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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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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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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0%

  •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인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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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난색에도 ‘전작권’ 전환 속도…서욱 “FOC 조기 평가 협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미 측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한 미래연합사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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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내주부터 ‘국내 첫 백신 접종’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배송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들은 모두 포함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물량이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내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측은 백신 도착 예상 시점인 24일부터 주말(27일)이 성탄절이 낀 연휴임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에 배송되는 미 제약사 모더나 백신은 1000여 회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대상은 주한미군과 관계된 인원들로 미군과 그 가족들 이외에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 등 우리 국민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백신 배송 물량이 이들 전부에게 접종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 캠프 험프리스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카투사 등 주한미군 구성원에 포함되는 한국인들은 백신을 맞더라도 차후 배송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서신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더나 백신을 보급 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기 접종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인력 등에 국한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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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백신 접종 주인공은 주한미군…카투사는 제외될 듯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배송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물량이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내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측은 백신 도착 예상 시점인 24일부터 주말(27일)이 성탄절이 낀 연휴임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을 전했다. 주한미군은 미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맞는다. 접종 대상은 국내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4만 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백신 배송 물량이 이들 전부를 접종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 순차적으로 백신을 들여와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서신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모더나 백신을 보급 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기 접종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인력 등에 국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 4만4000회 분을 미 본토 13개 군사시설과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 미군 시설에 각각 975회 분량씩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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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처럼 무더기로 진입한 건 이례적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KADIZ에 진입했다. 이 중 2대는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함께 비행하면서 KADIZ를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TU-95 폭격기 등 15대가 KADIZ 북쪽으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군용기와 만나 KADIZ를 벗어났던 TU-95 폭격기 2대는 이탈 경로를 그대로 되짚어 재진입했다가 독도 북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양국 군용기들이 모두 KADIZ를 벗어난 건 이날 오후 3시 20분경이 되어서였다. 합참은 “이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측은 이날 KADIZ 진입 전 한중 간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군용기들은 무단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군은 F-16, KF-16, F-15K 등 전투기들을 출동시켜 경고 방송을 하고 중국 러시아 군용기들을 추적 감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한다”며 “러시아와의 직통망 구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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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국방부는 22일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병역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연예인들은 석·박사 과정을 밟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늦추는 편법으로 입대를 늦춰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됐다. . 다만 입대를 연기한 대중문화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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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기지 포함 12곳 돌려받는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기지 이전에 합의하고도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18년 동안 반환이 지연돼 온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합의로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총 80곳 중 미반환된 기지는 이제 12곳 남았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등 2곳을 비롯해 용산구의 캠프킴,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 등 서울 6곳, 경기 기지 5곳, 대구 기지 1곳 등이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m²) 가운데 이번에 돌려받은 2곳은 5만 m²이며 우선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우선 반환받은 기지 4곳과 마찬가지로 환경 정화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미 측이 정화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는 정화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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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탄력’ 기대 속 ‘1조 환경정화비용’ 숙제로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 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첫 반환 한미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 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000m²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한국판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 킴 부지(4만5721m²)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 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3100채 공급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 2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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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누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째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한미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된 미군기지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5000㎡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처음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캠프 킴(4만8000㎡)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정화 작업을 감안하면실제 착공까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캠프 킴 부지에 공급이 이뤄져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4곳을 반환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도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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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 미군기지 22곳, 상당수 이달중 반환 합의될듯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상당수 기지 반환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화된 뒤 10여 년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반환에 추가로 합의할 주한 미군기지는 1년 전보다 늘어난 1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을 거듭해온 양측은 늦어도 이달 중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반환에 합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는 SOFA 합동위에서 캠프 마켓(인천 부평), 캠프 이글·캠프 롱(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미군기지 대부분은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폐쇄된 상태다. 그럼에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을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은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미 측은 미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환경 및 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미 정부가 정화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번에 이뤄질 미군기지 반환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정화 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환키로 한 미군기지 4곳은 현재 환경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환경정화 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지 반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환경정화 비용이 늘어나는 등 ‘한미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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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이슈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은 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북한의 위성 전파교란 상당 수준” 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데 활용되는 S밴드(2∼4Ghz)와 X밴드(6∼10Ghz) 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국에서 S밴드 주파수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위성에 명령을 내리면, 위성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X밴드 주파수를 통해 기지국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임박 징후를 포착해도 영상이 깨져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위성에 촬영 명령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인해 손상된 영상정보를 복구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찰위성 개발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윤 의원 측에 “첫 정찰위성이 발사될 때까지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DD는 그러면서도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100여 초가량으로 짧고 궤도도 보안이라 교란을 받을 확률이 낮다. 영상정보가 훼손될 경우 그 영향은 영상 1장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상당 시간 위성에 대한 전파교란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윤 의원 측에 “정찰위성에 대한 북한의 주파수 교란 능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0년간 통신위성 등에 대한 전파교란을 이미 3차례 시도했다. 특히 2012년 평양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안테나에서 지속적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해 민군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먹통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불과 2년 남았는데 ‘킬체인’ 연동 계획도 없어 정찰위성 사업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자체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개발계획을 승인해 본격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조2000억 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2023년부터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이 미 정찰위성(KH-12)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찰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애초 2023년 첫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가 2022년 말로 발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정찰위성 사업이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도발 임박 징후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전파교란 능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파교란 대응 기술과 별개로 정찰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한 뒤 선제적으로 원점타격을 하는 시스템인 킬체인에 정찰위성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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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훈유통-GS리테일 등 보훈문화상

