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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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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 “4대강 사업은 재앙 수준… 대책 막막”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4대강 사업을 ‘대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의 하나로 ‘4대강 수심 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그로 인한 주변 토양 황폐화 우려’를 들었다. 정부는 이런 우려가 자칫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위험성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7월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최소 수심을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2009년 국토부는 “이상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애초 안과 중간보고 안은 그보다 얕은 2.5m 또는 4m의 최소 수심으로도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즉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강을 너무 깊이 파 수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보를 개방하면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가 강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문을 개방해 지하수가 강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는 강바닥을 깊이 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천 물 높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라며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 아무리 강을 깊게 파도 주위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개선을 위해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강 수위가 떨어지고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위도 낮아져 물을 퍼 올리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수문 개방이나 보 철거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4대강이 아니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야권에서 4대강의 문제로 보고 보 철거나 수문 개방을 너무 쉽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은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조 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대강 하류 일부에 생기던 녹조가 강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비 22조여 원 중 총인처리시설(화학약품을 넣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 구축을 통한 수질 개선에 3조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은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에도 1조여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에 따른 이중의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이 진행됐다는 증거들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실체가 9월 정기국회에서 밝혀질 경우 4대강 사업 논란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1월 공개한 1차 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내던 시절이었다. 양건 감사원장은 그해 3월 취임했다. 양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지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2차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이 주요 시설물인 보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3차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개를 설치하려던 보를 16개 설치하고 강도 과다하게 깊이 파 4조4000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시공 건설사들의 담합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400억 원 이상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 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4대강 사업의 적정한 수심이 얼마인지 확인할 기준이 없었다”며 “감사마다 당시의 4대강 사업 진행 상황과 감사의 중점 대상이 달랐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 감사’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양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윤완준·정임수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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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용인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2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문을 연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아파트 본보기집. 개관 첫날 방문한 7000여 명을 포함해 주말 사흘간 2만4000여 명이 다녀가며 본보기집 주변은 장사진을 이뤘다. 이에 앞서 18일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설명회에는 5000여 명의 직원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용인시가 분양 열기의 현장으로 변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수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옛 삼성체육관 터에 들어선다. 서울 강남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고, 용인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형(옛 30평형대)으로만 이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재만 분양소장은 “삼성물산이 땅 매입부터 설계, 시공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에버랜드 등 계열사가 총동원됐다”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m²당 1285만 원으로 선보이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총동원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0층짜리 9개 동에 전용면적 84∼118m² 845채로 조성된다. 117·118m² 펜트하우스 4채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수요층이 두꺼운 중형으로 이뤄졌다. 대형이 많고 중소형 공급이 부족한 용인에서 희소성이 높은 단지인 것. 6월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던 테라스하우스 8채도 들어선다. 저층 특화주택인 전용 95m² 테라스하우스는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최대 99m² 크기의 테라스가 마련되며 가변형 벽체가 적용돼 방 개수와 넓이를 변경할 수 있다. 동 전체를 남향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으며 동 사이 최대 90m의 거리를 띄워 탁 트인 개방감을 줬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최신식으로 꾸몄다. 지하층에는 레저용품이나 가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지하창고가 가구별로 제공된다. 입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족형 텃밭인 ‘래미안 가든팜’과 ‘실내 발광다이오드(LED) 텃밭’도 조성된다. 어린이 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도 마련된다. 에버랜드가 단지 내 조경을 비롯해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오븐 같은 가전제품을 공급하며 제일모직이 인테리어 마감을 맡는 것도 눈에 띈다.○ 강남 출퇴근 직장인들 관심 높아 2015년 10월 입주하는 이 단지의 장점은 뛰어난 입지와 교통 여건. 2016년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수지역과 동천역을 걸어서 10∼1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분당선 죽전역도 걸어서 10분 거리다. 신분당선을 타면 강남역까지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도 가깝다. 이 소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해 수원의 삼성전자, 판교 삼성테크윈, 분당 삼성SDS 직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용인 우수 학군으로 꼽히는 풍덕초등학교와 수지중고등학교를 걸어서 오갈 수 있고, 수지와 분당 학원가도 가깝다. 분당 끝자락을 마주 보고 있어 분당, 판교 중심상권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바로 서쪽으로 삼성물산이 기부한 6만7000여 m²의 수지체육공원이 들어서며 단지 내에는 1650m²의 대형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1588-3789용인=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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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산업, 말레이 11억달러 火電 수주

