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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상연 씨(32)는 요즘 내복을 꼭 입고 다닌다. 이 씨가 입는 내복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내복’이다. 기존 내복이 보온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두껍고 옷태가 살지 않아 불편했다면, 이 씨가 입는 패션 내복은 세련된 디자인과 특수소재로 활동하기 편하고 따뜻한 데다가 옷맵시도 해치지 않는다. 이 씨는 “사춘기 이후에는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지 않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데다가 편한 내복이 많이 출시돼 부담 없이 입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젊은층에게 외면 받았던 내복이 최근 패션 내복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젊은층에게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출시한 ‘히트텍’ 내복은 한 해 동안 500만 장이나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연이은 한파까지 겹치면서 내복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업계에 따르면 패션 내복의 등장 이후 국내 내복 시장 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복의 부활’에 발맞춰 내년 2월까지 ‘온(溫)맵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온맵시란 따뜻할 ‘온(溫)’과 옷 모양새를 뜻하는 ‘맵시’를 합성해 만든 말로 맵시 나는 내복을 통해 패션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보자는 취지다. 캠페인 기간에 △온맵시 패션쇼 △패션 내복 할인 판매 △온맵시 실천 홍보전 등이 함께 열린다. 환경부 조사 결과 내복을 입으면 실내 난방 온도를 2.4도 높이는 효과와 같고, 피부 온도는 0.6∼0.7도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내복을 입으면 난방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2만3100원(4인 가족 기준 연간 9만2400원)의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인당 한 해 동안 52.9kg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무 8그루(30년생 소나무 기준)가 1년간 절감시키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산한 결과 국민 전체가 내복을 입고 다닌다면 연간 115만 TOE(석유환산 t)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344만 t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영 서울예술전문학교 교수(패션예술학부)는 “패션 내복은 환경, 건강, 스타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20,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장년층까지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지난달 7일 오후 3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트로싱겐 시의 ‘페르비트(Perbit)’ 빌딩.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사무실 곳곳이 비어 있었고, 일하는 직원은 10명이 채 안 됐다. 회사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도시 곳곳도 이미 하루 일과가 끝난 듯 한산해 보였다. 거리를 걷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1983년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창립해 독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의 직원은 총 75명. 이 가운데 5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40%에 이른다. 육아, 학업, 간병 등 본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 모델을 1980년대부터 이미 구축한 회사가 바로 페르비트다. 》 ○ 이 회사는 임원도 시간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다니엘 뎅글러 씨(32)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한 살과 세 살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다. 4시간만 근무하는 만큼 소득도 일부 줄었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보조금과 회사가 지원하는 가족수당 등을 받으면 전일제로 근무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뎅글러 씨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거의 여성이라서 남성 어른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아빠인 내가 육아를 좀 더 책임지기로 했다”며 “돈과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가 크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비트의 시간제 근로는 본인 희망에 따라 4, 5, 6시간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출퇴근시간 역시 본인 자유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임원조차 시간제 근로를 하는 회사다. 설립 때부터 ‘신뢰’를 회사의 가장 큰 가치로 설정하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구축해온 결과다. 설립자인 힐데 후를레만 씨는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다양한 일 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 페르비트에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독일의 국민성이 원래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 특징인데 내가 다녔던 회사는 유독 근태가 자유로웠고, 창의성이 높았다”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창의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지금도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총책임자인 요하나 스퇴어 씨(54)는 1991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다. 가사와 출산, 육아 등을 병행하면서도 시간제 근로를 통해 23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 특히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근시간을 단축하고, 18세인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1주일에 이틀은 재택근무(8시간)를 하고, 사흘은 시간제 근무(하루 4시간)를 한다. 스퇴어 씨는 “회사가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기에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었다”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려면 유연근무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간제로 18개 일자리 신규 창출 이처럼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페르비트도 회의 등 대면업무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다. 이럴 때는 사전에 각 직원의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정한다. 또 시간제 근로를 한다고 해서 승진이나 성과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도 전혀 없다. 페르비트는 직급 체계도 부문 책임자와 팀 책임자 등 간부직을 두 단계밖에 두지 않아 직원들 간 조직문화가 매우 수평적이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매년 하고 있지만 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은 판매부서를 제외하고는 매기지 않는다. 페르비트의 이 같은 유연근무제는 총 18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원래 모든 직원이 전일제로 근무한다면 57명만 있어도 되지만, 시간제 근로를 폭넓게 운영하면서 직원을 75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일 가정 양립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때문에 독일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재단인 헤르티 재단은 2005년 페르비트에 일 가정 양립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독일에서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많은 기업이 이 상을 받기 위해 매년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 페르비트는 2005년 수상한 이후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추가 인증 과정도 여태껏 모두 통과했다. 중소기업이면서도 대기업 못지않게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운영해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후를레만 씨는 “직원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회사의 이런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이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유연근무 도입후 결근-이직률 ‘제로’… 비용절감 큰 효과” ▼인사책임자 크뤼거씨“일과 가정의 양립은 비용 증가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페르비트의 인사책임자인 리사 크뤼거 씨(사진)는 “보통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오해한다”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인사관리 비용이 줄면서 회사의 전체 비용은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유연근무제를 하면서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비결은….