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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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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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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대통령58%
정치일반23%
정당13%
국회3%
선거3%

  • 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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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尹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 발언에 법사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날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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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참사” 野 “尹체포때까지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등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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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 체포영장 스텝 꼬인 것” vs 野 “경찰 더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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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가 월권, 부당한 행위”… 野 “윤석열 구질구질함 재확인”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굴착기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즉각 요구하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방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맞고발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2일)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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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호처, 尹체포 막으면 내란 공범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도 압박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나라를 결딴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앞다퉈 경고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이자 공무원 조직”이라며 “범죄자를 위해 자신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며 “법은 냉정하다. 상관의 불법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 자제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에서 (체포 압박을 위해) 공수처를 찾아가는 등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당이 너무 나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논평과 메시지 정도는 내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의총에선 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당 입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체포 여부에 따라 당의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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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법 다음주 애도기간 끝나고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부 관료들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애도 기간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의원도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재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해 총 204표가 나왔다. 아슬아슬했다”며 “(당시의 한동훈 체제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친윤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의결 실패 시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줄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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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돌아온 ‘쌍특검’…내주 재표결 결과 따라 협상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전날(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부 관료들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애도 기간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의원도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재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해 총 204표가 나왔다. 아슬아슬했다”며 “(당시의 한동훈 체제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친윤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의결 실패 시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줄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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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최대 과제’ 경제 42.6%-국정안정 27.1%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는 응답자의 42.6%가 ‘경제’를 꼽았다. 이어 ‘국정 안정’(27.1%) ‘갈등 조정과 통합’(11.1%) ‘외교안보’(6.8%) 순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응답자들은 ‘경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 위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8∼29세(50.5%)와 40대(50.5%)에선 절반 이상이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70대 이상만 ‘국정 안정’(37.3%)을 제1과제로 꼽았고, 이어 ‘경제’(30.1%)라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50.2%), ‘블루칼라’ 근로자(45.4%), 학생(44.8%) 순으로 경제가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새해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는 ‘물가 안정’(59.6%)과 ‘경제 성장세 회복’(53.6%), ‘환율 안정’(51.8%) 등의 답이 이어졌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40대(60.4%), 50대(61.8%), 60대(61.3%)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18∼29세(61.4%)와 40대(63.2%)에선 ‘환율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안정’(65.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율 안정’(57.3%), ‘경제 성장세 회복’(52.3%)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경제 성장세 회복’(54.4%), ‘물가 안정’(53.8%), ‘환율 안정’(39.3%) 순으로 답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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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증시 ‘나홀로 하락’ 올해 250조 사라져

    올 한 해 국내 증시에서 2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고꾸라지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1년 내내 이어진 결과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데다 하반기(7∼12월) 환율 상승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97조 원, 코스닥은 334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 28일)과 비교하면 각각 159조 원, 95조 원이 줄었다. 올 한 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한 시가총액이 254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이 약 148조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총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가 지수도 1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말 종가 기준 2,655.28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27일까지 9.4% 하락해 2,404.77까지 내려왔다. 이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6.6%, 나스닥 지수는 33.4% 올랐다. 일본 닛케이 지수도 올 들어 20% 넘게 오르며 27일 40,281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문제는 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한동안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는 정국 불안이 확대되며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4∼13일)까지 8거래일간 일평균 외국인 국내 증시 매도액은 약 1729억 원이었는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27일)되기까지 9거래일 동안은 2607억 원으로 매도세가 더 거세졌다. 한 국내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계엄 사태는 국회 저지로 조기에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대행의 대행’ 상황까지 이어지며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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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첫 거래 고객에게 지원금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소수점 주식을 랜덤(무작위) 지급하고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구글, 애플,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등 5개 종목 중 한 종목을 무작위 지급한다. 최소 1달러에서 최대 20달러까지 소수점 단위로 제공된다. 또한 이벤트 신청일 이후 내년 1월 31일까지의 누적 해외 주식 온라인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80달러의 거래 축하 지원금도 지급한다. 