    국가보훈처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상훈유통(이현옥 회장)을 비롯해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김동우 사진작가 △최종분 자원봉사자 등을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보훈문화상은 독립·호국·민주운동 관련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 등을 예우하고 이들을 기리는 사업을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상훈유통은 1994년 회사 설립 이후부터 26년 동안 국군 장병 위문,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 등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GS리테일은 전국 3만5500여 개 유통망을 활용해 독립운동가 및 태극기 배지 알리기 사업을 홍보한 점을, 김동우 작가는 국외 독립운동사를 알려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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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軍 ‘인사 실험’을 주목해야 할 이유[국방 이야기/신규진]

    “파격이 없다면 그게 더 파격이겠죠.” 정부가 3일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 한 군 관계자가 기자에게 말했다. 매년 두 차례 주요 장성 인사 철만 되면 갖가지 하마평이 나돌고 군 안팎이 술렁인다.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군심(軍心) 다잡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 이번 인사는 유독 어느 때보다 설왕설래가 많았다. 무엇보다 사상 최초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취임한 뒤 치러진 첫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인사 직전까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남 총장은 9월 취임사에서 “본질은 출신 지역 학교 등이 중요하지 않은 육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향후 인사에서 대규모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 결과가 나온 뒤 비육사 출신의 비율만 놓고 보자면 생각만큼의 ‘파격’은 없었다. 육군에선 소장 6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이 중 비육사 출신은 소영민(학사 11기) 정철재(3사 23기) 등 2명뿐이었다. 소장(11명)과 준장(52명) 진급자 가운데에서도 비육사 출신은 각각 3명과 17명에 불과했다. 특히 ‘야전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사단장(소장)도 7명이 교체됐는데 비육사 출신은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3일 인사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들은 이번 장성 인사가 육사와 비육사 출신의 비율 측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했다. 한 육사 출신 장성은 “현 정부에서 남 총장을 임명한 건 ‘기득권 타파’ 군 인사 기조를 더욱 강화하라는 메시지였다”며 “육사 출신 사이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이 정도면 선방’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지만 막후에선 인사 직전까지 여러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인사는 통상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을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 통상 10월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가 이달로 한 달 넘게 늦춰진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 군 관계자는 “중장 6명 중 육사와 비육사 비율을 3 대 3으로 할지, 4 대 2로 할지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인사 결과는 사실상 ‘속도 조절’인 것으로 보인다. 비육사의 대거 등용이란 급진적 변화에 대한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점진적인 변화를 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남 총장이 육군 개혁의 속도를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비육사 비율보다 말들이 많이 나온 ‘파격’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작전통인 황대일 1군단장(육사 43기)이 군수사령관으로 이동했고 남 총장이 3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대장이었던 강인규 지상군작전사령부 화력처장(육사 47기)은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인사참모부장에 내정됐다. 이 외에도 군수참모부장 등 육군본부의 여러 보직을 ‘비전문가’가 맡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장군이 아무리 주특기와 무관하다지만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실험적’ 보직 인사로 군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 총장의 실험적 인사를 두고 군내 반발이 나오는 건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간 분야에선 전문 분야를 뛰어넘는 ‘크로스’ 인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경직된 구조의 군에선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분야에선 다른 분야의 리더십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만 매몰돼 군 생활을 해온 이들에겐 이번 인사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득권 타파 등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시도할 만한 실험임엔 틀림없다”고 했다. 검증된 사람을 중용한다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사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남 총장의 첫 인사 실험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지만, 효과가 있을지 실패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전통이 인사나 군수에서 빛을 발할지 누구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장성급 인사에서 반복될 이 같은 실험이 ‘군심’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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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에이브럼스, 서주석 만나 전작권 등 논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며 쓴소리를 해온 그가 퇴임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주한미군 훈련 여건 등 한미 간 이견 사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말 서 차장과의 면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불투명해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시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은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의 내년 실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투 준비태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보류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먼저 요청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폴 라캐머라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되면서 퇴임이 임박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주의자인 그가 한국군의 훈련 준비 상태나 주한미군 훈련 여건 등에 대해 그간 보여 온 문제의식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한 소식통은 “퇴임 전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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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윤의철-육군차장 박주경… 軍, 장성인사

