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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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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내정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을 혁신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64·사진)가 내정됐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주간의 비대위 준비위 논의와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김 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국당은 17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10일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보수 정치권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미래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면서 “역사에 뒤처진 집단이 아니라 앞서가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혁신의 방향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간 후에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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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대위장 ‘김병준 비토說’ 시끌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까스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5명을 추렸지만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제대로 된 개혁 및 당 재건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잔류파와 바른정당 복당파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은 실종된 상태다.○ 김성태 “당이 무법천지”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또다시 쪼개졌다. 재선의 이장우, 주광덕 의원이 각각 환경노동위와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지망한 일이 발단이 됐다. 김 권한대행은 잔류파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이어, 3선 이상이 맡아온 상임위원장을 재선 의원들이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15일 “정파적,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기존 관행을 깨뜨려) 당을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당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초·재선들의 추대에 가까운 요청으로 위원장을 신청했다. 초·재선에게도 (상임위원장) 문호가 개방된 정당이 국민이 희망하는 정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주 의원도 “나는 계파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선거 참패 이후 혁신비대위 구성 등 김 권한대행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오히려 김 권한대행 때문에 계파 갈등 구도 프레임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직 도전에 대한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한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해서는 초·재선이 전면에 나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반면 “당의 전투력을 높이려면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보다는 상임위 간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안상수가 김병준 비판 요청’ 논란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 매체는 15일 “안 위원장이 지난달 30일경 김 의원에게 ‘김 교수를 비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에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김 교수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이날 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후보 문제로) 의원 20∼30명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본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김 교수 비판을 부탁한 건 100% 팩트”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과 또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관계를 거론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박 이사장이 1995년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일부 초·재선 의원은 16일 초선 모임과 의원총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김 권한대행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들어본 뒤 이르면 당일 오후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후보자 선정은 표결로 할 일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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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삼성 20조 풀면 200만명에 1000만원’ 발언 공방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삼성이 지난해 순이익 가운데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의 발언에 야당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보수 야권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모임을 꾸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이윤은 숱한 아이디어와 열정의 결과물이다.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정치인이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 발언에서 보듯) 정부, 여당의 기업관이 이런데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 토론회를 연다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삼성이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세계 1위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다른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를 덜 쥐어짜서 세계 1위가 못 됐다는 거냐”고 비꼬았다. 추 의원과 같은 당 김용태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은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한 일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성 돈 20조 원을 200만 명에게 나눠주자는 것은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몇몇 재벌에 갇혀 있는 자본을 가계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왜곡된 분배구조와 집중된 경제 권력을 재편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짰다는 표현만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협력업체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도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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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박찬종 이용구 전희경 김성원…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전희경 김성원 의원 등 5명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을 추스를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12일 선정됐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안팎에서 추천받은 150여 명 중 김 교수 등 5명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후보자들이 모두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교수를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정책실장 등 주요 공직을 거친 경험이 장점이다. 안 위원장은 김 교수에 대해 “좌우 진영이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아직 (비대위원장의) 기한이나 권한 등 상황과 조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5선 의원 출신인 박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내 개혁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무감사위원장은 통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당 조직 강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물로 꼽힌다. 김 의원과 전 의원은 침체에 빠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파적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이 부족하다. 저 말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들 후보군에 대해 “나이와 성별, 경력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 뒤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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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용 침투헬기, 사업비 1조원 넘는데 내년 예산 2억만 요구

