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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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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다시 불거진 한미훈련 축소론… 北에 잘못된 신호줄 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에게 건넨 발언에 대해 군 당국이 해명했지만 뒷맛이 여전히 개운치 않다. 실제로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점에 국방 수장이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송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북 해빙 무드가 무르익을수록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북한이 ‘착각’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송 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어떤 경우에도 한미 군사훈련이 대북 협상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배치 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 기조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한미 군사훈련의 진행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배경을 놓고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주일미군은 물론이고 괌 기지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만큼 한미 훈련에 겁먹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5차례의 핵실험으로 핵소형화를 달성했거나 완성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양산에 돌입했다면 한미 군사훈련이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주요 내용(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등)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일부 단축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이 대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해 향후 대남 유화공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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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 2개면 걸쳐 특사단 대서특필

    북한 노동신문은 6일 1면 전면과 2면 일부를 할애해 전날 특사단의 방북 사실과 김정은과 만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 5인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한 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정 실장과 손을 맞잡고 크게 웃는 사진, 회담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특사단 말을 듣는 듯한 사진도 게재했다. 김정은과 특사단이 노동당 본관 로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나란히 선 모습이 메인 사진으로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서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은 뒷짐을 지고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반면 특사단 5인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차렷 자세를 하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특사단 방북은 김정은이 자신의 외교 스타일을 사실상 처음으로 대외에 알릴 기회였다”며 “남한 당국자와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도 근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노동신문은 미국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세논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반도에 마련된 평화 분위기를 파괴하기 위해 핵전략자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의 핵무력은 핵악마(미국 지칭)를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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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金씨 3代 北지도자 중 처음으로 한국 땅 밟는다

    2000년, 2007년에 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代)를 이어온 북한의 정상 가운데 김정은이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화 통화를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운전석에 앉게 될지 여부는 이 정상회담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 아닌 판문점 남측에서 당초 청와대는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김정은이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방북을 제안하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원칙적 수락 의사를 보이면서도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에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것. 이에 특사단은 북측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 전에 정상회담을 갖는 데 남북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소다. 김정은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우리 측으로 오라”고 역제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이 떠나기 전 내부 회의에서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이나 제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김정은의 남측 방문을 제안한 것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국면을 만들지 못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비핵화’, 정상회담 제1의제 가능성 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1관 3층과 김정은의 사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 본관 책상에 직통 전화가 놓이는 것이다.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 긴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면이 잘 조성된다면 한미 정상 통화처럼 남북 정상 통화도 자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기본 설비 작업이 끝나는 3월 말경 첫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통화에서 정상회담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도 있다. 3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역시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비핵화 뜻을 밝히긴 했지만, 4월 말까지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도 북-미 대화의 진척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의지 등 진전된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방남한 김여정,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을 통해 김정은이 우리의 입장을 알고 있었고, 특사단에 그 답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조기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정 실장이 백악관과 논의를 해야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 훈련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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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에 머리카락 기증 女부사관…임무 맞교대 형제…남수단 파병 한빛부대 9진 이색사연

