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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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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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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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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부대 장병들 원격의료 현장 가보니… 3일 걸리던 감기진료, 3분만에 척척

    “목 상태를 보도록 입을 좀 벌려 주세요.” 지난달 27일 경기 연천군 28사단 예하 일반전방초소(GOP) 대대 의무실,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이곳을 찾은 정영훈 상병은 이곳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원격진료팀장 신진호 대위(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다. 신 대위는 원격 의료 장비로 정 상병의 편도 영상을 확인한 뒤 편도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다. 이 부대에는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아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차로 30분 거리인 인근 보건지소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부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에 있어 출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단순 감기에 걸려도 의사를 만나 약을 받기까지 2, 3일을 기다려야 했다. 2015년 7월 군부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24시간 실시간 진료가 가능해졌다. 정 상병은 “전화로 진료를 하면 거리낌이 있을 텐데 원격으로 직접 군의관과 마주하듯 대화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현재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군부대는 63곳. 올해 76곳으로 늘어난다. 모두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격오지 부대다. 지금까지 원격 진료 건수는 총 3000여 건으로 감기나 외상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기흉, 안구 천공, 혈관종 등 응급 환자가 원격 의료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경우도 있다. 김서영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기존에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상위 부대에 보고한 뒤 군의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거나 헬기로 후송해야 했는데 원격 의료 장비가 생기면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원격으로 바로 진찰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군부대 진료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10명 중 8명(83%)이 발병 후 12시간 안에 진료를 받았다. 원격 의료를 하지 않는 부대(3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장병 217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병사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32곳) 원양어선(20척) 도서벽지(50곳)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수년째 시범 사업만 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동네 의원이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의료 취약지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되 상급종합병원의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제도 미비로 더 많은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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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원에 안전모 반드시 지급해야”