국방부가 2019년 방위력 개선 예산 요구안에서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화해 무드로 접어든 남북관계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국 단독의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으로 축소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구체적인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얻는 것 없이 대북 군사 대응체계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3축 체계 용어와 개념을 수정하더라도 무기 도입 등 전력 증강 계획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3축 체계라는 표현을 뺐지만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요구안을 올해보다 1조8879억 원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등 국방계획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3축 체계 표현 삭제 외에도 군 당국의 어정쩡한 자세는 내년도 예산안 곳곳에서 엿보인다. ‘김정은 참수 작전’에 필요한 신규 예산 반영을 꺼리는 점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에 침투하는 데 필요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사업(총 1조2057억 원 규모) 예산으로 내년도에 2억 원만 요구했다. 특수임무 여단의 임무 수행을 지원할 ‘자폭형 무인기’ 도입 사업(총 89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에는 11억 원만 요청하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와 추이를 살펴가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이 같은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김정은 참수 작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축 체계 수정 기류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3축 체계를 대체할 표현도 찾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자칫 군 안보 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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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국방부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라는 표현을 빼고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4082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2019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요구안 현황’을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3억 원보다 14.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예산요구안에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군은 김 의원 측에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북한 최고 존엄 참수 작전’ 등 대량응징보복 작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참수 작전에 필요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전력화 사업(총 1조2057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2억 원만 요청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마저 기재부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해 6월 2018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4%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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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대위장 공모, 101명 추천

6·13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국민 공모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101명을 받았다.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한 뒤 17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상수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위원장 국민 공모에 112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01명은 비대위원장 후보로, 90명은 비대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앞서 준비위 차원에서 30여 명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려놓은 한국당은 국민 공모 추천자를 포함한 130여 명의 후보군을 두 차례에 걸쳐 압축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안 위원장은 “10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일부 장난스러운 (추천) 내용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참여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당은 당의 안정을 위해 비대위원장 선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여러 인사가 대거 고사하면서 당이 희화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국당과 보수의 미래를 밝혀줄 적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라도, 어느 누구라도 당장 달려가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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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 등 29곳에 친여 35명 입성… 달라지지 않은 ‘낙하산’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권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원, 민간 금융사의 고위직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미뤄온 공공기관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동아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기업과 국책연구원, 민간은행 등의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9곳에 35명의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전문성을 갖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인사들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 외에는 해당 직책을 맡을 만한 적임자라고 보기 힘들어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친여 인사들이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진출한 곳 중 하나다. 올 1월 임명된 이정환 사장은 1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에 출마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동윤 상임감사와 조민주 비상임이사도 이 사장과 함께 부산선대위에서 각각 대외협력단장과 공동본부장으로 일했다. KDB산업은행은 이달 초 지난해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양채열 전남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런 사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공기업도 비슷하다. 조용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다.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곽성열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도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이었다. 금융부문 민간회사도 친여 인사를 속속 영입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올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는 올 3월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국책연구소 수장도 대선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속속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이들이 수장을 맡은 연구기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사회문화 분과장으로 활동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최소한 실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솎아낼 견제장치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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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장, 한국당에 절대 못줘”… 院구성 협상 진통

여야가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은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이 없는 70주년 제헌절(17일)을 맞는 상황은 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임위 구성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 (원 구성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사실과 다른 합의 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닌 제3야당이 맡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국당만 피하면 다른 야당에 줄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견제하는 단서 조항도 논의됐다고 한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가 아니라 내용을 문제 삼을 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담자는 것이다. 공석인 국회부의장 2석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도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은 여전히 이 중 1석을 바른미래당이 아닌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1, 2, 3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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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내 비대위장후보 추린다지만…

