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6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與 전기-가스료 인상 제동… 정부 “장기적 부담 더 커질것”

    정부가 31일로 예상됐던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전격 보류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가격 인상 방침을 고수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역풍을 우려한 여당이 제동을 건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책”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요금을 동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여론을 충분히 들으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지시하자 여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본격 개입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7월부터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상반기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미루면 ‘냉방비 폭탄’ 등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일정 때문에 협의회에는 불참했지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김 대표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판단하고 전문가와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지 전기·가스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1.5% 인상하는 안과 한 자릿대 인상안 2개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안 파동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물가상승 압박을 이유로 전기요금의 10% 이상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예상된 정부의 요금 인상안 발표 직전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나란히 고전 중인 가운데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당 내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에너지 요금을 동결하는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내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초 난방비 폭탄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 인상을 미룬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집권여당이 비슷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부 “계속 미루면 장기적 큰 부담”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의 한 자릿수 인상안마저 보류되자 “향후 한국전력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력 생산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되면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위축된 회사채 시장의 자금경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 3월 24일 기준 발행된 한전채 물량은 약 7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동결된 가스요금도 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상황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손실액)은 8조6000억 원까지 불어나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산자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 한전 영업적자는 15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13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7~9월) 이후에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2분기에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면 장기적으로 더 큰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일 정상회담후 첫 경제교류… ‘신산업 무역회의’ 열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경제계 간 첫 교류 행사가 30일 열렸다. 한일 정부와 경제계는 올 7월 전까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교류 행사를 5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3회 신산업 무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에서 양국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양국 기업의 무역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경제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올 5월 제55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고,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한다. 이어 6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가 ‘한일 비즈니스 전략대화’를 열고 엑스포 유치 협력을 논의한다. 7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서울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11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일본계 투자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며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면 등 즉석면류 수출 작년 8억6200만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이 8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생면, 우동, 국수, 잡채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6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 즉석 면류는 2014년부터 매년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9100만 달러), 미국(1억2000만 달러), 일본(6800만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수출 대상국은 143개국으로 역대 최대였다. 중량으로는 1년 전보다 10.3% 늘어난 26만 t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였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간편 조리식 수요가 늘어난 데다 영화, 방송을 통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라면 등의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에 ‘韓 양극재-음극재’ 포함할듯

    미국 재무부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또한 핵심 광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수혜가 기대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29일 로이터통신에 세부 지침 발표를 예고하며 “이로 인해 세액 공제(보조금)를 받는 전기차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광물 규정은 미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북미 생산 전기차 또한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 중국 등 적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요구 조건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별 기업이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자회사 감사실 임원 2명, 외유성 해외출장 다니다 적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약 32조6000억 원)를 낸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한전KDN) 감사실 소속 임원들이 밥값과 차량 렌트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출장비용을 피감기관인 현지 지사와 법인들에 떠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기업인 한전 및 한전KDN 감사실 소속 임원 2명의 해외 출장 관련 제보를 2월에 접수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자제를 요청한 정부 지침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소속 A 임원은 5차례(8개국), 한전KDN 소속 B 임원은 7차례(14개국)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및 현지시찰이었지만, 이와는 상관없는 관광지들을 둘러봤다. 이들은 공무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동원해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베트남 할롱베이 등 유명 관광지를 두루 다녔다. A 임원과 B 임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319만8000원, 256만2000원 상당의 식사비와 차량을 제공받았다. 산업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이들이 피감기관에 떠넘긴 출장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인사자료에 명시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악 적자’ 한전-자회사 임원들, 코로나 와중 22개국 외유성 출장

    지난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약 32조6000억 원)를 낸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한전KDN) 감사실 소속 임원들이 밥값과 차량 렌트비만 수백 만원에 달하는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출장비용을 피감기관인 현지 지사와 법인들에 떠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기업인 한전 및 한전KDN 감사실 소속 임원 2명의 해외출장 관련 제보를 2월에 접수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자제를 요청한 정부 지침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소속 A 임원은 5차례(8개국), 한전KDN 소속 B 임원은 7차례(14개국)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및 현지시찰이었지만, 이와는 상관없는 관광지들을 둘러봤다. 이들은 공무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동원해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유명 관광지를 두루 다녔다. A임원과 B임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319만8000원과 256만2000원 상당의 식사비와 차량을 제공받았다. 출장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었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만난 타기관 직원 여럿과 네 번에 걸쳐 함께 식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각각 출국한 뒤 해외 현지에서 합류해 어울리기도 했다. 산업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이들이 피감기관에 떠넘긴 출장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인사자료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1~6월) 중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숙박 할인쿠폰 더 푼다… 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가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는다.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줄자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늘고 있는 여행 수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팬데믹 완화로 폭증하고 있는 여행 수요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안이다. 팬데믹 기간 월간 10만 명에 못 미치던 해외 출국 여행객 수는 올 초 180만 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숙박 할인쿠폰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내 숙박비 3만∼4만 원을 깎아주는 숙박쿠폰을 지급했다. 정부 조사 결과 숙박쿠폰 사용자들은 평균 지원 금액의 약 11배를 여행지에서 지출했다.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KTX 및 관광열차 운임을 비롯해 렌터카, 국내 항공편, 시티투어 버스 값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 수요를 겨냥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간소화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팝 공연과 뷰티·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식이다. 올 5월에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동행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동행축제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결혼후 자녀 필요” 응답 65% 역대 최저

