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50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영무 국방, 평창패럴림픽 폐회식때 감사원장에 구두질의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물은 것이 확인되면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 전까지, 송 장관이 수사 지시는커녕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안 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최 원장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직후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누구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며 정식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기무사의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4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갠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문건 공개와 수사 지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했다. 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되면 ‘군이 여당 편을 든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은 대변인의 실수였다”면서도 그 같은 발언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등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송 장관이 조사를 받을지가 관심을 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송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어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민구측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문건 남겨뒀겠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 선포 등 무력진압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에 “기무사 문건은 2016년 말∼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여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한 전 장관에게 요청해 와 작성된 문건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이 국가 위기 시 군이 비상조치인 위수령을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답변용 자료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한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기무사에 관련 검토를 지시해 작성됐을 뿐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한 전 장관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3월 초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하자 한 전 장관은 검토한 뒤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그 문서가 무력진압을 위한 실행·작전계획이었다면 한 전 장관이 그대로 남겨뒀겠느냐”면서 ‘단순 검토 자료였고, 내부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만약 계엄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이 문건을 만들었다면 무력진압용 실행 계획이라는 논란과 의혹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기무사가 계엄 등 비상조치를 검토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시점,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북 전주시 동암고와 한양대 법대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전 단장이 낙점된 것”이라며 “전 단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임명식 직후 취재진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금주 내 수사단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단 규모는 30여 명이고, 8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취임 1주년(14일)을 앞둔 송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요구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올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4개월 전인 3월로 알려진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첫 보고 때는 문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에 문건을 처음 본 게 아니다”라면서도 “최초로 문건을 본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자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서 속 특정 사단 병력 동원 계획 등이 사실상 작전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건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에선 ‘계엄 검토’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당시 문건 작성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한 만큼 이번 수사는 최대한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등 군내 기관과 국방부 법무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수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안보 핵심 인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이 담길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 전방위 수사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전사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 작성 경위나 내용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靑에도 보고한 문건 정확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해당 문건의 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시작됐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둔 3월 3일 조 사령관은 한 장관에게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조건 등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이 수면으로 떠오른 건 1년여 만인 올해 3월이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 16일 이 문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뒤이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시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송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약 4개월간 군 검찰에 정식 수사 지시도, 문건 공개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는 문건을 보고받은 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문건의 위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사보안 및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문건이 작성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갑차로 시위대 진압’ 담겼나?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문건에 단순한 안정 대책이라고 하기엔 탱크 전개 등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상당 부분엔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 유형’인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조건, 절차 등이 계엄법 및 위수령(대통령령)에 근거해 그대로 나열돼 있다. 