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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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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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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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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서 안해주면 죽겠다” 성추행자 문자를 사과로 본 軍경찰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사과의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직후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협박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당시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관 판단은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사본부는 아직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0비행단 군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군사경찰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으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군 검찰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모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달 12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서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누락해 채 보고했다.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부하 간부 2명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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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지사 9명 배출한 가문 후손 등 보훈-유공 인사 23명 정부 포상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정부포상식을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포상자로 선정된 32명 가운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7명과 대외 유공 인사 6명 등 23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유희태 씨(68)는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으로 2009년 발족한 일문구의사(一門九義士) 선양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민들레홀씨 장학금’을 마련해 지금까지 학생 428명에게 전달했고 2009년부터 민들레포럼을 설립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최고령 수상자인 박기병 씨(89)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고 오랜 세월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포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인원을 축소한 가운데 진행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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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이런 조직에선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생생한 진술이 있었다. 이를 입증할 증거물도 있다고 했다.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조사를 미뤄 달라는 가해자 요청도 받아줬다. 문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줄 알았던 가해자가 일부를 부인하면서 커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 신고 2주 뒤에야 황급히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얘기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주가 지났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일부 군 관계자들은 군 수사, 보고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조직 내 스며든 ‘관행’ 탓이 크다고 말한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2차 가해를 한 노모 상사, 노모 준위 등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그런데 수사, 보고라인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기자에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고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논리였다. 사건 신고 닷새 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달아 공군본부에 보고한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민간에서 성추행 사건을 다룰 때 구속 수사를 하는지 알아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의 수사, 보고 및 조치가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이 중사를 살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발생 15일 뒤에야 가해자를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50여 일간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미뤘다.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사건 초기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 뒤에야 이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27년간 여성정책 분야에 종사했다던 센터장은 ‘늑장 보고’ 경위에 대해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주요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사 사건은 지휘라인을 타고 사건 발생 43일 만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만’ 됐다. 이 중사가 2차 가해에 시달릴 동안 여타 사건들처럼 이 사건은 지휘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국선변호사(법무관)에게 전달된 이 중사 부친의 탄원서는 한 달 뒤에야 군 검찰에 전달됐다고 한다. 딸의 상태가 걱정되고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친의 절절한 호소문을 봤다면 이 정도로 수사가 지연됐을까. 한 법무관은 “부끄럽지만 피해자 탄원서는 보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사망 2주 전까지도 이 중사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남자친구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군의 피해자 조력 시스템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그는 피해자 진술에서 성추행을 당할 당시 “‘이 상황이 더럽지만 참는다. 군대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참고 해프닝으로 넘기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비롯한 상관들의 온갖 회유를 뚫고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그가 마주한 건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무관심이었다. ‘루틴’한 늑장, 부실 수사·보고 속에서 이 중사는 수년간 몸담았던 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신을 가슴속에 키웠을 것이다. 반복되는 업무 속에 스며든 관행은 사태의 경중을 파악하고 기민해야 할 유연성마저 삼켜버렸다.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결말은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이다 터져 버린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중사 사건과 별개로 4월 대전지방법원은 7개월 동안 19일밖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을 일삼은 공군 법무관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무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비위 행위가 장기화하는 데 영향을 미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군 내부에서조차 “웃지 못할 판결”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왔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총체적 재수사에 나선 군 당국 대신 “민간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면엔 군이 변하지 않을 거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사건 초기 참모총장을 자르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기구를 만들겠다는 현 조치들이 2014년 윤모 일병 사건 당시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과 2021년 이 중사 사건을 수개월 뒤에야 처음 인지한 국방장관들은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런 조직에선 의도치 않아도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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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석산 전투’ 전사 故 고병수 하사, 유해발굴 10년 만에 가족품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20세의 나이로 전사한 국군 용사의 신원이 유해 발굴 10년 만에 밝혀져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8일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2011년 6월 7일 발굴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31년생인 고 하사는 19세이던 1950년 12월 자진 입대했다. 전방으로 배치된 고인은 다음 해 백석산 전투(1951년 8월 18일∼10월 1일)에서 전사했다. 백석산 일대는 6·25전쟁 중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이다. 2011년 좌측 정강이뼈 1점과 천 조각 1개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유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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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서 전사한 20살 국군 유해, 70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20세의 나이로 전사한 국군 용사의 신원이 10년 만에 밝혀져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8일 강원 양구 백석산 일대에서 2011년 6월 7일 발굴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31년생인 고 하사는 19세였던 1950년 12월 자진 입대했다.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전방으로 배치된 고인은 다음해 백석산 전투(1951년 8월 18일~10월 1일)에서 전사했다. 