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관심은 역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대한 경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갔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실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사실을 들은 김 전 원내대표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며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화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원내대표가 명백한 비위 정황을 인지했지만 김 시의원의 공천을 막아서지 않은 것.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전후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몇 달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관련 탄원서를 접수했지만 곧장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밖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부인 이모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이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총 29건의 고발이 접수돼 의혹별로 13건으로 나눠 수사 중이다.하지만 경찰은 14일에야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부인 이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19일에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조사도 고발인과 전직 구의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경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야 (김 전 원내대표의)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하다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1962∼2010)의 정신을 담은 교양과목이 올해부터 고려대에 신설된다. 고려대는 19일 이태석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신부처럼 세계 각지에서 섬김과 헌신을 실천해 온 이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을 신설한다.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교수와 트레이시 허먼스타인 워싱턴대 의대 교수, 장욱진 외교부 차관보, 캄보디아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오석규 의사 등이 강의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번 교과목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지성 대학(Next Intelligence University)’ 비전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자진 탈당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결국 탈당한 것은 공천 헌금 파동에 따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서며 공천 헌금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고, 민주당은 공천 헌금 특검 즉각 수용하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金 ‘의총 없이 제명 불가능’ 설명에 탈당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뒤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 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징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에 부담을 넘기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후 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거치지 않고 제명하는 방법은 없다며 탈당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는 물론이고 당 대표 직권인 비상징계 역시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려면 정당법상 당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이 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제명 의결 의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 35분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기자회견의 핵심이었기에 탈당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왜 이리 잔인하냐”며 탈당을 거부해 온 김 전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은 공천 헌금 의혹에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野 “특검 수용하고 金 의원직 사퇴해야”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 탈당 직후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 마무리를 논의했다. 당규는 징계를 받은 당원이 탈당할 경우 ‘징계 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고 탈당 사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제명된 자는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 절차는 있다”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포함해 14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결코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감싸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 대표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1962~2010)의 정신을 담은 교양과목이 올해부터 고려대에 신설된다. 고려대는 19일 이태석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신부처럼 세계 각지에서 섬김과 헌신을 실천해 온 이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을 신설한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와 트레이시 허먼스타인 워싱턴대 의대 교수, 장욱진 외교부 차관보, 캄보디아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오석규 의사 등이 강의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번 교과목은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지성 대학(Next Intelligence University)’ 비전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태국 방콕에 근거지를 둔 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약 7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자와 상담원 등 7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드사 배송원이나 금감원,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며 “특급 보안 사건인데 약식 조사로 진행할 테니 보유 중인 자산을 한곳에 모아 수표로 출금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며 재산을 가로채는 게 주된 수법이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38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70억8500만 원에 달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말경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콜센터 관리자를 맡고 있던 40대 남성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체포했다. 이어서 상담원 6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나머지 일당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책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카드사나 금감원, 검찰 직원이라며 돈을 보내라는 시나리오는 100% 사기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112신고 등을 통한 수사기관 상담이나 가족 등 주변인과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한 장’을 언급하며 1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18일 김 시의원과 남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김 시의원은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서며 “제가 하지 않은 진술,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건 11,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시의원은 15일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강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액수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이를 1000만 원으로 짐작하자 남 씨가 ‘1억 원’을 명확히 언급했고, 이후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강 의원과 남 씨의 기존 해명과 엇갈린다. 남 씨는 17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으며, 당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가는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남 씨가 돈을 받았고, 나는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이날 오후 남 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남 씨는 이날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서며 ‘김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녹취록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회의에서 후보자이던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경찰은 녹취록을 분석한 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한 장’을 언급하며 1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18일 김 시의원과 남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김 시의원은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서며 “제가 하지 않은 진술,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건 11,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시의원은 15일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강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액수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이를 1000만 원으로 짐작하자 남 씨가 ‘1억 원’을 명확히 언급했고, 이후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이는 그간 강 의원과 남 씨의 기존 해명과 엇갈린다. 