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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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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zeit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칼럼100%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北에 年 6억여원 내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 매년 북한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약 6억2000만 원(약 53만 달러)을 내야 한다. 통일부는 24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토지 사용료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북한 토지 m²당 0.64달러(약 750원·평당 2.1달러)인 셈이다. 이달 11, 12일에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돈 문제’인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결렬시켰던 북한이 돈이 들어오는 토지 사용료 협상에서는 절충점을 찾아 실리를 챙긴 것. 북한의 남북 협상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초 북한은 m²당 1달러 이상 사용료를 내라면서 부과 대상도 2004년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때 분양한 토지 330만 m²(약 100만 평) 전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m²당 0.42달러, 대상은 실제 기업이 사용하는 약 83만 m²(약 25만 평)만 해당한다고 맞섰다. 1개월여의 협상 결과 실제 사용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4년마다 남북이 협의해 기존 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남북 토지 임대차 계약(2004년) 이후 10년이 지난 뒤 토지 사용료를 내도록 한 개성공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사용료는 내년 2월 20일까지, 내년부터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북측에 지불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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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정은 수행 김정철, 친형? 동명이인?

    북한 매체들이 24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면서 수행 인물로 김정철을 소개했다. 당장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인지 동명이인인지를 두고 눈길을 끌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제526대연합부대와 제671대연합부대의 쌍방기동훈련을 봤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훈련장에서 맞이한 인물로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영길 총참모장 등을 나열한 뒤 맨 마지막에 “정치위원 륙군소장 김정철이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김정일이 이영길의 보고를 받는 사진 속에 수첩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장성이 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가 거론한 인물이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인지 동명이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김정은의 친형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누이동생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아 김정은의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철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철은 2011년과 올해 각각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가수 에릭 클랩튼의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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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강 정상적이지 않아”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硏 보고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년 북한 정세를 전망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건강 이상 등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5년도 정세평가와 2016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북한 정세의 7대 관전 포인트를 꼽은 뒤 이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연구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집권 4년 만에 약 80kg에서 120kg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고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음주량과 흡연 양이 크게 늘었으며 △순환기·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것을 건강 이상 가능성의 이유로 꼽았다. 집권 4년간 공포통치를 지속하면서 생긴 심리적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이 내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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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54% “통일되면 사회 좋아질 것”…긍정적 인식 높아져

    초·중·고 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일 이후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10월 5일~11월 7일 전국 초·중·고 704개교 학생 11만9551명 및 교사 4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결과다. 통일부가 22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통일 이후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2%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통일 이후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학생이 45.7%였던 것에 비해 8.5%포인트 높아진 수치라고 밝혔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27.5%였다. 지난해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는 34.1%였다. 통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지고 부정적 인식은 낮아진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도 지난해 53.5%보다 9.6%포인트 높아진 63.1%였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초등생(73.9%), 중학생(59.6%), 고등학생(49.2%) 순으로 상급생이 될 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17%로 지난해 19.7%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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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다른 걸그룹 ‘청봉악단’…지난 러 공연때 돈 문제로 갈등

    북한 모란봉악단과 함께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청봉악단이 8월 러시아 공연 당시 비용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청봉악단이 모스크바에서 북-러 친선의 해 기념공연을 한 뒤 돈 문제로 북-러 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연을 마친 뒤 러시아 측이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공연장 대관료 등을 명목으로 30만 달러(약 3억5400만 원)를 청구하자 북측이 이에 반발했다는 것. 결국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결성하라고 지시해 만들어졌다. 모란봉악단은 12일 베이징에서 한 차례 리허설만 마친 뒤 전격적으로 철수해 눈길을 끌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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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집권 4년, 北 권력지도