시행 요건 역시 ‘과격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무기 탈취’ 상황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위수령 발령 시 국민 권리 침해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위헌 소지 있으나 군의 책임은 별무”라고 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에 나설 것에 대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는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으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30사단 1개 여단, 경기 지역 2·5기갑여단 등 투입 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위수령 역시 발령 상황을 가정해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으로 동원 병력을 구체화했다. 기무사는 “통상적인 예비 사단 전력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인권센터 발표처럼 ‘군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은 문건에 없다.○ 세월호 유족 사찰 진실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무사가 2014년 펴낸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문건 중 유가족을 ‘강경-중도’ 등 성향별로 분류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등 특이사항을 기록한 ‘동향 보고’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해 얻은 정보가 아니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구성원들이 실종자 수색 지속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공유하던 정보를 모아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 군사 첩보 수집 등으로 국한된 부대임무를 넘어선 활동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를 결정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등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 시 탱크 전개 방안 등 사실상 작전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내용의 심각성이 큰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지시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로 계엄 실행 계획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영무 국방, 성폭력예방 간담회서 “여성이 행동거지 조심해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9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내 회식 규정을 언급하며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한다”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이 평소 딸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을 인용하며 “여자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의 의견을 모아 군내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 장관이니까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장관 취임 이후 여성 인력 확대 및 성평등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제가 오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쭉 이어서 말하지 못하면서 의도와 정반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비쳤다”고 해명했다. 군내 회식 규정을 만들 때 여성들을 겨냥해 ‘여성이 먼저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하라’란 식의 내용을 넣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표현이 엉키면서 반대 의미로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여자 일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부인이 한 말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해군 장성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경기지역 모 사단장 A 준장(56)이 여군 3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이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A 준장은 3월 말 B 씨를 불러내 식사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자신의 차 안에서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향을 알 수 있다”며 손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헌병에 신고했다. 육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른 여군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A 준장이 지난해 11월엔 C 씨의 손을 만졌고, 지난해 8∼9월엔 D 씨의 손, 어깨, 다리 등을 만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 3군 통합 지상작전司 창설 내년으로 연기

    육군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건 지작사 창설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군 당국은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육군 병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지역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올 10월 창설할 계획이었다. 지작사 창설은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육군 구조개편의 척도로 꼽혀 왔다. 지작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지작사 창설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창설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 사령부를 통합해 지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북한엔 전쟁 준비용 개편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정반대로 향후 북한에 군축 카드로 쓰기 위해 창설을 전략적으로 미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개 사령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축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군축 회담을 대비해 지작사 창설을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이 유예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작사급 부대를 창설하려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UFG 유예 결정으로 검증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만큼 지작사가 내년에 창설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 긴급체포

    최근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 지휘관인 A 준장은 부하 여군 B 씨를 지난달 27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하려 했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화를 걸어 B 씨를 불러냈다. 다른 저녁자리가 있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 준장의 요구에 B 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A 준장을 만났다. 오후 10시가 넘어 함께 술 마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B 씨 숙소를 찾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만취했고, A 준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밤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정황상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 씨는 A 준장이 다음 날 새벽 술이 깬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A 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성관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우선 군형법상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4일 A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군은 B 씨가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2일 A 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A 준장이 2년 전까지 해군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세계일보 옥 모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후배 