6·13지방선거 참패로 수렁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당을 새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 대부분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일각에선 비대위 구성 자체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선정을 맡은 비대위 준비위는 8일 비대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10일 회의를 열어 5, 6명 선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기로 했다.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기존 리스트에다 자천타천으로 많은 후보들이 왔다”며 “유의미한 추천자가 많아서 당초 (예상했던) 5, 6명 선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15일 전후 최종후보를 선출한 뒤 17일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된 후보 중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후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엔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제의를 받았지만 최종 고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중증’ 상태의 한국당이 ‘중증외상센터장’ 이 교수에게 거절당했다”고 비아냥거렸다. 한국당은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응수했지만 마땅한 후보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 김성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복당파와 비복당파 간 계파 갈등도 여전해 비대위원장 내정과 추인 과정에서 당이 또 한 번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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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지지-반대’ 둘러싼 한국당 45명 의총발언 분석해보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나뉘어온 자유한국당의 당내 계파 지형이 6·13지방선거 완패 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열린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동아일보가 3일 의총 발언 내용을 입수해 전수 분석해본 결과 의원들의 입장은 기존 친박 대 비박 구도로는 설명하기 힘든 양상이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과 책임론이 뒤엉키면서 당내 세력 재편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의총에서는 김 대행이 발표한 당 쇄신안에 대한 찬반과 김 대행에 대한 퇴진 요구가 주로 다뤄졌다. 공개와 비공개를 반복했던 두 차례 의총에선 의원 45명이 총 60차례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다가 돌아온 ‘바른정당 복당파’인 김 대행의 퇴진 요구는 친박 의원들이 주도했다. 의총에서 김 대행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한 의원 25명 가운데 친박은 19명, 중립 또는 무계파는 6명이었다. 대표적인 김성태 퇴진론자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은 “김 대행이 열심히 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책임지고 물러날 때”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단식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다”며 김 대행의 퇴진을 요구했다. 일부 중립 성향 의원도 퇴진 요구에 가세했다. 원래 비박계로 지금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심재철 의원은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현수막을 걸어놓고 쇼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도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며 거들었다. 신상진 주광덕 의원 등은 중앙당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김 대행의 ‘깜짝 쇄신안’ 발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대행을 옹호하는 쪽은 다양한 계파가 뒤섞여 있었다. 김학용 김재경 박순자 이은재 의원 등 복당파 11명은 김 대행을 지지했다. 친박 박덕흠 함진규 의원과 중도로 분류되는 안상수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명연 홍문표 의원 등 9명도 “김 대행이 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원 사격’을 했다. 김학용 의원은 “김 대행을 찍지도 않았던 분들이 (김 대행에게) 물러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복당파인 홍철호 의원은 “김 대행이 ‘드루킹’ 때문에 단식할 때는 박수를 쳐놓고, 정작 단식 끝난 후에 보약 한 첩 안 지어주지 않았느냐”며 김 대행을 두둔했다. 친박계 박덕흠 의원은 “난파선에서 김성태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도 “자중지란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2007년 대선 경선 때 형성됐던 ‘친이(친이명박)’ 대 친박 구도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재편됐고, 이젠 김성태 대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친복(친복당파)’ 대 ‘비복(비복당파)’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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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때 변호인 활동… 한국당 “심각한 좌편향 인사 부적절”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으로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보수야당은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통진당을 변호한 김선수 변호사가 후보로 제청된 데 강력히 반발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후보들의 면면을 분석 중인데 대부분 심각한 좌편향적 인사다. 특히 김 변호사 인선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실무추진장을 지낸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대법관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 변호사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이에 김준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인권 보장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고 합리적인 법조인이라고 평가받는 분”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없다.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건 처음이다. 198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는 판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해 1990년 서울대병원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주도해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등 노동 전문가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며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문 대통령의 법조 분야 개혁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과거 4차례 추천 때마다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주장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반론이 맞서 5수 끝에 지명됐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에 대해 우려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청문회 준비를 잘해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1991년 임관 이후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그는 부모와 같이 난민 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를 면접심사 없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또 도산법과 환경법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도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계와 모계 혈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종중 관련 판결 중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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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워크숍 깜짝 방문한 김동연 “기존 방식은 백전백패”

“혁신성장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면 백전백패” “부처, 민간과 소통하라. 사무실에 없어도 좋으니 전국 돌아다녀 현장 목소리를 들으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규제혁신회의를 전격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당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대통령 질타 하루 만에 규제혁신 강조한 정부 이날 워크숍은 당초 기재부가 비공식적으로 만든 혁신성장본부 발대식 자리였다. 기재부 직원 20여 명과 각 부처 혁신성장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간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려고 했다.