“독일에 3개 지사가 있다. 각 지역에서도 우리 회사의 일 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우리 회사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인력만 확보된다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간다.”―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스스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어야 일도, 가정도 챙길 수 있는 것 아닌가.”―근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나.“우리는 신뢰에 기초를 두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누가 출근하는지, 누가 퇴근하는지는 서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날은 집에서 근무를 해도 되고, 어느 날은 회사로 나와도 된다. 전적으로 본인 자유다. 각자의 개인 책임으로, 각자의 자율로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인사 관리로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바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의 힘이다.”―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비용이 얼마나 줄었나.“결근일수와 이직률이 거의 0%다. 이 때문에 인사 관리 비용, 직원 채용 관련 비용이 매우 낮다. 이직률이 높으면 또 다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 모두 본인이 약속한 근로시간은 100% 채우고 있다. 그런 유형, 무형의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유연근무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엄청나다.”―한국은 일도 많이 하고, 가정도 챙기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나.“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위치다. 근로자들의 시간과 위치를 확보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시간제 등을 우리도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육시설 등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트로싱겐=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인건비 감소 효과가 7.5%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장년고용포럼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로 정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는 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는 17.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저성장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17.5%의 인건비 증가율도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실행은 물론이고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 실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았다. 그는 “임금피크제 실행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중장년층 인력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은 저하되지만 경험과 숙련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은 중장년층 인력에게 폭넓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60세 정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차 타깃으로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 업종인데도 고(高)임금 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는 금융업을 지목했다. 임금피크제를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편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금융권 저(低)성과자에 대한 전환배치 및 단계적 해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 8월 저성과자 등 정규직의 해고 요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깨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거나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해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금융인력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금리 추세 등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직원 1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2011년 1억4300만 원에서 지난해 6400만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5.7%에서 33.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용 여력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려주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총액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은행들이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조건 없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 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고용부는 정규직 해고 기준과 관련해 8월에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발주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시행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저성과의 정의와 기준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노사정위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성열 기자}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해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연구팀은 저성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와 판례가 축적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 대법원 판례까지 정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 관계자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업무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평생 고임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국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역시 (저성과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판례나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연계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명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고 요건 완화’가 아니라 ‘해고 요건의 투명화’라고 설명한다. 불분명한 일반해고 요건을 구체화해야 이를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일반해고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이런 갈등비용을 줄이고,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당해고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성과와 업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요건만 구체화한다면 부당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국회 반대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당수 발의해놓은 상태다. 만약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형적인 모습의 해고제도가 만들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 현장은 이미 통상임금,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해고와 같은 중요한 고용안정장치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당해고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염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이 같은 갈등을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고용, 해고 기준에 관한 논쟁으로 분석한다. 