남 씨는 17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으며, 당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가는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남 씨가 돈을 받았고, 나는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이날 오후 남 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남 씨는 이날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서며 ‘김 시의원에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녹취록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회의에서 후보자이던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경찰은 녹취록을 분석한 이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 불편도 커져 갔다.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을 두고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광역버스 무료 운행을 하며 교통 대란 해소에 나섰다.● 긴급 투입 대체 버스로도 역부족 이날 오전 7시경 성북구 길음역과 국민대 사이를 오가는 버스는 연신 만원 승객을 실어 날랐다. 버스 파업에 대응해 서울시가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였다. 45인승 버스에 60명 넘는 승객이 몸을 구겨 넣으며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회사원 이수진 씨(36)는 “집에서 길음역까지 도보로 40분 걸리는데 대체 버스가 없었으면 출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이신설선 등 지하철 역사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몰려 전차 내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왔다. 강동구 암사역과 고덕지식산업센터를 잇는 무료 셔틀버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예정된 출발 시간 5분 전 이미 만석이 되어 승객을 더 태우지 못하고 떠나는 버스를 보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시민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출근하는 박준영 씨(28)는 “회사에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 4명이 모여 차량 주인이 거점 지하철역에 내려주는 ‘카풀’ 방식으로 퇴근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윤모 씨(33)는 “퇴근길에 택시 수요도 늘어 택시가 안 잡혀서 동료와 함께 카풀을 해 귀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경기도도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중 공공 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버스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팽팽한 노사 입장 차 탓 ‘역대 최장 파업’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협상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였다. 노조는 월 근로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시간당 단가를 높여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209시간 기준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도 노조는 16.1% 인상에 지난해 인상분 3%를 얹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약 1800억 원이 더 드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시도 버스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 회사에 환승 할인과 경제성 없는 노선 유지 등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버스 보조금은 2016년 2771억 원에서 지난해 4575억 원(예상치)으로 65.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 기사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버스 노사 협상과 별개로 ‘필수 운용 인력 배치’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동조합법상 파업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버스의 경우 파업에도 30∼40%가량의 운행 인력은 근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고려대가 단일 기초연구 분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460억 원을 투입해 신약 개발의 핵심 학문으로 꼽히는 분해생물학 연구의 국가적 거점을 마련했다. 고려대는 14일 서울 성북구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고려대가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설립됐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국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연구소에는 정부 지원금과 교비 등 총 46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단일 기초연구 분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우수 연구 인력 확충과 첨단 연구장비 구축, 대규모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활용된다. 최근 학계에서는 질병 치료의 방식으로 생명현상에서 단백질이 생성, 조절, 분해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분해생물학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분해생물학 연구를 통해 질환 유발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를 이어왔다”며 “연구소 출범은 고려대가 추구하는 ‘미래 지성의 대학(Next Intelligence University)’, 즉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지식 창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송현규 연구소장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성과가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버스가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멈춘 이틀간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으면서 현행 준공영제의 개선과 함께 파업시 ‘필수 운용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팽팽한 노사 입장 차 탓 ‘역대 최장 파업’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11시 55분 임금 2.9%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30분에 협상이 결렬되며 시작된 버스 전면 파업은 이로써 약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타결에 따라 15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시내버스가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장 기간 파업한 배경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것과 관련해 노조는 월 근로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시간당 단가를 높여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기존 209시간 기준을 고수하며 맞섰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도 노조는 16.1% 인상에 지난해 인상분 3%를 얹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약 1800억 원이 더 드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커지자 여론 악화를 부담스럽게 여긴 노사 양측이 한발 물러서며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노사가 대치하는 사이 시민들은 대체버스를 타거나 카풀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날 오전 7시경 성북구 길음역과 국민대 사이를 오가는 45인승 전세버스에는 60명 넘는 승객이 몸을 구겨 넣으며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회사원 이수진 씨(36)는 “집에서 길음역까지 도보로 40분 걸리는데 대체 버스가 없었으면 출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암사역과 고덕지식산업센터를 잇는 무료 셔틀버스가 출발 시간 5분 전 만석이 되어 승객을 더 태우지 못하고 떠나자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일부 시민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출근하는 박준영 씨(28)는 “회사에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 4명이 모여 차량 주인이 거점 지하철역에 내려주는 ‘카풀’ 방식으로 퇴근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윤모 씨(33)는 “퇴근길에 택시 수요도 늘어 택시가 안 잡혀서 동료와 함께 카풀을 해 귀가했다”고 말했다.● 필수 운용 인력 배치 필요성 목소리 커져2024년 임금 인상률이 4.48%에 달한 데 이어 2025년 임금도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체감하는 예산 압박도 강해졌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 회사에 환승 할인과 경제성 없는 노선 유지 등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버스 보조금은 2016년 2771억 원에서 지난해 4575억 원(예상치)으로 65.