    《 17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4년 동안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후견인 체제를 자신을 위한 신(新)권력으로 완전히 교체했다. 그 핵심에는 체제 보위, 로열 패밀리, 대외·경제의 3대 축으로 구성된 ‘친위 권력 6인방’이 있다. 4년간 북한의 시장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됐다. 6인방을 포함한 북한 권력 지도의 면면은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는 김정은 앞에 놓인 과제를 보여준다. 》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핵심 실세는 체제보위-로열패밀리-대외·경제의 3대 축으로 구성된 ‘친위권력 6인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기 전에 만든 후견인 체제의 권력구조가 4년 만에 김정은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한 신(新)권력으로 대체된 것이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6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올해 공개 활동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횟수가 적지만 대면보고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이라며 “김원홍이 김정은 권한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친위권력 6인방은 김원홍을 비롯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오수용 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집권 5년 차인 내년 7차 노동당대회로 완전한 권력 안착을 추진하는 김정은이 6인방을 통해 권력 통제의 고삐를 죄면서 대외관계 개선,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홍, 김정은 권한의 절반 이상? 권력엘리트 감시 통제 결과를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김원홍은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한다. 그는 김정은이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될 때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올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2009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명된 뒤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보위부장 역할을 맡았다. 권력을 감시, 통제하면서 권력을 키운 것이다. 권력 장악을 위해 보위부가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은이 김원홍에게 자신의 후계자 시절 자리인 보위부장을 맡기다 보니 “권한의 절반”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축은 권력엘리트들의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다. 당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용원은 황병서에 이어 올해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 2위를 기록했다. 조직지도부에 조직 담당 조연준, 군 담당 김경옥이 제1부부장으로 있지만 고령이어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양건의 부상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된 그는 대남 업무뿐 아니라 병이 깊어진 강석주 대신 국제 담당 비서 역할까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대 대외관계의 총책인 셈이다. 오수용은 내각 전자공업상, 부총리 출신의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다. 역시 내각 부총리 출신의 경제·행정 담당가인 곽범기 당 비서와 함께 경제·재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 담당 비서가 없었다.○ 권력에서 밀려난 군, 건설 속도전에 동원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 시대의 권력 핵심 축이던 군은 김정은 시대에 밀려났다. 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는 군이 아닌 당 출신 인사다. 김정은 집권 4년간 군에선 총참모장이 3차례, 인민무력부장은 5차례나 교체되는 부침을 겪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선군정치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군부를 수술해야 김정은이 절대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건설에 군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시대의 건설사업에 군인 약 10만 명이 동원된 데 비해 김정은 시대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방은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까지만 해도 권력 핵심이었지만 4년 만에 대부분 처형되거나 퇴진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영호 총참모장이 대표적이다. 친위권력 6인방도 김정은이 내년 개최를 공언한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바뀔 수 있다. 정부는 고령(75세)인 데다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황병서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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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억류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에 국가전복음모 혐의 종신노역형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10개월 동안 억류하고 있는 임현수 목사(60)에게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최고재판소 재판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 목사에게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를 적용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통신은 임 목사가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반(反)공화국(북한) 적대행위를 추종해 최고존엄(김정은을 가리킴)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방북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그는 올해 1월 방북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캐나다 정부가 억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7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 당국에 강요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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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노동당 대회 연기설’에 이례적으로 긴급 정정하며…

    북한이 16일 내년 5월 열겠다고 공언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10월 10일 당 창건일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일부 한국 언론의 관측이 나오자 재빨리 ‘5월 개최’로 못박는 기민함을 보였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해’를 일으킨 자신들의 모호한 표현을 바로잡기까지 했다. 발단은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삼천메기공장 시찰 소식. 이 매체들은 김정은이 “삼천메기공장의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 표현을 7차 당 대회가 10월 10일에 열리는 것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당 대회를 연기한다는 발표가 없었고 그런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며 연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럼에도 당 대회 연기설은 계속됐다. 그러자 이날 오후 북한이 직접 정정보도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삼천메기공장에 대한 기사를 한 번 더 전하면서 “공장의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노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 깊은 다음해의 10월 10일까지는 무조건 끝낼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음해 10월 10일”이 오해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해의 10월 10일”라고 정정한 셈. 이어 기사 마지막 부분에 “당 7차 대회는 2016년 5월 초에 열리게 된다”는 내용을 굳이 집어넣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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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꼭 휘날려야”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거부하자 정부가 “모든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을 추진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10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7.3%가 찬성한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추진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공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하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보훈처가 합의하고 올해 6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업무협약까지 마친 사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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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남측, 美승인 없이는 금강산관광 합의 못한다 변명” 책임 떠넘겨