누적 거래금액 100만 원 이상 고객은 10달러를, 2억 원 이상 고객은 8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축하 지원금은 내년 2월 4일에 지급되며 2월 25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2월 26일 자동 회수된다. 또한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 및 휴면 비대면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 혜택(3개월간)이 제공된다. 이후 9개월간은 0.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이벤트 신청 시 선택한 계좌에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모바일 앱 mPOP에서 신청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들이 부담 없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경험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mPOP, 패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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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로카앱, 큐레이팅 서비스로 금융-라이프 스타일 밀착 관리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의 사용자 환경(UI)과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디지로카앱은 고객의 금융과 일상을 밀착 관리해주는 개인형 큐레이팅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맞춤형 메시지로 혜택 정보 전달 이번 앱 개편은 ‘실시간 케어 메시지’로 고객과의 쌍방향 상호작용과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실시간 케어 메시지는 고객이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고객의 결제내역과 앱 행동 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한 고객에게는 심사 현황을 알려주고 앱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식이다. 앱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리뷰 작성 이벤트를 알려주기도 한다. 또 실시간 케어 메시지에는 고객에게 유용할 만한 디지로카앱 이용 팁과 마케팅과 혜택 정보 등이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으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 형태로 담긴다. 고객의 취향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메시지가 제공되므로 고객이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보고 원하는 상품과 혜택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생일 등 기념일과 여행·골프 라운딩 스케줄 등 개인 일정이 다가오면 알림과 함께 가맹점 혜택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있다. 반려동물 관리나 여행, 골프 라운딩 등 스케줄을 등록하면 할인 쿠폰과 관련 용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메시지가 뜬다.홈스타일링-골프 스마트스코어 기능도 더해 개편된 디지로카앱은 홈, 카드, 발견, 띵샵 등 4개 탭으로 구성된다. 각 탭 상단에는 실시간 케어 메시지가 배치되고 하단엔 맞춤형 상품·콘텐츠·혜택 등을 모은 다이나믹 UI 구조로 설계됐다. ‘홈’ 탭은 결제예정금액·캘린더·이용대금명세서 등 핵심 정보를 모은 메인 화면이다. ‘카드’ 탭은 보유한 카드·금융 상품의 관리와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보여준다. ‘발견’ 탭은 고객의 현재 관심사를 실시간 분석해 상품·콘텐츠·혜택을 모아 보여주고 ‘띵샵’ 탭은 고객의 관심 카테고리·브랜드·상품을 큐레이션해주는 회원 전용 쇼핑몰 서비스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도 생겼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계 도시 배지를 얻을 수 있는 ‘LOCA 시티 배지’, 앱의 5가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뽑기권’을 획득해 띵샵 ‘띵코인’을 얻는 ‘로카숲투어’ 등 이벤트가 추가돼 즐거운 앱테크를 돕는다. 또 발견탭에는 인테리어 팁과 추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결제 혜택·서비스 등을 보여주는 ‘홈스타일링’ 서비스가 추가됐고 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와 골프장 지도·코스 정보, 스코어 기록 관리 서비스도 생겼다. 홈탭에는 결제예정금액과 최근 결제내역 등 핵심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간편홈’ 기능도 더해졌다.“신용카드앱 넘어 라이프 큐레이팅 플랫폼으로” 롯데카드는 지금까지 3차례 앱 개편을 통해 디지로카앱을 단순 신용카드앱의 역할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큐레이팅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왔다. 2018년 통합 모바일 앱 ‘롯데카드 라이프’ 오픈 후 2021년 8월 선호 예측 모델을 도입해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 ‘디지로카앱’을 처음 선보였다. 이후 △띵샵 △띵샵 환승프로젝트 △마이데이터 △모빌리티 등 폭넓은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이고 올해 5월에는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 커머스, 큐레이션 역량 등을 종합해 고객의 현재 관심사를 실시간 분석해 여행, 펫, 골프, 홈스타일링 등 11개 영역에 맞춤형 상품과 콘텐츠, 혜택을 추천해주는 ‘발견’ 탭을 오픈했다. 이번 개편에선 앱 전반에 고객 개개인의 행동에 즉각 반응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디지로카앱의 초개인화 큐레이팅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회사가 쌓아온 데이터를 고객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디지로카앱을 고객에게 꼭 맞는 콘텐츠와 혜택, 상품 등을 제안하는 큐레이팅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앱 개편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더 빠르게 제안할 수 있게 됐으며 간소화된 프로세스, 직관적인 정보 전달, 명확하고 간결한 텍스트 등도 고객 관점으로 개선됐다”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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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내 증시 250조원 증발… 나스닥 33% 오를 때 코스피 9% 내려

    올 한해 국내 증시에서 2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만 소외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1년 내내 이어진 영향이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연간 부진했던 데다 비상계엄 사태, 환율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97조 원, 코스닥은 334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 28일)과 비교하면 각각 159조 원, 95조 원이 줄었다. 올 한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한 시가총액이 254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은 약 148조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소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 22개 종목의 시총은 이 기간 약 161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가 지수도 1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말 종가 기준 2655.28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27일까지 9.4% 하락해 2404.77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3.2% 내린 665.97을 가리켰다. 반면 이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6.6%, 나스닥 지수는 33.4% 올랐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20.4%,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항셍지수도 14.3%, 17.9% 올랐다. 증권가에선 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한동안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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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강달러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됐다. 주간 거래 마감가 기준 24일(1456.4원)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환율은 오후 시간외거래에서는 146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화 약세는 유독 두드러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환율은 더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에 고환율 공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기업들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부담 등 위험 관리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국 개입도 안먹히는 환율 “정치불안-트럼프 폭탄 겹치면 1500원”[탄핵 정국]환율 15년만에 1460원대 ‘패닉’달러 강세속 ‘탄핵정국’ 장기화 조짐… 주요국 통화 비해 가파른 속도 하락경제체력 약화, 자금이탈도 빨라… “정국안정-통상 골든타임 확보 시급”최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환율 상승의 1차 요인은 글로벌 강(强)달러이지만 원화 가치는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유로,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불안이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고환율이 한국 경제를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 안정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29일)까지만 해도 1394.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60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18일(1435.5원) 이후 5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등했다.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여 만이다.강달러 흐름에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연달아 맞이한 원화는 유달리 가치 하락(환율 상승) 폭이 크다. 