    “그리운 형을 짧게나마 만날 수 있어 설렙니다. 끈끈한 형제애로 남수단 현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육군 남주혁 상사(35)는 5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9진 장병 환송식 현장에서 파병길에 오르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한빛부대는 아프리카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 현지에 파병된 우리 군 부대로 2013년 2월 1진 파병을 시작으로 9진까지 파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남수단에서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파병길에 오른 장병은 280여 명. 이 중 남 상사는 남수단에 도착하면 지난해 한빛부대 8진으로 파병 가 있는 친형 남주현 상사(45)와 8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 이들은 임무교대가 이뤄지는 약 일주일간 남수단에서 짧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남 상사 형제처럼 한빛부대 9진에는 이색 사연을 가진 장병이 많다. 한빛부대 9진 무선반장인 유여림 중사(28·여)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신혼 5개월의 새댁이지만 과감히 파병을 택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파병준비단에 입소해 합숙 생활을 하느라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파병 준비 기간에 긴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자에게 기증하는 등 각오를 다져왔다는 유 중사는 “파병도, 머리카락 기증도 결심할 수 있게 응원해 준 든든한 조력자인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작전지원대장 김태식 소령(40) 등 25명은 이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에서 활약했던 파병 베테랑이다. 박정주 소령(39)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아버지와 장인에 이어 파병을 가게 됐다. 평균 6.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9진 장병들은 파병 기간 한빛부대 주둔지인 남수단 보르에서 망겔라, 피보르로 이어지는 일명 ‘평화로’(길이 200km) 보수작전, 유엔기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남수단 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빛부대 9진 준비단장 박수만 대령(48)은 “국군 대표로서 남수단에 희망을 심어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파병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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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워싱턴 사이 팽팽한 긴장… 비핵화 접점찾기 ‘슈퍼위크’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함께 ‘북핵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지난달 강원 평창에서 시작된 대화 분위기는 평양으로 옮겨져 주말쯤 미국 워싱턴을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평양행 특별기에 오르며 “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는 흥행 면에선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방북 첫날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만찬까지 하면서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중매외교’가 빛을 발하려면 북-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여건에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무조건 비핵화 대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사이에서 한국이 접점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특사단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일단 확인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야 한다”며 “핵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아닌가? 북한이 비핵화 얘기를 못 꺼내게 하면 (특사단이) 빈손으로 돌아올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게 우리로선 나쁘진 않다. 정 수석특사가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묘안을 내놓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할 각오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촉구한 것은 정부의 스탠스를 엿볼 수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세계기자대회’ 오찬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으로 비핵화만큼은 한미가 물샐틈없이 공조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미국은 일단 대북 특사단 행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나서주는 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협상이 자칫 어그러지거나 북한이 도발하면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압박하기에도 좋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워도 대화의 진짜 목적은 결국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제재 완화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조인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교수는 “특사단의 방북 이후 방미 기간 사이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 슈퍼위크의 파장은 한반도 주변국에도 고루 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5일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 방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를 한다고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손효주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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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소령 3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해군 소령 3명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퀴스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됐다. 4일 해군에 따르면 등재 주인공은 길범준 소령(39·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김동호 소령(40·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장재욱 소령(36·해군작전사령부 사이버방호대대)이다. 해양학 박사인 길 소령은 기상 변화와 무관하게 해양 환경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 등 논문 5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공적을 세웠다. 김 소령은 수중음향학 박사로 함정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3편을 게재했다. 장 소령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 6편을 게재했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도 2차례 입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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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훈련은 南-北-美 대화 종속변수”

    대북 사절단의 방북으로 정부의 북-미 ‘중매외교’가 본격화하면서 4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운명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북-미 대화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훈련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 실무진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핵(核) 항공모함 등이 동원되는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역시 다음 달 23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한 상태다.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두 훈련 중) 독수리 훈련은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통상 두 달간 실시되던 독수리 훈련의 기간 단축설이 불거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독수리 훈련 시작을 미루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예비군들인 ‘내셔널 가드’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훈련 시작일을 늦추면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종료일을 앞당겨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각 군별 훈련 일부를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훈련 중 휴식기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훈련 기간을 비교적 쉽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훈련은 ‘키리졸브’인 만큼 독수리 훈련 축소는 효과적인 대북 협상카드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되는 키리졸브는 북한 핵시설 등 주요 시설 점령, 북한 수뇌부 제거 등에 대한 훈련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독수리 훈련 축소를 제안했다가 북한이 키리졸브를 포함한 전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역제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북-미 대화 진전에 따라 축소될 여지는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미 간)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종속변수”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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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용기 또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 이어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쪽 상공(대한해협)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울릉도 서북방 약 55km 지점까지 북상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와 우리 영해에 이렇게 바짝 붙어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Y-9 계열의 전자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가 KADIZ를 비행하는 동안 이어도 서남쪽 상공에는 전투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 3대가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에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10여 차례에 걸쳐 한중 군사 직통망(핫라인)과 조종사 경고통신을 했다. 중국 군용기는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진입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분경 KADIZ를 이탈했다. 중국 측은 핫라인을 통해 군용기가 통상적 훈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을 초치해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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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방남 이틀전 軍에 민통선 출입 신청”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방한 과정에서 통일대교 대신 1사단 군 작전지역에 있는 전진교로 우회한 게 논란을 빚자 정부가 전말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3일) 육군 1사단장에게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측 대표단과 이들을 안내할 우리 정부 인원, 차량 등이 25일 민통선 이북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알렸고, 군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 출입을 신청할 때 출입 시간과 목적지 등을 기재한다.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통일대교를 이용하든 전진교를 이용하든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1사단 예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우리 군의 작전지역과 포병부대 등 군 시설물이 즐비한 군사구역이다. 김영철은 우리 정부의 과도한 친절에 군사구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1사단 출신이라고 밝힌 한 예비역은 “전진교를 지나면 바로 초소 등 군사시설이 다 있다. 현역들에게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다 보여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처음부터 경의선 육로로 이동할 게 아니라 열차로 서울역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 대표단이 전진교를 이용토록 하는 건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진교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군 핵심 전력과 시설이 노출됐고, 북한이 이 정보를 도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한 우려”라는 반박도 없지 않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전진교까지 가는 김영철 이동 경로는 민간인 영농 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핵심 군사시설 노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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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쓰는 ‘2001년식 코드원’… 대한항공 기장 2명이 조종

