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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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문화 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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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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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박범석 부장판사 2월부터 영장전담… 신연희 구청장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반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박 부장판사에게 전자 배당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처음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인 이언학 부장판사(51·27기), 허경호 부장판사(44·27기)보다 한 기수 빠르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서울, 광주 등 일선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신중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이다. 영장전담을 맡은 후 지난달 28일 발부한 첫 구속영장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일할 때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 농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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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첫 공판서 “철저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14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사진)이 1심 첫 공판에서 입을 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온 김 전 기획관은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며 A4용지에 적은 모두발언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다. 김 전 기획관은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건의 전모가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남은 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집사’로 불린 측근이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에서 검찰이 핵심 물증을 대거 압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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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동기, MB변호는 위법… BBK 수사때 차장검사로 재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릴 때 대검찰청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이 정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변협의 유권해석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어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 변호사 대신에 변호를 맡을 인물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는 이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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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논란… “檢 기득권 삭제” vs “경찰 주면 오남용”

검찰과 관련한 개헌 문제에서는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 강화를 담보하는 방안을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또 한편에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이번 개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영장청구권 조항 놓고 이견 우선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해 영장청구 권한의 독점 조항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권력화 문제를 해소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수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58·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마치 검사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규정에서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영장청구 주체가 다양화할 경우 영장청구 남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넓어진다고 반박한다. 박일환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5기)은 “경찰의 영장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찰에서 한 번 걸러서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독립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 도입” 또 이번 개헌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헌법에 담기는 어려울지라도 선언적 문구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독점과 사유화를 제한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현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다.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태생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엔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된다. 위원 중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총장 인선이 이뤄지는 셈이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독립된 별도 기구로 두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검찰총장 추천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수를 줄이거나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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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SNS 통해 김관진 영장기각 비판 논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한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 7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의 구속영장 기각을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과도한 주관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7일 새벽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 링크와 함께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들에게 찬/반 여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하여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료인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27기)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평소 영장전담판사들이 하던 대로 100자 내외의 기각사유를 밝힌 것이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19기)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가 법관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며 “판결서에 자신이 기재하는 이유(설명)로써 자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필요충분’한 이유를 다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목은 신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댓글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엔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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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미성년자 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 씨(54)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배 씨는 학생들의 폭로로 문학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춰 볼 때 배 씨가 학생들을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입증된다”며 “배 씨는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 씨의 범행은 2016년 10월 배 씨에게 문학 강습을 받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큰 배 씨에게 밉보였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지난해 3월 배 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배 씨는 여학생 5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 배 씨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A 양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췄다. 또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A 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해라”라고 시킨 후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 배 씨는 2013년 9월 B 양에게 “너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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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종부 “현충사 숙종현판 돌려달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정부에 빌려준 숙종 친필 현충사 현판을 돌려 달라”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충무공 가문의 15대 종부인 최순선 씨(62)가 지난달 25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성지용 판사에게 배당됐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았다. 최 씨는 “숙종이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은 현충사의 역사와 이름을 알려주는 유물로 1707년 하사 이후 300년간 충무공 종가의 소유였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신 현충사’에 걸려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구 현충사’에 걸려 있는 숙종 현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거부하자 아예 정부에 빌려준 숙종 현판을 돌려 달라고 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그동안 최 씨는 현판 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현충사에 충무공의 유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난중일기 원본과 충무공의 장검을 회수하기도 했다. 현재 현충사에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중건된 구 현충사와 1967년 박 전 대통령의 성역화 지시로 세운 신 현충사가 함께 있다. 현충사는 충무공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1706년 사당이 들어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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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5년 및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44)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최종변론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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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나온 朴前대통령, 구치소에서 TV도 안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TV 뉴스를 볼 수 있지만 TV를 켜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 측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을 잘 때는 독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눕는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5분까지 8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 절차는 없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4)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하지만 논고나 구형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46)이 논고를 통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특수부장이 오후 2시 35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흐느꼈다. 한 지지자는 “30년이 뭐야 50년은 (구형)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법원 로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44)는 최종변론 중 “박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평창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1분가량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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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일간 100회 재판… 증인만 138명

지난해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은 같은 해 4월 17일 기소된 이후 317일 동안 이어졌다. 27일까지 공판준비기일을 빼고 총 100회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 138명(중복 포함)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첫 정식 재판은 지난해 5월 23일 열렸다. 오전 9시 수갑을 찬 양손을 모은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감번호 ‘503’이 찍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검찰의 1심 구속기한(지난해 10월 16일 만료) 연장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13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단 7명은 이에 항의하며 지난해 10월 16일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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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L 빠진 자리… 러, 30년만에 금메달 환호