백석산 일대는 6·25전쟁 중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이다. 2011년 좌측 정강이뼈 1점과 천조각 1개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유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유해발굴단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할 방침이다. 이로써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 이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모두 165명이 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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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 독립운동 진위 조사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인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의 모친 전월선(全月善·1923∼2009) 씨와 관련해 제기된 허위 독립운동 행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 씨가 전월순(全月順·1921∼1953)이란 다른 이름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는 김 회장 측 주장과 달리 가계 제적부(除籍簿)에 전월선과 전월순이 친자매로 등록돼 있는 걸 보훈처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훈처는 전월선 씨의 본적지인 경북 상주시 공성면사무소에서 가계 제적부를 확보했다. 일단 보훈처는 전월선 씨와 전월순 씨는 자매 관계로 전월순 씨가 두 살 언니인 것까지 제적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선 씨는 1990년 독립유공자 신청 당시 “전월선이 본명이고 전월순이란 이명(異名)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고 적어냈다. 전월순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 실제 독립운동을 한 당사자는 전 씨 본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보훈처도 이를 받아들여 전 씨는 그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전월순이라는 이름으로 ‘1939년 9월 19일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조선의용대에 입대해 일(본)군 정보 수집, 사병 초모 등 공작 활동을 하다가 1942년 4월 광복군 제1지대원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술돼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명부(자력철)에는 이름이 전월선으로 기록됐다. 상주시 공성면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보훈처는 1990년 서훈 당시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 기록 부실 등) 그간 제기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혹인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의혹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적 검증위원회 차원에서 김 회장 등 유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김 회장의 친여(親與) 행보에 반대해 온 ‘광복회 개혁모임’(광개모)은 앞서 14일 성명을 내고 “김 회장 모친에 대한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묘를 파묘(破墓)하라”고 주장했다. 광개모 측은 “상주시 문화원 자료, 항일운동기념탑 등 현장 답사를 통해 전월순이 1921년 출생해 1953년 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일운동과 무관했던 전 씨가 언니가 사망한 뒤 본인이 공적을 가로채 거짓 서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광개모 관계자는 “전 씨는 허위로 날조된 가짜 광복군이므로 사후까지 부당하게 받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광개모 측은 조만간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모친(전월선)은 언니(전월순) 이름을 비롯해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면서 “최근 모친의 여동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월순 씨는 실제 나이가 모친보다 네 살이 많고, 최모 씨라는 남성과 일찍이 결혼한 독립운동과 무관한 인물이다. 독립유공자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1990년 독립유공자 신청 당시 전월순이라는 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공자 신청을 한) 부친이 (당시) 그럴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만약 모친이 언니의 독립유공을 가로챘다면 전월순 씨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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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수사 의혹’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건 공수처로 넘겨달라”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으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앞서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유기 혐의로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건 민간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관련 사건을 처음 인지했고, 바로 경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직접 내사 또는 수사하거나 기존 수사기관(국방부 검찰단)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이첩할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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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문×× 탄핵’ 악플 병사에 “상관모욕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할 것이지 문×× ×××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두 댓글의 글자수는 24자였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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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에 “문XX 탄핵” 악플 단 병사, ‘상관모욕죄’ 유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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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유공자 주거 개선 적극 나서겠다”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실태조사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2018년 실태조사에서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한다고 답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15일자 본보 보도에 대해 곧바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처의 2018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만561명의 표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명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지원을 하기는커녕 신상 등 세부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보훈처가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통계청은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성한 면담 조사표와 설문 결과를 보훈처에 전달하는데 개인정보 등이 적힌 조사표를 보관 기한(1년) 만료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게 매월 전달되는 나라사랑 신문, 국가유공자 대상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 등 보훈처 내외 가용 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이 사업을 알지 못해 대상자로 선정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나라사랑 행복한집’ 프로그램에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에 주거지 수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훈처 내부에서 제기돼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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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병원, 화이자 맞힌줄 알았더니… ‘식염수 주사’

    군 당국이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접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 병원의 황당한 실수로 장병들이 ‘맹물 백신’을 맞았는데도 누구에게 식염수를 주사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군대구병원이 10일 진행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접종 과정에서 6명에게 백신 원액이 소량 포함된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자 백신은 통상 1바이알(병)을 6, 7명에게 투약할 수 있다. 백신 원액이 담긴 병에 식염수를 주입해 이를 희석한 뒤 접종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용을 마친 뒤 원액이 소량만 남은 백신 병을 새 병으로 착각해 여기에 식염수를 주입한 뒤 6명에게 다시 사용했다는 것. 더욱이 병원은 당일 투약 실수를 알았지만 식염수를 주사한 장병 6명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같은 시간에 접종한 장병 21명을 재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재접종을 희망한 10명만 백신을 다시 맞도록 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재접종자들에게 하루 3회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을 201신속대응여단에 복무하는 군인이라고 밝힌 A 씨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병원 측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과, (백신을) 두 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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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공자들 “비닐하우스-판잣집 살아”…보훈처, 알고도 손놨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6·25전쟁 참전용사 A 씨(88)가 30년 넘게 거주해온 충남 천안시의 낡은 주택 천장이 최근 무너져 내렸다. 고령인 탓에 직접 수리할 수 없어 A 씨는 결국 조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부산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B 씨(84)도 비가 새는 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고치고 살았지 나라에서 도움을 준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사 이후) 실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만561명의 보훈대상자 표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명(0.2%)이었다. 독립유공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2018년 당시 전체 보훈대상자는 84만7565명. 