    “이 비행기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기체 떨림이 있어 원인 점검 후 재출발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2일 오전 8시 10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에서 다급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하는 이 전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참모진, 주요 부처 장·차관 등을 태우고 이륙한 지 1시간 40분가량 지나 막 서해상으로 들어선 시점이었다. 그 직전까지 전용기 안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너무 심하게 떨린다” “불시착하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결국 대통령경호처는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장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며 회항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항은 전용기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 흡인구 내 에어커버 손상 때문이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점검과 정비를 마친 전용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다시 UAE를 향해 이륙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회항사태 후폭풍은 거셌다. 대통령 전용기 정비 책임은 1차적으로 전용기가 소속된 항공사에, 최종 관리책임은 공군과 대통령경호처에 있다. 공군에 소속된 전용기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빌렸기 때문이다. 두 달에 걸친 정밀 조사 결과 비행기 제작사인 보잉의 볼트 조립 실수가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전용기는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2001년식 보잉 747-400 기종. 7년이 지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타고 가는 전용기도 같은 기종이다.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최근 다시 전용기 구매 논의가 불거진 이유다. ○ 민간에서 빌린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의 공식명칭은 공군 1호기다. 별칭은 ‘코드 원(Code one)’. 경호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드 원’은 대통령을 뜻하는 경호 용어다. 전용기 내부는 복층 구조다. 1층 앞쪽에는 집무실과 침실 등 대통령 전용공간이 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내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군 통수권자의 안전한 이동은 물론 유사시 내각과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도중 전용기 내에서 위성전화로 포항 지진 사태를 보고받고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 전용기에는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 미사일 경보와 방어 장치 등도 장착하고 있다. 전용 공간 뒤로는 최대 30여 명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 여러 국가를 이동해야 하는 해외 순방 일정상 진료실과 샤워실도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물론 의무실 관계자들도 긴급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을 들고 전용기에 동승한다. 전용기 내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급 또는 비서관급 이상 수행원들이 앉는 공간(비즈니스클래스), 그 뒤로 경호원과 기자, 수행원들의 공간(이코노미클래스)이 있다. 일반 기종보다는 좌석 앞뒤 간격이 약간 넓다. B747-400 기종은 좌석 수가 기본적으로 416석이지만 전용기에는 200여 석만 배치됐다. 2층에는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공식 수행원들이 앉는다. 조종은 민간항공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맡는다. 항공기가 대한항공에서 빌린 전세기이기 때문이다. 기장은 해외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일반 항공기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으로 나뉘지만 대통령 전용기는 기장 2명이 탑승한다. 전용기 승무원으로 민간 항공사의 승무원과 공군 소속의 여군이 함께 배치되는 것도 민간 항공기와 다른 점이다. 항공사 소속 승무원들은 신원조회와 보안유지 교육 등을 거친 베테랑 중에서 선발한다. 공군에서 선발되는 여군들도 민간 항공사처럼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 생활 중 징계나 처벌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군사훈련이나 교육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승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정권마다 나오는 전용기 도입 논의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해외 방문 때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 호남 연고의 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됐고, 노무현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교대로 이용했다. 교대 이용은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 이어지다 대한항공 임차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외국에선 각국 정상들의 교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대 이상의 전용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한국도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전세기 외에 1985년 도입된 미국 보잉의 737-300 기종을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 2호기’로 불리는 40인승인 이 전용기는 노후한 데다 항속거리가 짧아 제주도 등 단거리 노선에만 가끔씩 투입된다. 이에 한국도 전용기를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해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용기의 임차 기간은 2020년 3월로 끝난다. 대통령 전용기 입찰과 제작에는 통상 2, 3년이 소요된다. 전용기 구입 논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비행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보다 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년간 1157억 원에 임차 계약으로 빌린 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는 2020년까지 1421억 원에 재계약했다. 전용기를 빌리는 데 10년간 2578억 원이 들어간 것. 통상 전용기 수명인 25년간 비행기를 빌린다면 6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 25년을 운용하면 임차하는 데 비해 47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는 가격도 싸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왜 청와대가 눈치를 보느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싼 것(전용기)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느냐”고 했다. 하지만 전용기 구매 이후 각종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크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몇 번 다뤄봤었다. 참여정부 말기에 다음 대통령이 쓰라고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했는데, 국회로 문제가 오게 되면 정쟁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기 구입 논란은 각 당이 입장을 바꿔가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정부가 전용기 구입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전기료 5만 원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엔 공수가 바뀌어 정부가 전용기 구입을 추진하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청와대는 최근 전용기 구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일단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용기 구입은 아직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문제와 경제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전용기 구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용해지면 언제든 전용기 구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은 참매 1, 2호기를 전용기로 이용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9일 한국을 찾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북한 고려항공 소속 ‘참매 2호기’를 타고 왔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보도했다. 김정은의 전용기는 구소련에서 1980년대에 들여온 노후 기종 ‘일류신(IL) 62M’과 2009년 제작된 우크라이나산 신기종 ‘안토노프(AN) 148’로 알려져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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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영 前국방 “北 의사결정 구조상 김영철이 주범”