관련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기준 투명화’와 ‘요건 완화’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 타협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공감하는 해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또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고’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해고 문제부터 꺼내면 노사정 논의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해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절차를 마련하고, 성과 개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등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조정(해고)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고의 요건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만든 다음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업무 성과가 극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등 ‘사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노력에도 (근로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급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어떤 근로자의 성과가 너무 떨어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명확한 취업규칙 등의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 기준 역시 노사정이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일반해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방안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기 시작했다. 노사(勞使)갈등뿐 아니라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勞勞)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재계는 저(低)성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들이 해고 불안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년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했지만 2006년에 대법원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평점 부진으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각각의 판단은 당시의 정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었을 수 있어도 기업들은 소송을 벌이기 전까지 해고의 정당성을 예측할 잣대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결정을 토대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자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2년 동안 계약을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판매영업사원 △통상 30분 걸리는 배송 업무를 4시간 만에 완료한 배송직원 △전산장비 구입 가격을 예정 단가의 2배로 잘못 기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획관리팀장 △근무평정 결과 동일 직급 중 3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받은 간부 등이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법원과 노동위가 사안별 정황에 따라 판단한 결과여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성과자의 모델을 만들면 각 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사내 취업규칙을 만들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의 모든 정규직이 저성과자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70%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30%가 비정규직이다. 이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에만 이런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경우 새로운 일반해고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전형적인 노동분열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자의 8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과보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 없이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1997년 정리해고 법제화 과정에서 일으켰던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계는 과거 ‘가족주의, 완전고용’을 중시하던 기업문화가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한 해고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을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최예나·유성열 기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단기 부양책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돈을 푸는 ‘대증요법’만으로 회생시키기에 한국경제의 병세(病勢)가 너무 위중하다고 보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겠다는 뜻이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정규직 기득권을 줄이는 만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의 연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이어 정규직의 기득권까지 손을 대려는 정부의 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일반해고 등 ‘뜨거운 감자’에 메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재부 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발언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해고 부분을 손보기로 했다. 정리해고의 경우 이미 법체계가 갖춰져 있어 손댈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24조는 ‘정리해고는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해고 예정일 5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해고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일반해고 절차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이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실적이 현저히 낮은 임직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수년간 근무기록을 축적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 성과를 낼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 근로자를 해고해도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해고로 제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전환배치 문제도 정부가 손대려 하는 ‘뜨거운 감자’다. 예를 들어 일감이 부족한 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잘 팔리는 차종의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 측은 전환배치가 부당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일자리 미스매치, 교육개혁으로 접근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학’을 내년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교생이 입시를 치르지 않고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진학한 뒤 졸업 후 연계된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달라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고등전문대는 내년 3월 또는 9월에 개교해 201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안에 공모를 통해 1곳의 고등전문대학을 뽑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교육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시기를 늦춘 대신 내년까지 5곳 안팎으로 시범운영 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일단 산업단지 가까이에 설립하고 취약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전문대 과정을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안전로봇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맞춰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동차, 로봇 등 분야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문병기·홍수용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과 관련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고용)유연화 과정의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그보다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정보 등의 흐름에서 (고용)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경영계도 직접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권 확대’를 제시했다.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 노사정위에 올려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 (노사정) 협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비(非)성과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일감이 부족한 생산라인의 정규직을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대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일정 기간 직접 임대하도록 하는 ‘순수민간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부동산, 교육, 금융 부문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12월 중순 공식 발표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는 각 기업 노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을 고쳐 일반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성과가 현저히 낮은 정규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해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기업 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해고 요건 개선 작업은 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 인력을 다른 생산라인 등으로 ‘전환 배치’할 때 반드시 본인과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해고 50일 이전 통보’ 등의 요건을 그대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침체돼 있는 임대주택시장에 대형 건설업체를 끌어들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래미안임대’ ‘자이임대’ 등 유명 브랜드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전문대, 기업과 연계한 ‘고등전문대학’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학교 입학생들은 고교 과정을 마친 뒤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하며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의 산업단지에 최대 5개의 고등전문대를 세울 계획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 / 유성열 기자}

