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5

추천

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대형 금융사고때 금감원이 공시… 피해자 일괄 구제한다

    앞으로는 ‘동양 사태’처럼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금융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수수료 우대나 금리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슷한 유형의 금융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동양 사태처럼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유사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금감원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할 계획이다. 동양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숨기고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약 2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비슷한 피해 유형을 분류해 한번에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절차 중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와 금리우대 혜택이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대출금리가 바뀔 때만 고객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이 기존에 받고 있던 수수료 면제나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져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월급 자동이체로 인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대상이다.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이나 만기 연장을 할 경우 소비자가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적금 및 대출 잔액, 연간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현황 종합보고서 서비스’도 나온다. 이 밖에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자신의 총부채상환비율(DSR) 변화 내용을 공개해 대출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심사에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깜빡 잊은 보험금 7조4000억… 주인 찾아드립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이 문을 열었다. 만기가 끝났지만 찾지 않은 보험금뿐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자녀 출생이나 입학 등으로 발생한 중도보험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18일 열었다고 밝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에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해 앞으로는 계약자가 보험사 연락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찾으려면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을 검색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목록과 아직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 내역이 뜬다.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 정지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7조4000억 원, 900만 건에 이른다. 중도보험금이 5조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1조3000억 원), 휴면보험금(1조1000억 원) 순이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오거나 정해진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주로 자녀 출생 및 초등학교·대학교 입학 축하금, 건강진단, 여행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지급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잊는 경우가 많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이후 소멸시효(2∼3년)가 지나기 전의 보험금,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보험금이다.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 신청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직은 소비자가 일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쯤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미청구 보험금이 1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가 문을 연 18일 오후 2시부터 접속자가 폭주해 한동안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당 3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늘렸는데 40만 명 이상 몰려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은행계좌 내역만 조회할 수 있던 ‘내계좌 한눈에’에서 19일부터는 상호금융과 보험·대출 내역도 검색할 수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의 미사용 계좌를 찾아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캠페인도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 계좌 잔액은 3조4253억 원 규모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실손보험료 올해수준 유지될 듯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책정할 때 올해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반영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실행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는 만큼 성급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이 유보되는 상품은 4월 이전에 만들어진 실손보험이다. 4월 이후 시장에 선보인 실손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18.4%, 올해 12.4% 올랐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케어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해 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당국, 은행 등 CEO인선 개입 본격화… ‘관치’우려 증폭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해 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주요 금융지주사의 CEO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절차를 검사한 뒤 CEO가 선임 절차에 참여할 경우 이를 시장에 공시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질서를 흐렸다”고 판단하면 소비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년 초 회장 인선을 앞둔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특히 이 중 한 금융지주사는 회추위에서 CEO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반적으로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원치 않는 경영진을 사실상 찍어내려는 관치의 폐해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이 시차를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 이례적이라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경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매우 신중히 하는 스타일인데 최근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유독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당국의 의도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도록 판을 짜고 경쟁자를 인사 조치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 역시 “CEO 승계작업에 잡음이 많고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특정 회사나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 때마다 이뤄지던 전 정권 출신 인사 찍어내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나금융 이사회, 김정태 회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서 제외 논의키로

    하나금융그룹 이사회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종남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은 17일 “22일 이사회를 열어 김정태 회장을 회추위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김 회장과 논의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회추위 명단엔 들어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하니 그 부분을 고려해 아예 명단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사외이사 7명과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규정으로도 회장 후보에 오른 인물은 회추위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아예 회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문규 이사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박 이사가 회장을 맡은 회사의 물품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현재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을 꾸리고 있으며 내년 초 회추위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K, 금호타이어 인수설 부인

    SK가 일각에서 불거진 ‘금호타이어 인수설’을 공식 부인했다. 현재 SK그룹이 진행하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금호타이어 강성노조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SK는 “SK그룹은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과 금융가에서 ‘SK가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지분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시 요구가 올라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SK가 먼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SK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적 없다. 채권단 쪽에서 먼저 물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K가 이날 인수설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내부에서 검토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그룹 중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여력이 있거나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곳은 SK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타이어산업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도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엔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수할 이유가 없다. SK가 그나마 석유화학 계열사(SK이노베이션)를 갖고 있어 타이어산업과 접점이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검토 끝에 인수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타이어 산업 자체가 전통 제조업이기 때문에 연구나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 게다가 금호타이어는 매년 노사가 대립하며 파업 사태를 겪어왔다. SK는 대부분의 계열사가 노사 갈등 없이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합의해왔는데,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SK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금호타이어 매수를 두고 채권단과 논의 중인 업체는 없다. 다음 주 금호타이어 실사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현재처럼 채권단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상태로 남거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정리한 뒤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일명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송충현·서동일 기자}