    앞으로 음식점과 운송업체 사업주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헬멧(승차용 안전모)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토바이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운송업체 사업주는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오토바이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또 공사 현장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 현장,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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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금인상 추진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급여를 민간 상위 기업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본부 본사가 28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원의 퇴사가 잇따르자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처우 개선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2017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보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의 총보수(기본급+성과급)를 민간 자산운용사 상위 25% 수준까지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운용하는 기금 총액은 557조7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보수는 민간 자산운용사 평균 수준이다. 가장 직급이 높은 실장은 연간 1억7800만 원, 팀장은 1억3700만 원, 가장 직급이 낮은 전임은 7300만 원을 받는다. 복지부 방안대로 보수를 상위 기업 수준으로 올리려면 직급에 따라 지금보다 13∼82%를 더 줘야 한다. 연간 4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파격적인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본사 이전을 앞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10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퇴직했거나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도 11명이나 된다. 특히 실장 7명 중 5명, 팀장 26명 중 7명 등 핵심 인력의 퇴직률이 높았다.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260명(1월 말 기준)인데 현재 직원 수는 223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기금운용본부 인건비 예산의 일부를 보수 인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보수 인상안이 정식 예산에 반영되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과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다. 양윤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민간 자산운용사 직원을 3∼5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올해 실장과 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운용역 1명당 국민 노후자산 수조 원을 굴리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다수 국민이 보기엔 현재 보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낸 연금으로 운용하는 연금공단의 임금을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인력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지방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미 소득이 높은 운용역들에게 단순히 보수만 올려준다고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처우 개선책은 궁극적으로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고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75%(24조5439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4.57%)보다 0.18%포인트 높아졌다.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올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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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사용 여전히 OECD 최고… 우리아이 복용 어떻게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사용량이 가장 많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5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2014년(31.7DDD)보다 다소 줄었다. 하루에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국민 1000명당 31.7명에서 31.5명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2008년(26.9DDD) 이후 매년 증가하던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2015년 항생제 사용량 통계를 보고한 OECD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의 항생제 사용량이 31.5DDD로 가장 많았다. 슬로바키아(26.8DDD) 룩셈부르크(26.3DDD) 이스라엘(24.9DDD) 등이 뒤를 이었다.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적은 스웨덴은 13.9DDD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박병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008∼2012년 6개국 공동 연구진과 각국의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 그 기간에 국내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는 1인당 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페인(1.55건), 이탈리아(1.5건), 미국(1.06건), 독일(1.04건)을 크게 웃돌고 항생제를 가장 적게 쓴 노르웨이(0.45건)의 7.6배에 달하는 수치다. 3∼5세의 항생제 처방 건수도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 세균 중 일부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겨난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어릴 적부터 불필요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해온 탓에 국내 항생제 내성률(항생제 투여 시 살아남는 세균의 백분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 정용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지금도 폐렴 치료에 페니실린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내성균이 많아 페니실린의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은 항생제를 먹어야 할지 말지를 두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감이 크다. 두 살 난 딸을 키우는 주부 이모 씨(33)는 “주위에서 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소아과에 가니 항생제를 처방해줬다”며 “한참 고민하다 항생제는 먹이지 않았는데 주위에서는 마음대로 약을 빼서 먹이면 안 된다고 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부와 예비 엄마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항생제 관련 글은 수천 건에 달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한다.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의사가 수익을 위해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항생제 오남용이 더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그 용법과 기간을 지켜서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세균이 증식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과거 처방받았다가 남겨둔 항생제도 임의로 먹으면 안 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가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에서 항생제를 남용하고 환자들도 이런 병원이 잘 고친다고 여겨 다시 찾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항생제 처방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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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동네병원 진료비 부담 줄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1만5000원이 넘으면 진료비의 30%를 내고 있다. 일명 ‘노인 정액제’ 덕분인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인의 진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현행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구간을 △1만5000원 이하(기준 금액)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4개로 나누고, 각각 부담금을 현행대로 1500원, 진료비의 10%, 20%,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인정액제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후 병원비와 약값은 꾸준히 올랐지만 노인 정액제 기준 금액(1만5000원)과 부담 비율은 16년 전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 최소 4500원 이상을 내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노인 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복지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현행 1만5000원인 기준 금액 자체를 2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기준 금액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0조4904억 원이었던 노인 진료비는 2015년 22조2361억 원으로 늘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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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주일억 前세계여의사회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여자의사회장을 지내며 여의사에 대한 차별 해소에 앞장선 주일억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사진)이 21일 밤 노환으로 별세했다. 항년 90세.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난 주 전 회장은 1949년 고려대 의대 전신인 서울여자의대를 졸업했다. 1959∼1961년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전임강사로 후학을 양성했다. 이후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환자를 돌봤다. 그는 198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여자의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재임 3년간 개발도상국 여성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의학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 의료인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또 활발한 국제 협력 활동을 벌인 민간 외교사절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화이자 국제협력상’(2009년) ‘서재필 의학상’(2013년)도 수상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1978∼1980년) 대한산부인과학회장(2003, 2004년)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 남편 육굉수 전 인하대 교수와 장녀 육홍타, 차녀 육홍미 씨, 사위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최원충 인제대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있다. 빈소는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반.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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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방 다이어트 남성, 대장암 위험 높아져”

    삼겹살 다이어트, 버터 다이어트 같이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남성에게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김영선 소화기내과, 오승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성인 2604명의 지방 섭취량과 대장 선종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포화지방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 간 대장 선종 발생률을 비교했다. 대장 선종은 향후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장 용종 조직으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린다. 그 결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남성 그룹은 포화지방을 가장 적게 먹는 남성 그룹보다 대장 선종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구분 없이 전체 지방 섭취량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 지방 섭취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떤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성에게선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 간 대장 선종 발생률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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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경고그림’ 없는 담배 수두룩

    “재고가 아직 남았거든요. 1, 2개월은 더 팔 수 있을 겁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 계산대 뒤에는 100종이 넘는 형형색색의 담배가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이 중 경고그림이 붙어있는 담배는 30여 종뿐. 편의점 주인 김모 씨(40)는 “비인기 담배일수록 경고그림 없는 담배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가 부지기수로 팔리고 있다. 경고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서울 도심 일대 편의점 20곳 중 8곳은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가 절반 이상이었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편의점에는 경고그림이 붙어있는 담배가 비교적 많았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정부세종청사 내 매점에도 경고그림 없는 담배가 절반 이상이었다. ‘에쎄’(KT&G) ‘던힐’(BAT코리아) 등 인기 있는 담배는 그나마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가 많았지만 일부 비인기 담배는 경고그림이 있는 제품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된 담배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탓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이면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가 본격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중 모든 담배가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로 대체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담배마다 판매량이 천차만별인 탓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판매되기까지 짧게는 8일, 길게는 483일이나 걸렸다.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었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은 경고그림이 붙어있는 담배는 거꾸로 뒤집어 진열해 놓았다. 편의점 주인 최모 씨(56)은 “손님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경고그림을 보는 게 불편해 담배를 뒤집어 진열했다”며 “담배회사에서 경고그림을 가리는 진열대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꼼수’를 부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될 때까지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뱃갑 경고그림이 실제 흡연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해외에서는 흡연율이 평균 4.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2억8000만 갑으로 지난해 1월(2억6700만 갑)보다 오히려 4.9% 늘었다. 담배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김우중 출자관리과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고그림 담배가 풀려 아직 그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다”며 “지난달 담배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만큼 2, 3개월 뒤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을 빼라’는 불만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고그림이 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 인상과 달리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성인보다는 청소년 흡연율과 새로 흡연하는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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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 ‘깨알 정보’ 보기 쉽게 바꾼다