    연평도 포격 사건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의 잇단 도발의 주범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꼽혔다. 김학송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격식이나 김영철이 이번에도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은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3일 통일부는 김 전 장관의 이 답변을 ‘폭침 주범 미확인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부 역시 “배후가 김영철이라고 공식 결론을 내리거나 조사 결과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김영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볼 때 정찰총국장에 있는 김영철을 주범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통일부와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어 “북한이 ‘누가 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철 외에) 다른 주범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며, 김영철이 내려오면 기자가 직접 ‘당신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냐’고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앞서 2010년 5월 21일 국방부의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황원동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전례로 볼 때 (폭침 주도 기관은)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온 김영철에게 우리 당국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지목하지 않은 게 주범이란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통일부 설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접촉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접촉의 의제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충돌 문제였기 때문에 김영철을 천안함과 관련해 지목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해군 수뇌부 중 한 명이던 예비역 장성은 “당시 해군 수뇌부들은 그 정보를 근거로 천안함 피격 배후를 이론 없이 김영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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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 사진전시관, ‘디지털 호국 전시관’ 변신

    개관한 지 27년이 지나 노후한 국립서울현충원 내 사진전시관이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일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사진전시관을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재단장해 22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1991년 개관한 기존 사진전시관은 3개 전시실로 나뉘어 6·25전쟁, 항일독립운동, 북한의 실상 등과 관련한 사진 410점을 전시했다. 또 역사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전시물이 오래돼 방문객이 매년 줄어들자 국립서울현충원은 전면 재편에 나서 1년여 전시관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은 전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첨단 영상과 디지털 전시물로 전시관을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 문을 열 호국전시관은 ‘나라를 되찾거나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다’를 주제로 추모실(1층)과 전시실(2층)로 나뉘어 운영된다. 추모실 좌우 벽면에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 양성에 앞장선 고(故) 고운기 선생 등 호국영웅 70인의 동판 초상이 부착됐다. 한쪽 벽면을 통째로 활용해 독립운동 및 6·25전쟁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가로 9m, 세로 3m 규모의 대형 스크린도 설치했다. 2층 전시실에는 독립군 암호 해독, 태극기 퍼즐 맞추기, 포토 방명록, 퀴즈 풀기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터치 모니터 체험전시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립서울현충원 관계자는 “호국전시관이 호국영웅들의 나라 사랑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호국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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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 징계 영창제도 내년부터 폐지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영창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항소심(고등)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민간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31개·1심 담당)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이들 1심 군사법원장에는 외부 민간 법조인을 충원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장병 징계 조치인 영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영창 제도는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이라는 점에서 위헌(영장주의 위배)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폐지가 포함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국방부 지정 기관에서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평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 감경권)과 심판관(일반 장교의 재판관 임명)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부대(사단급) 검찰부 100여 개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직할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휘관의 부당한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군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장병 참여재판제 신설 △군 판사 신분 보장(60세 정년·보직순환 금지) 등이 도입된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 초안을 올해 안에 완성해서 2019∼2020년경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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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4월 한미훈련이 첫 고비