증권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달 2일과 25일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 보면 유로화가 0.92% 하락하고 위안화가 0.43% 오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3.89% 올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중국도 강달러에 성장 둔화가 겹쳐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더욱 약해진 데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외환당국은 각종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달 20일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상향(국내 은행 기준 자기자본 대비 50%→75%) 조정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면 은행이 달러를 선물 매도(달러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앞서 19일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량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에서 스와프 거래를 통해 달러를 구하도록 해 달러값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이 밖에도 최근 외환당국은 잦은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급등세를 저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안간힘에도 환율은 끝을 모른 채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이 불거지며 한국 정치권, 더 나아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내부적으로 방어가 이뤄지면 환율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을 것”이라며 “무정부 상태와 유사한 정국에서 대응력이 전혀 없다 보니 원화가 자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시 환율 1500원 간다”외환 시장에선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환율이 더욱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 1500원대를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데, 특히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환율은 바로 튈 수 있다”며 “빠르게 정국 안정을 되찾고 대미 통상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소비 심리 위축, 역성장 등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박 이코노미스트 역시 “1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 것 같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나라인데, 관세 강화 정책이 나올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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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 2금융권 연체율은 9년새 최고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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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산타 랠리’… 9만8000달러선 거래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랠리’ 흐름이 나타났다. 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수가 15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가격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7% 오른 9만8166달러(약 1억43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 대비 2.30% 오른 3486달러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3시경 9만9200달러를 넘어서면서 10만 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달 17일 10만8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18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격이 9만2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은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타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으로 10월 말 대비 61만 명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합산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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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평균 가계대출 사상 첫 9500만원 돌파… 비은행권 중심 연체도 늘어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이었다. 2021년 1분기 말(1~3월)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2분기(4~6월) 9332만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랐지만 증가 속도를 늦추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9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보다 0.01% 포인트 늘었다. 특히 대출 연체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같았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 포인트 늘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 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보다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 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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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밸류업 지수 직격탄… 외국인 자금 2조5000억 이탈

    이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5000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현대차서 1조9000억 원 이탈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은 2조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순매도액(3조2920억 원)의 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밸류업 종목 중 삼성전자(1조6850억 원), 현대차(243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KB금융(4140억 원), 신한지주(1970억 원), 하나금융지주(1240억 원) 등 금융사에 주로 몰렸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IG넥스원 등은 각각 3260억 원, 1040억 원 사들였다. 밸류업 종목에서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 이유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가 꼽힌다. 현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던 각종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주주 환원액 대비 5%를 초과하는 증가분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나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등이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밸류업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친화 유지’ 신호 줘야 투심 살아날 것” 계엄 사태 당일인 3일과 20일 종가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는 4.0% 하락해 코스피 하락 폭(3.8%)보다 많이 떨어졌다.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밸류업 종목들은 설계 당시 전체 증시 대비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에선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밸류업 펀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관련 세제 지원책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며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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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2040년 0%대까지 계속 떨어질 것”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 기술 개발이나 노동 정책 개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경고가 제시된 것이다. ● “혁신 부족-인구 감소로 성장률 둔화”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5∼2029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8%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즉,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대 초중반, 2016∼2020년 2%대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추세가 변화 없이 이어질 경우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계속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그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 “기술 개발-제도 변화로 둔화 속도 늦출 수 있어” 다만 한은은 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 기술 개발과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을 현재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및 자본 투입 외에 기술 혁신이나 제도 변화, 노사 관계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은 혁신의 질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은 돌봄서비스 등 노동정책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역시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예상됐다. 배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도입,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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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검사 출신 당 대표가 물러나면서 ‘검사 정치’가 퇴장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을 만나선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무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20여 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외에 세력 확장을 못 하면서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대표가 독단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尹과 대립 존재감 키웠지만 독단적 ‘검사 정치’ 못벗고 하차[탄핵 가결 이후] 한동훈, 146일만에 당대표 사퇴포용력 부족에 당내 세력화 실패… 친한계내서도 “더 자세 낮췄어야”韓 “이재명 재판 타이머 멈추지 않아… 탄핵찬성 후회 안해” 대선출마 시사이준석 “韓과 언젠가 만날수도”“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 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 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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