자신이 때린 퍽이 골망을 흔들자 키릴 카프리조프는 헬멧과 스틱을 집어던지며 빙판 중앙으로 뛰어나갔다. 다른 선수들도 모두 헬멧을 집어 던지고 빙판으로 뛰어나와 서로 뜨겁게 얼싸안았다.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러시아 팬들은 3색(하얀색·파란색·빨간색)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러시아에서 온 올림픽 선수(OAR)’가 25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연장전 끝에 독일을 4-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러시아는 1988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소련으로 출전해 우승한 지 30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세계랭킹 2위 OAR(러시아·소련 포함)는 올림픽 아이스하키에서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세계 2위 리그인 러시아아이스하키리그(KHL) 선수로만 25명 전원을 선발하며 최강 전력을 구축한 덕에 아이스하키 강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세계 1위 리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의 불참으로 세계 1위 캐나다(동메달)와 5위 미국(준준결승 탈락)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드라마 같은 승부였다. 1-1이던 3피리어드 13분21초 OAR 니키타 구세프에게 골을 허용한 독일은 10초 뒤 도미니크 카훈이 만회골을 터뜨려 환호하는 러시아 팬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독일 요나스 뮐러가 16분 44초에 3-2로 앞서는 골을 터뜨릴 때만 해도 승부의 추는 독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OAR는 경기 종료 56초 전 구세프가 골을 터뜨려 극적으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OAR는 골든골 서든데스로 열리는 연장전에서 독일 선수 1명이 반칙으로 2분간 링크 밖으로 쫓겨나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OAR 선수들이 요리조리 공을 돌리다 카프리조프에게 패스했고 카프리조프는 독일 선수들이 수비 위치를 찾기도 전에 강하게 논스톱 슛을 날려 골망을 흔든 것이다. 연장전 시작 9분 40초 만이었다. 세계 8위 독일은 세계 3위 스웨덴과 캐나다를 각각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1점 차로 꺾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OAR의 벽을 넘어서진 못했다. 독일은 아깝게 우승을 놓쳤으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경기 직후 독일 유력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겨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이후 최고의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OAR는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겨울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알리나 자기토바)과 남자 아이스하키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OAR는 종합 13위에 그쳐 통산 8번 종합 우승했던 영광에 오점을 남겼다. 이날 강릉 하키센터엔 5000여 명의 팬이 찾아 겨울올림픽 최고 스포츠를 만끽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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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 언니” “안경 선배”… 여자컬링 김은정 신드롬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 ‘팀 킴’이 세계 강호들을 연이어 꺾고 예선 1위로 4강에 오르면서 국내외에 ‘코리안 컬링 열풍’이 일고 있다. 특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끈 스킵(주장) 김은정(28)에 대한 관심이 높다. 누리꾼들은 근엄하고 냉철한 김은정의 표정을 패러디한 재치 있는 게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은정은 온라인에서 ‘근엄 언니’ ‘안경 선배’ 등으로 통하고 있다.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경기장에서와 달리 경기장 밖 일상생활에서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진도 속속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반전 매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낯설었던 컬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집에 있는 각종 도구를 활용해 컬링 경기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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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朴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최 씨의 뇌물죄라고 주장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2)에게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72억9000여만 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최 씨의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대가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은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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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면세점 특허 청탁’ 인정돼 실형

“피고인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한다.” 13일 오후 4시 2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실형을 선고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도 떨렸다. 김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라고 물어보자 신 회장은 굳은 얼굴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회장은 법정 경위를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롯데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실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을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2015∼2016년 당시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호텔롯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송파구의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묵시적 청탁과 함께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특별감경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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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침묵 일관… 선고직후 고개 떨어뜨려… 변호인 “가혹한 판결, 쇠귀에 경 읽기”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자리에 앉은 후 “재판을 시작하겠다. 피고인들은 출석해 달라”고 말하자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남색 정장 재킷과 바지를 입은 최 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무심한 표정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등 3명의 유무죄 쟁점과 판단을 2시간 10분간 설명해 나갔다. 최 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졌다. 선고 중간에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다가 화가 난 듯 고개를 뒤로 젖히기도 했다. 붉어진 두 뺨에 양손을 문지르고 물을 자주 마셨다. 가끔씩 “후우∼”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옆에 앉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9)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후 4시 9분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휴식을 요청했다. 최 씨의 지병인 허리통증이 도진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먼저 설명하겠다. 쉬었다 오시라”고 말했다. 최 씨는 왼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들어왔다. 이윽고 오후 4시 20분 김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순간 서 있던 최 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입을 살짝 벌린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최 씨는 천천히 앉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최 씨는 이 변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여성 경위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최 씨는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법정을 나설 때까지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아아악” 소리를 지르는 등 그간 재판에서 돌출행동을 몇 번 했지만 이날은 일절 소란이 없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가혹할 정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변호인이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시세가 200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과 강원, 경기 일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250억여 원에 이르는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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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로펌 매출 ‘1조 시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521억 원이던 2016년보다 623억 원(6.5%) 증가한 액수다. 1970년대 로펌 시장이 형성된 이후 국내 로펌의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김앤장이 처음이다. 김앤장은 1973년 설립된 이후 40여 년간 국내 법률시장을 선도하면서 현재 국내 최대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김앤장의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7년 4479억 원에서 2017년 1조144억 원까지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매출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김앤장 국내 변호사 수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7년 27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김앤장의 시장점유율은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대형 로펌 6곳 가운데 김앤장의 점유율은 49.9%였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국내 로펌 매출액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2761억 원), 3위는 광장(2637억 원), 4위는 율촌(1911억 원), 5위는 세종(1676억 원), 6위는 화우(1205억 원)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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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씨, MB장남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40)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 씨가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두 사람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방송한 ‘검찰과 권력―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에 이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올렸다. 이 씨는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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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 성매매, 국가가 조장” 첫 판결

