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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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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칼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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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 “출국 행사 최소화하라” 도열환송 생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미 정상회담 출국길에서도 탈(脫)권위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후 1시 50분경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수행원이 문 대통령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양하며 직접 짐을 들고 공항 귀빈실로 들어섰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깨가 무거운데 짐까지 드시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내각과 청와대, 여당 인사들이 줄 서서 대통령 내외의 탑승 장면을 지켜보는 도열환송도 생략했다. 출국 전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추경은 너무 오래 끌면 효과가 없어져서 시기가 중요한데 걱정’이라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해서 합의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개문발차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테니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출국에 따라 청와대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5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방미 수행단 단장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맡았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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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불편한 동거’… 17명중 10명 박근혜 정부 각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뒤 48일 만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자 17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내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시작되는 방미 일정 동안 국무위원들이 차질 없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뭄 대책,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새 정부에서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각 세 차례 주재했다. 당초 청와대는 새 정부 장관 임명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5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국무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지만 참석자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참석자 17명 중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뿐이다. 전체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전·현 정부 내각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8명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가 없는 상태다. 장관 인선 발표는 13일이 마지막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 출국 전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사를 빨리 끝내고 다른 정국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크지만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장관 세 자리 중 가장 관건은 법무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후 인선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현직 의원이 아닌 재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경제수석실 산하 농어업비서관에 신정훈 전 의원, 사회수석실 산하 여성가족비서관에 은수미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19대 의원 출신인 두 사람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입성한 전직 의원 출신은 9명으로 늘어났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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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청문大戰… 野3당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반드시 낙마” 화력집중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주에만 6명으로 ‘청문회 시즌 3’인 셈이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28일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시켰던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 고용부 장관 후보자를 ‘신(新)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들에게는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대치 정국의 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타깃 된 3인방 야권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 세트’로 지칭하고 이들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송 후보자는 고액의 자문료 수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매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게 논란이다. 송 후보자는 LIG넥스원 자문료에 대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활동에 집중했고,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 수사 중단 지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송 후보자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까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는 여기에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폐기 주장 등 과거 발언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부터 “교육수장으로는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하 직원 사건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이 허가하지 않은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첫 ‘지명 철회’ 나올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8일 미국으로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정국을 풀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명도 듣기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날 6·25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을 봐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추경안 심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 처리를 위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지명 철회가 현실화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진 사퇴는 있었지만 지명 철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명 철회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추가로 불거질 경우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강경석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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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언론 사드 관련 오보에 유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일본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4일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이 이달 중순 한국 당국 책임자들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연내 배치를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홀대 기사에 이어 섀넌 차관의 사실과 다른 오보를 게재한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특정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방한한 섀넌 차관이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보관 중인 4기도 서둘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15일에도 아사히신문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매케인 의원이 방한 기간 중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청와대는 끝까지 이를 확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매케인 의원을 청와대가 홀대했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청와대는 회동 일정 조율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일본 언론의 보도를 거듭 반박하고 나선 것은 한미, 한일 관계가 그만큼 복합적이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 등으로 우리와 불편한 관계인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미 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양국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즉각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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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살리기’

    “또 한 가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할당제에 강한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를 일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려 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역인재 할당을 강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인 혁신도시의 정착과 확산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인재 채용→지역 경제 활성화→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대학 졸업생들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오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인재 할당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역인재 할당제를 두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 경남 진주로 옮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업들은 당장 올해 신규 채용부터 각 지역 대학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방대 출신들은 대개 환영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출신 김모 씨(28)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면접자들이 학력을 보고 실망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울고 싶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반겼다. 