    대림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공사를 약 11억53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가 발주하고 국영전력청(TNB)이 총괄하는 민자 발전 프로젝트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서쪽으로 288km 떨어진 만중지역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짓는다. 공사는 내년 1월 시작해 2017년 10월에 끝날 예정.}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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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바닥 쳤나… 두달새 1억6000만원 반등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 아파트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이 몰려 있는 개포종합상가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다. 20여 분 동안 A중개업소로 걸려온 ‘구매 문의’ 전화는 무려 6통. 지난달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1만2000여 채 규모 개포주공 전체에서 7월 한 달간 성사된 매매거래는 6건 정도.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2, 3건씩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8월 들어 집값이 뛰면서 거래도 늘고 있다”며 “지난달 초 6억1000만 원이던 1단지 42m²가 6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최대진 대진공인 대표는 “지난달 새 재건축조합장이 선출되자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붙었다”며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며 빠르게 얼어붙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한 달 새 5000만 원가량 집값이 올랐고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전반적인 회복세로 확산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집값 뛰자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여” 같은 날 찾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일대. 이곳은 최근 새로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 안으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들썩이고 있었다. 이 아파트 112m²는 4·1대책 영향으로 5월 10억7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6월 9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달 18일 10억60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약 두 달 새 집값이 1억6000만 원 뛴 것이다. 집값이 들썩이자 저가 급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유재영 중앙부동산뱅크 대표는 “10억7000만 원에 집을 내놨던 집주인이 막상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11억 원에 팔아야겠다며 매물을 거둬갔다”며 “급매물은 아예 사라졌고 매도자들은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예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주공2단지도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된 뒤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0%를 기록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뒤 계속되던 하락세가 3주 만에 멈춘 것이다. 송파구는 7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6일 기준 0.09% 올랐다.○“본격 회복하려면 4·1대책 국회 통과 시급” 전세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택시장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자 침체된 매매시장이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채 대표는 “4·1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파는 집을 올해 말까지 사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연말이 되면 집 사는 사람이 몰릴까봐 미리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잠실동 A공인 대표는 “전세금이 너무 뛰니까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활성화 대책들이 국회 벽에 막힌 상황에서 전반적인 매매심리는 여전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재건축 시장은 움직임이 없다. N부동산 대표는 “시장이 살아나려면 40, 50대 고액연봉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매매가격이 박스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바닥을 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확정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입법화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금융시장마저 침체가 계속되자 재건축 투자 메리트를 보고 매수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라며 “하지만 강남 재건축도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개별 단지별로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김준일 기자 imsoo@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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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월세난 해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열쇠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핵심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전월세난 해소 위한 ‘1석 3조’ 카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내용을 폐지하고 기본 세율인 6∼38%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집값이 급등하자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도 노 정부 시절인 2007년 분양가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다. 전세 공급을 당장 크게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수요 분산’이 가장 효과적인데 두 방안이 매매수요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두 방안은 특히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임대주택은 짓는 데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전세시장에 공급을 당장 늘리는 효과도 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 2년이 걸리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시장에 당장 매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렵지만 민주당은 줄곧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전세대란이 발생한 지 한참인데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정책을 내놨다”며 “지난해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의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내놓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빚 얻어 집을 사라고 하는 대책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문제 해결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기국회 ‘빅딜’ 가능성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계속 반대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몫”이라며 빅딜 가능성에 여지를 두면서 전월세 상한제 전면 수용과 일부 수용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에 민주당이 합의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 측이 “빅딜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는 점이다. 또 빅딜을 통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정부 여당의 고민이다. 