    • 2017-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상통화 거래소 “신규코인 상장 보류”

    가상통화 거래소가 15일부터 신규 코인(가상통화) 상장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컵라면 먹을 돈으로 하는 가상통화 투자’처럼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중단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과 맥을 같이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가상통화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자는 것이다. 우선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광고를 통해 ‘1000원만 있어도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거래소가 얼마나 고객 자산을 잘 보관하는지, 서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을 알리는 광고를 제외한 각종 경품 제공, 판촉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단기 급등과 폭락을 유발하는 신규 코인 상장도 무기한 중단된다. 거래소에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 저가 매수를 통한 단기 차익 수요가 몰리며 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서버가 불안정해진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구입하기 위해 거래소에 입금하는 돈은 전액 금융회사에 예치된다. 협회는 많은 거래소에서 소비자의 돈과 거래소의 돈이 구분 없이 뒤섞여 관리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거래소에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제3의 금융사에 돈이 모이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화 대신 가상통화로 입금해 거래하는 소비자를 위해 전체 가상통화의 70%를 ‘콜드월렛’(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증권거래소가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비트코인 선물에 연동된 ETF가 나오면 대규모 투자금이 몰려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경 이메일로 기자단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1시 57분경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올라왔다. 정부 대책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3일 오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통화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의가 시작된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사진이 유출된 뒤 비트코인 가격은 183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급상승한 뒤 서서히 하락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래소 폐쇄 대신 미성년자 거래 금지, 과세 추진 검토 등 기대를 밑도는 약한 수준의 대책들이 담겨 있었다. 유출된 보도자료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실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게 오후 2시 30분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실무 담당자 선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받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의미의 (합법적)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자살이 많은 현상, 이것과도 사행산업이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대책 비웃듯… 일부 가상화폐 가격 치솟아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투기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반나절 만에 거래량 급등으로 서버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나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1코인)은 1820만 원대로 정부 발표 직후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268원이었던 리플 코인은 오히려 이날 670원을 돌파하며 2.5배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부 발표를 ‘시장 양성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13일 오후 8시 10분부터 30분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빗썸 측은 “리플 등 일부 가상화폐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급증해 서버 점검을 위해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자 이모 씨(30)는 “투자자들은 정부 발표가 ‘사실상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눈치 게임’을 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대책 영향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측은 정부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계좌 발급을 중단, 폐쇄하고 있는 데다 한 번 더 규제 시그널을 정부가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측은 정부 실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실물경제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였어야 한다”며 “지금 규제로는 투자가 다시 늘 것이고 이를 실물로 가져와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평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트코인은 결제 속도가 느려 대형 거래에 부적합하다. 블록체인의 맹점이고 대안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기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일본은 이를 밀어주고 있다”며 “한국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워졌고 자연스럽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옹호론을 펼쳤다.김성모 m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1회 동아금융상, 윤종규 KB회장 ‘올해의 금융인상’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사진)이 ‘2017 동아금융상’에서 ‘올해의 금융인상’을 받았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2017 동아금융상’ 시상식을 열고 윤 회장을 ‘올해의 금융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동아금융상은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은 “KB금융그룹을 한국의 리딩뱅크로 이끌고 시가총액 1위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킨 공로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윤 회장을 올해의 금융인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금융대상은 올해 처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선정돼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상생금융상은 신한은행 삼성증권 교보생명 △혁신금융상은 KEB하나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상품상은 우리은행 KB손해보험 삼성자산운용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천봉쇄 대신 ‘거품’제거… 시장은 ‘양성화’로 보고 다시 들썩