과거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에 조성됐던 경기지역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성매매를 조장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기지촌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 117명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성 74명에게는 700만 원씩, 43명에게는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공무원들이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앉아라’라고 지시하며 직접 성매매 교육을 시켰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정당화했다”며 “여성들의 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수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을 기지촌에서 강제로 끌고 온 뒤 의사 진단 없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성병에 감염된 이들을 관리하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전에 격리 수용된 여성 57명에게만 500만 원씩 배상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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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잃은 민중기 법원장 자격없다”… 진보성향 법관 온라인카페에 잇단 글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후 법원 내부에서는 민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원장은 2014년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축인 한 인터넷 포털의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민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한 판사는 “원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준도 너무 낮고 여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재판을 하고 여성 동료들과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또 다른 판사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후배들이 평가할 거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길 기대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은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법원행정처를 주로 비판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민 원장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 원장의 음담패설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는 일부 법관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카페 댓글 중에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불법에 의한 평등을 주장하는 무리와 같아진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판사도 있었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도 민 원장을 비판한 글이 올라왔다. 법원공무원 A 씨는 “성희롱 발언 법관에 대하여는 왜 침묵만 하시나. 그렇게 정의를 외치며 정의에 살고 죽는다는 사람들아. 그대들은 서지현 검사의 발언에 동조하며…. 그런데 과거 성희롱 발언 법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왜!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그러니 그대들의 정의는 썩은 정의요, 쓰레기 정의이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과연 공명정대한 행사라고 보겠는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활동에 대한 보은 인사와 인적 친밀도에 따른 인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희롱 발언 경력이 있는 법관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중심 얼굴이라고 할 법원의 수장으로 내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관만이라도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민 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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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부장판사 “비난 예상했지만 친인척 거론은 좀 지나쳐”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신상털이)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선고 이후 누리꾼들과 정치권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질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정 부장판사는 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오랜만에 친구들한테서 ‘네가 그 판사냐’라고 연락이 왔다”며 “재판 기록을 많이 보느라 몇 달 새 눈이 나빠져 안경도 새로 맞추고 인공눈물도 넣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친인척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친인척 관계가 언급된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 ‘원색적 비난’ 담긴 국민청원 “쓰레기 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5일 오후 선고가 난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6일 오후 9시 현재 700여 건의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정 부장판사를 특별 감사해야 한다는 청원 글에는 13만 명이 참여했다. 대다수 글에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이 담겨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원 글들은 정 부장판사를 ‘반역자’ ‘매국노’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또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막말 수위가 심해지자 ‘정 부장판사 파면 청원을 그만하라’는 토론방이 열리기도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게 판사냐?”라며 정 부장판사의 사진을 다수 올렸다. 또 “법관이 법을 살인한 거다.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라고 썼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에서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삼법 유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전산망에는 정 부장판사를 향한 ‘석궁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A 씨는 이날 ‘누가 석궁 만드는 법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진심 쏘고 싶다”고 썼다. 그러자 법원공무원 B 씨는 댓글로 “석궁 덕분에 C고등법원장까지 승승장구했던 D 판사가 떠오른다”라고 적었다. 법원 내부에선 이 글을 삭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법원 판결 존중 의견 적지 않아 온라인상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법원의 판결이니 일단 믿고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정 부장판사 파면 청원을 그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고 욕을 하거나 신상털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정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판사다” “기골 있는 판사들이 자꾸 옷 벗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박성진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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