    가공식품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 유통기한, 원재료명이 한눈에 보기 쉽게 개선된다. 포장지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의 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꾸는 시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그 효과를 미리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대상은 농심 육개장사발면, 롯데제과 자일리톨, 오뚜기 딸기쨈, 풀무원식품 오리엔탈드레싱 등 11개 업체 제품 30개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기한, 원재료, 알레르기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만 추려 표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글자 크기는 대개 6포인트였지만 이제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진다. 표에 들어가는 정보는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품목보고번호 △홈페이지 등 7개다. 이 외 상세 정보는 포장지의 바코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만든 무료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설치한 뒤 포장지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조업체의 행정처분, 제품 회수 및 폐기 내용을 볼 수 있다. 표시 사항에 있는 정보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iOS용 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전대훈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연구관은 “이미 표시 사항이 바뀐 10여 개 제품이 판매 중이다. 이달 말이면 표시 사항이 바뀐 30개 제품 모두 시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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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 인상·月20만6050원…“물가상승 반영”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월 20만605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기준연금액보다 1%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매년 물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도입 첫해인 2014년 20만 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으로 매년 1%가량씩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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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에 들기 직전 5분 만에 수면장애 예측

    수면 장애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병이다. 먹고 살기 바쁘던 때에는 수면의 질을 따지지 않았지만 삶의 질이 중시되고 조명, 소음 등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 고통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박광석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정도언, 이유진 교수 연구팀은 깨어있을 때 수면의 질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온몸에 여러 장비를 달고 밤새 병원에서 잠을 자야 하는 기존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비교해 정확도는 비슷하면서 절차는 훨씬 간편하다. 이유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우리 몸에서 생기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관찰하면 수면효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는 ‘활동’과 관련된 교감신경과 ‘휴식’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킨다. 반대로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면 도중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팀은 이런 가설을 입증하고자 수면 직전 교감신경에 주목했다. 자기 직전 5분간 심박과 호흡을 측정해 교감신경의 변화를 측정해 수면 효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수면효율은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간 가운데 실제 잠을 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오후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8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일어났지만 도중에 뒤척이느라 실제 수면 시간은 7시간 30분이었다면 수면효율은 93.7%가 된다. 이 교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낮에 어떤 활동을 해야 잘 자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밝혀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잠자리에 들기 전 신체 긴장을 푸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기기 덕분에 밤에도 낮처럼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불규칙해진 생활 리듬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40만4657명이던 수면 장애 환자는 지난해 54만2939명으로 5년 만에 34.2% 늘었다. 이 중 10명 중 7명(68.3%)이 50대 이상이었고, 70대 이상 환자가 10명 중 3명(27.2%)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 교수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우울증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고, 퇴직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 고령 수면 장애 환자가 많은 원인”이라며 “평소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자기 직전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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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생기면 최악 상황 가정… 혹시 나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직장인 권모 씨(33)는 평소 걱정을 달고 산다. 주위에서는 권 씨를 두고 신중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권 씨는 “이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나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매사에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두고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오류’로 정의한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진 국민이 10명 중 9명(90.9%)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적 습관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인지적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생각, 태도, 정서 등을 ‘정신적 습관’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6개로 분류한 뒤 12세 이상 1만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인지적 오류의 세부 유형으로 △파국화(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이분법적 사고(세상을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것) △개인화(모든 현상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 등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습관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 우울감을 부추겨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거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정신적 습관(반추)을 가진 사람은 10명 중 8명(82.4%)이었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습관(걱정)을 가진 사람도 70.8%나 됐다. 이 밖에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60.1% △난관을 마주치면 피하려고 하는 ‘자기도피’ 48.2%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무망’ 47.6% 등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은 일반인보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에게 더 두드러졌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도피 △무망 등 3개 유형의 정신적 습관을 가진 비율이 더 높았다. 심하면 약물, 알코올 의존증,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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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전 노인기준 올리자고했다 욕 실컷 먹어”

