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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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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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68·6선)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73·5선)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다. 통상 4년의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국회의장직은 원내 다수당에서 가져간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제1 과제로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운영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생업과 삶부터 제대로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속도가 생명이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소통이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갑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출마를 고심했던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의 양보 속에 단독 입후보한 4선의 김상희 의원(66·경기 부천병)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게 된 것. 충남 공주 출신인 김 의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학생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몸담아 왔고, 2008년 18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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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檢 “한만호 비망록 새로울것 없다”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란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檢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與 “사법 농단 피해자” 野 “사법 불신 조장”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열쇠)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발언을 비판했다. 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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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공식 촉구…검찰 개혁 위한 포석?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언론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비망록엔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언급하면서 한 전 대표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는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법원이 ‘검사의 회유 협박’ 등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 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불신 조장보다 재심 청구가 억울함을 밝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의 회유 협박’ 비망록에 수사팀은 “허위 사실” 공책 29권, 약 1200쪽 분량인 한 전 대표 비망록엔 ‘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 ‘검찰이 허위진술을 암기하게 해 증언을 조작했다’, ‘친박계 정치인에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통상의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 등을 기재했다”며 “이런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이 문건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내용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내용이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수뢰한 9억 원 중 수표로 건네진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의견이 전원일치였다. 나머지 6억 원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7년 5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한 전 총리에 대한 부채의식과 검찰 개혁 위한 포석” 민주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채의식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하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참담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2009년 12월 수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전 총리가 2010년 5월 한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을 부각시켜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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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질책에…진영 “위법 경우 있으면 조치 취할 것”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연 기부금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의연의 승인권을 가진 주무관청이다. 이날 야당은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의연의 수입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적고 (남은 기부금을) 과도하게 현금으로 이월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행태가 아닌데 소관 부처로서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진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자료 감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구체적 내용까지 들어가 증빙 등을 따져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감독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도 보다 더 관리 감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인가’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 질문에는 “그렇게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도 행안부의 신속한 정의연 회계자료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속하게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밝혀주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질 부분은 지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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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최고위 연 與 “철저히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광주에 총집결해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가 완료된 이날 177석 슈퍼 여당으로서 사실상 21대 국회 출정식을 광주에서 치른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 자국이 건물 기둥과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먼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의 21대 국회 처리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강제조사권은 진상 규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출정식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초선 당선자 30여 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전 목포 세월호 현장도 찾았다. 5·18민주묘지에서 만난 한 당선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당선자도 “세월호도, 5·18도 여전히 규명해야 할 진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광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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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정신’ 강조한 文대통령 “직장-경제서도 민주주의 실현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화해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제로 강제조사를 통해서라도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18 과정에서 징계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한 피해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나”라며 “(발포 명령 등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을 10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며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2013년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구와 광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제 우리는 정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오월 정신’을 고리로 삼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월 정신은 통합과 화합을 통한 발전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기념식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의 최후 진압이 이뤄졌던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18유족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선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광주=박성진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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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재난지원금 이어 종부세도 엇박자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다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불거졌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은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이낙연 전 국무총리)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종부세 완화 채비에 나서자 이에 맞선 기재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시발점이었다. ‘슈퍼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기재부의 입장은 1차적으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종부세를 완화하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종부세 완화는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재부가 ‘종부세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달라”며 공을 홍 부총리에게 넘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당분간 현 경제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당 관계자는 “기재부의 태도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당론이 정해지면 (기재부를)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종부세 완화는 수혜 대상이 매우 적다”며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이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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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의지 재확인… 177석 與에 ‘숙제’ 내줘