    정부가 3일 중장 이하 대규모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이 취임하면서 ‘육사 배제’ 기조가 강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장성 계급별 비육사 출신 비중을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동참모차장에 윤의철 중장(육사 43기), 육군참모차장에 박주경 중장(육사 42기), 공군참모차장에 정상화 중장 진급자(공사 36기)가 임명됐다. 또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소영민 중장 진급자(학사 11기), 공군작전사령관은 김준식 중장(공사 35기)이 맡게 됐다. 육군은 이정웅 강건작 안병석 전동진(이상 육사 45기), 소영민, 정철재(3사 23기) 중장 진급자 6명을 군단장 등에 보임한다. 이로써 육사 45기는 처음으로 군단장을 맡게 됐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10월 임명된 강건작 중장 진급자가 이어간다. 이번 중장 진급자 6명 중 비육사 출신은 2명이다. 해군은 강동훈 김현일 중장 진급자를 각각 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했다. 공군에선 최성천 중장 진급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을 맡는다. 육해공군 총 19명의 준장이 소장으로, 78명의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소장 진급자 11명 중 비육사 출신은 3명이다. 또 1994년 임관한 육사 50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군 관계자는 “육사 40기 출신 세대에서 50기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비육사 출신인 노재천 준장 진급자(학군 26기)가 육군 정훈병과장에 발탁됐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준장 진급자가 정훈병과장에 발탁된 것은 1991년 이후 29년 만이다. 장군 계급별로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 내부에선 육사 출신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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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3900만 달러 규모 무기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1일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로 금액은 3900만 달러(약 428억 원) 규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인 ‘팔랑스(Phalanx)’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 전투기나 유도탄이 함정에 근접할 경우 자동으로 20mm 기관포가 발사되는 무기로 추가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크로아티아에 중고 브래들리 전차 76대(7억5700만 달러), 브라질 군의 어뢰 관련 장비(7억 달러), 캐나다 군이 사용하게 될 C-17 수송기 5대(2억7500만 달러) 등의 판매도 함께 승인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는 3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이후 20건 이상,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지난달 230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를 승인 받았지만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은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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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드루 김 “北, 종전선언 열정 식었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1일 “북한이 (과거) 종전선언에 긍정적 제스처를 보였지만 열정이 좀 식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그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북한과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을 직접 협상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 여러 가지 토론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흐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상세한 비핵화 계획이 나와야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북핵 폐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종전선언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삼을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배치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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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월책귀순’ 당시 부임 사흘 된 부대 대대장만 ‘경고’ 가닥