일례로 1989년 전세난이 사회문제화하자 정부는 의무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렸고, 그해 서울 전세금이 23% 이상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당장 치솟는 가격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전셋집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해도 순수 월세, 반(半)전세, 전세 등 다양한 임대차 계약이 혼재돼 있어 실제 정책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정임수·민동용 기자 jefflee@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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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앞당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정에 주문한 것은 최근 전세난이 서민 주거를 위협할 정도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전세 공급을 당장 늘리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월세 소득공제 확대 거론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다양한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매달 현금 부담이 늘어나는 세입자들을 위해 현재 상한액이 400만 원인 월세 소득공제액을 확대하고, 월세 체납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월세 임대료 보증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현재 수도권 6억 원으로 돼 있는 매입 임대용 주택의 ‘금액’(지방은 3억 원)과 전용 149m²인 ‘규모’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임대주택 물량뿐 아니라 임대관리업, 임대중개, 주택관리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정 협의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 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정책이라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전면 도입은 반대하되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세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이 늘면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려 전세금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싼 이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세금 급등의 근본 원인이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거래 침체에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같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릴 수 있도록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빨리 입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멈출 줄 모르는 전세금 상승세 꺾이지 않는 전세금 상승세를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동이 나면서 전세금이 연일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13% 올라 전세금이 급등했던 2011년 9월 가을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52주째 상승세가 이어진 것.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를 넘는 아파트 비율도 7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말(34.7%)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이나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옮기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가 5월 발표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월세(반전세·월세·사글세 포함) 비중은 22.95%(2012년 말 기준)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 비중 29.32%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태훈·정임수·장윤정 기자 jefflee@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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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집 대신 ‘공동체’ 분양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대 1만6500m² 터에는 하얀 회벽으로 지은 2층짜리 단독주택 2채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회벽과 목조가 어우러진 프랑스풍 단독주택 48채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소형주택 전문기업 수목건축과 하우종합건설이 짓는 집들이다. 눈에 띄는 점은 돈이 있다고 아무나 이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일단 가입비 10만 원을 내고 수목건축이 진행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멤버십에 들어야 한다. 그런 뒤 ‘마을 만들기 교실’에서 집짓기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을 고안해내고, 주민들끼리 운영할 카페 같은 공동사업도 구상해야 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입주 전에 자연스럽게 이웃이 될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거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8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1차분 주택 17채의 절반 정도가 팔렸다.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현장투어는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부산에서 온 손성관 씨(52)는 “단독주택을 지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보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죽이는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마을을 새로운 주거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민간기업도 ‘마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겨냥한 주택단지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취미활동, 수익사업도 용인에 조성 중인 마을은 수목건축의 첫 번째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반디나비마을’이라고 이름 지었다. 주택 전문기업답게 마을 ‘하드웨어’ 구축에 신경을 썼다. 집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79m², 105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집값도 79m²는 2억7000만 원, 105m²는 3억7000만 원으로 그리 높지 않다. 살고 싶은 주택 규모를 택하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설계해주는 것도 특징. 젊은 부부라면 어린 자녀를 위해 집을 맞춤 설계하는 식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정혜현 씨(32)는 “마당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며 “서울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 용인 지역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2억 원대라면 청주 아파트를 팔면 충분하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수준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반디나비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함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400여 m² 규모 커뮤니티센터가 이미 완공됐다. 악기연습이나 영화감상을 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도 마련됐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목공예 작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서 대표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돕는 게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표적 주민공동체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 강북구 수유동 ‘재미난마을’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들 마을은 공동 육아를 시작으로 주민이 공동투자한 카페와 유기농음식점, 마을사랑방 ‘재미난 카페’, 주민 밴드인 ‘재미난 밴드’ 등이 생겨나며 유명해졌다. 서울시도 이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올해 222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체 요구 만족시켜야 수요자 잡아” 반디나비마을이 기존 단독주택 단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특징은 베이비 부머를 위한 임대수익형 주택을 짓는다는 것. 주택업체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지어주고, 세입자도 직접 구해준다. 예를 들어 79m² 2층짜리 단독주택을 3층으로 올려짓고 위층에 별도 출입문을 달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식이다. 최수영 하우종합건설 대표는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5분 거리에 있어 지방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덕자 씨(60)는 “노후를 전원주택에서 보낼 계획으로 청평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는데 도심에서 먼 데다 단독주택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더 외로웠다”며 “이곳은 서울 인근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고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수목건축은 경기 김포시, 파주시, 안산시 등에도 근교형 마을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약 9만 m² 터에 40, 50대 고객을 위한 마을을 지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제주시 조천읍에는 3층짜리 단독주택 40채로 이뤄진 마을을 조성해 일부 가구는 2, 3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일부는 1층에 빵 굽기,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재능기부 작업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석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제 주택업체들도 수요자가 원하는 이웃과의 교류, 공동육아 등과 같은 공동체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집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아파트 단지나 타운하우스 등에도 공동체 공간을 늘리는 추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도심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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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말 9초에 ‘7전8기 아파트 분양’ 노린다