“많은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과 학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금형업체 비즈엔몰드 대표인 원용기 씨(41)는 최연소(38세)로 대한민국 기술명장의 영예를 안은 인물. 홀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전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는 장애를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원 씨에게 한 금형업체에서 군 복무 대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회사 대표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원 씨를 배려해 기능장 취득을 지원하고, 야간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각고의 노력 끝에 원 씨는 이 회사에서 17년 6개월을 근무하며 관련 서적을 출간할 정도로 국내 최고의 금형 기술자로 성장했다. 또 기술명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가 펴낸 금형 관련 책은 금형 기술자와 학생들에게 교과서로 통할 정도로 유명하다. 2008년 원 씨는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회사를 나와 ‘비즈엔몰드’를 창업한 뒤 자신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 자신처럼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춰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청년들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결심했다. 때마침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생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일학습병행제란 기업 현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촉진 제도다. 원 씨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지원해 어렸을 때의 자신처럼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꿈을 키울 청년 2명을 선발했다. 그는 “회사와 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도 기술명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명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의 꿈이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길현석 씨(27)는 평일에는 원 씨와 함께 일을 하고, 주말에는 폴리텍대에서 국비 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길 씨는 “비전을 키우려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최고의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대 대학원(냉동공조 전공)에 다니는 김일만 씨(27) 역시 원 씨의 문하생이다. 그는 학부 시절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원 씨와 인연을 맺고 여태껏 멘토로 모실 만큼 원 씨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긴다. 현재는 원 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설계프로그램과 가공 일을 배우고 있다. 김 씨는 “전공은 다르지만 가공 단계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실무를 많이 배울 수 있어 입사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금형 기술 명장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업주부 임윤정 씨(33)는 ‘저출산 시대’에도 아이 둘을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다. 첫째(5세)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육아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둘째(1세). 둘째는 꼭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우선순위(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등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많이 충족할수록 앞당겨짐)에서 밀려나 포기한 지 오래다. 임 씨 같은 전업주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다. 임 씨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어서 우리 같은 전업주부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눈치를 자주 주고 식단도 부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보육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보육을 꺼리고 국공립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다. 보육서비스의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정작 수요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보육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보육서비스 미스매치 현상을 꼽는다. 이제는 정부가 ‘양’보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육서비스를 균질하게 끌어올려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방점 20개월 된 딸을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최민정(가명·31) 씨는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뉴스가 잇달아 보도된 후 딸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솔직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사건은 안 생기는지 늘 불안하다”며 “국공립이 많이 늘어난다면 둘째도 낳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정부의 보육예산(10조4000억 원)이 급증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2000년 국공립과 민간, 법인 등을 모두 합쳐 1만9276개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4만3770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수도 69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균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2528가구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는 직장(4.13점)과 국공립(3.85점)이 민간(3.65점)보다 높았다. 경영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은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라면 서비스가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4%, 국공립은 5.3%에 불과한 반면 민간(52.6%)은 절반 이상이다. 결국 서비스의 질이 좋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수가 적어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기가 쉬운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는 ‘미스매치 현상’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두고 ‘과속 스캔들’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예산이 풀렸지만 민간의 질까지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며 “치열한 논쟁이나 고민 없이 정치적 선동에 따라 예산만 쏟아 붓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미스매치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에서부터의 ‘육아 공동체’ 확립도 중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보육의 최전선에 있는 베이비시터나 보육교사의 처우를 높이는 것 역시 필수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보육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보육예산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붕괴된 ‘육아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와 ‘감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자아실현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커지면서 행복해야 할 육아가 ‘어려운 과제’로 전락했지만 육아 공동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재미를 복원시키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유성열 ryu@donga.com·임현석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잉보호’ 발언에 대한 엄호 사격이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의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 광주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파트에 근무하는 최소윤 씨(39·여)는 평소 여섯 살 된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아들의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했고, 어린이집 수업에도 적극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가끔은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보육교사를 밀쳐내기도 했고 어린이집에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아 아침마다 전쟁을 벌여야 했다. 