스펙을 쌓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직업 실무와 연계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반응도 많았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은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인(in)서울 대학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학력 배제로 불평등을 없앤다면서 지방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30% 할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54·여)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서울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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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안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하반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부터 학벌과 학력,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를 주문했다. 또 지역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채용 시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과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 민간 대기업들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는 한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과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시행 준비가 완료돼 올해 도입할 예정”이라며 “6월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채용 할당제’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며 “적어도 30% 선 정도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이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두고 재계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대기업 상당수가 이미 공채 원서 자체에서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항목과 가족관계, 출신지 등 신상 항목을 없앴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역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학력과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태호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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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中, 북핵 중단토록 더 나서야” 트럼프와 보조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드 배치 일정 언급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대선 직전인 4월 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했으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에 대해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며 “정치·군사적 이슈를 경제·문화 교류와 연계한다면 한중 간 우호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 발언이다. 남북 대화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은 양국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큰 그림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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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핵, 제재-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 메뉴판 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시작전통제권,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1단계 동결, 2단계 폐기’라는 북핵 해법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포함한 ‘문재인표 대북 독트린’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제재와 압박에 대화 더해야”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이번 회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 기조 아래 핵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북한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접근법은 핵 동결 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아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며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드, 취소는 아니지만 절차 지켜야”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 불협화음 논란의 단초가 된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가)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배치 철회, 미국이 희망하는 즉시 배치 모두 아니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사드 해법은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을 약속받은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까지 나아감으로써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작권 첫 언급…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 강조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졌고 2010년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3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전작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강조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정부와 달리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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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2차장 남관표, 4강외교 경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 주스웨덴대사(60)를,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49)을 각각 임명했다. 남관표 2차장은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주헝가리 대사 등을 지낸 외교 관료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민정수석실로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각 부처에서 청와대의 혁신정책을 전파했던 외교통상부 혁신담당관을 지내기도 했다. 임종석 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에는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로 일하며 연을 맺었다. 남 2차장은 2002∼2003년 외교부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파’로 불렸던 권계현 당시 조약국 서기관(현 삼성전자 부사장), 이종헌 조약과장(현 동북아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과 가깝게 지냈다. 당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자주노선을 중시하는 ‘자주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남 2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북핵 외교 경험이 없다. 신설된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문 보좌관은 포항공대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연구교수를 거친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인이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문 보좌관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이수혁 전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가 승계하게 됐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부산(60) △경기고 △서울대 법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주스웨덴대사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경남 산청(49) △성모여고 △포항공대 물리학과 △포항공대 물리학 석·박사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20대 국회의원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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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 사람(김정은)과 대화? 햄버거 함께 먹겠다는 트럼프가 더 전향적”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사 지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돌출 발언,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 등 한미 관계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북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권의 안전 보장”이라며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로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가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친 사람(Mad man)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려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저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도발 중단→대화→핵 동결→핵 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햇볕정책’만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고한 한미 공조에도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에 대해 트럼프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는 없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적인 정권 수립,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임기 중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노라 오도널 미국 CBS 방송국 앵커는 인터뷰 말미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인터뷰는 1, 2부로 나눠 각각 5분과 7분 분량으로 방영됐다. 3, 4부는 21일 추가 방송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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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외교특보 잡음, 안보실 2차장 공석… 불안한 외교안보라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신설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여기에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등을 경험하지 않은 외교안보 분야의 라인업도 외교 난맥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두 명의 ‘특보’를 둘러싼 잡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일 나란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인 문 특보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아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문 특보가 미국 출국 전 정 안보실장과 만나 해당 발언을 미리 이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안보실장 표현에 따르면 문 특보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 (정 안보실장은) 들었다”며 “정 안보실장은 (문 특보)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언 내용을 사전에 듣고도 제대로 조율하지 않아 파장을 키운 셈이다. 또 다른 특보인 홍 전 회장은 뒤늦게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 전 회장의 특보)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보) 위촉 직후 홍 전 회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몇 차례 (사의)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다른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이 문제를 밝히고 해촉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이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쉬쉬한 셈이다. 