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토론회 자리에 김 부총리가 깜짝 방문한 것은 규제개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그만큼 답답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을 총괄할 당시부터 규제건수에 집착한 양 중심의 개혁보다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그의 발언도 보고서만 양산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민간기업들도 규제 철폐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규제와 기존 택시업계의 기득권 때문에 선진국에서 자리 잡은 공유경제 사업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캐시노트 대표는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업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규제 때문에 많은 창업자가 좌절한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생색내기 개혁 말라” 경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배경을 설명하며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체감도는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보고에는 ‘계획’보다는 ‘결과’를 더 늘려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회를 향해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극적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를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공무원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고위 공무원은 “서울과 세종에서 회의가 너무 많고 보고서 요구도 많아 김 부총리의 요구대로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와 홍 원내대표 및 부대표단은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대립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올 예결위에서 당과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장관석 기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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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감독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포스코와 KT, 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과 선출 방식에 대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비판에 이어 제도 정비에도 나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민간기업도 지켜야 할 공률(公律)이 있다”며 “정부가 포스코 회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오너 기업처럼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인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야 했다”고 했다. 여권이 따로 원하는 포스코 회장 후보가 있다는 지적에 권 의원은 “(여당이) 개입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일부 내각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지금 화가 난 인물이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2000년 민영화 취지가 빠른 의사결정, 글로벌 경쟁력 제고였는데 그 취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민영화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김현수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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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포스코, 권오준 前회장 비리 덮어줄 사람 골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 내정된 것에 대해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을 고른 것 아니겠느냐”며 인선 과정의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최근 여당에선 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과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그 속내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 제도화돼야 한다. 포스코 구성원들이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소위 ‘카운슬’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많다”고 했다. 20일엔 친문(친문재인) 그룹 권칠승 원내부대표가 국회 정론관을 찾아 “부실 경영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혁신 주체를 선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재계와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잇따른 비판을 두고 “여권이 회장으로 점찍어둔 인사가 있는 게 아니냐” “신임 회장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물론 포스코 승계 카운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가 있는 만큼 포스코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권이 인선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포스코 주변에 ‘여권의 의중’을 내세우는 인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홍보 부족을 정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말해도 장관이 듣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현직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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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 통제 미흡”… 국회통과 험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면 이번만큼은 결실을 맺을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안의 핵심인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모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가면 험로가 예상된다. 공전을 거듭했던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3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제의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 국회를 열어 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논의가 변수로 끼어들면 여야 협상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일단은 6·13 재·보선으로 확고한 1당 지위를 굳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 세력을 규합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는 의원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재·보선 참패와 보수 재편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제2, 3당은 일단 부정적이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 자치경찰제의 사무 범위나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거나 후반기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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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進 성공한 민주당, 텃밭 전남서 뜻밖 고전

“6·13지방선거는 (골프로 치면) 타이거 우즈와 비기너(초보자)의 싸움이었다. ‘문재인 태풍’ 속에 민주평화당이 거둔 기초단체장 5석은 적지 않다.”(박지원 평화당 의원·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며 ‘동진’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14승 8패’라는 뜻밖의 고전을 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휩쓸었지만 전남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와 같은 성적(14승 8패)을 받아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남 시군 기초단체장 22곳 중 8곳을 무소속(5)과 평화당(3)에 내줬다. 무소속 5곳은 여수 광양 장성 장흥 신안이다. 평화당은 고흥 해남 함평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14곳)에서는 ‘10승 4패’를 했다. 평화당이 2석(익산 고창), 무소속 2석(무주 임실)을 거뒀다. 전남·북에서는 민주당과 비민주당 단체장이 절묘한 견제 구도를 이루게 됐다. 민주당으로선 마냥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통화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무소속 당선자 일부는 친민주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 공천심사 제도가 후보의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에서도 여당을 견제하는 ‘전략적 투표’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시장과 도의원 선거 모두 승리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호남 공천 잡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공천 과정에서 큰 잡음이 일었다. 일부 후보는 경선 1위를 하고서도 재심 결정이 난 뒤 끝내 탈락했다.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으로 신안군수 후보로 전략 공천된 천경배 후보는 본선에서 3위에 그쳤다. 선거 막판 ‘기초단체장 8곳’ 확보로 목표를 수정한 뒤 총력 유세를 벌인 평화당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조배숙 당 대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선전했다”고 했고 장정숙 대변인은 “당의 소중한 존립 기반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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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 돌파한 이재명 ‘안티 극복’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54)가 선거운동 막판 불거진 ‘김부선 스캔들’ 등 각종 추문을 딛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 당선자는 가난으로 열세 살 때부터 공장 일을 전전하며 ‘부라보콘’ 한 개 값에 불과한 일당마저 3개월 치나 떼였다던 불우한 과거를 딛고 차기 대권 주자군인 경기도지사에 일단 올라섰다. 14일 오전 1시 현재 이 당선자는 55%로 2위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득표율 36.9%)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 당선자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의존하는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촛불의 명령을 재확인했다”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각종 의혹을 ‘반(反)이재명 기득권 연대’의 공작성 네거티브로 일축하는 ‘굳히기’ 전략을 썼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과 맞설 대표주자는 자신이라는 영상을 확산하며 특유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는 실제 표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공개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당선자 지지율이 48.6%, 남 후보는 19.4%였다. 