최 씨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 것은 사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 그는 “엄마와 한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서적으로 큰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당시 사내에 처음으로 마련된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권유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사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자주 띠기 시작했고 친구와도 잘 어울렸다. 특히 요즘은 “어린이집에 빨리 가자”며 아침마다 엄마를 보채기도 한다. 최 씨는 “출근할 때마다 애 걱정 탓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요즘은 출근길이 참 즐겁다”며 “틈틈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가 노는 걸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 오후 9시 반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광주신세계는 2011년 3월 서구 무진대로 본점에 264m² 규모의 ‘신세계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체 직원의 68%에 이르는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한 해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용도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시설은 전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만들었고, 급식도 친환경 재료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 어린이집은 백화점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맞춰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백화점 근로자는 평일에 늦게 퇴근하고, 공휴일과 휴일에도 자주 출근해야 한다. 또 공식적인 공휴일은 백화점이 문을 닫는 월요일밖에 없고, 주 5일제를 하려면 직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휴일도 불규칙한 편이다. 이 때문에 신세계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13시간 동안이나 운영한다. 또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내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교사들을 많이 배치해 교사 1명이 아동 4명을 돌보도록 했다. 올해에는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우수 어린이집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씨는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출퇴근 시간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사내 어린이집 덕분에 모든 고민이 말끔히 풀렸다”고 말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광주신세계는 또 2010년부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출산한 여직원들이 24개월까지 본인 희망대로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희망육아휴직제’가 대표적이다. 보통 다른 직장의 ‘워킹맘’들이 1년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올 한 해에도 여직원 3명이 14∼2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임신 시점부터 출산 전후 휴가 직전까지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임신사원 단축근로제’도 있다. 단축된 1시간은 자동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도 기존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올해 총 9명의 여직원이 이 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또 희망출산휴직제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곧바로 출산 휴가를 쓸 수도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5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법이 정한 모성 보호 기준보다 혜택과 범위를 늘려 지원하자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여직원들이 많은 다른 기업에서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 광주신세계는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정 노동자란 고객의 감정을 관리하는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백화점 직원들이 대표적이다. 백화점 근로자는 감정 노동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다. 광주신세계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연중 5일 이상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의 가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사찰에서 숙박하며 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라테스와 요가 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한가족협의회 손정란 사원대표는 “회사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시퇴근-휴직, 눈치 안 보는 문화 만들어”▼일-가정 양립 주도 유신열 대표 “대표에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여직원이 여럿 됩니다.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51·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신세계의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통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우리 직원들도 평일엔 늦게 퇴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특히 백화점은 근무여건이 여타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직장과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반대도 심했을 것 같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는 전혀 없었다. 다만 ‘눈치’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하거나 휴직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때문에 경영에 지장을 받아본 적은 없는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가정환경과 정서가 안정된다면 회사에서도 마음 놓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창의성도 더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직원 퇴근시간에 맞춰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직원들의 애사심도 고양되고 업무효율도 높아졌다. 우리와 같은 업계에 근무하는 협력사원들도 광주신세계로 이직을 희망한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제도만 마련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영자들의 ‘의지’라는 씨앗과 직원들의 ‘인식변화’라는 자양분이 잘 녹아들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은 바로 기업문화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배려다. 일·가정 양립 문화 역시 최고경영자부터 실무자까지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감해야 한다. 이런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관절과 뼈는 나이가 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기능이 약해져 관절염,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이 생긴다. 퇴행성관절염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섭취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란 게, 새우 등 갑각류 외피에서 추출한 아미노당의 일종으로 체내 결합조직, 피부조직, 연골, 관절액 등에 분포돼 있다. 고령자에겐 칼슘과 비타민D도 중요하다. 비타민D는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비타민D가 결핍되면 혈액의 칼슘과 인의 농도가 낮아져 엉덩이, 척추 등이 골절되기 쉽다. 건강한 관절과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및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혈액 순환이 잘되면 만병의 근원이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이 높을수록 혈액 순환이 잘된다. 