    예년보다 이른 8월 중순부터 ‘가을 분양대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주택시장 침체로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분양을 미뤘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단지들이 ‘7전 8기’ 끝에 수요자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 성적이 올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단지 규모가 큰 데다 수년간 분양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던 만큼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16일 본보기집을 연 울산 울주군 삼남면의 ‘경동·우신 알프스타운’은 1540채로 이뤄진 대단지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이전 시공사였던 장백건설의 부도로 10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경동건설과 우신종합건설이 사업장을 인수해 이번에 분양을 재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상품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경북 포항시 득량동에서 본보기집을 여는 ‘양학 도뮤토’는 2008년 5월 신도종합건설이 시행 시공을 맡아 분양을 추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흐지부지된 뒤 올 초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넘겨받았고 포스코A&C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유명해진 곳”이라며 “언제 분양하느냐는 문의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들어서는 ‘텐즈힐’은 2007년부터 분양을 계획했던 곳. 조합 설립 인가 관련 소송이 진행된 데다 먼저 분양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분양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일정을 계속 늦췄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본보기집을 열고 전용면적 59∼149m² 1702채 가운데 607채를 분양한다. 같은 날 삼성물산이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래미안 부천 중동’은 2008년 지역조합 아파트로 출발했다가 2011년 토지 매입 관련 소송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다 삼성물산이 아예 용지를 사들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분양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분양하는 선두주자들의 분양 결과가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전세금이 급등해 전세수요 중 일부는 분양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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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무분규’ 지적공사 노동부 표창

    LX대한지적공사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적공사는 1987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26년간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사내 인트라넷을 정보공유 장으로 활용하고 노사공동학습팀을 운영하면서 노사 친화적인 관계를 쌓았고, 정부 기준을 준수한 임금협약을 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비정규직 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졸 사원과 청년인턴 313명도 채용했다. 노동부는 전국 공공기관 433곳을 대상으로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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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는 좋지만 내돈으론 안돼’ 생각 버려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한창 치열했을 무렵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무상 복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복지 재원 마련 방법으로 스스로 부담을 지는 세율 인상을 선택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대부분인 95%가 부자 증세나 탈세 예방, 정부 예산 절감 등을 복지 재원 마련 방법으로 꼽았다. 국민이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내가 부담하기 싫다”는 이중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 준 설문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파문을 계기로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쏟아 낸 정치권 못지않게 이를 요구하고 반긴 국민 또한 ‘공짜 복지’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복지 지출의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은 ‘공짜 점심’을 기대할 만한 여유가 없다. 무상교육 및 급식, 의료복지,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집권 5년 동안 정부의 보수적인 계산으로만 135조 원이 필요하다. 당장 0∼5세 무상보육이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1조4400억 원이 들고, 내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8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은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라, 부자 증세를 해라, 세출 구조조정을 해라 등등 국민은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방법만 얘기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다.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보다도 낮다. 복지 천국으로 꼽히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겉으로 보기엔 ‘공짜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세부담률이 36.3%에 이른다. 결국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이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도 증세 부담을 일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 정부가 뺏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크다. 그러나 이제는 세금을 내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상보육으로만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연간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정안에 담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 부담을 높여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것인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공론화하며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재정민주화’라 부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때 이를 분별력 있게 가려내는 국민 의식도 갖춰야 한다. ‘절대 공짜는 없다’라는 인식으로 복지 공약의 실천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다음 선거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져 볼 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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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年13만명 실직… 주택경기 살려내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매년 건설근로자 1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연관 업종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데도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건설, 주택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중개업, 가구,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업계의 중소 자영업자 단체까지 한데 모여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부동산 연관 산업 총 25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위기감이 높다는 뜻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대책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을 복지와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향후 4년간 SOC 예산 12조 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위기”라며 “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건설업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01조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26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민간 주택 관련 수주가 2007년보다 22조7000억 원 급감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3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개업소 1만65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또 10만 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10만 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으로 전락했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는 240만 명에 육박한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4·1 후속 대책들이 입법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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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역삼동 SH ‘원룸형 임대주택’ 등 5곳 청약 접수