    정부가 13일 내놓은 긴급 대책에 따라 앞으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조금이라도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가상통화의 실명제가 강화되고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지금처럼 단기차익을 위한 무리한 투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 등 최악의 카드를 접고 사실상 가상통화를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오히려 투자가 계속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가 온라인에 사전 유출됨에 따라 논란이 생겼다. 오전 중에는 가상통화 규제 소식에 매도 물량이 많았지만 유출된 자료에서는 대책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실무선에서 유출된 것 같지만 아직은 뚜렷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투기 수요 서서히 잠재우려는 의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되 시장의 ‘버블(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외국인 계좌개설 금지 △은행 본인확인 의무 강화 △투자수익 과세 검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 금지 등을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규 투자자가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은행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향후 가상통화 매매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입출금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보니 일반 투자자는 분초 단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타’ 투자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가상통화 투자 수익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가상통화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비과세’가 사라진다”며 아쉬워하는 측도 있지만 “수익에 세금을 물린다는 건 정부가 가상통화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가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거래 과정을 불편하게 해 투자 수요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과세를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거래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 금융사 통한 우회 제재 분석도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로 반사이익을 보는 거래소들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고객자산을 별도로 안전한 곳에 예치하고, 가상통화의 매도매수 호가와 주문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하루 평균 10억 원 이상을 가상통화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은행들도 잇달아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거래소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고 13일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했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출금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투자자의 가상통화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NH농협은행 한 곳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은행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가상통화 투자를 규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거래 전면 제한’ 같은 초강수를 둬 가상통화 투자를 막는다면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최근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끊은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가상통화 투자를 규제한다고 하는 와중에 은행이 계속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줄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도 “제도권 금융이 아닌 영역에 대해 정부가 은행에 공식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며 “다만 나중에 가상통화로 인한 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만으로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기에 부족해 보인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가상통화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시장보다 가상통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7000개가 넘는 만큼 어차피 젊은 세대는 국내에서 막혀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려면 가상통화를 미국처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장 이어 금감원장도 “금융지주 승계과정 불공정”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조만간 CEO 선임 과정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언론 간담회에서 “올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검사해 보니 CEO 승계 작업에 잡음이 많고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차기 회장 후보군을 구성할 때 현직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생각은 없고 다만 금융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의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의 지배구조 승계 과정의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가 특정 금융지주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어느 지주사 할 것 없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최 원장까지 연이어 금융지주사 CEO 승계 과정을 계속 문제 삼자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7 동아금융상]올해의 금융인상 윤종규 회장, KB금융 시총 1위 성장 이끌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6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금융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금융인상’을 수상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회장은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간 건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고객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이 시장에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동아금융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역시 “KB금융을 시가총액 1위 금융지주로 성장시켰다”며 윤 회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윤 회장은 2014년 11월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혼란을 겪던 KB금융의 구원투수로 취임했다. 당시 KB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오랜 불화로 조직력과 영업력, 고객 신뢰에 극심한 타격을 입던 시점이었다. 윤 회장은 취임 이후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하겠다”며 내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조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추슬러지자 윤 회장은 ‘리딩뱅크’ 탈환을 목표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은행에 치중돼 있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도였다. KB금융은 LIG손해보험, 현대증권을 그룹에 편입하며 덩치 키우기에 나섰고 6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7년 만에 신한금융을 앞섰다. 실적도 개선돼 올해 3분기(7∼9월) 누적 순이익은 2조7577억 원으로 경쟁사인 신한금융(2조7064억 원)을 넘어섰다. 각 금융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갖춘 2012년 이후 KB금융이 누적 순이익으로 신한금융을 앞선 건 처음이었다. 윤 회장은 내년부터는 아시아 리딩뱅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아시아 금융시장은 일본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겠다”며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래’ 투자자들의 머니게임… 루머에 휘둘린 개미들 피눈물