    “요새 60대보다 건강한 80대도 많아요.” 16일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80·사진)은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팔순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렁찼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의 물꼬를 텄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연세의료원장을 지낸 의사 출신인 그는 2009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을 만들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듬해인 2010년 국내에서 처음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금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하는 대한노인회가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그는 “당시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늘어나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한 뒤 ‘지하철 공사의 사주를 받았느냐’는 욕설과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회상했다. 거센 반발에 김 회장의 주장은 금세 묻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조정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 회장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다. 그는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1950년대와 지금의 건강 수준은 아주 다른데 여전히 60여 년 전 기준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 65세 이상 인구는 2, 3%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에 육박한다. 김 회장은 나아가 획일적인 노인 연령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로 건강 수준을 나누던 시대는 지났다. 고령일수록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느냐에 따라 건강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며 “연금, 정년,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각 정책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과 같은 커다란 문제는 누군가 화두를 던진 뒤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눈앞의 손익을 따지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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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청년가구 절반이 주거비로 소득 20%이상 지출

    1인 청년(19∼34세) 가구주의 절반은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 등 주거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의 47%는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20%가 넘는 ‘임차료 과부담’ 상태였다. 청년 부부 가구(39.8%)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34.2%), 기타 청년 가구(41.9%)보다 심각했다. 1인 청년 가구의 가계 형편도 열악했다. 2015년 기준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이 19.5%로, 부모와 동거(4.3%)하거나 자녀를 둔 청년 부부(3.1%)보다 훨씬 높았다. 빈곤 청년 가구주의 60.2%는 RIR가 30% 이상이었다. 번 돈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는 뜻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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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경의 B급뉴스]‘노인연금 늦게 주려 밑밥까네’ 댓글 곱씹다보니…

    《기자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을 취재하면 그 중 2, 3만 기사로 쓴다. 취재할 때에는 최대한 깊고 폭넓게 하고 그 중 엄선된 내용만 기사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애착이 가는 취재원, 현장이지만 기사 주제와 거리가 있어, 분량이 넘쳐서 지면에 담지 못한 ‘B급’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노인이 많아서 참 ‘큰일’이라고 합니다. 일할 사람은 감소하는데 노인은 자꾸 늘고 있으니까요. 30대 초반인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테죠. 그 무게를 수치로 나타낸 게 ‘노인부양비’인데 2015년 기준 17.5명인 노인부양비는 2065년 88.6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65년이면 젊은 세대 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노인 관련 이슈는 세대 갈등으로 쉽게 번집니다. ‘노인연금 늦게 주려 밑밥까네’ ‘연금 늦게 주려고 별걸 다 조사한다…약속한 날짜에 내놔’ 1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70세 노인 시대를 묻다’ 시리즈 상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입니다. 댓글을 하나씩 곱씹다보니 ‘인간은 아버지의 원수보다 재산을 뺏은 자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오늘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65세 아저씨들은 나보다 더 건강해서 등산도 한다’ ‘65세면 요즘 청춘이지’ ‘제발 무임승차 없애자’. 취업, 결혼, 육아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대표해 지금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냐고요. “우리 세대는 다 자식들한테 ‘올인’했거든. 이렇게 오래 살 줄 아무도 몰랐어.” 취재하면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생인 그는 그의 부모가 그랬듯 두 자녀를 키우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자녀들을 유학 시집 장가 보내느라 노후 대비를 못 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집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 80만 원이 전부야.”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자식 잘 키우고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자 유일한 노후 대비였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조차 1988년 생겼습니다.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가 골인지점인 줄 알고 전력 질주했는데 골인하고 나니깐 앞으로 가야 할 거리가 한참 남은 거야. 체력은 바닥인데 골인지점은 보이지 않으니 너무 힘들지. 그런데 그 고통은 각자 달라. 누구는 자가용 타고 가고 누구는 버스타고 누구는 맨발로 가야 하니깐….” 이렇게 말한 어르신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물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는 데 쏟아붓지 않을거야. 필요한 만큼만 해주고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연금을 먹고 살만큼 올리거나 급여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노인의 팍팍한 삶은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예산, 일자리 모두 한정돼 있다는 거죠. 무작정 퍼줄 수 없으니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지 따지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에 대비해 노동, 교육, 복지 등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가 나온 배경입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법과 제도가 바뀌고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건 워낙 민감한 문제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바꿨습니다. 실제 1998년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기로 결정했지만 65세부터 연금을 타는 시기는 2033년으로 아직 16년이나 남았습니다. 고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한다고 당장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은 지금 일하는 세대의 미래입니다.”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표현입니다. 달라진 미래를 사는 건 지금 노인, 장년층이 아니라 한창 일하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노인에게 이로운 건 나에겐 불리하다’는 공식으로 찬반을 정할 게 아니라 ‘지금의 나’와 ‘30, 40년 후의 나’에게 뭐가 더 이로운 지 냉철하게 따져야 할 겁니다. 가령 정년 없이 늦게까지 일하고 싶다면, 지금 누리는 연공서열제의 혜택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정규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소득의 9%인 연금요율을 올리고 연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취재 마지막 날 은퇴한 어느 60대 남성과 술자리를 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닌 그는 올해부터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습니다. 50대 이상 부부의 적정생활비(237만 원)보다 100만 원 적지만 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나름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맡았던 그는 전문성을 살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써주겠다는 곳은 아파트 경비. 빌딩 주차장 관리, 주유원 정도인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제 또래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30년 후 다시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잔을 무겁게 비웠습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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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난 어르신도, 여유있는 은퇴자도… “일, 일, 일을 달라”