    지난해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역대 최저인 65.3%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를 가장 많이 출산하는 연령대인 30대의 비중이 최근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국 13세 이상 국민 3만6000명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65.3%로 직전 조사가 실시된 2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10대(41.1%)에서 가장 낮았고 20대와 30대는 각각 44.0%, 54.7%에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는데 이 중 30대의 감소 폭(4.3%포인트)이 가장 컸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50.0%)이었다. 성별로는 결혼 필요성에 공감한 여성은 44.3%로 남성(55.8%)보다 낮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만혼(晩婚) 경향이 심화하면서 출산율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1년 기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로 2000년(27.7세)보다 4.9세 높아졌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 원,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수도권의 경우 10.1배로 역대 최대였다. 이는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조사 대상의 75.4%가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답해 전년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유예가 10월이면 끝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해소로 숨통 트여”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달 31일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 능력의 제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철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였다”며 “다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 보니 ‘인공 호흡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업이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생산량 제한은 메모리 사업에 치명적” 우려도반면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술을 높이면 칩을 미세화할 수 있고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증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과 별도로 1년간 유예 중인 대중 수출 규제 조치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입의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할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반도체법 관련 세부 조항의 최종 확정 시점은 올 하반기(7∼12월)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부장 으뜸기업 23곳에 글로벌화 맞춤 지원

    뉴파워프라즈마는 반도체 제조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라스마(초고온 상태로 가열된 기체) 발생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장비는 플라스마로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기업의 플라스마 장비를 도입했다. 위순임 뉴파워프라즈마 대표는 “플라스마 기술을 더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을 열고 뉴파워프라즈마를 포함한 23개사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150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으뜸기업들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지정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술 확보, 생산역량 확충 등으로 소부장 자립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달 중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수출규제, 이르면 오늘 해제될듯

    이르면 2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철회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는 게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양국이 서로 (먼저 복원하라고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개정·의결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만 개정하면 돼 복원 절차가 일본보다 간편하다.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조성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글로벌 통상 현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유예가 10월이면 끝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해소로 숨통 트여” 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능력의 제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 불은 껐다”라는 입장이다.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철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였다”라며 “다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 보니 ‘인공 호흡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업이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생산량 제한은 메모리 사업에 치명적” 우려도반면 ‘생산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기술을 높이면 칩을 미세화할 수 있고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 간 5%만 증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과 별도로 1년 간 유예 중인 대중 수출 규제 조치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입의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할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반도체법 관련 세부 조항의 최종 확정 시점은 올 하반기(7~12월)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들어 241억 달러 무역적자… 벌써 작년 절반 넘어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약 241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달 1∼20일 수출이 전년보다 17%가량 줄면서 월간 수출액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500만 달러(약 40조5500억 원)로 1년 전에 비해 17.4%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1%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수입액은 372억6900만 달러(약 48조8400억 원)로 5.7% 줄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어 현 추세라면 이달까지 6개월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불황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줄어든 데 이어 이달(1∼20일)에도 44.7% 급감했다. 이 밖에 석유제품(―10.6%), 철강제품(―12.7%),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등의 수출액도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10개 중 자동차(69.6%)를 제외한 9개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석탄(19.4%), 승용차(24.5%), 기계류(8.5%)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한동안 수입 증가를 이끈 3대 에너지(석탄·원유·가스) 수입액은 이달 들어 89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줄었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3억23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61억15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41억3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인 지난해(478억 달러)의 50.4%에 달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12개 업종별 협회, 수출지원 기관과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우리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KOTRA는 해외 마케팅 예산의 70%를 올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한일, 화이트리스트 해제에 최소 두 달 걸려”