“역시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17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이라는 숙제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지만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과 관련한 내용만은 새 개헌안에 꼭 담겨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몫’이라 하더라도 전문 개정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차례 좌절을 맛본 청와대가 다시 개헌에 나설 수 없으니, 입법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4·15총선 직후 공론화됐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개헌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27일 5선의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론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당청은 개헌 추진에 선을 그은 상황.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개헌 명분 축적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언제가 됐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중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개헌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등을 의식해 개헌 논의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 해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21대 원(院)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선 레이스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여야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에게 적절한 개헌 시점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고, 이달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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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열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 측이 밝혔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적통’ 논란을 벌인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총선 직전인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 권력기관 개혁 협조를 요청한 것은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통화 사실과 내용은 열린민주당이 먼저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는 통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당 대표에게 관례적으로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자세히 공개한 측면이 있지만 과한 정치적인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취임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줬다. 예의상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덕담을 건넸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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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57%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직후 적절”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 발안 개헌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여당발(發)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당의 한 당선자는 “개헌하려는 측에서 뭘 하려는지 먼저 (개헌) 내용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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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 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친일 공세의 표적이었던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총선에서 꺾은 이수진 당선자도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세 전환은 전날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번 논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의 한 축”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뒷짐 지고 있기 어려운 이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침묵한다면 보수의 망나니 칼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통합당과 함께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의혹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에는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당선자와 윤주경 당선자 등의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경 당선자를 TF에 포함시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자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기부금 명세를 상세히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어느 비정부기구(NGO)가 기부금 명세를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회계 처리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윤 당선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영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은 윤미향 씨가 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누구는 그 성과를 가로채 국회의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당사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않았는가? 학력이 낮아서, 할머니여서 그랬는가?”라며 “우리 사회엔 대리인이나 거간꾼들이 조직이 고난을 거치며 쌓아온 성과를 낚아채 정치적 대표가 되는 ‘정치 먹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라며 “수구보수 언론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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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선출

열린민주당 첫 당대표로 최강욱 당선자(비례대표·초선)가 12일 선출됐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 신임 대표는 11일부터 24시간 진행된 전 당원 투표(6915명 참여)에서 99.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4·15총선 직전인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정의당에선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비례대표·초선)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뽑혔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트림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트림탭은 선박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의 핵심 부품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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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의연 의혹에…여야 ‘친일 vs 반일’ 프레임 대결 양상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 그는 이어 “정의연과 저에 대한 공격은 30년간 계속된 세계적인 인귄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깔아뭉개고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차게 전개될 위안부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언론과 야당에 ‘친일 프레임’을 적용하는 등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고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통합당과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언론에 맞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침묵한다면 보수 망나니의 칼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까지 이번 논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있었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강하게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이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의 한 축”이라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냥 뒷짐 지고 있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함께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조태용, 전주혜 당선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가 TF에 포함될 경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보수 야당은 “떳떳하면 기부금 내역 상세히 공개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냐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회계처리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세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당은 느닷없이 한국당의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이야말로 본질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성착취를 규탄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의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의연은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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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외교부 간부 “윤미향, 위안부 합의 사전설명 듣고 ‘괜찮다’ 반응”… 윤미향 “들은적 없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핵심 내용을 사전에 설명 듣고 ‘(결과가) 괜찮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담당 국장이 (언론 발표 전) 윤미향 당선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게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뼈대를 설명했고, 당시 윤 당선자가 ‘(결과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치유금으로 일본 국고에서 10억 엔을 거출한다는 게 당시 (윤 당선자에게) 설명해준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체 합의문을 알려주긴 어려웠을 테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머니들께 필요한 핵심 내용은 알려줬던 것으로 외교부 간부들뿐 아니라 전날 열린 외교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인사들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사전 설명 후) ‘윤 대표의 반응이 괜찮았다’, 더 나아가 ‘좋았다’는 보고를 몇몇 간부들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 발표 후 정대협 반응을 보고 의아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 결과를 언론에 앞서 외교부 바깥에 알려줬다는 건 외교부로서도 합의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10억 엔과 일본 총리 사과’ 등을 사전 브리핑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 국고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언론 발표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딸의 미국 유학 비용 논란에 대해서 윤 당선자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 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다”는 입장을 당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자는 4월 한 인터뷰에서 “(딸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측은 이날 윤 당선자의 딸이 다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음악대학원 학비는 1년간 48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합치면 7000만∼1억 원이 소요되며 비시민권자에겐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측은 “윤 당선자의 딸은 UCLA 진학 전 2016년 미 시카고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UCLA 학비와 관련해선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 원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 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 논란과 관련해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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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투표서 ‘시민당과 합당’ 84%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합당 여부를 결정할 1차 관문으로 7, 8일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84.1%가 합당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지 51일 만에 민주당은 ‘원 팀’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진행한 투표에는 권리당원 78만9868명 중 22.5%(17만7933명)가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84.1%(14만9617명)였고 반대는 15.9%(2만8316명)에 그쳤다. 