    예상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평창 공세의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이었다. 김정은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평양 초청장’을 받은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라는 전제를 단 것은 북한의 페이스대로 급하게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의 어느 때보다 복잡한 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거듭 “평양 오시라” 권유한 김여정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여정은 11일에도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평양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했던 김여정은 문 대통령 내외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꼭 평양을 찾아오시라”고 했다. 전날 접견과 오찬을 포함하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최소 세 번 방북을 요청한 셈이다. “준비된 발언만 하는 편이었다”는 우리 측 관계자들의 김여정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고려하면 거듭된 초청 역시 의도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김씨 일가를 한국에 내려보낸 김정은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조차 “물밑 조율 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수차례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김정은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한 국면 전환을 위해 사실상 ‘다걸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설명자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文, 확답 없이 “미국과의 대화 적극 나서 달라” 방북 초청에 대해 10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접촉 수준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2000,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북측 인사 영접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2007년 정상회담 실무진을 총출동시켰다. 초청장에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긍정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본격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첫 고비는 4월 한미 연합훈련 북-미 대화와 함께 문 대통령의 평양행 여부를 결정할 또 다른 열쇠는 올림픽 직후인 4월부터 열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4월 1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 지휘부 제거 작전이 포함된 키리졸브 훈련 일정도 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우리 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가 병력이나 전력을 줄이는 식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미국은 훈련 강행을 요구할 게 확실시되고 있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홍정수 기자}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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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규모 줄였지만… 美사정권 ‘화성 14,15형’으로 무력시위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벌였다. 작년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열병식보다 참가 무기가 줄었고, 전체 일정과 규모도 축소됐지만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전력들이 어김없이 동원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포’에 대한 내부 과시와 ‘올림픽 참가와 비핵화는 별개’라는 대외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화성-15형 신형 ICBM 등 탄도미사일 등장 북한 조선중앙TV로 녹화 중계된 이날 열병식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참가 규모였다. 북한은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때 10여 기의 ICBM급 미사일을 동원했다. 그 가운데 3종류는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기종이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포함해 수십 기 이상의 전략무기가 총출동했다. 미사일을 실은 초대형 특장차량과 이동식발사차량(TEL)도 40여 대 이상 참가해 미 본토와 괌,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올해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도 미사일 전력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처음 발사한 화성-15형 ICBM을 비롯해 화성-14형 ICBM급, 화성-12형 IRBM 등이 등장했다.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1만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미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화성-15형 3, 4기는 9축짜리 TEL(한쪽 바퀴가 9개, 양쪽 18개)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발사 때 사용한 것과 같은 TEL로 보인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도 TEL에 실려 4, 5기씩 줄지어 선보였다. 화성-12형은 괌 앤더슨 기지, 화성-14형은 미 서부지역을 각각 사정권에 두고 있다. KN 계열의 단거리미사일과 240·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 전차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부대도 동원됐다. 수호이(SU-25) 전투기의 축하비행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1만3000여 명의 병력과 수만 명의 민간인, 차량 200여 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 평창 올림픽 의식해 ‘수위 조절’ 했나 이날 공개된 ICBM과 ICBM급 규모는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사 곳곳에서 ‘수위 조절’을 한 정황이 감지된다. 우선 기습타격의 대명사인 SLBM이 등장하지 않았고, 신형 SLBM(북극성-3형) 등 신형 미사일도 포착되지 않았다. 전체 미사일 참가 규모도 작년 태양절 열병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정은 지시로 날짜가 변경된 건군절의 첫 열병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예상보다 행사가 조촐히 치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그간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의 남북 해빙 무드를 고려해 신형 미사일의 전격 공개와 같은 ‘깜짝 쇼’를 자제했다는 것. 한마디로 성의를 보였다는 얘기다. 전체 일정도 지난해보다 단축됐다. 이날 열병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1시간 30∼40여 분(한국 시간)가량 진행됐다. 작년 열병식(오전 10시 5분∼낮 12시 56분)보다 1시간가량 단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식전행사 등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작년보다) 축소됐다. ‘내부행사’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은 육성연설, 리설주도 사열 김정은은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며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중절모와 코트 차림의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리무진 차량에서 내려 명예위병대를 사열한 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금까지 ‘동지’로 호칭됐던 리설주는 이날 조선중앙TV에서 ‘여사’로 불렸다. 그의 좌우에는 최근 해임된 황병서 후임으로 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정각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이 자리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9일 한국을 방문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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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과 달리 생중계 안해… 평창 고려한듯