    8일 군소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뜻하는 은어) 중 하나인 뉴이코노미무브먼트(XEM)의 가격이 304원에서 998원으로 치솟았다.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 코인의 약자인 ‘뉴이코’를 앞세운 “뉴이코 떡상(급등이라는 뜻)∼∼∼” “뉴이코 1000원 간다!!” 등 투자자들의 환호가 넘쳤다. 하지만 기쁨은 채 이틀을 가지 못했다. 뉴이코의 가격은 10일 30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게시판은 “고래(가상화폐 시장의 큰손이라는 뜻)에 당했다”는 불평불만으로 도배됐다.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뛰며 가격 급등락이 일어났는데 ‘큰손’의 개입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다. 이 코인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뉴이코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작은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린다”며 “개미들만으론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어렵고 호재 없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 작전세력이 코인을 쥐락펴락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개미 피눈물 흘릴 때 고래가 춤춰” 가상화폐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잃는 만큼 누군가는 돈을 번다. 최근 군소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고래’들이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개미들의 피눈물로 이득을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큰손’들이 호재를 띄워 가격을 급등시킨 뒤 물량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주식 테마주’와 비슷한 양상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AQR캐피털 전 이사인 에런 브라운도 8일 블룸버그통신 칼럼에서 “현존하는 비트코인의 40%는 1000명의 ‘고래(whale)’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초기 투자자와 채굴자 등 ‘비트코인 재벌’들의 놀이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에 큰손이 존재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1만분의 1도 안 되는 군소 코인 시장에도 큰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고래’들이 가격을 조금씩 내렸다 올리는 방식으로 일반인 투자자를 모은 뒤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다.○ 개미 등치는 배신자 개미도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은 군소 코인은 ‘작은 손’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다른 개미들을 꼬드긴 뒤 사설 정보지를 퍼뜨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배신자 개미’들이다. 이달 초 카카오톡 투자방에 가상화폐 ‘에이다’와 관련한 호재가 올라왔다. “에이다가 한중일 통합 코인으로 상용화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약 150명의 참여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런 혼란은 투자자 중 한 명이 “그거 사기로 판명났다”고 반박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아니면 말고”식 가짜 정보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만들어진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엔 말머리에 ‘속보’ ‘특보’ ‘긴급’을 단 가짜 게시물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 가상화폐 시장에 밝지 않은 투자자라면 그래픽까지 그럴싸하게 합성해 올라오는 가짜 뉴스에 당하기 쉽다.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일반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루머의 영향력은 더 크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다른 가상화폐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공짜로 주겠다”는 가짜 뉴스에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락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발행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많은 물량을 가진 큰손이 개입하면 충분히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며 “정보의 투명성이 없다 보니 트위터, 정보지 등에 투자자들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심판 역할 해야 할 거래소만 배불려 가상화폐가 투기판으로 전락한 배경엔 거래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의 0.04∼0.15%에 해당하는 코인을 수수료로 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올해에만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은 더 늘어난다. 이 때문에 거래소들은 ‘컵라면 한 그릇 가격이면 살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문구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다. 소액으로 손쉽게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인터넷 곳곳에 광고를 띄우고 문화상품권으로도 코인을 살 수 있게 했다.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청소년까지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달 말부터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시켰지만 기존에 가입한 고교생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미성년자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공표하는 건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중립적으로 ‘심판’ 역할을 하면서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CEO, 후계자 선정 개입땐 시장에 공개”

    내년부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연임에 유리하게 경영승계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시장에 알리기로 했다. 지배구조가 흔들려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어 관치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CEO 경영승계 제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이 보기에 경영승계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사전에 경쟁자를 후보군에서 배제해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등 편법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지배구조가 탄탄한 금융사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이를 점검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CEO가 직간접적으로 차기 CEO 후보 선정에 관여할 경우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이를 시장에 알릴 수 있어서 ‘CEO 찍어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조직문화와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사가 직접 참여해 금감원과 토론하는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윽박지르는 금감원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틀새 반토막 출렁, 가슴 철렁… 등락 이유 모른채 “가즈아∼”