    찜통더위 속에 막바지 여름휴가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도 한산하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5곳이 청약을 받고, 2곳이 본보기집을 연다. 당첨자 발표와 당첨자 계약도 각각 3곳에서 이뤄진다. SH공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짓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청약을 받는다. 5층짜리 1개 동에 전용면적 12m² 30채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1인 가구를 유지해야 한다. 임대료는 보증금 1993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1800원. LH는 12일부터 경기 성남시 성남여수 A2블록에서 전용 51∼59m² 1171채 규모로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주택의 청약을 받는다. 12∼13일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이, 14∼19일은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라온산업개발은 14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서 ‘라온프라이빗’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 59∼84m² 294채 규모. 15일에는 포스코A&C가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서 ‘밀양 도뮤토 퍼블리시티’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67∼84m² 390채가 들어선다. 서한은 16일 대구혁신도시 B2블록에서 전용 64∼84m² 429채로 이뤄진 ‘서한이다음 2차’의 본보기집을 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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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정보홍수 시대… 부가가치 정보를 팔아라

    요즘 사회를 두고 흔히들 ‘정보의 홍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단순히 정보의 홍수를 넘어 그 넘쳐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력이동’(이규행 역, 한국경제신문사·1990년)은 바로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미래의 쇼크’ ‘제3의 물결’에 이은 완결편적인 성격의 이 책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적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인류의 정착을 가져온 농업혁명이고, 다음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주의를 가져온 산업혁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혁명이다. ‘권력이동’에서 토플러가 예견한 미래사회도 바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사회다. 또 토플러는 이 책에서 ‘권력의 이동(Power shift)’과 ‘권력이동(Powershift)’을 달리 해석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권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 본질의 심층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권력이동’이다. 그 같은 지적대로 정보혁명의 시대인 지금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수집이 아니라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해 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토플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에 쓰인 이 책의 상당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그가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을 날카롭게 바라본 것이다. 새 정부의 화두로 ‘창조경제’가 꼽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는 창조적 상상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와 ‘융합’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하드웨어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살려내고 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이며 이는 또한 소통과 교류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창조경제 이슈를 바라보면서 ‘권력이동’에서 토플러가 미래의 새로운 주역으로 꼽았던 ‘혁신자’가 떠올랐다. 바로 창의적 지식과 행동을 결합한 사람. 그가 예견한 미래경제의 주역이 바로 새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도 상통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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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시황]51주째 상승 ‘진격의 전세금’… 서울 0.11%↑

    휴가철 비수기에도 서울 전세시장은 51주째 상승세가 계속됐다. 전세금이 급등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수요가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이 소폭 반등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11% 올랐다. 경기 신도시는 0.05%, 서울·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도 0.04% 상승했다. 전세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세입자가 많았다. 서울에서는 성북(0.35%) 성동(0.31%) 마포(0.24%) 강서·양천구(0.21%)가 많이 올랐다.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서울은 0.04% 내렸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보합세였다. 서울은 서대문(―0.08%) 양천·구로·강남·서초구(―0.06%)가 주로 내렸다. 다만 경기 안양·이천시(0.02%), 용인시(0.01%)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저가매물이 거래되면서 소폭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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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 → 매매 위축 → 전세금 급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서 전세 놓는 임대주택을 3만6000채 공급하고, 준공 후 미분양인 아파트를 전세 전환하도록 유도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솟는 전세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게 절실하지만 ‘4·1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도 주택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여전히 국회 벽에 막혀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전세 대책이 의도와는 달리 매매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저리의 전세대금 대출을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연리 5% 안팎의 싼값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 고액의 전세 세입자도 집을 사지 않게 되고, 전세금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말 18조 원가량이던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6월 말 25조5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전세 공급자 대신 저리 대출을 통해 전세 수요자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저소득층에 국한해 대출을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민간 부문의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를 연 4%대로 낮춰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대출금리를 낮춰 받는 것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대출받을 집주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각종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빅딜’ 대상으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뤄질 경우 제도 도입 전에 집주인이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 그해 서울 전세금이 23% 이상 급등했다. 전세공급 자체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강압적 수단을 쓰려 한다”며 “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위적 대책보다 매매수요를 독려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을 매매로 유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이에 대비한 주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상영 교수는 “지금까지 매매와 전세시장 위주로만 사회적 논의가 돼왔는데 이제 월세를 뒷받침할 제도를 검토할 때”라며 “월세와 관련된 세금 및 금융 정책과 월세가 연체됐을 때 해결할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교수는 “월세 전환기에 이를 감당하기 힘든 중하위 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매 시 혜택을 늘리는 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임수·김준일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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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안봐도 좋다” 계약금 미리 내고 대기