    8일 오전 정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북한 조선중앙TV에선 열병식 생중계는 물론이고 예고조차 나오지 않는 등 잠잠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당시 대대적인 생중계에 나선 것과는 딴판이었다. 이날 열병식은 종료 4시간 반 만인 오후 5시 반부터 녹화중계 형식으로 뒤늦게 송출됐다. 대외 선전 역시 ‘로키(low key)’였다. 지난해 열병식 때 40여 개사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던 것과는 달리 외신 기자도 초대하지 않았다. 유튜브 생중계도 없었다. 당초 북한은 한국 일각과 미국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진행되는 열병식을 비판하자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는 건군절 70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0이나 5로 끝나는 해)인 만큼 생중계로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외 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북한이 열병식을 비교적 조용히 넘기자 “북한이 평창 올림픽은 물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병식이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북한이 주도 중인 ‘평창 공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또 8일 한국에 도착해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김여정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 땅을 밟기 전날이었다. 김정은이 여동생을 대놓고 ‘평창 불청객’으로 만들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평창 참가를 계기로 여러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낸 상황에서 더 큰 양보들을 얻어내기 위해 로키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창 이후 전반적인 제재 완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발 자제로 또 다른 선전전에 나섰다는 것.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 완화 흐름이 나중에 끊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걸음 물러서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형 무기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신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열병식의 의미를 마냥 축소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한겨울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한파 탓에 준비가 부족했고, 병력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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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때 헬기사격 있었다… 전투기는 무장 출격 대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가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밝혔다.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의 무장출격 대기 사실도 확인했지만 광주 진압작전 계획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5·18특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220여 쪽)를 공개했다. ○ 황영시 등 계엄사 지휘부 헬기사격 명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40여 대의 군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가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비무장 시민들에게 기총으로 위협·직접사격을 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예하부대(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헬기사격 실시 전 3∼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라’ 등 구체적인 사격계획이 포함돼 있다.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코브라(AH-1J) 공격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목격한 관련자 증언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5·18특조위는 설명했다. 사격 명령권자도 확인됐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진압)작전을 실시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황 부사령관은 5월 20∼26일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했고, 코브라로 APC(장갑차량)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지만 기총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5·18특조위는 전했다. ○ 전투기의 폭격 진압 계획은 확인 안 돼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제3훈련비행단 소속 전투기와 공격기의 무장 출격대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전비의 F-5전투기와 3전비의 A-37공격기들이 공대지 폭탄(MK-82)을 장착하고 모처로 출격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군부가 38년간 부인하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특조위에 감사한다.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고자 군이 비밀리에 만든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1988년 5월 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관련 자료 중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가량 된 서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발표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차관이 자의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광주=이형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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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제2독도함 ‘마라도함’ 명명

    해군이 운용하는 수송함 중 가장 규모가 큰 독도함급(1만4000t급)의 2번 함 이름이 ‘마라도함’으로 결정됐다. 해군은 지난달 말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열어 ‘마라도함’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인 만큼 한반도 남방 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마라도에 한반도 남방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에 온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마라도 등대’가 설치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상륙병력, 헬기, 전차 등이 탑재된다. 한반도 유사시 탑재된 전력을 이용한 상륙작전에 투입되며 해상 재난 발생 시에는 구조작전 핵심 전력으로 활용된다.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마라도함은 4, 5월경 진수된 뒤 2020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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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비만이나 저체중, 보충역 판정 대신 병역면제

    병역 의무 대상자 중 비만이나 저체중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과거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던 것과 달리 병역이 면제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된다.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가 146cm 이상인 병역 의무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키가 175cm라면 체중이 153.2kg 이상이거나 42.8kg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다. 개정 전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 146cm 이상∼204cm 미만인 경우 초고도비만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체중이어도 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이 따로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던 것. 군 관계자는 “심각한 비만이나 저체중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을 세분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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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용기 1대, 40여 분 ‘카디즈’ 침범…우리 전투기 긴급 출격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12월 이후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1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진입했다. KADIZ 내에 25여분 머물던 군용기는 오전 9시 55분경 이어도 동남쪽을 통해 KADIZ를 벗어난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를 3시간 가량 비행했다. 이후 다시 KADIZ로 돌아온 군용기는 40여분가량 KADIZ에서 머물다 오후 2시 5분경 이어도 서방을 통해 중국으로 이탈했다. 군 당국은 이 군용기가 중국군의 Y-8 계열 수송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F-15K, 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이 군용기가 KADIZ를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비행을 하는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건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 5대가 잇달아 진입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중국 군용기는 비슷한 경로를 이용해 KADIZ와 JADIZ에 진입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일본해(동해)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고, 대마도해협은 영해가 아니다”라며 항행의 자유와 대마도해협을 통한 태평양 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KADIZ와 JADIZ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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