윤 의원 측은 “표본조사 비율을 당시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하면 1600여 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훈처는 조사를 해놓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의 신상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훈처는 윤 의원 측에 2018년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산다고 답한 이들의 개별 명단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보훈처가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통계청은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성한 면담 조사표와 설문 결과를 보훈처에 전달한다. 개인정보 등이 적힌 조사표를 보관 기한(1년) 만료로 폐기했다는 게 보훈처의 해명이다. 사실상 실태조사만 해놓고 후속 조치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훈대상자 주거 지원 정책을 모르는 유공자들이 대부분이고 다들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보훈처는 직접 지원이나 민간 지원 등 보훈대상자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다.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무작위로 보훈대상자들을 뽑아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가 주거지 수리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모르는 보훈대상자가 더 많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연계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약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계청과 올해 3월부터 2021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훈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거시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했으나 앞으로 조사 결과와 개별 대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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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진술하며 “힘들었다”며 울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피해자 진술조서엔 피의자 장모 중사의 계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정황과 이를 겪었던 이 중사의 정신적인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이 중사는 2시간 40분간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울음을 터트리며 성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중사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3월 2일 오후 A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이뤄진 장 중사의 성추행은 그날 함께 음주를 했던 인원 모두가 탑승한 가운데서도 이뤄졌다. 차량 뒷좌석에 노모 상사가 장 중사 오른편에 앉아있는 가운데 성추행이 시작됐다는 것. 노 상사는 12일 이 중사에게 회유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성추행이 처음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짜 불편하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저는 평소 일을 할 때도 티를 내지 않고 참는 성격이다. 그때 왜 뿌리치지 못했는지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후 노 상사의 지인(민간인)과 노 상사가 차례로 차량에서 내린 뒤 장 중사의 성추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장 중사는 성추행하는 동안에도 운전자였던 A 하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이 중사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식으로 그에게 “정신 차려”라는 말을 10차례나 반복했다. 이 중사는 “속으로 ‘군대, 이 상황이 더럽지만 참는다. 군대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안하고 참고 오늘 해프닝으로 넘기자’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중사는 울먹이며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거북하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중사는 울음을 터트리며 3분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3월 2일 오후 11시부터 30여분 간 성추행을 당한 뒤 차량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무릎을 꿇는 등 “미안하다”고 말하며 계속 뒤따라왔다고 한다. 진술조서엔 장 중사가 숙소로 들어간 이 중사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며 다시 불러낸 뒤 억지로 이 중사 차량 안에서 또다시 포옹을 하자는 등 성추행을 지속한 정황도 담겼다. 이 중사는 성추행 당시 심경을 묻는 수사관 질문에 “(장 중사는) 평소 무서운 선임이다. (성추행을) 거부하면 협박, 폭행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다. 일단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몸 성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났다”고 답했다. 사건 직후부터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온 이 중사는 급성 스트레스 등 병원 진단서를 조사당일 제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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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女중사 신고 2주 지나서야… 性상담관 보고뒤 가해-피해자 분리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사건 신고 2주 뒤에야 다른 부대로 옮긴 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성고충상담관 A 씨의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직보’마저 없었다면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12일 사건 3개월여 만에 구속됐지만 합동수사단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나 이성복 20비행단장 등 지휘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 씨는 3월 이 중사와 상담 과정에서 청원휴가를 갔다던 그가 가해자 관사 바로 옆 건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이성복 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에야 장 중사는 3월 17일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됐다. 비행단장 등 부대 지휘관 누구도 사건발생 2주간 피해자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국선변호사(법무관)가 소속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에게 배당된 국선변호사 교체를 일주일이나 늦춘 것으로도 드러났다. 장 중사가 군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인 지난달 7일 국선변호사 B 씨는 결혼 등을 이유로 이 중사에게 변호사가 교체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법무실은 지난달 14일에야 새 국선변호사 C 씨를 선임했다는 것. 새 변호사 선임 사흘 뒤에야 이 중사는 C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가 사망 직전까지 지연·부실수사나 국선변호사의 비협조 등을 우려해온 상황에서 법무실이 피해자 조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구속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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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 부럽지 않은… 6·25 참전용사들의 변신

    외모와 옷차림을 세련되게 가꾼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차원에서 변신(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을 제작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9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 전문가를 통해 외모와 패션을 바꿔 새로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2030세대들이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모두 90세 전후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했다. 패션 전문기업인 ‘더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공모전(IPA) 언론 일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홍우림 사진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사진과 영상은 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더뉴그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SNS에 해시태그(#)를 남긴 사람들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또 21일부터 2주간 2030세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와 성동구 성수동 카페 두 곳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전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한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영웅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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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몰랐다”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해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왜 국방부에 (일찍)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3월 2일) 사흘 뒤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는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피해 신고를 알렸다. 군 지침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시간 내’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있다.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을 지내는 등 27년 간 여성정책 분야 경력을 지닌 센터장이 기본적인 지침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보고도 이 중사의 피해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이 빠진 부실 보고였다. ‘(사건이)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는 송 의원 질의엔 이 센터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센터장이 친여권 성향의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약력을 보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의 여성행복본부장을 했다. 