그러나 ‘김부선 스캔들’ 등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추문과 스캔들은 향후 행보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당장 ‘김부선 스캔들’, 형수 욕설 논란은 선거 막판 집중 조명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분류되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바른미래당이 이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아내 김혜경 씨 등을 고발한 사건의 검찰 수사도 변수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잇달아 게재했다. 각종 스캔들, 당내 일각의 비토 기류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지사 이후 이 당선자에게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과 맞설 ‘선명성’이 장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은 이 당선자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재선을 노리던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행보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남 후보는 올해 1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당적 변경 논란을 감수하고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승부수를 던진 것.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로부터 당적 변경, 아들 문제 등으로 공격당했다. 이번 낙선으로 차기 야권 재편 과정에서 남 후보의 입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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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도 압승, 범여권 과반의석 확보… 문재인 정부 국정 탄력

역대 세 번째 규모인 전국 12곳에서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진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 11곳 전체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촛불과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도 속에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의석 차를 더 벌리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법안 처리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범여권 정계 개편의 주도권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민주당 11, 한국당 전멸 위기 14일 오전 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선 개표 현황에 따르면 지역구 12곳 중 민주당 후보가 11곳에서 1위다. 한국당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의 김천에서 송언석 후보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 경합 중이다. 민주당은 김천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북 제천-단양도 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한국당 엄태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유력하다.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 지역구이던 부산 해운대을도 한국당 김대식 후보가 민주당 윤준호 후보에게 밀렸다. 이 추세가 굳어지면 12곳 중 민주당이 11석, 무소속과 한국당이 나머지 1석을 놓고 다투게 된다. 서울 송파을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홍준표 키즈’로 불리던 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유력하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로 치러진 서울 노원병도 민주당 김성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반문(반문재인) 돌풍에 밀려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 주도권을 회복할 발판이 마련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연승하며 입지를 넓힌 것. 광주 서갑에선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으로 네 번째 도전 만에 민주당 송갑석 후보의 원내 입성이 유력해졌다. 국민의당 지역구였던 전남 영암-무안-신안도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1위다. ○ 범여권 안정적 원내 과반, 개혁법안 처리 동력 최근 민주당 현역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출마하면서 여야의 원내 의석 수 분포는 범여권(143석), 범야권(145석)으로 아슬아슬하게 양분돼 왔다. 범여권 143석은 민주당(119석), 공동 교섭단체 ‘평화-정의’(20석), 범여권 성향 무소속(3석)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 계산’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각종 개혁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거치며 범여권은 의석 수를 153∼154석으로 크게 늘렸다. 민주당 의석 수가 최대 130석까지 늘어나는 데 따른 것. 동원 가능한 의석 수가 각종 법안 처리 기준인 반수를 훌쩍 넘긴 것이다. 나아가 소속은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과 공조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포함하면 범여권이 실질적으로 동원하는 표는 2, 3표 더 많다. 이에 따라 보유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법안 처리 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당권 주자라는 상징과 위상이 더해지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압승이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은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문그룹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원 구성 협상부터 장기화 예상 그러나 민주당에 유리한 원내 환경이 조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의당과 평화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상황. 4당 체제에서 여야 셈법이 다른 데다 아직 구성하지 못한 원 구성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여야가 미뤄둔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에서도 여야는 동상이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일찌감치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야당에서는 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를 깨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3일 통화에서 “평화와 정의도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재편 흐름을 봐가면서 무소속 등 일부 의원을 전략적으로 영입하며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과의 연정이나 합당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평화당은 민주당과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식구’라는 동료의식이 있다”면서도 “사안별 협조가 가능한 만큼 연정은 몰라도 ‘명분’이 없는 한 당장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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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스캔들 미풍? ‘당선 유력’ 이재명, 승기는 잡았지만…

선거 막판 ‘김부선 스캔들’ 등 각종 추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54)가 경기 지사 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가난으로 열세 살 때부터 공장 일을 하며 ‘브라보 콘’ 한개 값 일당 3개월 치를 떼어먹혔던 그가 불우한 과거를 딛고 차기 대권 주자군에 분류되는 경기도지사에 안착할 조짐이다. 이재명 후보는 “마타도어, 흑색선전에 의존하는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촛불의 명령을 재확인했다”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부선 스캔들’ 등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추문과 스캔들은 향후 행보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당장 ‘김부선 스캔들’, 형수 욕설 논란 등이 선거 막판 집중 조명되면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바른미래당이 이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아내 김혜경 씨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아직 남아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의혹을 ‘반(反) 이재명 기득권 연대’의 공작성 네거티브로 일축하는 ‘굳히기’ 전략을 썼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과 맞설 대표 주자는 자신이라는 영상을 확산시키는 등 특유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네거티브 공세에 따른 이미지 타격이 실제 표심으로 연결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각종 스캔들, 당내 일각의 비토 기류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지사’ 이후 행보에서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처지다. 그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사실을 반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잇따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장지에 가는 김부선 씨에게 ‘옥수동 아파트에서 기다리라’고 전화했다”는 김 씨의 증언은 친노 친문 진영에 강력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과 맞설 ‘선명성’이 장점인 이재명 스스로가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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