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 기사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이번 버스 노사 협상과 별개로 ‘필수 운용 인력 배치’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동조합법상 파업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버스의 경우 파업에도 30~40%가량의 운행 인력은 근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 불편도 커져갔다.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을 두고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광역버스 무료 운행하며 교통 대란 해소에 나섰다. ●긴급 투입 대체버스로도 역부족이날 오전 7시경 성북구 길음역과 국민대 사이를 오가는 버스는 연신 만원 승객을 실어 날랐다. 버스 파업에 대응해 서울시가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였다. 45인승 버스에 60명 넘는 승객이 몸을 구겨 넣으며 통로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회사원 이수진 씨(36)는 “집에서 길음역까지 도보로 40분 걸리는데 대체 버스가 없었으면 출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이신설경전철 등 지하철 역사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몰려 전차 내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왔다.강동구 암사역과 고덕지식산업센터를 잇는 무료 셔틀버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예정된 출발 시간 5분 전 이미 만석이 되어 승객을 더 태우지 못하고 떠나는 버스를 보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시민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출근하는 박준영 씨(28)는 “회사에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 4명이 모여 차량 주인이 거점 지하철역에 내려주는 ‘카풀’ 방식으로 퇴근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윤모 씨(33)는 “퇴근길에 택시 수요도 늘어 택시가 안잡혀서 동료와 함께 카풀을 해 귀가했다”고 말했다.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경기도도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15일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중 공공 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버스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팽팽한 노사 입장차탓 ‘역대 최장 파업’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협상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였다. 노조는 월 근로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시간당 단가를 높여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209시간 기준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도 노조는 16.1% 인상에 지난해 인상분 3%를 얹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약 1800억 원이 더 드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시도 버스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버스 회사에 환승 할인과 경제성 없는 노선 유지 등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버스 보조금은 2016년 2771억 원에서 지난해 4575억 원(예상치)으로 65.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 기사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버스 노사 협상과 별개로 ‘필수 운용 인력 배치’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동조합법상 파업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버스의 경우 파업에도 30~40%가량의 운행 인력은 근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였던 13일 오전 4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매일 오전 4시 6분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서울역 인근 빌딩으로 향하던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동료가 ‘오늘 시내버스가 파업한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1시간가량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해 가까스로 지각을 면했지만 일당에서 택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내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해 시내버스 약 7000대가 멈춰서면서 곳곳에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파업이 출근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오전 1시 30분에야 결정된 탓에 회사원들은 대비할 틈도 없이 혼란을 겪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의 고통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혼란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 극심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퇴근 인파로 가득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열차가 승강장에 있는 인원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출발하기도 했다. 지방 출장 후 돌아온 박현건 씨(33)는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파업한 줄 몰랐다”며 “도착 정보가 뜨지 않아 지하철로 왔다”고 말했다. 강남역도 인근 버스정류장은 텅 빈 반면 지하철 승강장은 붐볐다. 회사원 김모 씨(26)는 “내일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출근길에도 지하철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마포구에 사는 민소연 씨(24)는 “버스가 안 와 합정역으로 갔더니 사람이 가득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택시를 잡는 데도 20분 넘게 걸렸다”고 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며 발을 굴렀다. 병원 진료에 차질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성경희 씨(73)는 이날 오전 진료 예약 시간을 약 25분 앞두고 뒤늦게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지만 앞선 대기 인원만 60여 명이었다. 서초역 인근에서 만난 문혜선 씨(69)는 “2년 전에 병원 예약을 잡아뒀는데 하필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발을 굴렀다.● 이미 최장시간 파업… 장기화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엔 오후 3시경 사측과 임금 인상 및 명절 수당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012년 첫 파업은 2시간 20분간 지속됐다. 하지만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래 세 번째인 이번 파업은 한나절을 넘기며 최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간 물밑 협상에도 진전이 없어 정상 운행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업으로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률은 7%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운행 시내버스 수는 478대로 전체(7018대)의 6.8%에 불과했다. 일부 기사는 노조원이지만 버스를 운행했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막차는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한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 25개 자치구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를 오갈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김경 서울시의원(61·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48)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줬을 때 현장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는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강 의원의 해명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카페에서 돈을 건넬 때 나를 포함해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후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가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 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이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하는 한편 이르면 14일 김 시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전화가 오간 기록과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당시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집중 모금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난해보다 이틀 이르게 목표액을 달성했다. 목표 모금액 달성 수준을 온도로 표현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는 12일 0시 기준 103.9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액의 103.9%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이날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의 나눔 온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보다 이틀 이른 시점에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12일 0시까지 모금액은 총 4676억 원으로, 이번 캠페인 목표액이었던 4500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100도를 넘긴 건 1월 14일이었다.