그러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을 많이 섭취하거나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과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보라지 종자유는 다량의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중 HDL 수치를 높이거나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도 약해진다. 특히 황반변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베타카로틴, 루테인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간, 달걀 노른자, 녹황색 채소 등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루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보령수앤수㈜에서 “한번에! 3가지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만든 ‘보령 글루마D’는 관절(뼈), 혈관, 눈의 기능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관절과 뼈 건강, 혈관 건강, 눈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도록 N-아세틸글루코사민, 루테인, 감마리놀렌산, 비타민D 등을 함유한 복합건강기능식품이다. 보령수앤수㈜에서는 전립샘 질환에 도움을 주는 ‘보령-복합쏘팔골드’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에는 전립샘 건강에 효과가 있는 쏘팔메토 외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옥타코사놀, 세포 면역과 분열에 필요한 아연, 비타민B2, 비타민E 등이 함유돼 있다. 쏘팔메토란 북아메리카 대서양 해안을 따라 야생화처럼 자라는 야자나무의 일종이다. 수명이 700년이나 돼서 가뭄과 해충에도 강하다. 예부터 인디언들은 남성 건강을 위해 쏘팔메토를 먹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관련 연구 결과 쏘팔메토의 기능성 물질이 전립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쏘팔메토에 함유돼 있는 지방산과 스테롤이 디히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서 배뇨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보령-복합쏘팔골드 출시 5주년을 기념해 구매자에게 보령-복합쏘팔메토골드 3개월분을 추가로 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문의 080-830-3300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일단 감정노동의 수준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신임 이사장(68·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개발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최종 검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로 1985년부터 26년간 재직하는 등 안전공학 전문가로 30여 년을 활동해 온 이 이사장은 요즘 감정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 감정노동자란 비행기 승무원, 백화점 직원, 골프장 캐디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뜻한다. 그는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지침을 적절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감정노동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다고 보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1건이던 감정노동 재해 발생 건수가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현재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0∼40%인 560만∼740만 명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이사장은 “평가도구 검증이 끝나는 대로 즉시 현장에 투입해 실태 파악을 해 보겠다”며 “감정노동 자문단도 구성해 백화점,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재해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층,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이 서비스업 고용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지만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산재를 당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33.3%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고, 서비스업의 재해자 수(3만526명)가 제조업의 재해자 수(2만9432명)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의 산재예방 정책도 이 같은 산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산재예방 사업의 성패는 산재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휴폐업이 잦고, 이직률이 높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며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늘려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전반에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 근로자가 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제도를 단순히 연장한 정책인 데다 지원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주민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하고, 최저임금 100% 적용(2015년 시행)을 이유로 경비원에 대한 대량 해고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종 지원기준율은 23%이기 때문에 100명 중 24명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비원들의 인건비가 19%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3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상자가 증가하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비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분신자살한 경비 근로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 근로자 78명 전원이 24일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영진하이텍 김영호 대표이사(49·사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장 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분야에서 31년간 활동해 온 최고의 전문 기술인이다. 구미전자공고 통신설비과 3학년 재학 시절 삼성전자에 실습생으로 들어가 12년간 일했고, 퇴사 후에는 직접 회사를 설립해 연매출 260억 원 규모로 키워냈다. 김 대표는 특히 소프트웨어 시설 장비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부터 개발 및 운영 기술을 독보적으로 쌓아온 ‘1세대 전문가’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부품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어 최소형 진동 모터 개발에 성공한 뒤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HTC 등 글로벌 기업과도 계약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동모터는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진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이다. 기존에 보유한 12건의 국내 특허 외에도 일본, 유럽 등 해외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며 올해 9월 말에는 베트남에 진동모터 생산 전용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며 “기술이든 공부든 자신이 한 번 정하면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집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박동식 대리(36)는 동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한다. 딸(5)을 챙기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어서다. 박 대리가 일찍 출근하는 대신 딸의 아침 식사와 유치원 등원은 은행원인 부인이 챙긴다. 오후 5시에 퇴근한 박 대리는 곧장 유치원으로 가 딸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챙겨준다. 이후 집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부인이 오후 8시쯤 퇴근해서 함께 아이를 돌본다. 꼭 참석해야 하는 저녁 약속이나 회식이 생기면 미리 부인에게 알려 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오전 6시에 출근해 집중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 일을 하면서 야근을 피한다. 박 대리는 2년간 이렇게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육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이런 근무 방식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택근무로 경력 단절 방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일정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퇴근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시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총 1036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직원들 호응도 높다.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제도 있다. 