    북한이 11일부터 1박 2일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국회담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15일 주장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 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 공세를 펼쳤다. 조평통의 주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된 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자고 한 것은 북한의 우선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평통의 주장 가운데 “나중에는 ‘내부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았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는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 여부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 등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에 가장 주기 싫은 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가 이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평통은 또 “남측이 ‘핵문제’를 대화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우리의 즉시적 된타격(매서운 공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 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에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조평통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은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8·25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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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및 자녀들 병역사항 정부가 직접 관리

    앞으로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사항은 정부가 별도 관리에 나선다. 병무청은 15일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정부가 병역 면탈 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시행 성과를 검토한 뒤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예인와 체육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 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했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의무가 생길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 입영 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기타 병역 연기, 불법 병역 면탈 여부 등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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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1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한 번의 대화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의 당국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 합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며 “비록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라도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의해나간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프로젝트는 북한 황해도 해주에서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 갯벌과 삼각주를 단계적으로 메워 만든 부지에 제2개성공단, 남북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홍 장관은 “앞으로 K-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나아가 경기만 일대가 한반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프로젝트는 제2의 개성공단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재의) 개성공단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K-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대안점이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데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K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해 기초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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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관광 재개”만 반복… 다음 회담 날짜도 못잡고 끝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막혀 결렬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1일부터 1박 2일 회담 내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만큼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 재발 방지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남북 사이 간극은 너무 컸다. 결국 회담 시작 31시간 25분 만인 12일 오후 6시 20분, 북한 측이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의지가 없다. 더 이상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14일에 다시 회담을 열자”거나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다음 회담 일정을 논의하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추가 당국회담 제의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했다. 두 사안의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했다. 북한은 내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얘기한 우리 제안에 “내년 3, 4월 관광을 재개하면 그때 맞춰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측은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면서도 내년 1월 말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을 동시에 열자고 제의했다. 고위 당국자는 “두 사안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무협의의 진도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 실무회담에선 신변 안전 보장, 재발 방지, 사업자의 재산권·사업권 보장 등 3대 조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금강산 실무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관광 재개를 합의하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 환경·민생·문화 3대 통로를 위한 협력사업,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측의 제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북핵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핵·인권 문제를 꺼내지 말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이 끝난 12일 밤 결렬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표현했다. 대북 소식통은 “주한미군 철수 등 ‘체제 문제’에 써 오던 표현을 ‘돈 문제’인 관광 재개에 처음 쓴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7차 당 대회 전까지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절실한 김정은이 매년 평균 50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벌어들이는 달러박스였던 금강산 관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12일 북한 모란봉악단이 갑작스럽게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나온 북한의 회담 결렬 통보는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가 남북회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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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종수 조평통 부국장 11일 차관급회담 수석대표로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1차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에 남측은 통일부 황부기 차관, 북측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전종수 부국장을 확정했다. 통일부는 9일 “판문점 남북 연락관을 통해 우리는 황 차관과 김의도 통일부 회담운영부장(국장급),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을, 북측은 전종수 황철 황충성 등 3명을 대표단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종수를 직책 없이 당국 회담 ‘북측 단장’이라고만 표기했다. 남북은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황 차관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2번 지냈고 2008년 금강산관광의 중단 원인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았다. 전종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관광 당국 회담, 장관급 회담 등에 여러 차례 나온 ‘회담일꾼’이다.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차관급) 때도 대표단 일원으로 등장했다. 통일부는 전종수가 당국 회담 수석대표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남북 당국 회담이 수석대표 격(格) 문제로 무산될 때 정부는 조평통 서기국장이 차관급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격 논쟁보다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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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 생수, 北나진항 거쳐 부산항에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남-북-러시아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3차 시범사업에 따른 것. 민간의 상업용 컨테이너 화물이 북한을 거쳐 한국에 온 건 2010년 남북 교류를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이다. 이날 농심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백두산 지역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에서 생산한 백산수를 실은 컨테이너 10대 분량(170t)이 부산항에 도착하면서 나진-하산 3차 시범운송이 마무리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계속된 3차 운송에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t을 나진항을 통해 포항항 광양항으로 들여왔다. 정부와 3사는 이번 운송을 본계약 전 마지막 시범운송으로 보고 있다. 3사는 러시아 측과 프로젝트 본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이전에 본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들어온 생수는 얼다오바이허-중국 훈춘(琿春)의 포스코현대 물류단지-북-중 국경지역인 두만강 하구의 취안허(圈河) 통상구-나진항을 거쳐 도착했다. 정부와 3사는 러시아산 유연탄 외에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입이 가능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심 측은 “이번 운송거리가 차량 250km, 선박 950km로 기존의 얼다오바이허-다롄 항-평택항 및 부산항 운송보다 약 800km나 가까워졌다”며 “이 노선을 정기화하면 물류비를 낮추고 백산수의 해외 수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진항의 폭설로 예정보다 2주 정도 운송이 늦어졌지만 나진항을 통해 컨테이너 수출입이 가능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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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만 “北 자영업자 지원해 시장화 촉진해야”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논지를 펼쳤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동아일보와 전경련이 후원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의 시장화가 소비재, 생산재, 서비스, 주택, 금융,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소유였던 살림집이나 시장 판매대의 매매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경제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화를 지원하는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화로 나타난 북한의 자영업자와 가내수공업자들에게 국제기구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돈보다는 현물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농촌에서 활성화됐던 향진기업을 벤치마킹해 ‘북한판 향진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남북 간 경제력 차이를 줄여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진기업은 1978년부터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된 소규모 농촌기업으로 1992년까지 약 550만 개가 설립됐다. 더 많은 배당과 차등임금을 지급해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경영체제를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북한의 경제성장 상황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본 한국은행의 추정에 대해 “북한의 경제성장 상황을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의 균형을 찾아 북한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장화에 따른 사(私)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은 400개가 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1% 성장률은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시장가격과 환율이 불안정해지지만 북한의 쌀값과 환율은 안정적”이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내수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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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강원도 앞바다서 발견한 우리 국민 시신 판문점 통해 인도