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던 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기부도 한몫했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이번 캠페인에 총 800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과 SK그룹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사랑의열매는 2019년부터 1억 원 일시 기부 혹은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 업체를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이번 캠페인 기간에 전국에서 34개 기업이 새로 가입해 700호를 돌파했다.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기부 접근성도 낮췄다. 카카오톡 채팅방, 이모티콘 구매 등을 통해 시민 41만 명이 참여해 1억 원 이상이 모금됐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눔온도 100도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기업의 따뜻한 참여 덕분”이라며 “캠페인을 마치는 이달 31일까지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집중 모금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난해보다 이틀 이르게 목표액을 달성했다. 목표 모금액 달성 수준을 온도로 표현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는 12일 0시 기준 103.9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액의 103.9%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이날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의 나눔 온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보다 이틀 이른 시점에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12일 0시까지 모금액은 총 4676억 원으로, 이번 캠페인 목표액이었던 4500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100도를 넘긴 건 1월 14일이었다.사랑의열매에 따르면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던 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기부도 한 몫 했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이번 캠페인에 총 800억 원을 기부했다. 삼성과 SK그룹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사랑의열매는 2019년부터 1억 원 일시 기부 혹은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 업체를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이번 캠페인 기간 전국에서 34개 기업이 새로 가입해 700호를 돌파했다.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기부 접근성도 낮췄다. 카카오톡 채팅방, 이모티콘 구매 등을 통해 시민 41만 명이 참여해 1억 원 이상이 모금됐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눔온도 100도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기업의 따뜻한 참여 덕분”이라며 “캠페인을 마치는 이달 31일까지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12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보좌진 갑질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총 3건이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에 배당됐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절차대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집행공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위 공직자인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고 부정 축재나 불법적인 재산 증식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국가정보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사진)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국정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안 점검 때 작성된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원장 등은 2023년 10월 11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관위 내부망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의 주도로 보안 점검 결과를 바꿔 부정 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였던 당시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대통령실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국정원의 이런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를 정보위에 보고했다”며 “경찰 조사에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사 자료 등을 포함한 내부 자료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美체류 김경 “강선우측에 1억” 자술서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022년 지방선거 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남 씨는 경찰에 1억 원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에 있는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귀국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경 “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12일 새벽 입국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12일 월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그간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의원 역시 자술서를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시의원의 자술서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 줬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별도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 구의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 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출석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사는 특검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경찰은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압수수색 한 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제명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국가정보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국정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안점검 때 작성된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김 전 원장 등은 2023년 10월 11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관위 내부망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의 주도로 보안점검 결과를 바꿔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였던 당시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대통령실이 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국정원의 이런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를 정보위에 보고했다”며 “경찰 조사에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사 자료 등을 포함한 내부 자료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의혹 제기 직후 미국에 출국한 김 시의원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고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그가 귀국하는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앞서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 시의원도 강 의원의 해명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돈을 줬지만 결국 돌려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는 즉시범”이라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 역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고, 이 경우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김 시의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구의원 두 명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를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사상 최초로 제명된 바 있다.의원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건은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 △윤리위원회 의원 5인 이상 요구 △시의원 10인 의상 요구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4명이 국민의힘 시의원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제명이 가능한 구조다.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 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고, 김 시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당도 제명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