서울지역본부 이명휘 과장(39)은 둘째가 태어난 7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뒤 공단 허가를 얻어 지난달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준 뒤 출근을 하느라 오전 6시에는 일어나야 했지만, 재택근무로 아침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언니 손을 빌리지도 않게 됐고, 저녁에도 틈틈이 업무를 볼 수 있어 효율도 높아졌다. 이 과장은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소득이 늘어 가계에도 큰 보탬이 된다”며 “육아 기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 간병, 건강 등의 목적으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제 근로’도 2009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하루 6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60명을 채용해 이 가운데 55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기존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도 7명이 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주당 15∼30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해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본인이 원하면 전일제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전환형 시간제 근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달 관련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없애주고, 노동생산성도 높이려면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도 모든 업무 처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부터 ‘가정의 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오후 6시 반까지 모든 직원이 퇴근해야 하며 초과 근무를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야 가능하다. 또 목요일 오전에는 보고서를 내거나 받지 않도록 해 수요일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했다. 올해 2월부터는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여 술을 마시지 않는 회식 문화를 권장하고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더라도 △대화하면서 천천히 마시기 △약하고 순하게 마시기 △술잔 돌리지 않기 △2차 가지 않기 등의 음주 요령을 만들어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울산으로 본부를 이전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워크시스템도 개편해 전국 55개 지사 및 지역본부와 스마트워크센터에서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자신의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려면 사전 인증 노트북 등 제한된 기기로만 접속이 가능했다. 결국 외부에서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간단한 업무만 볼 수 있고 모든 업무를 100% 처리하기는 어려워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외부에서 일할 때도 본인의 업무용 PC와 업무용 프로그램에 100%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소속된 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에서 잠깐 업무를 볼 때도 접속이 가능하다. 본인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다. 총 7000여 대의 업무용 PC에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거의 모든 직원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보안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를 100%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자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회의도 시간 낭비 없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몸도 마음도 재충전돼야 생산성 높아져”▼유연근무 도입 이재갑 이사장 강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재충전이 없으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6·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 성과는 당연히 높아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잘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실제 이용하는 직원이 적고, 이용을 하더라도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는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장시간 근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정착되고 가정의 날, 술 없는 회식 등의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내부 소통이 활발해지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직원들의 자발성과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편한 공공기관에서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저임금 근로자 복지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고 항의 민원도 많은 곳이다. 유연근무제는 더 편해지려고 도입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만2637곳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자문의사회의 판정을 강화했다. 55개 지사 단위로 쪼개져 있는 심사체계는 권역별로 개편하고, 요양 과정에서도 중간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재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산재보험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주관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박람회’가 20,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에서 열린다. NCS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지침서’로 풀이할 수 있다. 국가가 앞장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기업이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 측은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해 제시한 것”이라며 “학생 때부터 NCS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경력을 설계, 개발하고 특성화 교육을 받아야 바뀌고 있는 채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NCS에 바탕을 두고 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채용 제도를 바꾸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배제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만 평가하는 방식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삼성그룹도 2015년 하반기 공채부터 시험 위주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군별로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적합성평가를 도입한다. SK그룹 역시 직무능력 중심으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SK종합역량검사(SKCT)’를 도입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NCS 통합포털사이트(www.ncs.go.kr)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254개의 NCS와 468개의 학습모듈이 담겨 있어 학생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심 분야를 설정하면 NCS에 바탕을 둔 훈련 기준, 채용 방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력 개발 경로를 만들어볼 수도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도 분류해볼 수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미 한국서부, 남동발전과 안전보건공단 등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NCS를 토대로 직무적성시험과 면접 기준 등을 개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NCS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 NCS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행사다. NCS의 개념과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다양한 활용 사례까지 각종 전시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진로 및 직업 상담관들로부터 경력 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교육훈련기관과 기업들이 설치한 전시관에서 다채로운 직업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NCS 골든벨, NCS 경진대회, 토크콘서트(기술 명장 등이 참여) 등의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expo.nc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력과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이 맞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하다”며 “NCS 개발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