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SNS 통해 김관진 영장기각 비판 논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한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

7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의 구속영장 기각을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과도한 주관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7일 새벽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 링크와 함께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들에게 찬/반 여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하여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료인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27기)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평소 영장전담판사들이 하던 대로 100자 내외의 기각사유를 밝힌 것이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19기)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가 법관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며 “판결서에 자신이 기재하는 이유(설명)로써 자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필요충분’한 이유를 다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목은 신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댓글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엔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