJ는 전직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또한 복잡한 군사 작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해당 지역의 외곽 경계를 확보하고, 굴착 장비를 가진 공병대가 지하 핵 시설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를 제거하고 지뢰 및 부비트랩을 확인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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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확보 쉽지 않아…美 지상군 투입 필요할수도”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미국이 공중 전력을 투입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최대한 파괴하고, 해병대 등 지상군을 투입해 해협 주변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사실상 이란 전면 침공 수준의 대규모 병력 투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란 분석이 나온다.WSJ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이란 남부 해안에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향해 이란군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고 해협과 가까운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공습을 가한 뒤 미군이 해병대 등을 앞세워 이란 남부에 상륙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란 남부의 산악 지대 등에서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이런 상륙 작전에 미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필요하며, 작전이 수 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해병대를 앞세워 해협 인근 해안을 장악하더라도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드론과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한 기습 작전을 수행한 뒤 철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한다면, 그 빈 자리를 다시 이란군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내륙 깊은 지역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미국은 미 해군 함정이 동맹국 해군과 함께 유조선을 호위하며 해협을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4km에 불과해 해당 작전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위 과정에서 곳곳에 부설돼 있는 이란의 기뢰를 제거해야 해 위험 부담이 크다.또 이란의 소형 고속 공격정을 이용한 급습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공격정은 기뢰와 함께 이란의 대표적 비대칭 전술로 꼽힌다. 작은 모기(공격정)들이 큰 동물(미군 전함)을 떼로 공격하는 데 빗대 ‘모기 함대(Mosquito Fleet)’로 불린다. 이란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위치를 바꿔가며 치고 빠지는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다.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리퍼(MQ-9)’를 끊임없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순찰 작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안에서 불시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대를 즉시 타격하기 위해서다.한편, WSJ는 전직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또한 복잡한 군사 작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해당 지역의 외곽 경계를 확보하고, 굴착 장비를 가진 공병대가 지하 핵 시설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 제거와 지뢰 및 부비트랩 확인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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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에 폭탄 홀인원’ 백악관 또 전쟁홍보 논란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전쟁을 스포츠 게임에 비유하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과시하는 영상을 X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영화 ‘아이언맨’과 ‘슈퍼맨’, 만화 영화 ‘네모바지 스폰지밥’ ‘유희왕’ ‘포켓몬스터’, 비디오 게임 ‘그랜드데프트오토(GTA)’ 속 장면을 활용한 전쟁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이에 전쟁을 희화화하고 이번 전쟁으로 숨진 이란 민간인과 미군의 희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백악관은 이날 X에 “패배하지 않는다(UNDEFEATED)”는 글과 함께 52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일본 닌텐도의 ‘위’ 게임을 활용했고 이번 전쟁의 작전명인 ‘압도적 분노(Epic Fury)’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영상은 골프 볼링 야구 농구 등 여러 스포츠를 플레이어가 즐기는 장면을 담고 있다. 특히 골프 플레이어가 훌륭한 샷을 치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장면이 나오며 ‘홀 인 원(Hole in One·골프에서 한 번의 샷으로 홀 컵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라는 문구가 뜬다. 볼링에서도 10개 핀을 한 번에 쓰러트리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역시 이란 공습 장면이 등장한다. 야구, 농구 등의 득점 장면에서도 비슷한 화면이 나온다. 미국 NBC뉴스는 “전쟁을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와 비교한다”며 이란 민간인과 양국 병사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이번 전쟁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백악관은 최신 유행하는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홍보에 나섰을 뿐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관련 영상이 20억 회 이상의 노출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이번 전쟁의 엄청난 성공, 미군이 이란 테러리스트를 완전히 파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의도한 바”라고 주장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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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호르무즈 계속 봉쇄’ 선언에,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이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9.2% 오른 배럴당 100.46달러로 마쳤다. 브렌트유 종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8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들의 연합체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은 같은 날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한 미군 공중급유기를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부인했다. 이 여파로 급유기 내 승무원 6명 중 최소 4명이 숨졌다. 호주 맥쿼리그룹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중동의 긴장이 몇 주간 이어진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에 다급해진 미국 재무부는 12일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및 관련 제품의 제재를 일시 해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을 군사, 경제,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다음 주에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각국 유조선을 호위할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모즈타바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 당했고 얼굴이 훼손(disfigured)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가 모즈타바의 부상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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