올해 3월 12일 실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8.1%포인트 감소했다. 허 대변인은 “중앙위원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앙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임 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13일 수임 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합당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허 대변인은 “(통합당 움직임을)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존중해 그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도 “더 이상의 ‘꼼수’는 쓰지 않는다”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개의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꼼수를 쓰면서 발생하는 국회 운영상의 손해는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마지막까지 별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유보될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없다”면서도 “정치에서 분명히 ‘절대’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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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킬 것”… 당권파 지지 받아 낙승

180석 슈퍼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친문 적통’은 아니다. 친노계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 그러나 당내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에 충성한다’는 평가대로 친문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그의 배경이 친문 핵심을 자처하는 전해철 의원을 결선 없이 이긴 비결로 꼽는다. 7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 의원을 10표 차 앞서 82표를 받았다. 비주류로 꼽혔던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었다.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김 원내대표가 다소 우세로 점쳐지던 전 의원을 꺾은 것은 ‘예상 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해찬 당권파’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며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선제적이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도 상당히 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시스템 구축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이 경제 위기 극복 및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위한 선제적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 국회다”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내세우는 장점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주류의 한 축인 86그룹 출신인 것. 또 다른 한 축인 친노·친문과도 가깝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 구두 수선공 아버지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이른바 ‘흙수저’였다는 것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도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등에 대해선 직접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밤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조속한 대화 의지도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내일 오후에 뽑히고 그쪽에서 시간만 내주면 바로 만날 생각”이라면서 “우리가 177석이어서 통합당 103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마는 매우 큰 당이고 제1야당이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원 구성 여야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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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활동 86그룹 출신 흙수저…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태년은 누구?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180석 슈퍼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연단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마지막에 속내를 털어놨다. 이런 간절함에 당선자들은 큰 박수로 답했다. 그는 결국 82표의 과반 득표를 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196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원내대표는 구두수선공 아버지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른바 ‘흙수저’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한 86그룹 출신이기도 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친노계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친문 적통’은 아니다. 당내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에 충성한다’는 평가대로 친문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그의 배경이 친문 핵심을 자처하는 전해철 의원을 결선 없이 이긴 비결로 꼽는다. 전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10표 뒤진 72표를 받았고,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뜻밖의 과반’을 달성한 데에는 ‘이해찬 당권파’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며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선제적이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시스템 구축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 국회다”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도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관철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등에 대해선 직접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밤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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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코로나로 올 공개활동 역대최저… 수술 안 받아”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상반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개 활동을 66% 줄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내외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해왔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아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이 올해 1∼5월(6일 기준) 총 17회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0회)보다 66% 감소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20일의 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CNN 보도를 전후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추적 관찰해 한미 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적어도 4, 5주가량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오른쪽 팔목의 점을 두고 ‘스텐트 시술에 따른 주삿바늘 자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주사를 놓는 게) 그 위치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후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고 평양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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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전년比 공개활동 66%↓…수술·시술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상반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개 활동을 66% 줄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내외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해왔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아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외부활동이 올해 1~5월(6일 기준) 총 17회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0회)보다 66% 감소한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20일의 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활동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전후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추적 관찰해 한미당국이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적어도 4,5주 가량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오른쪽 팔목의 점을 두고 ‘스탠스 수술에 따른 주사바늘 자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스탠스 수술을 하려면 (주사를 놓는 게) 그 위치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고 평양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올해 1분기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2억3000여만 달러였고, 특히 3월 한 달간은 지난해보다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에 그쳤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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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올해 적용 어려울듯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5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부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언급됐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11,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11, 12일 마지막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 20대 국회에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존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에는 미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성진·이지훈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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