취임 초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의 구조적 문제? 한미 간 ‘외교 엇박자’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문 특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대북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은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의 실무자로 참여했다.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국 정부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이다. 외교 라인에서 이런 의견 차를 좁혀 나가야 하지만 정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직접적인 4강 외교 경험이 없다. 그나마 홍 전 회장이 주미 대사를 경험했지만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문 특보를 정점으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 장관 등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김 전 2차장이 물러나고, 문 특보도 이번 파문으로 상처가 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정책에서 서 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상회담 박차 가하는 文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날 강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외교부 장관을 더 이상 공석으로 놓아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전 2차장 후임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말썽 많은’ 외교 특보 문제도 어정쩡하게 봉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 데뷔 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정을 줄이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20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각종 잡음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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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페북에 콜 前총리 애도하며 동방정책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서거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독일 국민에게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통일의 주역인 콜 총리의 죽음이 안타깝다”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콜 총리는 동·서독 통일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 능숙하게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을 설득했고 동·서독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동·서독을 통합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콜 총리와 함께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꼽히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독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를 시작한 것이 동방정책이다. 동방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 기조가 잘 유지되어 콜 총리에 이르러 통일을 이끌었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국면 속 물밑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방문을 준비 중인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게 되면 위로해 드리겠다”며 “우리 국민께서도 콜 총리의 죽음을 계기로 독일 통일을 이끈 화해의 힘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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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검증 안이했다”… 강경화는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으로선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29, 30일)과 다음 달 7, 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을 위해 더 이상 외교 수장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국 냉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두고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검증에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청와대가) 스스로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정국에서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으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야당 간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선전포고라든지 협치는 없다든지’라며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표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 개개인이 개혁 대상은 아니다. 정권을 위해 줄서기를 한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선(戰線)을 넓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야당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와 의회 존중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검증 못한 것을 국회나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 또는 유지할 수 있다”며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무작정 안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라며 “다만 여기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마이웨이 인선’ 논란이 커지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명이 강행된 이상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일각에서는 국회 전면 보이콧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인사 정국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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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미흡 인정한 靑 “국회가 문제 지적땐 지명 철회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선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도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증이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을 질책하기도 했다.○ ‘강온 전략’ 택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을 임명한 직후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안 전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야당 간 인사에 관해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권 초 검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안 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인 만큼 인선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에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안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증 못 한 것을 국회나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사 정국에서 강경 대응을 거듭해온 청와대가 한발 물러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강공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무작정 ‘마이웨이’를 택하면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한발 물러섰는데도 야당이 무리하게 추경 등을 반대하면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추천위원회 부활로 분위기 반전 야당은 인사 실패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 전 후보자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혼인무효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부실 검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등 현재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만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안 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면서 인사 검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첫 낙마 사태를 겪은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인사 체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정책·안보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여한다. 인사수석실이 추천받은 후보자를 보고하고 민정수석실 등이 참여해 검증한 뒤 최종 후보자를 추려 정밀 재검증에 들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수의 후보를 놓고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약식검증을 한 뒤 1∼3배수를 추려 정밀검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했지만 애초에 추천 인사의 수가 적었던 데다 ‘인사 속도전’을 벌이면서 검증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인사추천위 가동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수위도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인사혁신처 인력 등을 동원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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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부실검증 논란’ 조국 수석 구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검증에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순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표정은 굳어졌다고 한다. 이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조 수석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조 수석에게 ‘부실 검증’의 불똥이 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자칫 ‘청와대 책임론’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이날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실을 청와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 ‘엄호’에 나선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두고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명 전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지명 전)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안 전 후보자에게 오늘(18일) 확인하니 ‘그때(16일) 경황이 없어 그렇게(잘못)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을 이처럼 상세히 밝힌 건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청와대의 ‘조국 구하기’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여당 의원은 “안 전 후보자가 거짓말까지 했다고 확인 사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제적등본을 사전에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전 후보자가 뒤늦게 제출한 제적등본을 청와대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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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낙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7일 만에 첫 낙마자가 나온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허위 혼인신고와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의혹, 여성관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 후보자를 압박했다. 