여기자들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자협회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편집국 최고 책임자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자협회는 “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등은 옥 국장이 지난달 28일 저녁 편집국에 혼자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가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옥 국장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옥 국장은 2일 직무정지됐고 3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한국여기자협회 성명서 전문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는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편집국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해 당사자가 다름 아닌 편집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피해 여기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이 이뤄졌고, 가해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2018년 7월 3일 한국여기자협회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세계일보 편집국장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 [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성명서를 인용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혼자 야근중인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측은 “당시 야근자는 여러 명이었다”며 ‘혼자 있는 여기자’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과거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8-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2개국 6·25 참전용사 후손 120명 한국 온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들이 3일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다.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22개국 참전용사 후손 120명이 3일부터 6박 7일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열리는 평화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10회째인 평화캠프는 한국과 유엔 참전국이 참전을 통해 맺은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해 나가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다. 참전용사 후손들은 행사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고 국립현충원 참배, 국립중앙박물관 및 전쟁기념관 견학 등에 참가한다. 길이 10km의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며 분단과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캠프에서는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 지휘관 중 한 명인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네드 씨가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에게 흥남철수작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캠프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참전의 인연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해군함정 핫라인 10년 만에 재개

    남북 군 당국이 서해상에서 양측 해군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활용하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의사소통을 10년 만에 재개했다. 국방부는 1일 “판문점선언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서해상에서 실시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에서 우리 해군 경비함이 이 통신망을 통해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자 북측은 즉각 응답했다. 2008년 5월 이후 북측 경비함이 우리 측 호출에 무응답하면서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남북은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조난 및 구조 요청 등에 활용되는 공용주파수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교신으로 서해상에서 2002년 제2연평해전 등과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시 남북은 각자를 한라산, 백두산으로 칭하는 것으로 호출부호를 정했다. 이날도 양측은 이 같은 호출부호를 사용해 교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사소통 재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 및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복구되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역보다 기간 늘리고 근무강도 강하게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자 군 당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단 시간에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또한 강하게 설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현역병들의 상실감이나 불만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대체복무제를 운영한 국가들도 비슷한 기준을 내세웠다. 프랑스는 2001년 모병제 전환 이전에 대체복무제를 운영했는데 당시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20개월이었다. 러시아 역시 현역은 12개월이지만 대체복무 대상은 1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등은 36개월을 복무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대체복무는 24∼36개월에서 기간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실제로 특정 종교나 별도의 개인적 신념이 있는지를 심사할 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심사를 최대한 엄격히 하고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관찰 기간도 두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국방부 소속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해선 대면심사도 하고 있다. 과거 대만은 본인은 물론이고 증인 면담도 실시했다. 판정이 어려울 땐 명확한 검증을 위해 1년 이내의 관찰도 진행했다. 일각에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병력 수가 크게 감소해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력 감소가 크지 않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지난해 461명을 비롯해 2016년 557명, 2015년 493명 등 매년 500∼600명 수준이다. 대체복무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해 악용 소지를 차단하면 병력 수준 유지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한편 이날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은 “합리적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역 장교 A 씨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할 경우 사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격이 되고 해당 종교의 ‘위장 신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본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영무 “北비핵화땐 전작권 조기환수”… 매티스 “조건충족 협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28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수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전작권을 더 앞당겨 한국군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평가를 잘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회담 후 배포한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이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른 