    지난달 26일 오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비트코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섰다. 평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인 기자의 눈에 비트코인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했는데…’라는 게시물만 눈에 띄었다. 27일 오전 여윳돈 100만 원을 투자했다. “나도 돈 좀 벌어보자”는 심리가 반, “요즘 대세라는 가상화폐 공부 좀 해보자”는 핑계가 반이었다. 이후 2주간 기자는 ‘개미들의 지옥’에 빠져 허우적댔다.○ 6시간 만에 13% 벌고 재미 붙여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간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만든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는 게 전부다. 1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은 지 하루가 조금 지나자 투자금은 110만 원으로 불었다.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 앱을 보고 있으면 초 단위로 투자금이 늘어나는 게 보였다. 28일 오전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니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1시간 새 10% 이상 오르는 게 보였다. 저기도 한번 넣어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 100만 원을 또 투자했다. 이후 6시간 만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만 13만 원을 벌었다. 가상화폐 투자는 남들이 나보다 높은 가격에 코인을 사줄 때 돈을 버는 구조다. 운이 많이 좌우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자신의 직관이 뛰어나 돈을 벌었다며 이를 실력이라 착각하기 쉽다. 기자 역시 “어? 6시간 만에 13%를 벌었네. 할 만한데?” 하는 순간 가상화폐의 늪에 더 깊숙하게 빠지기 시작했다.○ 잠깐 한눈만 팔아도 불안 첫 번째 위기는 투자 3일 차인 29일 찾아왔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부은 원금 100만 원을 빼서 1300만 원대에 육박한 비트코인에 다걸기를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다. 절박해졌다. 분초 단위로 매매를 반복하는 ‘단타’가 시작됐다. 휴대전화로 틈날 때마다 시황을 확인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전엔 투자에 혜안이 있다며 스스로 대견해했지만, 바로 “마트에서 온갖 할인상품만 기웃대는 주제에 뭐가 잘나서 200만 원을 투자했느냐”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초 단위로 감정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단타필패.’ 수익률이 한때는 ―25%까지 추락하고 원금 50만 원을 잃었다. 그런데도 묘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재밌게 느껴졌다. 속도감 있는 베팅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 이후 틈만 나면 게임하듯 가상화폐를 사고팔았다.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5초가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돈을 잃고 따기를 반복했다. 무작정 돈을 걸고 따면 좋고 잃어도 다른 코인으로 만회하면 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도박에 빠지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자기 직전까지, 아침에 눈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잠깐 휴대전화에서 눈을 뗀 사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폭탄 돌리기는 계속된다 곧 두 번째 위기가 왔다. 8일 비트코인 가격이 2499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10일 1300만 원대 후반까지 추락한 것. 희망판매가를 시세보다 낮췄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씩 거래소가 서버 과부하로 중단될 땐 패닉(panic)에 빠졌다. 거래가 중단된 사이 같은 처지의 투자자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방문했다. “가즈아∼∼∼(‘가자’를 익살스럽게 발음한 것)” 구호만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다.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모르니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난 9일, 기자는 가상화폐를 모두 털고 나왔다. 코피 터지는 혈투 끝에 약간의 수익을 남겼다. 총 2만7000원. 200만 원을 밤잠 못 자고 2주간 투자한 대가치곤 너무 적었다. 시세를 확인하느라 쏟은 시간, 하루에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마음의 고통, 아내의 바가지 등을 감안하면 크게 밑지는 장사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곧 3000만 원으로 급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 100만 원으로 추락할지 모른다. 그저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남들이 사주길 바라는 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모든 게 정상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도 폭탄 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장 위주 구조조정… STX-성동조선 퇴출 유보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 중심 체제로 바꾸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중소 조선사 퇴출 작업도 일단 중단된다. 또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정할 때 일자리 감소의 타격을 직접 받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데다 또다시 무리하게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 지방선거 의식해 구조조정 손놓나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조선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형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구조조정 펀드로 부실 채권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울산과 경남 창원의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안이 사실상 국민 세금이나 공적 자금으로 한계기업의 파산을 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관행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휘청거리면 국책은행이 소방수로 나서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 자본의 투입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국책은행의 긴급 자금이 들어간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덩치가 큰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만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이용해 ‘연명치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도 없어 국책은행의 역할은 당분간 지금처럼 간다”며 “장기적으로 민간 영역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사실상 구조조정 작업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부는 일자리와 지역 민심을 고려해 기업 퇴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기업이 청산과 지속 사이에서 헤매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 은행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선박 수주 중국, 이탈리아 등이 싹쓸이 정부는 조선업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주잔량이 급감한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일단 외부 컨설팅을 거치게 됐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부진이 이어지면서 남은 일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8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은 10월의 100만 CGT(표준화물 환산 톤수)보다 40만 CGT 많은 140만 CGT(58척)였다. 이 중 중국이 91만 CGT(47척)를 싹쓸이해 갔다. 이탈리아가 31만 CGT(2척)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중소 선박 3척만 수주해 8만 CGT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선박 발주량은 일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11월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은 1951만 CGT(725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8만 CGT·536척)보다 783만 CGT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발주량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2022년 정도가 돼야 대형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량이 과거 2011∼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일감 절벽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정세진 기자}