    11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3)는 6월 중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를 모조리 누볐지만 허탕을 쳤다. 85m²짜리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중개업소에 신신당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다급해하는 김 씨에게 중개업소 측은 “넋 놓고 있다가는 전셋집 다 놓친다”며 “계약금을 맡겨 놓는 손님이 많으니 당신도 계약서와 위임장을 써 달라”고 했다. 김 씨는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안 봐도 무조건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선불로 중개업소에 보냈다. 김 씨는 이렇게 한 뒤에야 겨우 신혼집을 구했다. 그는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해 불안하기는 하지만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면서 “계약금과 수고비까지 미리 줘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택거래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다. 전셋집을 보지도 않은 채 ‘묻지 마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금을 내거나 대기번호표를 받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전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금은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금은 6월보다 0.52% 올라 2011년 10월(0.86%)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중순과 올 7월 중순을 비교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9% 내린 반면 평균 전세금은 2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없다”며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예년보다 적어 당분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정임수·장윤정 기자 jefflee@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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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라타 대표 “45일이면 완공… 30대 부부 겨냥한 목조주택 선보일 것”

    “한국 단독주택 시장은 40, 50대가 구매할 수 있는 고급주택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부를 위한 목조 단독주택을 선보일 겁니다.” 연매출 2274억 엔(약 2조5700억 원)을 올리는 일본 최대 목재회사 나이스그룹의 히라타 고이치로 대표(65·사진)는 6일 목조주택 브랜드 ‘스테키홈’을 한국 시장에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나이스그룹은 국내 사업을 위해 2년 전 한국지사 ‘스테키코리아’를 설립한 데 이어 8월부터 첫 번째 사업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목조주택 13채를 분양한다. 일본 현지 공장에서 목조주택을 지을 자재를 모두 제작해 한국으로 옮겨온 뒤 현장에서 조립해 45일 안에 집을 완공하는 게 스테키홈의 특징이다. 이번 고기동 주택은 토지면적 133m², 건물연면적 100m²인 2층 규모로 5억7000만∼5억9000만 원대에 판매된다. 히라타 대표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한국 문화를 고려해 교육 수준이 높은 고기동을 첫 사업지로 택했다”며 “스테키홈 분양가가 인근 판교신도시의 같은 크기 아파트와 비슷해 젊은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스그룹은 또 15억 엔을 투자해 부산 신항에 약 3만3000m² 규모로 국제물류센터와 자재 제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35년 장기임대로 토지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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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슈퍼甲 상대로 “추가비용 달라” 소송

    최근 호남지역의 고속국도를 준공한 한 대형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수십 개월 길어지면서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약 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가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돈은 40개 현장에서 650억 원이나 된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검토하는 현장이 줄줄이 있다”며 “예전 같으면 ‘슈퍼 갑(甲)’인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꿈도 못 꿨지만 이젠 이렇게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을(乙)의 반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사 발주처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동안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도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제 수익 나올 곳이 없어진 건설사들이 이 돈을 제대로 달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소송은 이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관련 소송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지난해 서울시, 부천시, 조달청을 상대로 공사가 21개월이나 길어지면서 발생한 간접비 1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변론 당시 법정은 건설사, 발주처 관계자 60여 명으로 가득 찼다. 관련 소송의 첫 판결을 앞두고 열기가 높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승소하면 우리도 비슷한 소송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이 4년 이상 늦어진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7곳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 비용 13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중앙선 복선전철 8공구 등을 시공한 건설사들도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수십억∼수백억 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개 현장 중 2, 3곳이 이런 소송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위 지침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어 발주처는 비용 지급을 회피했고 건설사가 손실을 충당해왔다. 건설사들은 이런 손실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마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물량 자체도 줄고 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안 그래도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데, 공공공사는 원가조차 보전하기 힘들다”며 “슈퍼 갑인 발주처는 변하지 않으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821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된 곳은 30.9%(254개)였고,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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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지구 민간 분양가 오를 듯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하던 전용면적 60∼85m² 규모의 분양주택 용지를 앞으로 감정가에 공급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전체 가구 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25∼4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15∼40%로 더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상한선을 없애고 최소 기준만 명시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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