시기에 달성되면 그에 맞춰 전작권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국방예산 관련 토론회에서 “3축 체계(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력)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3년경에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더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팎에서 이뤄지는 중대급 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시행 여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고, 매티스 장관도 이에 적극 동감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올해 실시했거나 예정된 모든 연합훈련 목록을 매티스 장관에게 제시하면서 한미 양국 군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고려해 훈련 규모, 시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 발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P)의 유예 발표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뒤따라갔다는 비판과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연합훈련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해 송 장관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송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 등 북한이 제기한 사안과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미군 소식통은 “두 장관은 북한이 언급한 사안들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연평도 K-9 자주포 훈련도 중단 검토

    군 당국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에 이어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실시해온 해상 실사격 훈련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7, 8월 중 하루를 택해 1, 2시간가량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던 해상 실사격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병대는 이 기간 K-9 자주포와 박격포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포 전력을 동원해 해상 사격 훈련을 준비했었다. 해병대는 이 훈련을 1년에 2∼4차례 규모를 달리해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포 사격 능력은 후방에서의 훈련으로도 숙달 가능하다”며 “일촉즉발의 대치 지역인 서북도서에서 굳이 훈련을 하는 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배치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중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훈련 시행 방안을 부대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중단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미 정부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통상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은 계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론 한미 연합훈련인 UFG와 KMEP가 잇달아 유예된 것은 물론 한국군 단독 훈련까지 ‘도미노 훈련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다 보니 북한을 자극하거나 눈에 띌 만한 규모의 훈련이라면 잇따라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부대별 ‘쪼개기’식 기본 훈련만 진행하게 되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합동작전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간인 6·25영웅, 68년만에 훈장 받다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북한군 공격을 뚫고 우리 군 병력 수송 작전에 앞장서다 전사한 황재중 문산호 선장(1908∼1950)에게 전사 68년 만에 훈장이 추서됐다. 해군은 6·25전쟁 68주년인 25일 제주 해군 7전단 세종대왕함에서 훈장 서훈식을 열고 황 선장의 외손녀 고양자 씨(63)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황 선장의 고향이자 외손녀 고 씨의 거주지다. 1950년 교통부 예하 대한해운공사가 운용하던 문산호 선장으로 일하던 황 선장은 6·25전쟁 발발 당시부터 우리 군 병력 철수 등의 해군 작전에 참가했다. 당시 강원 동해 묵호항에서 석탄 운반 준비를 하던 황 선장은 전쟁이 발발하자 묵호경비부 대원들을 문산호에 태워 포항으로 철수시켰다. 같은 해 7월엔 육군 병력 600여 명과 차량 30대를 여수에서 철수시켰다. 같은 해 9월 14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 병력 분산 및 보급로 차단을 위해 경북 영덕 장사리 해안에 육군 제1유격대를 상륙시킨 ‘장사상륙작전’에서 맹활약했다. 당시 황 선장은 제1유격대 부대원 772명을 태우고 장사리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연이어 상륙을 시도했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황 선장과 부대원들은 배가 좌초돼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주일간 북한군과 혈투를 벌여 북한군 200여 명을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황 선장과 선원, 부대원 130여 명도 전사했다. 해군은 황 선장은 물론이고 문산호 선원들이 6·25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했지만 군인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서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훈 추천을 준비했다. 해군본부 역사기록관리단은 당시 작전에 참여한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문산호 관련 문헌을 찾아내는 등 황 선장의 공적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19일 국무회의에서 황 선장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외손녀 고 씨는 “늦었지만 외조부의 공적을 끝까지 발굴해 준 해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군은 황 선장뿐만 아니라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문산호 선원 10명에 대해서도 공적 확인 및 서훈 추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총리 “北장사정포 후방이전 논의중”… 軍은 “사실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25일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14일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논의된 적 없다”는 정부의 기존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 등과 맞물려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논의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사를 통해 남북 평화무드를 설명하면서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상호 비방이 중단됐고 확성기도 철거됐다. 또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를 결정했고, 남북한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8월 하순 금강산에서 재회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까지 부인해왔다. 일부 언론은 군 당국이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를 군사분계선(MDL)에서 30∼40km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17일 두 차례나 공식 입장을 내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장사정포는 ‘서울 불바다’ 협박의 근거인 북한판 ‘전략 자산’으로 우리로서는 후방 배치나 해체를 얻어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이전의 반대급부로 한미의 대응전력인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후방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여단은 MLRS(다연장로켓), M109A6 자주포에 대포병 레이더까지 갖춰 남북이 동시에 전력을 뺀다면 우리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핑계로 MDL 인근 정찰 제한을 다시 한 번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국방부는 총리 기념사 내용이 알려진 25일 오후에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 총리가 앞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장사정포 후방 배치 문제를 현재형으로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도 이날 오후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 중 하나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직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국방부까지 장사정포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헌신 전우 위해” 625km 자전거 타며 기부