    “동 호수 잘 봐요.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지난달 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인복지관 주차장. 간이 천막 아래에서 노인 9명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들은 복지관 바로 옆 2300여 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택배를 배송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로 모두 60, 70대다. 택배 물건 하나를 배송하면 350원을 번다. 주 6일 근무를 해도 월급은 40만 원 정도다. 이들이 20대도 벅차다는 고된 택배 일을 시작한 사연에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한국 노인의 자화상이 담겨 있다. 한국인이 구직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평균 나이는 72.9세(남성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취재팀은 지난 1개월간 많은 일하는 노인들을 만났다.○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 “이 나이까지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김성모(가명·65) 씨는 2015년 3월부터 실버 택배 기사로 일했다. 실버 택배 기사 9명 중 경력이 가장 길다. 그는 젊은 시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다. 하지만 은퇴 후 기댈 건 매달 나오는 연금 80만 원뿐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다시 일을 구했지만 60세가 넘은 그를 써 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운 좋게 복지관의 소개로 택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동료들과 일하는 건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만 돈만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며 “택배 분실 사고가 나 보상을 해 주면 월급이 더 줄어든다. 미리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고 씁쓸해했다. 동료 이석우(가명·70) 씨는 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가 일을 시작한 건 아내와 사별한 뒤 술에 의존하며 보냈던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일을 하면서 혼자라는 고립감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다만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줘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 일이 ‘즐거운’ 노인 취재팀이 만난 노인 중에는 드물지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구 명보아트시네마에서 디지털 영사기사로 일하는 이장원 씨(74)는 하루 7시간 일한다. 이틀 일하고 이틀 쉬기 때문에 월급은 1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씨에게 일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행복과 보람 그 자체다. 그는 1964년부터 필름 영사기사로 일하다 2011년 은퇴했다. 25평대 아파트, 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합친 월수입은 250여만 원. 넉넉한 편이지만 집에서 쉬기만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2013년 서울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영사기사로 재취업했다. 급여를 떠나 적성을 살려 원하는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 이 씨는 많은 노인이 꿈꾸는 ‘현역 노인’에 가장 가깝다. 그는 “기술이 없어 전단지 돌리는 노인도 많은데 난 운이 좋다”라며 “개인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노인 일자리냐, 복지냐 이것이 문제로다 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50대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00명에게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그 결과 예상과 달리 노인 복지 확대보다는 일자리 확대를 주문한 사람이 111명(37%)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그 일자리마저 급여가 너무 적거나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연금 인상, 의료비 지원 확대와 같은 ‘노인 복지 확대’를 꼽은 사람은 110명(36.7%)이었다. 노인 일자리와 복지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답변은 19명(6.3%)이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반대하는 데에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벅찬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올리면 연금 받는 시기가 늦어져 빈곤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초 일본 노년학회와 노년의학회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과 독일은 65세인 연금 수급 시기를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핵심은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다. 연금을 더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덜 받아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사회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노인 연령을 높일지 말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노인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사회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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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심 대한노인회장 “4년마다 한살씩 단계적 상향 조정 필요”