    • 2017-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준비에 평균 13개월-384만원 소요

    경력 단절 여성은 과거 직장에 다닐 때보다 월급이 최대 약 5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이 은퇴한 뒤 한 달에 쓰는 돈은 224만 원이지만 노후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직장인은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됐다. 신한은행은 7일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9월부터 약 한 달간 20∼64세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 기간이 1년 미만인 30, 40대 여성의 월급은 243만 원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274만 원)과 비교해 31만 원 적었다. 직장을 떠나 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급은 낮아졌다. 경력 단절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여성의 월급은 143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전의 52% 수준이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이유는 노후 대비와 자녀 교육, 자아실현 등이었다. 하지만 맞벌이를 다시 한다 해도 가구 소득은 그전보다 약 30% 오르는 데 그쳤다. 보고서에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담겼다. 40대가 원하는 은퇴 뒤 최저 생활비는 월평균 192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이 지출하는 돈은 월 2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후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직장인 비율은 47%로 절반이 안 됐고 월 평균 저축액도 26만 원에 불과했다. 직장인의 26%는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하지 않는 이유는 ‘저축할 목돈이 없고(37%)’ ‘금리가 낮아서(31%)’ 등이었다. 40대 이상 응답자에게 은퇴 뒤 경제적으로 어떤 지출이 가장 걱정되는지 물었더니 금융자산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생활비를,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의료비를 꼽았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는 몸이 아픈 것보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걱정이라는 의미다. 한편 취업준비생은 평균 1년 1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이 기간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총 384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거나 어학 성적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비용이 대부분이었다.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비도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 고등학생 교육비는 월 86만 원으로 강북(54만 원)보다 60% 많았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애인 전용-손해보험도 年100만원 세액 공제”

    직장인 유모 씨는 장애인 어머니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장애인전용 암보험을 들었다. 유 씨는 지난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액을 입력해 16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6일 안내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을 활용해 적지 않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우선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화재·도난 등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 대상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역시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16.5%가 세액 공제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의 13.2%가 환급 대상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보험금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납 보험은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달 15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숨은그림도 흡사… 신종 슈퍼노트 첫 발견

    올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KEB하나은행 영업점. 한 직원이 당일 들어온 100달러짜리 미화를 위폐감별기로 감식하던 중 의심되는 지폐 한 장을 발견했다. 이 직원은 본점에 연락해 위폐 여부를 정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측은 약 한 달에 걸친 작업 끝에 이 지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신종 초정밀 위조지폐(슈퍼노트)란 사실을 밝혀냈다. KEB하나은행은 6일 신종 슈퍼노트를 발견해 금융권에 지폐의 형태와 식별 방법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슈퍼노트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와 용지 등을 사용해 실제 지폐와 매우 유사하게 만든 위조지폐를 뜻한다.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은 이 지폐를 정밀 분석하던 중 숨은 그림의 형태가 기존의 슈퍼노트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다. 지폐를 불빛에 비추면 드러나는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의 눈빛과 입 모양이 지금까지 발견됐던 슈퍼노트와 비교했을 때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하나은행은 즉시 국가정보원의 위폐 담당 부서에 추가 분석을 의뢰했다. 국정원은 약 한 달간 분석한 끝에 4일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는 슈퍼노트”라는 사실을 하나은행에 확인해 줬다. 그동안 슈퍼노트는 100달러 지폐 유통량이 많았던 1996, 2001, 2003년에 발행된 지폐에서만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폐는 2006년판을 본뜬 것이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분석 의뢰가 들어오는 지폐는 연간 600∼800장으로 이 중 20∼30%가 위폐로 확인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미 많은 양의 지폐가 시장에 풀렸을 가능성도 있어 서둘러 금융권 전역에 신종 슈퍼노트의 유형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