    북한이 북한 측 바다에서 발견된 한국 주민 시신을 4일 한국 정부에 인도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강원도 북한 측 여도 앞바다에서 우리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3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4일 오전 9시 반경 판문점을 통해 시신과 소지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신과 함께 발견된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최모 씨(7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 당국에서 최 씨의 거주지와 실종,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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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록강 건너 탈출하다 총 맞은 소녀에 말 잃어

    함박눈이 펑펑 내린 3일 한양대 정보통신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200여 명은 눈앞의 화면을 숨죽이고 지켜봤다. 압록강을 건너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48미터’(2013년)가 상영됐다. 압록강을 넘다 북한 군인의 총에 맞는 어린 소녀,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 탈북을 결심하는 부모 등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 유학생들은 말을 잃었다. 주한외국인유학생연합(ISAK)은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앞두고 이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과 탈북민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 MOVIE 콘서트’를 마련했다. ISAK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유학생들은 영화가 끝난 뒤 젊은 탈북민 이현서(35·여) 정광성 씨(26)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학생들은 이들에게 탈북 과정과 북한 생활, 현재 북한이 변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프랑스 출신의 폴 프리엔 씨(26)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지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위해 최근 북한 평양과 개성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을 만나 보니 남북이 체제가 달라도 사람들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평양 사람들과 탈북해야 했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로렌스 비스테르벨스 씨(28)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됐다”며 존경을 표했다. 그는 5월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통일박람회에 ISAK 유학생들과 함께 합창단으로 참가해 ‘그날이 오면’, 아리랑, 애국가를 부른 경험도 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한반도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출신 알릭스 트랑 씨(26·여)는 “탈북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ISAK의 안상근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의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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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금 일부 회수 결정

    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경영난에 처한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에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상황을 고려해 경협 기업들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특별대출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2010년 1차로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 168곳 가운데 149곳에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9곳은 금강산이나 북한 내륙투자 기업을 제외한 일반 위탁교역 업체들이다. 통일부는 “금강산이나 내륙투자 기업들은 5·24 조치 이후 투자 자산을 거의 회수하지 못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교역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 없이 상업적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라 5·24 조치 이후 상당수가 사업거래 대상을 바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49곳 가운데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금 상환을 요구해 기업들을 경영난으로 더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올해 1차 특별대출 기간의 만기가 다가온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0년,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진행했다. 이번 대출금 일부 회수는 2010년 1차 대출 대상에 대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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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총선때 불법자금 받은 의혹,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장관급·사진)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 부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2012년 총선 당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석부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민주평통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돼 명예가 회복되는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의장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의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현 부의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원로자문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다. 현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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