    6·25전쟁 68주년을 앞두고 육군 부사관들이 복무 중 전사, 순직한 전우들에게 ‘색다른 기부’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틀간 625km를 달린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이경민 중사(33) 등 육군 자전거 동아리 회원인 부사관 11명은 22일 오전 9시 자전거를 타고 강원 홍천 11사단사령부를 일제히 출발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선배 전우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던 경북 영천 지역이었다. 301km를 달려 22일 오후 8시 영천 호국원에 도착한 이들은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하는 등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와 휴식도 잠시, 이들은 다시 페달을 밟았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자전거로 되밟으며 다시 324km를 달려 23일 오후 8시 전원 11사단사령부로 복귀했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기 전 각자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을 적립해 육군이 복무 중 전사, 순직하거나 임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기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이들 11명이 625km를 이틀간 달려 적립한 기부금은 68만7500원이다. 이번 기부를 제안한 이 중사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이 활성화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군유해 운구함 판문점서 北에 전달… 오산기지로 옮긴뒤 하와이로 향할 듯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미군 유해의 운구함(나무상자)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산 공군기지에도 23일부터 유해 운구용 금속관이 대거 준비돼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68주년인 25일이 ‘디데이(D-day)’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군 관계자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미 국방부의) 송환 개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58구 또는 200여 구? 송환 규모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송환할 미군 유해가 최대 200여 구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군이 북한에 전달한 운구함은 100여 개이고, 오산기지에도 158개의 금속관이 준비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발굴·보관해온 미군 유해들이 최근 최종 분류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00여 구로 봤는데, 유해 식별과 유류품 파악 등을 해보니 예상보다 실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관계자가 방북해 분류 작업을 도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후 미국이 유해의 정밀감식을 거치면 다시 변동할 개연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유해 발굴과 확인 기법이 뒤떨어져서 처음엔 200여 구로 미국에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육로로 오산기지 거쳐 하와이행 유력 미군 유해의 ‘송환 루트’도 관심사다. 과거엔 판문점에서 북한군과 유엔군(미군)이 유해가 담긴 관을 1개씩 군사분계선(MDL)에서 인수 인계해 미군기지로 옮겨왔다. 이번에는 유해가 너무 많아 다른 방식이 예상된다. 운구함 100여 개를 차량편으로 판문점까지 옮긴 뒤 한꺼번에 유엔군 측에 전달하거나, 판문점을 안 거치고 육로(개성∼문산 간 도로)를 통해 오산기지로 ‘직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산기지로 옮겨진 유해들은 금속관에 나눠 담긴 뒤 수송기에 실려 하와이 히캄기지의 미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때는 판문점이나 용산 미군기지 등에서 유엔사 주관으로 송환 의식이 거행됐다. 이번엔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 오산기지에서 송환 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군 유해들은 하와이 JPAC에서 유전자(DNA) 감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군번줄이나 개인용구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대부분 뼛조각뿐인 유해의 ‘주인공’을 찾으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군 유해 포함 가능성 북한이 송환하는 미군 유해에 한국군 유해가 섞였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6·25전쟁 때 북한의 격전지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이 많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미군이 병력 보충을 위해 징집한 카투사가 대표적이다. 6·25전쟁 동안 카투사 4만3000여 명이 참전해 8000∼9000명이 전사하고 6000여 명이 실종됐다. 전사·실종자 상당수가 북한 지역에 묻혔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2002∼2005년 북한의 장진호 전투 지역에서 발굴한 미군 유해 226구 가운데 12구가 한국군으로 확인돼 2012년 5월 국내로 봉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12구 가운데 2구는 미7사단 15전차대대 소속 김용수 일병과 이갑수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사랑 담긴 군가 선물하는 제독의 아들… 손명원씨 ‘대한민국 해군아’ 기증

    해군 창설 주역으로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고 손원일 제독(1909∼1980)과 ‘해군의 어머니’ 고 홍은혜 여사(1917∼2017)의 장남 손명원 손컨설팅컴퍼니 대표(77)가 자신이 만든 군가를 해군에 기증한다. 해군은 24일 “손 대표가 만든 군가 ‘대한민국 해군아’가 26일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기증 및 공식 초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군가 1절 가사엔 홍 여사가 손 대표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담겨 있다. 홍 여사는 생전 아들에게 1948년 해군 창설 당시 열악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해군 주둔지인) 진해 흙길을 고무신을 신고 행진하던 해군 장병들 모습이 선하다”고 했다. 또 “썩기 직전 감자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장병들은 우렁차게 군가를 불렀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1절에 다음과 같이 담겼다. ‘진해 흙길 걷던 때 벚꽃 바람 날릴 때 너의 우렁찬 목소리 대한민국 해군아.’ 2절엔 아버지 손 제독의 해군 창설 당시 포부가 담겼다. 손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이 언젠가 오대양을 누빌 것”이라며 “이 꿈은 젊음을 바다에 바친 사나이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오대양을 다스리는 너는 우리 꿈이야. 바다에 바친 사나이 인생 신사 무사 해군아’로 축약돼 담겼다. 손 대표는 6·25전쟁 당시 해군 어린이 음악대 단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 홍 여사의 2016년 백수 축하 행사 당시 해군 성악병들이 이 노래를 처음 불렀고, 홍 여사의 의견을 담아 보완 작업을 거쳤다. 홍 여사는 이화여전(현 이화여대) 음악과 출신으로 1946년 한국군 최초의 군가인 ‘해방행진곡’을 작곡했다. 이 노래 작사가는 남편 손 제독이었다. 홍 여사는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자 ‘백두산함’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에 앞장서는 등 해군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돌아가시기 전) 100세가 되신 어머니께 이 노래를 들려드렸더니 해군과 함께해 온 세월이 생각나신 듯 펑펑 우셨다”며 “이 노래엔 부모님의 해군에 대한 평생의 사랑이 그대로 담겼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