    국내에서 노인 연령이 처음 이슈가 된 시점은 2015년 5월이다. 당시 몇 살로 정하느냐도 관심이었지만 대한노인회가 먼저 논의를 제안했다는 게 더 이슈가 됐다. 이 논의를 주도한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78·사진)을 최근 만났다. 이 회장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침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노인회가 앞장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를 꺼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고 노인 인구가 더 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조만간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7.5명인 노인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65년 88.6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젊은층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50년 후면 젊은층 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이 회장은 논의는 빨리 시작하되 노인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지하철을 공짜로 못 타고 병원 약값은 다 내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며 “4년마다 1년씩 20년에 걸쳐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등 단계적 상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노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노인이 많아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노인을 부양받는 존재로만 보기 때문”이라며 “노인 스스로 생을 마칠 때까지 생산적이고 사회를 책임지는 ‘현역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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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세부터 ‘노인’일까… 시민 생각 들어보니 국민 48%가 “70세 넘어야 노인”

    《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 이제는 금지어입니다.” 최근 노인복지회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수 할아버지’ ‘영희 할머니’ 식으로 부르면 대뜸 “○○○ 씨로 불러라”고 말하는 고령층이 많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올해 본격화된다.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8.7%)은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바로 상향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도 많았다. 》　 한국인 절반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만 65세)보다 다섯 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이고 저출산 심화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노인 나이를 보는 시각의 변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정년 연장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의 목소리 등을 여론조사와 함께 심층 분석해 봤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찬반 팽팽 “아직도 ‘할머니’란 호칭이 낯설어요. 손자 앞에서나 ‘할머니’ 소리가 나오지 복지관에선 ‘회원님’으로 불리죠.” 주부 강미영 씨(63·서울 노원구)의 말에는 ‘난 노인이 아니다’라는 고령층의 일반적 인식이 담겨 있다. 12일 본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20대(100명·남녀 각각 50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200명) 등 총 600명에게 ‘몇 살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1월 10∼12일)한 결과 가장 많은 43.7%가 ‘70세’라고 답했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라고 답한 이는 39.0%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한 50대의 비율(55.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에서는 45.0%, 30대는 49.0%, 20대는 42.0%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상당수가 50대로 사회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인 최모 씨(53·서울 마포구)는 “수년 내 노인이 되는 세대라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뀐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놓고선 찬성(38.7%)과 반대(37.2%)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이유로는 ‘60, 70세도 충분히 건강하다’(69.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시로 북한산을 등반하는 박모 씨(73·서울 은평구)는 “등산 가보면 힘이 남아도는 노인이 수두룩하다. 요즘은 60대가 아닌 70대도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말했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지금 노인은 한 세대 전에 비해 약 8년 더 산다. 1970년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75.2세, 여성은 79.9세였지만 현재는 각각 83.2세, 87.4세(2015년 기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환갑잔치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이달 말 환갑인데…. 잔치 하면 주위에서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라 식사만 가볍게 할 겁니다.”(이모 씨·60) 노인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인구(707만5518명·2017년 추계)는 전체 인구의 13.8%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5만1043명·13.1%)를 추월했다.○ 노인 기준 상향 앞서 ‘노인 고용’부터 이를 반영하듯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각종 사회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52.2%)이었다. 2015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는 2015년 17.5명에서 2065년 88.6명으로 급증한다. 퇴직자 김모 씨(63)는 “자식 세대에 부담을 주기 싫다. 그런데 55세만 넘으면 능력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분위기고, 재취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의 하소연은 50, 60대 이상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노인 빈곤’(65.9%)과 ‘노인 일자리 부족’(57.0%)을 꼽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9.6%(통계청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노인 취급당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연금, 대중교통 무료 등 노인 복지 혜택과 연관된 노인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이유이기도 하다. 퇴직자 이모 씨(66)는 “중산층조차 노후 대비 수단이 집 한 채와 연금 정도”라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니 일본처럼 마트 계산대, 주차관리 등 간단한 업무에는 노인을 우선 채용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퇴한 박모 씨(60)는 “은퇴 후 연금을 타거나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노인 취업수당’을 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기준 상향에 앞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일명 ‘소득 크레바스(절벽)’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해 교통, 공공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이 65세를 기준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고용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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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상추-마늘, 삼겹살 속 발암물질 잡는다