    군이 지난달 3일 북한 남성 A 씨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뛰어넘은 ‘월책귀순’과 관련해 사건 당시 부임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던 부대 대대장(중령)만 경고조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구두경고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2012년 북한 병사가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귀순’으로 부대 관계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와 사건이 발생한 해당 군단 차원에서 부대 사단장(소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에게만 구두경고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수준의 조치로 기록에 남지 않아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사건 당시 부대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군 수뇌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A 씨의 월책 과정에서 상단 감지센서 등 철책에 구축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센서의 민감도 설정 등 애초부터 장비의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 해당 부대에서 센서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민감도를 낮추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이 있어 군 수뇌부 차원에서 대대장에 대한 경고조치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월책귀순’ 사건에 대해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잘된 작전이라고 하진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A 씨의 남하를 포착한 뒤 작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합참 차원에선 징계 의뢰 등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군 당국이 A 씨가 GOP 철책을 넘어 1.5km나 남하한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부대에서 벌어졌던 2012년 ‘노크 귀순’ 당시에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줄줄이 보직에서 해임됐고 관계자 14명이 문책을 당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부대 대대장인 B 중령은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였던 C 중령은 사건 이후인 지난달 9일 사단 내 다른 보직으로 정식발령이 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직 발령 전인 10월 말 대대장 이·취임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C 중령의 인사이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B 중령에 대한) 경고조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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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납품 軍 CCTV 등 장비서 기밀 빼내는 악성코드 발견

    중국 회사가 납품한 우리 군 폐쇄회로(CC)TV 등 접경지역 감시 장비에서 군사기밀을 유출시킬 수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긴급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최근 중국 회사가 해안 경계 등에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를 우리 군에 납품하면서 악성코드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고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어 제3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이 악성코드와 연결된 서버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육군은 “CCTV 관리 웹페이지상에 악성코드가 아닌 ‘악성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IP 주소’ 1개가 식별돼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며 “군 소초별 전용 선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군 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는 단독망으로 악성코드 유입이나 자료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감시 장비는 구매 계약은 체결됐으나 부대에 공식 납품되진 않았다. 하 의원은 “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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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낯 드러난 軍과학화 경계시스템[현장에서/신규진]

    멀리 북한 고지가 훤히 내다보이는 25일 동부전선. 세찬 바람이 분 이날 군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동부전선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3일 20대 북한 남성 A 씨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온 사건으로 문제가 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3m가 넘는 철책 최상단까지 그물망처럼 부착된 감지센서를 보고 기자들 사이에선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말들이 나왔다. 일단 군에서 판단한 A 씨의 월책 경위는 이렇다. 먼저 철책 기둥을 타고 올라간 A 씨는 철책 상단의 ‘Y피켓’(Y자 모양의 긴 쇠막대)에 안착했다. 통상 Y피켓엔 일정 무게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리는 ‘상단감지 브래킷’이 달려있지만 그가 넘은 철책엔 이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Y피켓 가장 끝부분에 달려 있던 또 다른 상단감지센서는 나사가 풀려 있어 A 씨가 철책을 넘는 와중에도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몸무게 50kg에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던 A 씨의 민첩함으로만 이 사건을 설명하기엔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구멍은 생각보다 컸다. 무엇보다 상단감지센서에 대한 점검은 5년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분단의 최전선에 2000억 원짜리 장비를 설치하고도 군은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군 관계자들의 설명은 산세가 험한 동부전선 경계의 어려움에 집중됐다.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 달리 감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2012년 북한 병사가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 때보다 우리 군 경계력은 훨씬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징계 의뢰 등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렇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군이 현장견학을 강행한 것이 완벽한 경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군은 그간 ‘물샐틈없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맹신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창궐 당시 “멧돼지도 뚫고 올 수 없다”던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말도 무색해졌다. 전방지역 장병들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관리 소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명만 늘어놓는 군의 태도에 쓴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군은 뒤늦게 장비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군 내부에선 과학화 경계시스템 무용론이 만연하다. 제2, 제3의 월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계 효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이 닿아도 울리지 않는 2000억 원짜리 장비 때문에 조국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장병들의 노고를 헛수고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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