민주당의 각종 보직을 많이 맡았다”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으로 간 것은) 낙하산 인사”라고 말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벌써 직위해제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낙하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는 “당적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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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서도 여군 3명 성추행… 대대장 구속영장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부대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9일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장인 A 중령은 여성 위관급 장교에게 사무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당일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A 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돼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 2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3월 육군 군수사령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3월 본인의 발로 여군 B 상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김 씨는 당시 B 상사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는 군 당국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 김 씨는 신고 사실을 안 뒤 B 상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육군은 강요나 협박,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언행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다는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육군은 10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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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조사 13일 뒤에야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에 대한 초동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이 중사는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군의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핵심 증거물 사실상 방치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사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성추행 사건(3월 2일)이 벌어졌던 차량 운전자 A 하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 조사 때 “차량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고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B 상사에게 말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량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관에게 상세히 진술했다. 또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장 중사가 회유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건 이 중사를 조사한 뒤 13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의 존재를 사건 초기에 파악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물 확보가 늦어진 이 시기 이 중사는 장 중사와 부대 상관들의 회유,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군 합동수사단은 최근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 수사관들의 이 같은 부실 수사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통상 조사를 받기 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이 중사는 조사 당일에야 군사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이 중사는 20비행단 소속 성고충상담관과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야 이 중사가 작성한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공군본부에 전달했고 국선변호사 C 씨는 9일 선임됐다. 이 중사는 가해자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C 씨에게 여러 차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자 ‘늑장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9일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합동수사단에 이관된 지 9일 만에 군검찰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압수수색이 늦어지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자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직전 압수수색을 시작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4월 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0여 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건 이 중사 사망 열흘 뒤(지난달 31일)였다. 게다가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자 20비행단 군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황급히 이달 첫째 주초 장 중사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동수사단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C 씨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의 칼날이 공군본부 법무실로도 향하고 있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 C 씨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신상을 외부로 누설했다며 7일 합동수사단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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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본부도 女중사 첫 조사 참여… 성추행 피해 초기 알고도 뒷짐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 과정에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뿐 아니라 공군본부 군사경찰도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신고 뒤 2주 동안 사건을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 장모 중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군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본부, ‘부실 수사’에도 관여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4일 수사를 개시해 다음 날인 5일 피해자 이 중사를 조사했다. 당시 공군본부도 20비행단 군사경찰 요청에 따라 본부 군사경찰 소속 성폭력전담관인 A 상사를 20비행단에 파견해 피해자 조사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비행단에 여성 수사관이 없어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중사가 진술한 당시 피해 상황을 수사 초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물론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도 구체적으로 파악했지만 공군본부가 20비행단의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과 2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해 늑장·부실 보고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8일 공군본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한 합동수사단은 공군본부 소속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이후 부실 수사가 이어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인 이 중사의 조사를 마쳤지만 12일이 지난 같은 달 17일에야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그때서야 가해자 장 중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뒤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입건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 기간이 2주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피해자 진술 등 혐의가 명확했지만 군사경찰이 입건을 미루면서 합의 가능성에 기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군 경찰에 두 차례 조사 연기 요청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 피의자인 장 중사는 사건 발생 초기인 3월 8일 20비행단 군사경찰로부터 가해자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3월 1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군사경찰이 수용했다. 이후 장 중사 측은 조사 일정을 하루 뒤인 3월 17일로 다시 연기해달라고 해 이 역시 군사경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중사 측은 가해자 조사를 받은 17일 이후 변호사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20비행단 군사경찰에 군 검찰에 송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장 중사 측이 4월 초 전달한 의견 서류엔 이 중사가 증언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장 중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며 보강 수사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군 검찰에 송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장 중사는 결국 4월 7일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장 중사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이 피의자 측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용해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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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피해 여군 조사하면서 “차라리 나랑 놀지” 성희롱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봐. 호의였겠지”라고 말했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도 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A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겼다. 공군은 이후 해당 부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계장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군사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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