    ‘상추냐 깻잎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기는 쌈을 싸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상추와 깻잎 중 뭐가 더 좋은지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영양학적으로 돼지고기는 깻잎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잡는 데에는 상추가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추에 싸 먹으면 벤조피렌 독성 15% 줄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이 고기와 함께 자주 먹는 식품 20개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체내 독성을 낮추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분을 만들어낸다. 조사 대상은 상추, 깻잎, 마늘, 양파 등 채소류 13종과 딸기, 사과, 계피, 홍차 등 과일과 차 7종류. 실험은 벤조피렌을 넣은 사람의 간암 세포에 각 식품 추출물을 첨가해 48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계피가 벤조피렌의 체내 독성을 21.79%나 줄여 식품 20개 중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샐러리(20.88%) 홍차(20.85%) 딸기(18.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깃집에서 흔히 나오는 식품 중에서는 양파(18.12%)가 벤조피렌의 독성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가 좋았다. 상추와 마늘도 각각 15.31%, 9.75%나 독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추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깻잎과 대두, 대파, 사과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엉겅퀴는 이번 실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한 성정석 동국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줄여주는 데에는 상추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며 "실험 결과 저감률이 낮은 식품들도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벤조피렌의 독성 저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식품에 들어 있는 주요 성분만 추출해 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양파에 주로 들어 있는 케르세틴의 벤조피렌 독성 저감률이 36.23%로 가장 높았다. 엉겅퀴의 주 성분인 실리마린(29.59%)과 커큐민(28.35%·강황)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과에 많이 들어 있는 아스코르빈산의 벤조피렌 독성 저감률도 16.26%나 됐다. 식약처는 식품별 발암성분 억제 효과도 실험했다. 다만 이번 실험은 상추, 홍차, 양파, 샐러리 등 4개 식품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상추의 발암성분 억제 효과는 60%로 가장 항암 효과가 뛰어났다. 홍차(45%) 양파(40%) 샐러리(20%)가 그 뒤를 이었다. ○ 고기 먹을 때 채소, 과일은 다다익선 한국인의 하루 평균 벤조피렌 노출량은 kg당 0.00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다. 체중 70kg인 성인은 하루 평균 0.245μg의 벤조피렌을 섭취한다는 의미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정한 벤조피렌 하루 섭취 안전기준 kg당 70μg의 2만분의 1 수준이다. 주식이 밥이다 보니 육류 섭취량이 유럽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벤조피렌은 고기,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식습관에 따라 벤조피렌 섭취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벤조피렌도 늘어난다. 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상추 마늘 양파를 함께 싸 먹고 반찬으로 미나리 무침을 먹고 후식으로 딸기와 홍차를 마시면 벤조피렌의 체내 독성을 100% 없앨 수 있을까. 최 연구관은 “이번 실험은 개별 식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꺼번에 먹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식품을 같이 먹으면 독성을 줄이고 항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끼에 같이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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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대상 원료 살펴보니…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 살 빼는 데 도움되는 그린마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차추출물까지. 식품당국이 올해부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명된 원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퇴출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올해 재평가 대상 원료 28종을 발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그린마떼추출물, 녹차추출물 외에도 다이어트에 쓰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전잎, 황기추출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원지추출분말, 녹차추출물/떼아닌복합물 등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원료 9종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원료 19종이다. 재평가 전문기관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 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그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신체에 들어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 식품, 제약업체까지 경쟁적으로 제품을 내놓았다. 유명 여의사의 이름을 딴 제품까지 나왔다. 관련 제품 시장 규모만 2000억 원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 노인, 중증 질환자에게는 혈액 속에 균이 들어와 온몸을 돌아다니는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급성 췌장염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2009~2016년 식약처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561건. 구토, 변비, 설사뿐만 아니라 패혈증, 신생아 괴사성 장염 등 중증 부작용 사례도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그린마떼추출물, 녹차추출물도 재평가 대상이다. 그린마떼는 남미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여기서 추출한 원료는 주로 물에 타 마시는 분말, 알약 제조 시 쓰인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린마떼추출물에 카페인이 들어있어 어린이, 임산부가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녹차추출물은 간 손상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효능, 부작용 논란이 있는 원료 9종의 재평가 결과는 12월경 나온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지 10년이 지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에 대한 재평가는 내년 12월경 나올 예정이다. 홍헌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효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품의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효능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내린다. 만약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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