안 후보자 논란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로 비화된 데다 자칫 검찰 개혁 등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시간부로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975년 12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데 대해서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의 기류는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안경환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18일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문 대통령의 ‘인선 마이웨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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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혼인’ 검증 진실게임… 안경환 “일주일전 알렸다” 청와대 “몰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16일 하루 종일 요동쳤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일부 여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 후보자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안 후보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도 임명 강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분위기는 급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2시간여 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5일 늦은 밤까지 안 후보자 측과 기자회견문 문구를 조율하며 “청문회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도하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16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안 후보자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를 두고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할 때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 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전했다. 혼인무효 소송에 안 후보자의 선의(善意)가 담겼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잠시 뒤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장에 선 안 후보자는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며 ‘여성 배려’ 운운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도 양쪽은 말이 달랐다. 안 후보자는 “일주일 전으로 기억한다”며 “(의혹 사안) 대부분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반경 “관련 의혹은 (전날) 언론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에 혼인 관련한 문제를 몰랐다”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알 수 없는 데다 판결문을 청와대가 본다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직접 지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 논란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도록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에 안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퇴 발표 시기는 안 후보자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조금 더 버텨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인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의혹을 알고도) 숨긴 것처럼 비쳐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안 후보자 입장에선 사실상 자진 사퇴를 택하라는 청와대의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는 여당의 강한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모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의원들도 저마다의 경로로 청와대에 “안 후보자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가 사퇴를 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들 관련 의혹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본인의 혼인 문제 외에 아들의 대학 진학 과정까지 논란이 되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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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볕정책 계승 천명… “北 말따로 행동따로 고쳐야” 경고도

    15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중앙정부가 (진영이) 다른 정부여서 서울시가 할 수 없이 이 행사에 돈을 댔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여사 옆자리에 앉아 기념식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재와 대화 병행’ 원칙 재천명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 발짝도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선언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 남북한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제재 기조 속에서도 물밑에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대북 라인에 10·4남북정상회담 실무자들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햇볕정책’ 의미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햇볕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큰 발걸음은 남북 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결코 순탄대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햇볕정책을 펼치고, 종국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던 DJ처럼 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을 딛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남북 합의 법제화” 어떻게?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07년 10·4남북선언까지 차례로 언급한 뒤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역대 남북 협정 내용을 취합해 공통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온도 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법제화 추진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민간 교류를 거부하고 도발을 거듭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이번 대선 기간 뿔뿔이 흩어진 보수 진영이 오히려 뭉치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뤄진 7·4남북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보수 진영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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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내세워 “野 인사압박 부당”… 문재인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작금의 인사 난맥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자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실상 ‘탈(脫) 여의도 정치’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강경화 후보자 당차고 멋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해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닌)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의 임명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하게 야당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비주류·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후보자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여성단체 일각에서 지지를 보내는 상황도 계산돼 있다.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외교부 장관 부재로 한미 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미 경제외교를 주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을 조급하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민만 보고 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혁과 주류세력 교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마이웨이’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권이 그랬듯 검찰, 국방, 재벌, 외교 등 주요 분야는 초기에 적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하며 검찰, 군, 재벌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한 문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과의 일전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예고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 로드맵을 실천할 필요도 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개헌 정국이 조성되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첩첩산중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열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은 더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하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협조한다고 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보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당에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빛이 바랬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야당을 해봤지만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하고 질주하면 엄청난 모욕감이 들고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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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을 내정했다. 연이은 장관 인선 발표로 조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발탁하는 측근 전진 배치 기조는 이날도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조 후보자는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실무 주역이다. 201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파문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외부 인사다. 재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대선 캠프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이날 인선으로 정부의 17개 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청와대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도 강행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보고서 채택 기한을 7일 연장한 뒤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임명에 야권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상준 기자 awaysj@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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