    정부가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은 물리적 시간만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가급적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국은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소, 대일(對日)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를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 역내 대기업 대상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는 의미”라며 “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 2분기(4~6월) 중 제2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5~16일 UAE 두바이를 방문한 1차 정부·기업 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은 양국 고위 관료와 기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20억 달러(약 2조6220억 원) 규모의 계약과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기업 11개사도 UAE 바이어·투자사 간 진행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약 930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계약을 추진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00만 달러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안 본부장은 “셔틀경제협력단을 4차까지 파견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디지털·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OECD, 올해 韓성장률 1.8→1.6% 또 낮춰… 세계 전망은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보다 올랐다. 세계 경제가 고물가 등 복합 위기의 충격을 딛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내수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 OECD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2%포인트 올렸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2.5%), 9월(2.2%), 11월(1.8%) 등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추고 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2.3%로 예상했다. OECD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5%로, 중국은 4.6%에서 5.3%로, 유로존은 0.5%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다만 일본의 성장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1.4%로 0.4%포인트 내려 잡았다.수출 부진속… 정부, 두달째 “경기둔화” OECD, 韓성장률 또 내려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 전망속한국은 성장률 뒷걸음 예상SVB사태 금융시장 불안도 변수“금리동결 등 내수 부양” 목소리 OECD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고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 신흥국 부채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하고 힘 없이 뒷걸음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놓은 바 있다. IMF는 1월 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0.2%포인트 올린 반면 한국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내렸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 내수 약화 등을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의 근거로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에 세계 전체 성장률은 오르는 반면 한국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5.8%) 이후 올해 2월(―7.5%)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도 1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OECD나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6%)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망치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고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한국 경제를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많다. 정부 역시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는데 두 달째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둔화를 진단한 것은 수출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수출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악재들 외에도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 경기 하강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의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신-방송 등 33개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검토

    정부가 통신·항공·방송 등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업종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산업별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1998년부터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연구 중이다. 이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올려 정식으로 논의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관련 규제의 완화 여부나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이 투자 유치를 막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역시 한국 증시를 선진지수 후보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로 이 규제를 거론해 왔다. 정부는 통신업계 등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풀면 과점 구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 등 6개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방송법도 SBS 등 개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을 0∼49%로 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역시 관련법에 따라 각각 40%, 30%로 제한한다. 다만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지나치게 풀게 되면 외국계 자본의 입김이 커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기부 당국자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어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당장 지분 제한을 풀자고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규제 개정 논의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부동산에 발목 잡혀…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보다 올랐다. 세계 경제가 고물가 등 복합 위기의 충격을 딛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내수 불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OECD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2%포인트 올렸다.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2.5%), 9월(2.2%), 11월(1.8%) 등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추고 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2.3%로 예상했다.OECD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5%로, 중국은 4.6%에서 5.3%로, 유로존은 0.5%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다만 일본의 성장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1.4%로 0.4%포인트 내려 잡았다.OECD는 보고서에서 “기업·소비심리 개선,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고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 인상, 신흥국 부채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다.한국이 세계 경제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하고 홀로 뒷걸음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놓은 바 있다. IMF는 1월 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0.2%포인트 올린 반면 한국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내렸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 내수 약화 등을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의 근거로 지목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라며 “특히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에 세계 전체 성장률은 오르는 반면 한국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OECD나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6%)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망치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고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한국 경제를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많다.정부 역시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는데 두 달째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둔화를 진단한 것은 수출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수출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악재들 외에도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 경기 하강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동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의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日 “수출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 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는 아직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를 각국의 제도 변경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일본 정부의 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한국 기업으로선 3개 품목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 규제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일단 양국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 300조 투자, 세계 최대 반도체단지 짓는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자동차, 원전,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전국 15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300조 원의 직접 투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일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도 약 16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잇는 반도체 생산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일류화를 위한 기반도 갖추게 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도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미래차, 원전, 로봇 등 첨단산업별로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총 4076만 ㎡(약 1230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가장 큰 규모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이차전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도 첨단산업 투자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공정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6대 첨단산업에 550조 민간투자 유치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34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은 210조 원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업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2026년까지 62조 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차전지는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을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해 2021년 대비 1.5배 늘리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거리를 기존 500km에서 800km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기준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바이오 전문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대규모 실습시설을 활용해 연간 2000명 이상 교육시키기로 했다. 산업현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强)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해 전기차 생산 규모를 기존 대비 5배로 확대한다. 또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전환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봇 산업은 ‘글로벌 첨단로봇 제조국 진입’이란 목표로 2026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로봇 부품 중 감속기, 센서,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을 독자적 기술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은 “2027년까지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 총 5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